김재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일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월 6일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두옥 위원 외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중 연장자이신 오두옥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두옥 위원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사회를 맡게 된 오두옥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문병상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으셔서 동료의원간에 서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신 신성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께서 신성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상 위원께서 추천하신 신성호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성호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성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오두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임시회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백금만 위원입니다. 평상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문병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백금만 위원께서 문병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백금만 위원께서 추천하신 문병상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병상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병상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비전양천 2012 337개 사업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7억3,000만원으로 본 추경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선3기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용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희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기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김기홍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윤표 총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추갑영 홍보담당관입니다. 권용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철규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배 세무1과장입니다. 황남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용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옥란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서완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백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150억5,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99억9,300만원보다 63억9,600만원이 증가한 1,963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억2,700만원보다 13억3,400만원이 증가한 18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억6,700만원, 2004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억3,800만원, 신정제2-1구역 및 해바라기어린이집 구유재산 매각수입 36억5,400만원, 체납지방세 및 징수교부금 초과징수수입 6억3,000만원, 해누리체육공원 사용료수입 7,2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10억3,600만원 등 총 7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과 반드시 지출해야 할 법정경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 부족분과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등으로 5억7,100만원, 지방의원 회의수당 인상분 및 직원 퇴직자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4,700만원, 공원 및 도로시설물 관리원 인건비 1억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3,800만원 등 총 1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천구 구민휴양소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1,200만원, 신월4동 디지털정보도서관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비 15억3,600만원, 신월5동청사 부지매입비 5억1,000만원, 목4동청사 증축공사비 2억원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비 1억1,000만원 등 총 2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비용으로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9,000만원, 노후된 구립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4,300만원과 신정네거리주변 물이 흐르는 거리조성 설계비 4,000만원 등 총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천사랑 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및 운영비 5억5,900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체계구축 경비로 6,700만원, 고위정책과정 및 장수문화대학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비로 8,700만원, 신정7동 갈산길 보도설치 및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비 2억6,5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한 10억3,600만원, 불법주·정차 CCTV 단속에 따른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5,3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금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지혜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77억3,119만3,000원이 증액된 2,150억5,10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63억9,679만1,000원이 증액된 1,963억8,982만7,000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신정동 하이페리온 지하사용권,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등 재산매각 예정수입 36억5,0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0억3,600만원, 2004회계년도 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13억3,440만2,000원이 증액된 186억6,12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2004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이월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억3,119만3,000원이 증액된 2,150억5,10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억9,679만1,000원이 증액된 1,963억8,98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35억9,546만7,000원, 사회개발비 24억3,986만7,000원, 경제개발비 3억5,612만5,000원, 민방위비 385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63억9,7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은 시설비및부대비 41.7%, 자산취득비 12.4%, 경상적경비 9.3%, 민간위탁금 9.5%, 출연금 8.7%,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6%등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과목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26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제145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결한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1억9,0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오수처리시설 보수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내 매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월5동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부족분 5억1,000만원, 목4동청사 옥상증축비 부족분 2억원, 준공을 앞둔 신월4동 복합청사내 내부시설물 공사비 7억9,600만원 등은 계속사업으로써 증액 계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천구수련원 건립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시지가, 감정가, 시가 등을 고려하여 가격인하 협의 노력과 타 자치구와 공동투자 협의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정7동 갈산길의 보도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한빛종합복지관 보수공사의 내구재 변경에 따른 대수선공사비 부족분 9,000만원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조명시설 교체비 및 외벽의 전기조명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설계용역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내 58개 학교 운동장의 주민 이용공간 정비 확충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신월6동 신남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와 조깅트랙 설치공사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1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법인세무조사 기능강화를 위한 세무사 2명의 1개월간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로 500만원, 공원관리 상용인부임의 노조간 협약체결에 의한 임금인상분 8,8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상용직 인부임 인상분 2,800만원, 해누리체육공원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5.9%에 해당하는 7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신월4동 복합청사의 디지털정보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서버와 각종 관리프로그램 등 전산장비 구입비 5억원과 도서구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월4동청사 비품구입비 1억400만원, 헬스장운동기구 구입비 1,632만원, 목4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용 적재함 3개 구입비 2,31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에 해당하는 5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의원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기 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5,000만원, 장수문화대학 운영비 3,700만원, 평생학습도시관련 예산 6,70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대상 증가에 따른 부족분 평가수수료 4,6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은 법령개정에 의하거나 주민문화 복지향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2,100만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일부 삭감된 부분과 당초 계획인원보다 퇴직인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증액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7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톤당 5만7,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8,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정비 사후관리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은 경로연금 1,2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5,2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바 국·시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법적경비인 구비분담금 추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의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의 국·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분담금 추가분 5억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출연금은 양천사랑 복지재단 설립허가 재신청에 필요한 출연금 부족분 5억원과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5,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환금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려고 계상한 4억2,200만원으로 주요 반환 사업내역은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과 보건지도과소관 방문간호사업 등 11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200만원, 신정뉴타운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200만원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반환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9%에 해당하는 1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정4동 877번지 외 3개소의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5,300만원과 그린파킹 및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3,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3,600만원을 계상한 바 특별회계 설립목적상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전입금 중에서 감경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2쪽, 103쪽 그리고 1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 중에 양천구 수련원 건립 부지매입 부족분 3억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3억1,200만원인데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수련원 부지매입으로 3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우리 양천구에서 접근하기가 좋은 서해안고속도로 충남 홍성지역 등 31개 지역을 현장답사한 바 있는데 그때 가격이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표에 의하면 대지, 임야, 학교용지 등 31개 지역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수련원 건립 부지매입비 계상시에 현시세라든가 또는 예상 부지매입비 등을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족해야지 지금 100% 이상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작년 연말에 부지매입비로 해서 다리를 걸쳐놓고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원을 계상했을 때 어느 특정 토지를 사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후보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도 3억원에 정해진 토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의 관계 과장들이 수차례 현지를 답사한 결과 최적대상지로 결정된 것이 당초 3억짜리가 아닌 다른 지역 즉, 예산군 소재 현 수련원 위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초기에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계상을 했을 때 면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예정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될 사업은 계획하기에 앞서서 면밀한 계획, 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부지도 아닌 곳을 일단 예산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알아봐서, 물론 더 적당한 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초기에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매입도 문제지만 예상시공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매입을 확정할만한 부지가 검토됐다는데 그러면 이 부지에 시공을 했을 경우에 예상공사비를 얼마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백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계획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어서 사업비는 계상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군에 현 부지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조회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를 못했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올 연말에 계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재정상황이 넉넉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런 휴양시설을 건립해서 직원과 구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담당과장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생겨서 법원에 약 50억 가량을 예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까지 추경재원을 마련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양천구 수련원 건립 부지매입관련 예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원인행위를 할만한 설계비나 용역비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양천구 수련원 건립 부지매입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가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계상도 하고 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도 건립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차피 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요 등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예산계상 시에는 장기적인 안목, 또 현재 구의 재정형편, 계상시의 재정형편 등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수련원 건립 부지매입 부족분 3억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총 6억1,200만원이죠?

예.

몇 평 정도 매입하는 겁니까?

1만평입니다.

지금 6억1,200만원을 가지면 1만평을 다 살 수 있는 거에요?

예, 이내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백금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의 산정에 착오가 생겨서 추경에 계상을 했고 1만평에 6억1,200만원이다, 또 앞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민과 공무원들이 이 수련원을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1년내내 이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꼭 우리 양천구만 1년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구하고 같이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욕구 향상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을 검토하셔서 타구와의 협조하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단 부지만 매입해 놓고 건립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지목과 용도지역을 보면 임야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련원을 짓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입니까?

예, 현재 산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는 아니죠?

경제적 가치는 공공측면에서 충분히 있고 사회적인 측면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극대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립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단 부지만 사놓고 오랫 동안 놔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땅이 사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수련원을 지을 타당성이 확보가 되고 재원이 확보가 되면 이 땅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땅도 아니고 또 수련원을 짓기에 적당한 땅은 여러 군데에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수련원을 짓는 것은 추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까지 급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여가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타구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7개 구청이 부지만 매입해 놓고 있는데 목적은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수련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수련원은 당장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사놓고 계속 묶어 놓게 되는데 그 땅 자체가 그렇게 사놓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계획한 바로는 일단 매입을 하면 경지정리를 해서 시설물 없이 산림목장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 시설로 갖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예산은 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예.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위치가 22만평 중 1만평인데 도로부분에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하면 경계라든가 이런 측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양천구 수련원 건립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월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세 군데를 선정했었죠?

예.

평수를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33-5가 제일 많은데 매입가격이 제일 적게 들어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광천리 159-2라든가 대치리 90 같은 데를 선정했다면 이 추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제가 직접은 못들었는데 1만평을 살 경우 저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90번지는 임야로 평당가격이 20만원인데 현 위치는 1만평에 평당 6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많이 매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원을 꼭 지어가지고 한다기보다 처음에는 폐교로 한다 이러한 얘기까지도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뒤로 땅을 매입해서 건축하는 이런 쪽으로만 계속하시고 폐교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에서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폐교는 여기 조사표에 의하면 평당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하면서 배제된 것 같습니다. 이게 50만원, 목장용지 같은 경우는 15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휴양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림을 해도 그 돈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이 건립대상 부지를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몇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오신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몇 번 정도 갔다 왔습니까?

제가 7월 15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현 위치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조사표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앞 전 과장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두 번 갔다 오셨는데 앞 전에도 몇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거든요.

5월 20일날 열세 분이 갔다 오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만 4월에 3회, 5월에 2회 그렇게 해서 총 13회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보러 다니는 이 상황이 우리 양천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소풍 다니는 것처럼 계속 땅만 보러 다니다 볼 일 못 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해 줬을 때 금방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서 바로 땅을 살 겁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당사자를 제가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만나 보는 거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라든가 일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모르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땅 사러 다니는 것이 소풍 다니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다고 봤을 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가격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가격 흥정이 잘 되겠어요? 공시지가는 지금 평당 3,000원 정도 가는데 이게 한 6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22만평인데 22만평 전체로 보면 일반 길도 없는 아주 오지 그런 지역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련원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곡물이 흐르고 길옆 부지 그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거친 후 이 감정평가기관의 금액에 따라서 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다면 우리가 구입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수련원 부지 매입과 건립은 앞으로 우리구의 장기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조율이 안 되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산다, 안 산다 이것을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감정평가를 할 때 그 해당 지역에 특정해서, 전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금액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고 그 계곡 옆에 도로변을 특정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지금 모르겠는데 소유주가 주장하는 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재검토 해야죠.

이게 감정평가 가격이 3,000원인데 6만원씩 가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중턱의 아주 깊은 곳은 500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거리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보면 예산, 덕산 이 쪽으로만 꼭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쪽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너무 서두를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꼭 충청남도 예산, 덕산 이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멀어도 강원도도 생각 한 번 해 보고 충청북도도 생각을 해 보고 또 여러 군데를 한 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13회, 14회씩 내려갔을 때는, 거기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땅이 없습니까, 집 지을 데가 없습니까, 수련원이 없습니까?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멀어도 갈 데는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폐교 얘기가 나온 것도 다른 구에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 거리이긴 해도 폐교를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당초 해당 후보지를 물색할 때 우선 수련원이 건립되면 많은 인원이 이용할 즉, 가동률이 높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바닷가와 가깝고 또 산과 가깝고 또 온천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지역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출발해서 2시간이내의 거리, 또 해수욕장, 바닷가, 그 다음 그 쪽에 수덕산, 덕산온천 등 이런 것을 두루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두옥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아주 급한 것처럼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부서 과장과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두 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진행사업 중에서 아예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보면 지금 본예산까지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시급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 지금 양천구 수련원 건립 부지매입비 부족분은 연말에 계상해도 차질이 없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건립이, 내년에 재정규모가 안 되면 건립이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 부지매입비 부족분은 올 연말에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수련원 건립 부지와 관련해서 계획서와 추진현황 자료를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103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04쪽 하단에 평생학습지원센터 강사료 해 가지고 기본강사료가 있고 밑에 인센티브 강사료가 있는데, 이 인센티브 강사료는 뭡니까?

평생학습센터라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현재 저희들이 9월 23일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습니다. 이게 구 문화의집입니다. 문화의집을 저희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문화의집 당시에 32개 강좌가 있었는데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의한 기본강사료에 추가해서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고 강의가 충실하다면 그 추가된 수입에 50%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방침을 작년 11월에 받아놔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그냥 250만원×5개월 해서 총계가 903만8,000원, 이런 식으로 해 놨단 말이죠. 물론 기본계획에 있는 강사료의 지급도 있고 또 너무 인기가 좋은 쪽 즉, 수강생이 많으면 거기에서 나온 돈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수강생들이 많아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강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강생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각 문화센터마다 몇 개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 강좌수가 32개 강좌 50개 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성행 강좌는 주로 어린이 강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강좌 중에 특히 악기를 다룬다든지 또 어린이창작교실, 어린이 바둑 이런 식으로 어린이 강좌는 인기가 아주 높아 가지고 정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좌는 더욱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비인기 강좌라도 강사가 충실하게 강의를 하고 또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면 우리 조례에 의한 강사료보다 더 추가를 할 경우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동 문화복지센터는 강사료를 동 문화복지센터내에서 그냥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될 때까지. 그런데 문화의집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강사료 받은 부분을 모두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아해 하시는 기본강사료 부분은 94년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과에서 1억1,500만원을 문화과 당시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예산요구가 한 9,000만원 수준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기본강사료가 부족한 겁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평생학습법에 의한 교육은 현재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장께 양해를 얻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월4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디지털도서관까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할 때 그 명분으로 서울시에서 5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초 예산을 심의할 때 금년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더 시급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배분하다 보니까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연초부터 발주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하반기에 할 거냐 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금년 하반기에 하게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소관 계상된 예산이 총 19억여원인데 이번 전체 편성규모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이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고요, 현재 우리 행정관리국 일반예산 32억중에서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이번 추경예산 규모의 27%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업무적으로도 일이 많을 뿐더더 또 동행정 관련, 동사업 관련, 학교지원사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금방 본위원이 언급했다시피 예산계상 규모에도 나타나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천구 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상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몇 명 수료했습니까?

298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수료한 횟수가 몇 번째입니까?

3회입니다.

그럼 4기를 하반기에 또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대학원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고 작년 연말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시에도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지방자치대학원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권위도 좀 떨어지고 준비하는 자치행정과나 동이나 여러 가지로 바빠질 것 같고, 내년 2006년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선거를 대비한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이 고위정책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아서 9월 23일날 평생학습도시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민교육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너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각 동에서도 수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횟수가 거듭되면서 호응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호응이 좋은 것은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이상의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없는 계획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이라고 하면 교육도 한 번 받고 싶고 권위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할려면 연말 본예산 편성시에도 충분히 계획이 가능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면 무리인 것 같고 또 장수문화대학을 많이 한 동은 세 번씩 한 동이 있고 한 번 한 동도 있는데 물론 자주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건 좋은데 무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구 예산사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입장에서 우리구의 대표 프로그램이 방금 지적하신 프로그램입니다. 축소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평생학습센터가 도시화 된다면 상설교육으로 계속 평생학습센터를 열어야 하고 고위정책과정도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갈 것입니다. 동사무소도 주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로 9월 23일날 지정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만큼 주민들의 학습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우리가 차근차근 연말까지 계획도 세우고 내년에 차근차근 해도 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왜냐 하면 현재 고위정책과정이라든가 문화대학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신을 차려가면서 안정감 있게 해야지 직원들도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동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만약 여건이 어려운 동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그런 동은 안 하든지 또 수요가 너무 많은 동은 계속 하든지 나름대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사항별설명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이잖아요. 추경예산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추가로 하는 신규사업을 집어 넣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본예산을 잡은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반영하는 것이 추경예산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신월4동 복합청사 및 디지털정보도서관의 내부시설물 보강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월4동 통합청사 비품구매비용도 본예산에 전혀 없었거든요, 1억4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잡힌 거. 그리고 신월4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매 이것도 없었던 건데 1,600여만원이 잡혔고, 이게 전부 신월4동 복합청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복합청사에 이미 정보도서관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으면 비품은 당연히 구입해야 되고 정보도서관을 만들려면 도서도 구입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추경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3개 과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어린이집, 문화체육과의 디지털정보도서관, 자치행정과의 청사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현재 본 시설공사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비품구매나 헬스장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사정으로 디지털정보도서관 외곽이나 내부공사는 되어 있었는데 장비구입비 7억원 이 부분은 당초 예산 따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공사 중간과정에 해도 충분하다, 당초에 우리가 추진할 때는 내년 3월 정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예산을 생각했었는데 준공일이 1월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같이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하는 시급성 때문에 추경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내년 봄예산에 잡아도 될 걸로 생각하고 반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금년도 예산 수정과정에서 시급성에 밀려서 공사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디지털정보도서관내의 컴퓨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번 예산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성격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월5동 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해서 이번에 5억1,000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면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부지매입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목4동에 증축부족분과 구조보강공사에서 원래 기정예산은 1억5,000만원이었는데 2억이 추가됐거든요. 이건 신월4동같은 경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발생한 겁니까?

이것도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저희들이 신월4동을 85평의 가건물 형태로 증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요구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증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차장설치비 8,000만원 그리고 지금 4층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이왕 집을 짓는다면 신월4동의 경우 현재 이전할 계획도 없고 거기에 가건물이 아닌 본건물 증축을, 주차장까지 새로 확보하는 입장에서 가건물은 필요없다고 해서 증축공사비 2억3,500만원, 주차장설치비 8,000만원등 부수경비까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 증축공사비를 잡을 때 가건물로 했던 거는 건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건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가건물 증축하는 걸로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안전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구조안전비가 900만원 그 외에 민방위경보기가 있어요. 거기에 놔두고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이전비 500만원 등등 해서 지금 1억5,000만원인데 그걸 쓸 거냐, 안 쓸 거냐? 왜냐 하면 어차피 증축을 한다면 기계식주차장을 별도로 추가설치 해 줘야 해요.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입장에서 신월4동 인구가 우리구에서 3위 정도 됩니다. 특히 현재 입장에서 동사무소를 옮길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구건물로 지어 주자,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경보기 이전비, 구조안전진단비, 주차장설치비 이게 추가로 들어가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하신 게 아니고 이제 할 예정이신 건가요?

저희들이 편의상 가건물을 지을 때는 하중이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안전까지는 관례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가건물을 짓더라도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한답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증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불용처리 할 것이냐, 아니면 본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목4동에 대해서 주민수요를 따를 것이냐 해서 저희 판단은 인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추가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못지으실 수도 있는 것이네요?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안전하지 않으면 못짓는 거 아닙니까? 진단비를 잡았지만 진단을 했더니 이게,

잡았지만 보강을 해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답변 중에 기계식주차장을 두 대분을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것들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데 또 예산을, 그 기계식주차장을 하는데 8,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식회전판 주차장인데 12대용으로 동사무소에 오는 차량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해서 저도 기술적으로 설명을,

목4동에 그런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할 데가 있나요?

건축과에 사전검토를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훈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사항은 자료 10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추가제작 사유로 해서 662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제작 하는 사유와 몇 벌 정도 더 추가제작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들의 피복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 제작을 했고 이번에 전입직원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전체 직원의 25%를 반영해서 추가 전입직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입직원이 당초 예상보다는 좀 많아서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직원은 우리 민원봉사과와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를 망라한 전체 종합민원실을 대상으로 해서 60명을 계상했습니다.

한 벌당 가격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남자인 경우에는 10만원, 여자인 경우는 1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가격은 2004년도에 제작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2004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했다라고 보면 지금 물가인상분은 감안 안 하셨어요?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책자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설계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공은 내년에 하고요?

예.

그러면 시설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계상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총 공사비를 47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47억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1억9,000 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2006년도에 저희가 27억9,000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7억2,000 해서 총 47억을 저희구 자체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공사기간은 지금 한 2년 정도로 보는 겁니까?

예.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있고 또 그렇다라고 하면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즉, 주민들이 예산 투자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당시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주민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계획서와 조감도는 문화체육과에서 소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와 조감도를 본위원에게 회의가 끝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민체육센터 기계설비 보수와 관련해서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기계설비 보수내역과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누리체육공원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답변하시고 올해 5,200만원이 추가 투입이 되면 올해는 더 이상 투입될 예산은 없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이 준공되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능직 공무원 한 명이 시설 전체를 무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관련 직원 총 7명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인원들이 많이 가서 운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지출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0일 현재 지출된 인건비가 총 7,189만원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기능직 공무원 1명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만 포함해서 7,1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수입이 약 4,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비교를 하면 금년 3월 1일 개장을 했고 실제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 8월 20일까지 약 3,000여만원 정도가 적자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인력을 대폭 줄이고 금년도에 관리해 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충분히 적용해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8월 20일까지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3월에 개장하기 전에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예상했던 것은 어땠습니까?

저희들은 첫 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께 충분히 공공성, 공익성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누리축구장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익성은 저희가 기대는 안 했지만 당초 생각보다는 적자폭이 커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지금 적자폭이 좀 크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3월 1일부로 개장을 하면서 해누리체육공원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편의문제라든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형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을 이용료로 해서 플러스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올 첫해에 지금 3,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8월까지 해서 났는데 사실 올해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도 투입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야간 개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올해 해누리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또 올해 발생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흑자도 좀 나고 또 주민들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 총 사업비를 47억원으로 잡고 계신데 2006년에 30억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27억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17억 정도죠?

예.

그런데 전에 말씀하실 때는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비문제는 여기 뿐만 아니고 목동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서울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세입 재정형편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자체 지원기준에 의하면 1구 1다목적센터, 1체육센터가 이미 충족된 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하거나 지원요청을 해도 어렵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계남공원에 약 26억, 목동문화체육센터에 약 30억원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서울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을 안하신 겁니까?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기준에 이미 넘어섰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은 신청도 안하신 거에요?

신청을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시비를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마련한 기준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구가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정보도서관 장비구입비로 6억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종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복합청사 및 디지털정보도서관 시설물 보강비로 7억9,000 정도를 잡았는데 그거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잡은 것은 시설비입니다. 골조공사와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 쪽에 잡혀 있느냐면 거기 주요공정이 동청사, 어린이집, 디지털도서관 3개 용도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세우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조공사와 각 실에 내부 인테리어까지는 시설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나 물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는 자산취득비로 각 부분별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외부 골조공사 뿐만 아니라 비품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청사나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필요한 가구류 및 집기류 구매비까지 추가로 합쳐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5억3,63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또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6억2,000만원이 어떤 곳에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하드웨어로 1억8,500 정도 잡고 있고 디지털자료실 부대장비로 예를 들어서 프로젝션TV라든지 LCDTV에 약 3,8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1억8,600만원, 디지털컨텐츠를 구매하는데 약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총 5억 정도를 저희가 잡았고요, 도서구입비로 약 1억2,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의 디지털정보도서관 장비구입비하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데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내부시설비 보강이 있고 그 아래 통합청사 비품구매가 같이 있거든요. "비품구매에는 가구류 및 집기류까지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 중에는 랜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청사 비품구매와 자치행정과에서 7억9,000만원을 잡은 부분, 또 문화체육과에서 잡은 디지털정보도서관 장비구입비, 이 부분을 통합해서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명세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은 동사무소 행정장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3, 4, 5층의 디지털정보도서관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총액이 15억원이나 되는데 내부시설이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는 99쪽에서 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05년 본예산서 543쪽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30억원을 전출하는 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게 10억3,600만1,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30억을 줬다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30억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3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10억3,600만원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억이라는 돈이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2005년도 예산에서 전출을 하고 이것은 전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기술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감경정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2004년도 결산한 것을 전입을 받고 2005년도 예산에서 30억원을 전출하는 것이 회계상 구분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0억원은 다 전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시 전입해 오고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05년도 예산 30억원은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입금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2004년도를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잡혀 있는 전출금을 감경정하면 안 되나요?

기획재정국장이 추가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예산총계주의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일반회계 30억 전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감하고 보내는 것은 예산순계주의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총계주의 원칙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기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입은 세입대로 계산하고 지출은 지출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양강좌를 할 때 강사료가 지출되면 지출은 지출대로 잡고 세입은 세입대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사이에는 뚜렷하게, 본예산의 30억원은 시설비 명목으로 정해져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은 2004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10억3,000만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목을 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고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을 준비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10억3,6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또 교통지도업무와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고 저희가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공항관리공단의 소음대책비 9억원이 이번에 새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행정동별로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하나 지을려면 몇 년을 줄서서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지도업무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불법주·정차 CCTV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통지도업무에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을 해도 부족할 판에 역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번 추경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과 관련해서 50억원을 예치해야 되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상황이나 재정상황을 봤을 때 또 각 일선 행정동에서 공영주차장의 수요라든가 교통지도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을 생각해 봤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상호 전·출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 다 지출이 되어서 모자란다면 잘못된 편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남는 것입니다. 말이 여유자금이지 이게 여유자금이 아니에요. 신월3동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한국공항공단에서 소음대책비로 10억원이 지원되어서 이에 상응하는 10억원을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을 곳이 신월3동에만 있습니까? 주택가 지역은 태부족이고 또 관련시설들의 주민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더 지원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출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면면을 보게 되면 정말 시급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것은, 또 각 일선 행정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적정하지는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연말에 편성해야 될 예산은 연말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출예산은 107쪽과 10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배입니다. 세무1과소관 사항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올해 재산세를 감면해서 발생한 세입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70억을 어떻게 벌충을 하시는 겁니까?

그걸 재정운영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당해년도 세입의 대부분이 거의 재산세라든가 구세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세외수입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380억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서 목표대비 약 7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줄 것입니다. 또 그만큼 어디서 보충이 되느냐 하면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임시적인 세입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영향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면하는 게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년에 72억 정도는 임시적인 세외수입으로 보충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발생한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금년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이페리온Ⅱ 지하사용료라든가 또 재건축에 따른 도로부지 용도폐지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하면 약 40억이상이 예산편성 대비해 가지고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일반세외수입도 체납시세 징수라든가 세원발굴이라든가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는 갭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70억 정도는 다 벌충이 되게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법인세무조사 기능강화를 위한 특별세무조사반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5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법인세무조사특별반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법인세무조사 발굴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를 세원발굴 우수구에 대해서 차등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함으로써 지방세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또 전문가적인 기법을 지방세에 접목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세무행정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강화한다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이런 기능을 활성화해서 적정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형성이 되어야지 신뢰있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하게 되었는데 2004년도 연말, 2005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는 이런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그건 예측을 못했고 금년부터 25개 구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특별조사반을 가동할 생각입니까?

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실적을 보아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은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계상사유를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이거든요. 그러면 10명이 3개월 동안 3일 기준해서 3만원씩 이렇게 보상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아니잖아요, 실비가 보상이 되니까. 명예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일비를 받고 일을 하는 건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시에서 작년 12월에 공중위생법에 의해가지고 할 때 명칭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해가지고 283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구가 10명이 들어간 겁니다.

시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졌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기존에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70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추경으로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 6월 14일자로 시에서 283명을 위촉하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추경으로 확보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은 서울시에서 하고 실비보상금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처음에 법규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다가 조금 지나면 구청장, 군수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명예로 하는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관련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역시 시비출연이 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소관은 113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중 방문간호사업 및 지역사회 재활사업 9개 사업 외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75만9,000원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해 가지고 1,291만8,000원 등인데 왜 반환금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까?

시비보조사업을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전체 반환금이 시비와 합해서 3,100만원이 되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이즈감염자 진료비입니다.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1,360만원인데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환자에 따라서 진료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관내에서 고액진료비, 한 달에 300만원씩 들어가는 환자가 일찍 돌아가신다든가 다른 구로 전출을 가시게 되면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예방접종관리 사업이 59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한 300만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7만원, 22만원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9개 사업하고 시비보조금 9개 사업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란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예산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세출예산안 118쪽에서 121쪽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53쪽에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보면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모자랄 거라든가 이런 걸 미리 예상 안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를 하는데 보통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 분담부분 25%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끔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식개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미 1,000만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고 나머지 50% 저희가 분담해야 할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또 하나 구립경로당 현대화사업 설계비 이건 구립경로당 몇 군데 게 나온 겁니까?

내년에 7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추경에서 이걸 시작해야만, 내년도에 본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4개를 마쳤고요 나머지 7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부분만 우선 반영해서 설계를 금년에 마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반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에서 가내시 해준 거기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자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자가 금년 7월 1일부터 2촌이내의 혈족에서 1촌이내의 혈족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인원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우리 양천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가구수로는 3,300가구, 인원은 약 5,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5,908만원이 올라왔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 부족분 5억원, 어떤 근거에서 5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현재 단일, 한 분야의 복지를 하는 경우는 재단설립허가기준을 10억으로 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2개 이상의 분야를 다룰 때는 20억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반려사유도 보고 정관이나 민법에서도 찾아봤는데 근거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어떤 규정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복지법인 심사를 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될려면 적어도 운영비 예산이 20억 정도는 되어야만 현재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려사유 공문을 끝까지 읽어보고 드는 느낌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담당관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물론 사회복지법인 주도로 해서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려하기도 합니다마는 민간법인을 만들 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도 부족하고 예산지원도 부족하니까 나서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까봐 염려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관 관련해서 정비를 요청한 것중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평가 부분을 제외하라는 지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정관 6조에 있는「수익사업에서 재단설립목적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이런 거는 안된다, 법인의 독자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적립금으로 20억을 목표로 넣고 있는 걸 기본재산으로 보면 되겠고 기타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또 사업예산 이런 것들은 보통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독자성을 훼손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 허가를 받았던 동작의 복지재단을 다 참고했던 부분입니다. 복지부에서 보는 시각이 민간재단이라면 지나치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 이후에 허가난 곳을 방문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정관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살려주는 부분도 추세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복지재단에서 그걸 냈을 때 그냥 정관에서 허가해 주고 허락이 됐었는데 지금 좀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고유한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그래서 빼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에서 그런 서비스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서비스평가 이런 거는 삭제해야 되는 사항이고,

운영은 아닙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에서 6항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빼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를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에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구 복지재단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꼭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가, 꼭 재단이 있어야만 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가 싶거든요. 지금은 사회복지과도 있고 또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가 해야 되는 일과 여기 재단사업으로 잡고 있는 이런 일들이 중복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는 저희들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 직속으로 있는 보건소 같은 것이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형태를 띨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내놓고 시험하고 있는 모델들이 보건소의 소장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장을 4급으로 하고 직원 몇 명을 두는 보건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가 별도로 나가고 저희가 당초에 복지재단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복지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업무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시·도지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의 평가모델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사실 서울시복지재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집행업무를 하면서 하기에 곤란한 부분, 복지 평가모델을 만들고 또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본데이터를 만들고 훨씬 더 정리된 자료들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조직은 적합치 않다 해서 상당히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재단이 훨씬 수월하고 능률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재단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배치되길래 그분들이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재단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돼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런 역할을 맡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기금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는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요복지정책을 결정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복지정책에 기초를 이루는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 또는 정책을 시험적으로 시도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해 본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단지 초창기에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에서 국장을 포함해서 인력을 2개 팀에 6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2개 팀장과 직원 세 명으로 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직접 그 역할을 하시기보다는 결국 민간자원을 모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면서도 민간부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거고 정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비교적 적은 인원이지만 복지전문가들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인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쓸 수 있게끔 규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운영비를 6,000만원 가까이 편성하셨는데 이 6,000만원이 어떤 운영비가 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기간을 고려하면 금년도에 2개월 남짓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팀장 한 명, 팀원 두 명 정도 또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최소임금을 준다고 한다면 4인의 2개월치 보수를 약 1,40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 사무실 설치에 500만원 정도, 행정장비구입에 약 1,600만원 정도 그리고 초기에 재단을 홍보하고 기타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 약 2,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 운영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잡으신 건가요?

허가기간을 고려해서 금년도 11월, 12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가 언제 날 건지 예상하시고 한 건가요?

저번에 저희들이 가봤는데 처리기간이 18일인가 그렇습니다. 저번에 상당부분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지 기본재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보류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 해서 이 부분이 반려지만 사실상 보류라고 생각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주면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기간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서류도 정관의 목적에 사업별로 구분해서 세부사업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된 채로 지금 서류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사전에 알고 하신 게 아닌가요?

형식적인 부분의 문제인데 사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서 얘기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내용으로 분류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업은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정관에 나와 있는 대상 사업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에 맞춰서 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에 해당되는 단위사업들을 쭉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정관에 있는 것과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춘다고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인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다 그러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오두옥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양천구에서 의무적으로 50%를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와 사업계획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책정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2,000만원 중에서 서울시 지침받은 게 1,300만원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일반인에 대한 홍보, 장애인에 대한 인식홍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조사입니다. 조사부분에서 나머지 700만원정도가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비가 먼저 내려왔고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거의 인건비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금 여기 한 명 되어 있는 것이 668만6,000원인데 평균적으로 한 분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분 쓰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여러 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1,3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반정도로 나눠쓰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 한 명이 연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가 50%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50%를 편성하다 보면 예산사용을 하다가 지금 우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비에서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1억5,800만원, 저소득구민보호에서 국고가 2,800만원, 시비가 1,400만원 사용잔액으로 해서 보조금반환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25%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22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은 유인물 12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114쪽부터 116쪽, 사항별설명서는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올 들어 월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추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처리량은 작년 7월 현재 2만2,771톤, 그런데 3,287톤이 증가하여 금년 7월말 현재 2만6,058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작년 7월 현재 12억8,800만원, 금년 7월 현재 15억1,800만원 해서 22억9,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5억6,000,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상한 거보다도 훨씬 더 음식물류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작년 9월달에 추계한 실적인데요, 작년 9월달에 총 음식물쓰레기가 2만9,713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9,700톤이 늘지 않겠나 해서 3만9,474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0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음식물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하루 103톤에서 126톤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로 계속 음식물류폐기물이 늘어난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올해보다 훨씬 더 늘어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청소과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쓰레기를 잘 처리해 주는 것도 물론 청소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쓰레기는 가능하면 덜 발생시키면 덜 발생시킬 수록 그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교육홍보사업 내지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했다면 1,000만원, 1억을 저는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쓰레기를 발생시키기 전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전에 쓰레기 감량을 위한 예산을 당장 추경에 잡기 힘들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라도, 그 사업예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리하는데 이렇게 몇억씩, 몇십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줄이기 위한 사업예산의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면 이 처리비용을 몇억씩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레기를 치우는데 없애버리고 있나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대폭 증가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완전히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정착되었다, 두 번째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은 월 1,500원만 부담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배출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렇게 1,500원만 부담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나가니까 가정주부들께서 분류가 애매한 것은 거의 거점수거용기로 버리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10% 감량, 10% 감량을 하게 되면 3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우리는 생활실천 수칙 안내문 3,000매를 발송했고 또 세대당 리후렛 15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또 플래카드도 게첨했고, 앞으로는 10월달에 김장철을 맞이해서 스티커를 16만매를 만들어서 업소나 가정에 부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별도예산은 굳이 책정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용비를 써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불교단체인 정토회에서 현재 빈그릇운동 양천구와 함께 합니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우리 양천구도 정토회의 협조를 받아 빈그릇운동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빈그릇운동이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자면 여러 가지 홍보용 인쇄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교육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홍보교육용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 예산 없이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죠. 아무 예산 없이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예산보다 사전에 들이는 예산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그리고 불교단체인 정토회에서 기히 실시하고 있는 빈그릇운동, 우리 양천구는 정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그릇운동을 병행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장소라든가 주민 집합이라든가 안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토회 관계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양천구도 기히 음식물감량화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회하고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해서 5억6,400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1,500원씩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비용이 최종처리업체에 대한 환경부와 해양경찰청의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서 최종처리업체에서의 시설개선이 필요해졌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최종처리업체에서 물어야 될 비용을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보충을 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기존업체인 청솔, 삼영, 신기, 산내들 4개 업체가 1일 95톤을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업체는 전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4개의 업체가 조업을 중단하거나 지자체에서 폐쇄조치를 받을 경우 양천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위태 위태하기 때문에 7월중에 도솔, 남양, 울트라사료 60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7개 업체라서 음식물 처리문제는 이제 이상 없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체가 전부 영세업체이고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 반입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자꾸 이렇게 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에서는 "폐쇄할 때에 수분 95%를 유지하라"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음식물 톤당 8,000원을 올려가지고 톤당 6만5,000원으로 해 가지고 이 영세업체에 대해 시설투자비로 쓰는 것이냐, 저도 그걸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25개 구청에서 공히 똑같이 금년 1월에 6만8,000원, 제일 많은 데가 강남으로 7만5,000원, 강서가 6만9,000원이고 양천구는 6만5,000원으로 제일 하위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8,000원 올려가지고 영세음식물처리업체의 시설 보강비가 아니고 유류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와 해양경찰청의 민간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로 해서 최종 처리업체에서는 시설 보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투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론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최종 처리업체의 시설개선 또는 환경부, 해양경찰청의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해서 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비용이 더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다음 질의를 하죠.

이 시설비 투자비용으로 8,000원씩 톤당 올린다, 이것은 별도로 다른 업체도 한 번 알아보고 환경부에도 질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일단 5억6,000여만원이 이번에 추경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1,500원씩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금번 추경예산에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도 증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문제는 감량화다. 해서 홍보차원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모범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또 406개소 감량의무사업장에 모니터를 운영해서 감량하는 방법, 그 다음 감량의무사업장과 신규공동주택에 감량기 설치 의무화를 조례를 개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가 되는 그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운동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사실 했었어야 되는 운동인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홍보도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버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버리고 또 방치해 가지고 썩어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아까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 또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또 처리를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영세업체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감량운동을 하더라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원인자부담 이외에 추가부담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도 되고 이런 시점에 비춰 본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서에 음식물처리장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계획이겠지만 그때는 좀 원활히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도시주택과장이 서울시에 출장 중에 있어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경우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은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24페이지 신정뉴타운사업 지원센터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원회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5,000원씩 해서 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보조비 반환금으로 7,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뉴타운사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년 6월에 계획을 잡아서 지금 2회에 걸쳐서 관계전문가와 해당 구의원님으로 편성해서 열한 분이 위원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원센터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센터위원회만 있는 겁니까?

위원회만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뉴타운사업 지원센터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 교통, 조경, 건축 쪽에 식견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 분들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해당지역 구의원님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정뉴타운을 놓고 주민들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주민들간에 생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지원센터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지원센터가 있는데 각 구마다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 구는 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우리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구역지정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센터를 6월 14일자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현재로서는 구역지정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안에는 뉴타운 승인을 받았을 때에 MA교수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해당지역의 구의원님들이 포함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획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고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간의 갈등해소 부분도 필요하면 상정해서 할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원활히 잘 되어야지 뉴타운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990만원은 부족분입니까?

뉴타운지원센터 자체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고 위원회 위원수당이 현재로서는 과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나 기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위원회 위원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신정뉴타운사업 지원센터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조례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116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웰빙체육시설물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계남공원, 신정배수지, 신트리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웰빙형 체육시설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양천공원이나 빠리공원, 계남공원에 필요하면 일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까지 해서 시급하게, 기존에 체육시설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설물에 헬스용 기구라고 할까요? 이현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4동 옆에 저희가 봄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10시, 11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더 늘려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요새 날씨도 선선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새로운 운동시설로 교체해 줘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된 것은 교체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 흐르는 거리는 대기오염물질 흡수, 주변지역의 열성화현상 방지, 수준 높은 경관 개선에 좀더 많이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구에는 목동 신시가지에 빠리공원 분수, 오목공원 분수, 양천구청 앞에 분수가 있고 문화회관 앞에도 안개분수가 있습니다. 또 신정3빗물펌프장에 오목수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고 신정네거리에서 신월동으로 들어가는 그 쪽에 친수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균형적 발전의 원점인 신정네거리역 주변에 친수공간, 물이 흐르는 거리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재작년도, 작년도에 이어서 장수공원이 연결되어 있고 신월4동과 신월5동에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아가서는 신월5동 가로공원길과 연결될 수 있는 전초적인 기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정네거리역 주변 어디입니까?

신정네거리에 옛날 말로 하면 복개천 구간이 있습니다. 장수공원의 나머지 구간 161m가 녹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흐르는 거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거기가 기존에 물이 흐르는 곳입니까,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없는 것을 저희가 인공적으로 물이 흐르는 거리를 새롭게 조성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을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8억6,000 거의 9억 가까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이번 설계비 4,000만원에 8억6,000만원이면 9억이네요. 제 경험상 원래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 가지고 다 하는 법이 절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더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물론 그런 거리를 곳곳에 많이 만들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봤을 때 진짜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지역은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초적인 기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신월동에는 분수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다 보면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그런 질문도 나올 겁니다. 추경예산의 본질은 원래 기본계획으로 세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달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계획성 없이 검토가 미비한 관계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사업이라 하면 체육센터 헬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전에도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내 체육시설물이라든가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 이걸 신규로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물론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운동기구 웰빙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걸 꼭 편성을 해야 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는 작년도에 구로구청에서 이미 신정배수지에다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봄에 이 쪽에 양천구라든가 신정동 분들이 이용하다가, 오두옥 위원님도 복지관 건너에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양천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왜 구로만 있고 양천은 없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신트리공원이라든가 목4동에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되고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운동시설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친수공간,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은 내년도에 본사업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금 추경을 요구한 것은 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 본사업이 되어서 3, 4월에 가서 예산을 배정받으면 1년이 다 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용역을 실시하여서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바로 착공이 되어서 5, 6월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관계는 지금 우리구가 굉장히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제천이라든가 영등포구청 같은 데는 조그마한 데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산도 없는 용산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한강고수부지라든가 한강사업소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운동하다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하신다든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답변을 장시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리 사전에 브리핑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300만원, 600만원 한 1,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죠? 여기 보면 상용직 관리실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문제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남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남아요?

작년도에 최대한 저희 공원녹지과가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나머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고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수목식재는 한 번 심어놓고 나면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모자라지 돈이 남을 리는 없거든요.

작년도에 반환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1,500만원 받아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관리 상용인부 임금인상분을 보니까 2005년도 서울시 및 구청장협의회와 공공연맹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간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급적용 20명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20명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 일용직과 상용직이 34명이 있습니다. 34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적절히 최대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상반기에 퇴직금을 주고 등등 해보니까 20여명의 소요경비가 필요하다, 34명을 다 안 넣고 20여명만 그냥 산출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또 구청장 협약사항이 이미 2005년 4월 10일날 체결되어서 소급적용 해서 1월 1일부터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자금하고 근속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지금 일용인부 임금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일용인부들은 개별적인 거라 해서 일당 3만5,000원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고요 상용인부들은 일용인부하고 좀 틀립니다.

상용인부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라고 하기 보다는 연봉이 한 3,200~3,3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민주노총의 공공노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구청에서 열 분인가 그 분들이 상용인부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로 다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8명이 저희과에 들어오고 청소행정과에 들어가고 토목과나 치수과에 들어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퇴직자들이 금년도에 나가고 이 분들은 퇴직연령이 60세,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퇴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저희과에 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차질없게 잘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127쪽과 128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정비 사후관리경비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운영을 해오셨습니까?

금년도 예산 6,600만원을 모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100일간 10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상당히 결과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금번 추경에 부족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평가하신 거에 보면 노점재발 억제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주로 어디 지역의 노점입니까?

주로 저희 관내에 노점이 밀집되어서 운영되는 곳은 10여 곳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형 골목시장이고요 양천구청역이나 목동오거리등 사람 통행이 굉장히 빈번한 장소가 있습니다. 신정사거리나 그런 곳을 위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잡은 예산은 100일 동안 다 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8월 5일날까지 쓰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저희 목동중심축 같은 데를 보면 줄어들기는 커녕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주로 어느 부분을 단속을 하셨는지 모르겠거든요.

노점을 숫자상으로 줄었다, 늘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시간대별로도 노점의 출현 이런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수치적으로 노점상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교통질서나 도로질서를 유지하면서 노점이 허용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골목시장 등에서 일정한 황색라인을 우리가 인정해 준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밖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사후관리 용역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다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단순히 숫자상으로 많이 줄었다,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60일분을 더 편성을 하면 올해는 충분합니까?

예, 금년도에는 그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은 128쪽 중앙의 도로건설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관련 인건비 인상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이나 가계지원비등 전체적인 부분보다 근속가산금이 오히려 금액이 더 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몇 명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토목과 상용인부는 10명입니다. 이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서 금년에 추가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난 4월 12일날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7월 13일에 조합으로부터 임금협상체결이 통보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약 10%정도 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가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판단한다면 일반적인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비했을 때 과도한 인상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용인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단체 임금협약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상승이 타인건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직근로자의 연봉을 놓고 보면 3,000만원이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에는 3,500만원, 내년에는 한 4,000만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과다하게 편성되는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내용은 없고 다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 전체 상용직근로자가 몇 명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 한 40여명 되고 치수과에 11명이고 우리가 10명, 총무과에 한 1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상용직간에 이러한 임금격차로 인해 발생되는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소수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용직 부분은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인원이 아니고 별도의 특례사항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필요한 부서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7동 갈산길 보도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도정비 공사하는 구간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갈산길은 연장이 약 500m입니다. 그 중에 소형 고압보도블록 포장을 1.5m에서 2m를 설치하고 개방형휀스를 1.2m 폭으로 설치합니다.

500m 전체 보도블록을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버스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불법주차도 많고 양쪽 구간이 거의 다 상가들이잖아요.

일부 한 300m구간은 상가이고 그리고 입구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앞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우성아파트 앞쪽이 상가이고 입구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인도를 확보하는 건가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인도를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인도폭을 1.5m에서 2m를 하는데 이 길은 양쪽에 합니다. 우성아파트 앞에는 양쪽으로 하고 삼성래미안아파트 앞에는 한쪽으로만 합니다.

그러면 보행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정차해 놓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길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00매의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 중 1,535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433명이 찬성을 하고 91명이 반대를 하고 11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찬성률은 93.4%입니다. 그래서 상가주민들은 약간의 불편이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특히 이 길은 젊은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통학로 확보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불법주차하는 차량들도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까지 다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법주차 차량들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 과와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요?

우성아파트 입구쪽이 불법차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를 조성하면 잠시 정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불법주차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편도 2차선밖에 여유가 남지 않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자주 해야만 불법주차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갈산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우성아파트 앞쪽으로 거기가 양천구와 구로구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죠?

거기 신정7동이 고척동과의 경계입니다.

거기 우성아파트 앞이 오거리 정도 되죠?

육교 있는 데가 오거리가 되는데 시장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양천구 관내이고 그 옆에 조그만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구로입니다.

오거리 주변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보행자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차들도 복잡해서 위험하던데 그 쪽까지 정리가 되나요?

상가 신축하는 입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확실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 복잡한 데서부터 위험요소는 상당히 없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책자 13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은 예산안 130쪽과 131쪽에 걸쳐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2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187쪽부터 세출 1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CCTV가 양천구 관내에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4대가 시범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CCTV 단속프로그램 시스템 1,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계시는데 이 비용은 몇 대분입니까? 아니면 단순 프로그램만 관련된 겁니까?

이건 기본 프로그램이 설치된 비용이기 때문에 아직 대수는 네 대지만 나중에 추가로 증설될 것에 대비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CCTV 단속출력용 컬러레이저프린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자산에 가지고 있는 컬러레이저프린터기가 몇 대입니까?

별도로 저희가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 더 구매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무인단속카메라로 정밀하게 촬영하는 프린터입니다. 출력할 때도 컬러로 나오고 단속되는 상대방도 알 수 있고 저희들도 판독할 수 있는 상당히 정밀한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대 운영되는 거에서 출력되는 걸 보면 상당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존의 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5월달, 6월달에 설치해서 수동은 7월부터 8월달에 이미 가동돼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신형프린터기하고 프로그램은 이미 서울시에서 깔아 줬습니다. 25개 구가 나중에 구매하는 걸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구의회소관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정회중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과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수정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먼저 삭감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서 102페이지 양천구수련원 건립부지 매입비 3억1,200만원, 예산서 129페이지 신정7동 168-18 도로편입사유지 보상비 6,500만원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119페이지 한빛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2,000만원은 해당사업이 시비보조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함에 따라 비목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비목을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실버공원내 정자건립비로 1억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삭감액과의 차액 2억7,7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신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예산안중 증액 부분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구 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양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넉넉하고 보름달처럼 풍부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추석연휴가 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