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수 의원 발언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최석화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석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석화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최석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최경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중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광수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셨으므로 김광수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수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위원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이 무리 없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9억2,000여 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543억3,000여 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7% 금액으로 66억7,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책자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금년도 3차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679억2,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43억3,600여 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하여 2.7%가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66억7,000여 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35억5,800여 만원으로 이것은 작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총 326억5,800여 만원 등 금년도 2005년도 본예산의 180억원과 1차와 2차추경 예산액 110억9,000여 만원을 반영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6억1,100만원으로써 이는 월계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7,100여 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3,9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9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원이며 이는 월계동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 서울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84억6,500만원에 8억2,600만원이 증가한 99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군교육훈령장 보수비 700여 만원과 월계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비 등 8억1,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깊이 있는 심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최종심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7년도 9월까지입니다.

289평입니다.

평당 11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임차건물을 우리가 얼마만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사업이 성공해서 계속사업이 됐을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지금 시설비 내역도 현재 임차건물에 대해서 평당 11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어차피 한시 사업에다가 남의 건물이라면 투자액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또 임차료도 저희가 이번에 임차를 하게 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관공서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도 좀 과다한 것이 아닌지 이런 내용들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할 때도 이 사업이 한시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자가 건물을 확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당시로는 차선으로 이 건물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성공해서 계속사업이 되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일 같이 지금부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자가건물을 확보하는 대책을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서로 깊이 있게 상의해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약 3∼4년은 걸리지 않을까, 부지 확보와 건물까지 다 완공하려면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되었든간에 이 사업은 보건지소를 2년의 한시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저희 노원구사업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시범사업계획을 시달하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가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자가 건물을 활용해서 해도 좋지만 보건복지부 분위기는 임차건물을 선호하고 있는 쪽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설명 때 느꼈습니다. 왜냐면 전국의 도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시158개인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도시지역에 보건지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용역을 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범사업이 실시는 되었지만은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에는 시범사업 기간에 자가 건물을 확보해라, 또는 많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위험비용이랄까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에서 그 사람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거기 노원구를 비롯해서 지금 6개 기관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었고 임차를 하게 되면 사무실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나온 것은 사무실 기준일 때는 평당 100만원, 그 다음 공공의료청사일 경우는 평당 15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평당가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를 심의 받는 과정에서 1, 2층은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사무실 시설을 하고 3, 4, 5층은 사무실에 준하는 그런 검소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설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뽑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평당 110만원 잡은 것은 건축과 입장에서 현재 그 금액이 적다고 저희들한테 더 확보할 수 없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공공청사로써 활용하는 부분이 조그만 평수가 아니고 289평이라는 상당한 평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했던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지역에 임차건물이 혹시 있을런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에 출장해서 시세를 알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희성프라자’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당시 임대사무실에서 저희가 얘기하니까 보증금 4억에 다가 그 당시 전용면적 200평 기준이었습니다. 전용면적이 200평이면 지금 저희 임차하는 건물이 전용면적이 234평인데 그것 보다는 30평 정도 이상 작은데 그 당시에 희성건물은 보증금 4억에 1,200만원에서∼1,300만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1,200만원과 1,300만원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부가세 가 포함 안 된 금액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쭉 알아보니까 보통 보증금이 3∼4억에서 적게는 1,1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가 주요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이미 그 안에 병원이나 한의원나 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입주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보건지소가 들어 갈 때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저희가 나중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한 번 알아보러 왔다고 하니까 그 임대 관계자도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현재 이 임차건물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주변 시세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가급적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임대료를 저희도 낮게 형성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측을 했습니다. 동시에 2개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그 이하 금액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가정가액 나온 금액 이하로, 저희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8월31일자 도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본설계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심사를 받을 때에 임차건물일 경우는 건물 임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차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액같은 것은 전부 생략하고 이 건물을 보건지소용으로 사용하도록 가계약만 체결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사전에 건물주와 얘기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감정가액 이하로 한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도 이미 양해를 했고, 그 다음 1차 년도 계약을 하고 어차피 저희가 시범사업기간 2년을 계약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사업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과장님! 그 얘기는 전에도 수 차례 얘기가 되었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과 얘기가 되어 있어서 오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철권재무과장입니다. 2005년 제3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금번에 우리구에서 매입한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을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편의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6,730만4,000원을 2005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차 재무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