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의원 발언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사과에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지금 예산을 제출해 놓고 보니까 목변경이 많습니다. 목변경이라는 것은 과목설정을 잘못했거나 부기설정을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항인데 와서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최소한 목변경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 가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입니다. 뒷장 236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줄에 기타보상금으로 1백2십5만원을 급량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가독립유공자 명패제작, 국가보훈유공자 명패제작 이 2건도 23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상적수혜금 1천4백2만원이 감액 되어있습니다. 이걸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2건에 5백8십4만원입니다. 나머지 8백1십8만원 대해서 감액처리 하기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있는 함평군 장애인지회 세탁기 설치 공사비입니다. 장애인지회에 세탁기 1대를 1백만원주고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23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일시사역인부임 1천9백8십9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재료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계상된 4.8만세 독립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비 이 것은 4.8만세 행사는 해보에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청년회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실제금액이 3백5십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당초 도비로 3백만원이 왔었습니다만은 그때 지출하지 않고 2회 추경에 군비 5십만원을 계상해서 3백5십만원을 청년회에 지원해 줄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237페이지 2천3백1십1만2천원은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이라고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는 시장진입형이라는 것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다섯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랑나눔 무료간병사업, 꽃사랑 화훼사업, 밀알영농사업, 말끄미세차사업, 희망나눔 집수리사업 등 37명이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용역비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3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액건강보험료 납부가구 지원해서 1천6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용역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목설정이 잘못되어서 1천6백8십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용역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 장애인 휠체어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줄에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 4백만원을 감액시켜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밑에 줄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우리 함평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070명입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진료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41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감액처리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지금 저희군 관내에 경로당은 215군데입니다. 현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199개로 16개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신축 중에 있는 경로당은 9군데 나머지는 경로당은 7군데는 토지상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록서류 미비사항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은 등록만 안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215개소 대해서는 매월 운영비로 6만원 난방비로 년 5십만원은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밑에 줄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양로시설은 지금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성애양로원에 종사자가 11명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시설비 학교면 사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654-5번지에 마을성금과 자금으로 7천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은 되어있고 이번에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6백9십7만5천원을 계상해서 건평 55평으로 1층에 경로당 35평, 2층에 노인건강관리실 20평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군비 6백9십7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우치1리 경로당 2천만원, 경로당 신축해서 7천만원 합해서 도비가 9천만원입니다. 1개는 우치1리 경로당 2천만원이 되겠고 7천만원은 월야 계림리 금치마을에 2천만원, 월악 봉덕마을 2천만원, 수하1리 하전마을에 3천만인데 합 7천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화장장려금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했을 때는 화장증명서와 지원신청서만 있으면 화장자에 대해서 2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군에 예산이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30명 지급을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 장학금입니다. 군 관내에 소년소녀가정 8세대에 10명이 있고 가정위탁보호 77세대에 117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전문대학이상 진학시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을 합해서 입학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1백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3명 했는데 수혜자 1명의 발생으로 4명으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변경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나 조부모 또는 친인척과 생활하는 경우에 위탁모가 되어 아동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소년소녀 보호를 받아할 인원이 현재 117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월 7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숫자가 많다고 보니까 1년에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억원 소요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삼애원과 시온원 2개소가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인건비, 차량운행비이며 민간개인시설에는 교재교부비도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액 처리된 것은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군청바로 밑에 옛날 예술건축소 사무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작년 7월 23일에 개원을 해서 작년 10월 5일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금으로 도비와 군비를 계상하게 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 부기가 잘못되어서 9개월이 아니고 1개소로 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 뒷장에 방학중 급식은 중식을 굶는 애들한테 1인당 3천원씩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방학중에는 민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개보수비는 함평군 관내 보육시설이 법인 9개소, 종교시설 1개소, 개인 2개소 총 1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일제 시설점검을 한 결과 신광 어린이집이 가장 노후 되어서 위험건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광어린이집에 지붕스레트 교체, 시설내외도장공사, 보육실 내부구조 변경사업비로 국비 1천2백만원, 도비 9백만원, 군비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손불 천연염색작목반 운영반에 지원되는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시제품을 만들면 저희들이 검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함평 월야준공업지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입니다. 지금 월야 준공업지구 일대에 삼성전자하고 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이 입주코자 함에 따라 물류운송과 대형차량 통행를 위해서 진입로의 확포장 공사비로 도비 2억원이 와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변경이 많은 것은 다음 본예산부터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학기중 토, 일, 공휴일 급식입니다. 토, 일요일 급식을 하게되면은 학교에서는 급식을 안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럼 어떻게 급식을 합니까? 급식방법? ○

자원봉사자들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상에서 떠들고 그랬는데 ······. 지금 보니까 1인당 3천원이죠? ○

예.

3천원짜리 식사가 우리가 직접보지 않아서 얼마짜리가 되는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 관계는 꼭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몇 명 안되니까 ······. 과에서도 상당히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급식 자원봉사자들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돈은 우리가 정당히 주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돈은 주면서 너희들 알아서 써라 이런식으로 소홀 해버리면 우리 군청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그런 것은 감독을 세밀히 해 주십시오. 적은 돈이지만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께 ······. 전체 몇 명입니까? ○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수가 174명에서 26명이 증 되어서 20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당초에는 2천원씩 지원해주다가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 1천원이 인상된 것이거든요. 관심을 갖고 저도 현장을 실제로 못 가봤습니다만은 ······.

직원들이 최소한 2주에 한번씩이라도 한번 찍어서 가보세요. 여러군데 많이 볼 필요없어요. 한군데만 보면 알 수 있는거니까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연염색 상품 등 구입해서 5천만원이 현재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 관계는 현재 돈을 그곳에 일시불로 전부 주는 겁니까. 어떤 상품이 되면은 검수를 해서 주는 겁니까? ○

사업 시제품이 나오면은 검수를 해서 주는 겁니다. 사실 특별교부세는 군에서 시제품 검수를 하고 하니까 그렇지 본인한테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시제품 검사하고 확인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요. 여기 한군데만 놓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함평군에 와서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기관치고는 전부 흐지부지해서 어떻게 그 시간만 눈치봐서 지나고 돈만 받아버리고 도망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관계는 세밀히 잘해주세요. 현지를 확인해 보면은 그 순간만 넘어갈려고 애를 써요. 그런 순간을 넘기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지금은 돈 줘봐야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지만은 조그만한 이유가지고 ······. 결과는 공무원들이 휘말린다는 말입니다. 조금 방심했던 것이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서는 욕을 먹고 사회에 흉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을 내줄때는 세밀하게 검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좀 까다롭다 할 정도로까지 해야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잘 좀 해주시고 나머지 한가지는 장애인 관계요? 거기서 지금 장갑을 만들고 있죠? ○

예.

이 관계하고는 좀 예외의 것인데 소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득정리 관계 ······. ○

군하고는 연계가 없고 그 곳에 참여자가 13명인데, 그 소득을 그 사람들한테 배분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분은 분명히 하느냐고요? ○

예.

한참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앞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도 우리군에서 관련성은 없더라고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

감독을 잘 해서 장애인이 10명이면 10명이 20명이면 20명이 꼭 나눠서 중요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한두사람이 개인이득을 생각하고 해주고 ······. 월야에서 장애인도 아닌데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우리군에서 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

천연염색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세가 오면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에서 터치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조용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이 문제는 집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갑은 문제가 되었던 여직원이 그만 뒀다고 담당계장님이 말을 하니까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기본급여인데 지역보건담당이 신설되면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액여비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지역보건담당에 신설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보건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행정서버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9백9십만원을 절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할 계획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보건업무 특근매식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5십4만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보건의 날 공무원 시상금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75페이지 학교보건지소 이전과 석성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05년 4월 26일날 복지부로부터 확정 통보가 와서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한 것입니다. 6억2천3백6십9만3천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같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해보, 나산 보건지소 장비보강 국·도비 사업입니다. 1천3백5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한방증진기반구축사업 장비구입비도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1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엄다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 증액분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영산건설하고 입찰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표준단가 인건비가 너무 싸게 잡았다 해서 설계상 정부표준단가에 대한 40％가 설계에 반영되어서 너무 저가로 인건비가 잡혀 영산건설에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또는 감사원 감사 거기까지 전부 질의를 해서 합의 혜약을 하고 이번에 당초에 4천5백만원 정도 세워졌었는데, 예산상 4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바로 긴급입찰을 통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행정서버 보안시스템에서 목변경해서 9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료소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는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건강증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영양사를 한사람 더 구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영양사가 없어서 1월부터 8월까지 인건비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총 1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건강증진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백5십만9천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경로건강대학 참석자 중식비가 당초에 50명을 기준으로 2기를 기준을 잡았습니다만은 지원자가 많아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백8십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건치아동 선발대회 시상품 구입비는 절감계획에 의해 절감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건강생활실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아까 일용인부임 목변경 절감한 사업비에서 기금하고 군비를 여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등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추가지원비로 기금하고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및 주민 금연교육 초빙강사료는 절감을 했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여비도 기금하고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상적 수혜금은 금연치료지원비가 2천3백2십만원이 추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 금연교육 참석자 간식비가 변경내시로 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기금하고 군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치아홈메우기 약품구입도 기금사업으로서 변경 내시가 추가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는 2백만원을 절감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사업을 더 하라는 변경내시가 와서 사업을 확정해서 더 보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5백2십8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디스토마 기생충검사 수수료는 건강증진 각 읍면에 9개 시범마을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기생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9십6만6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예방의약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3백3십6만6천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를 절감했습니다. 전염병 실무자과정 위탁교육 여비도 도비 및 군비를 확보해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센 나환자 생계비 지원 1명이 추가되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요즘 가을철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쯔쯔가무시 예방 살충제를 구입해서 각 리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백8십만원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 장티프스 예방접종 백신구입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백신구입하고 해서 7백9십5만3천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올리고 주민들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19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수저받침대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3백8십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도 저 저희들에게 스폰서를 4백만원정도 해서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의료및구료비는 한방진료비로 3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2명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확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백2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방문보건직원 및 자원봉사 직무교육 아로마테라피 강사료인데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백1십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는 90세이상 장수노인이 우리군에는 18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90세이상 가정 문패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진료 및 관리 거동불능이라든지 욕창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복지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을 위한 현판제작을 1백6십8만3천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창출 수의제작은 수요가 지금 떨어져서 재료구입 3백4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함평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례식장하고 협약체결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측에서 3개 품목을 진열 해놓았습니다만은 가서보니까 우리 노인들 작품이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은 저희들하고 함평농협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지팡이를 187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90세이상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정사진 찍어드리기와 생일케&;#51084; 전달하기 등을 할 계획으로 4백6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20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앞에 전부 감액에 대한 사항을 암 예방관리사업 치료약품구입을 이번에 우리 공중보건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암환자에게 대화로만 하고 그 분들이 방문하는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기본처방을 할 수 있는 약을 구입을 해서 투약을 하는 것으로 조금이나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치료약품을 7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보호입소자 피복비도 저희들이 3층에서 낮동안에 아침에 모셔와서 점심, 목욕사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집에 모셔다 드립니다. 그 분들에게 드리는 피복비 구입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나면은 속옷을 갈아입고 해야하기 때문에 ······. 치매환자분은 대소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필요한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컨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층에 주간보호실을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큰 실에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해서 1개 더 사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도비 사업 1백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 90세이상 노인 건강관리용 약품구입 영양제외 1종을 했습니다만은 방문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가서 진료도하고 영양제도 보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9백7십2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 순회진료 소모품을 5십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90세이상 노인에게 재활의료기구를 대여를 해줄수 있도록 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동을 못하고 하면 보행보조기를 이용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이 끝나면 다른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여 장비를 사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야면 정현웅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과장님 보고내용에 시설비 엄다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 증액분 4천만원에 대해서 증액 교부를 하신 내용에 보고하신 내용에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이해를 못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어차피 입찰을 했죠? ○

예.

입찰을 했으면은 어차피 사전 검수라든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간파하고 입찰에 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찰을 해놓고 나서 실행단가 ······. 뭐라 할까요. 사업하는 과정에 단가가 안맞다고 ······. 우리는 개인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사입니다. 관공사를 입찰하는 입찰사에서 실행단가가 안맞다해서 공사를 포기한다든가 공사 금액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이 낙찰회사는 이 공사를 포기한 것입니까? ○

예.

그럼 제3자로 재입찰을 해야하는 겁니까? ○

예.

그럼 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설계는 기산건축이라고 ······.

함평읍 소재지에 있지요? ○

아니오. 광주에 있습니다.

기산건축이요? 이기상씨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행단가를 맞춰 가지고 공급가를 맞춰서 설계를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설계상에 하자가 있었다라면 설계상에 이런 부분도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은 원래 설계에 의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맞다보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승인에 의해서 했는데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물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얼른 말해서 세부내역까지 보고 현장 설명을 할 때 전자입찰 과정이 좀 현장설명이 제대로 ······. 그 분들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입찰에 응해서 그런 하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직원들도, 설계심의 감독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다치지 않는 또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혜약을 하는데도 법적인 검토를 감사원 감사 또 조달청, 건교부 또는 변호사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받아본 결과 어떤 특이한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라면 합의 혜약을 해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영산건설에서도 얼른 말해서 계약보상금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계약해지에 대한 제제 그런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서로 상호간에 큰 재산상에 손해를 안끼쳤을때는 합의 혜약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 혜약을 하게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는 설계상에 하자는 있죠.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 개 할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독공무원 눈치봐야지 저희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보건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은 여러가지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의뢰를 할 때 사업추진을 할 때 애로가 많고 하겠지만은 그 분들에 신분상에 하자를 가능한 앞으로 보건소 사업을 하는데 감독공무원들에 신분상에 피해를 안줘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 해약하기로 했고 또 기본설계를 낸 기산건축에 대해서 진짜 어떤 하자가 있는것이냐 영산건설에서 이러저러한 제의를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하자해서 다시 검토하고 또 우리 감독공무원이 설계를 직접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엄다보건지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 좀더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1억5천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에서도 변경을 좀 하고 나머지 최소한에 4천5백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너무 돈이 없다고 해서 4천만원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변경을 해서 그것에 대한 내부자재랄지 아니면 보일러실을 지하실로 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지하 설치를 안하고 개인 보일러로 하는 그런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첫째 시공사인 기산건축에 설계상에 하자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

설계상에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죠? ○

예.

거기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

처분은 지금 합의 혜약을 했기 때문에 처분은 안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안하기로 했어요? ○

예.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지역 특히 우리 함평군에 설계를 납품하는 그런 ······. 제제는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산건설에도 특별한 처분은 없습니까? ○

예.

본래 공사 총 도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공사금액이 ······. ○

도급금액이 ······. 2억4천6백만원

2억4천6백만원요. 그럼 낙찰은 몇 프로이나 됐습니까? ○

건축만이죠.

그러니까 낙찰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

건축이 86.5％입니다.

그럼 13.5%가 차액이 생기네요. 차액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

차액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차액부분으로 활용을 하지 뭐하게 증액 요구를 해요? ○

그것이 아니지요. 또 입찰하고 차액부분이 생기는데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완해주고 차액부분은 남겨서 다시 예산에 남겨야죠. 그런데 기산건축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에 건축부분에 인건비를 적게하고 실질적인 건축부분에다가 많은 투자를 할려다가 보니까 전국 품샘가격을 줄여서 얼른 말해서 100%에서 40％밖에 안 잡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좋게 짓고 건축을 조형미도 이쁘게 하고 그런 건실한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개인공사도 아니고 관급공사입니다. 관급공사에 마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걸 대비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건설하고는 틀려요 관급공사하고는 ······. 이런 어떤 부분을 차후에는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 ······. 영산건설 같은 경우는 제제를 해야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할꺼 아닙니까. 입찰도 참여할 것이고 죄송합니다. 196페이지하고 205페이지입니다. 90세이상 노인이 187명이라고 했습니까? ○

예.

우리 함평군이 굉장히 장수 군이에요. 187명중에서 실질적으로 거동하고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거동하고 활동하시는 분요?

예. ○

그것은 ······.

파악이 안되어 있죠? ○

······.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고 하니요. 187명. 물론 90세 이상이면 장수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명분도 좋습니다만은 사실 이런분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자리보존하고 집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지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분들한테까지 공급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제 사다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드시는 거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187명에 대해서 거동 불편하시분들은 ······. 상당수가 거동이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

조용무입니다. 191페이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백신구입 관계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맞쳤어요? 2004년도 예방접종한 실적요? ○

유행성출혈열요?

예. ○

작년에 3,100명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3,939명 접종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접종을 했어요? ○

······.

접종하고 있죠? 아직까지 중간보고 안됐어요? ○

예.

내가 달리 이 관계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접종을 하는데 현재 한번 맞으면 맞은날로부터 효력 발생이 몇일만에 나타납니까? ○

보통 일개월.

효력 발생이 나타나는 시기? 맞으면 일주일 후부터 효력이 나타나는지, 3일만에 나타나는지, 그 즉시 그날부터 나타나는지. ○

아~. 예. 항체가 일개월정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어느면 같은 경우는 연중 평균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고도 접종을 하고 7천원씩 받으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신청을 해서 또 다시 주사를 놓고 이런다 말입니다. 현재 우리 노인인구가 죽는 수가 예를 들어서 5%이면 5%제외하고 ······. 작년에 3,100명을 놨으면 거기서 5％제외하고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 해주면 되는데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놔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을 할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담 말입니다. ○

약품이 남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수요부분하고 맞춰서 정확한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수요라는 것이 작년에 접종한 수에 10％를 제외하고 한다든가 5％를 제외한다든가 15％를 제외한다든가 해서 백신을 구입해서 하는거 하고 그냥 구입도 하기전에 신청을 해라 하니까 촌에서 신청을 안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농촌에서 일하러 나가버리고 뭐 한다고 나가버리고 없는데 이장이 방송 몇 번하고는 10개정도나 신청받고 신청했어요 그럽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대로 3,000명이 맞았으면 다음에는 2,500명분만 확보해서 접종하고 정 부족하면 다음에 500명분을 구입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중삼중으로 번잡을 느껴 가지고 그 마을에 20~30명 접종 해줄려고 갔는데 50~70명이 나와버려요. 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

그 관계는 추가 접종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서 "언제쯤 백신 준비가 되었으니까 돈 7천원을 가지고 나와서 접종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고 반상회라든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방송 3~4번하고서는 말아버립니다. 몇 일날 접종하러 옵니다. 해놓고 그때는 사람들이 또 밀려요. 지금 농촌에서 돈 7천원, 만원 따지질 않습니다. 옛날에 단돈 7천원도 아낄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목숨이 죽냐 사냐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면밀히 조사해서 해주십시오. ○

충분한 홍보를 해서 추가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농촌과 농업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농지원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대비 3천5백6십7만7천원이 감액된 4십4억5천5백5십2만1천원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1쪽까지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02쪽 인력육성사업지원자 관리카드 정비 인부사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에 학사농 등 인력육성사업자에 대한 관리카드 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03쪽부터 309쪽까지도 예산절감 사항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 국향 대전입니다. 전국 최고의 국화전시를 통한 사계절 관광 함평의 이미지 구축과 국화동호회 조직 활성화로 범국민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정착시키고자 하며 전시기간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입니다. 전시규모는 기본 전시작품 454점, 특수작품 25점, 국화 대형 산경 전시 2개소, 기본 조경용 국화 2만본 식재입니다. 세부전시계획은 제1전시관은 국화동호회 작품 전시, 전남대학교 국화연구회 작품 특별전시, 함평군 육종 국화 신품종 전시, 국화 복조작 왜화재배 전시 1,500점이며 제2전시관은 입국다간작, 현애대작, 분재작, 다륜대작, 특수모형작, 야생국화과 식물 전시 100종 3,000본, 특수 산경 연출 50평을 기존 산경시설을 활용하여 전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계 최대의 국화동산 조성은 제2전시관 앞에 설치하겠으며 조성내용은 특수 분재 국화 1,200본, 현애 모형작 30본, 조경용 국화 3,000본을 활용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화 전시회 전국 홍보전시관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 과천 한마당 축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북 고창 국화제전에 홍보관을 설치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화동산 조성 3천만원, 국화 전시관 설치 및 관리인부임, 국화 전시기간 전시관 관리인부임, 국화 전시대 설치 및 안내판 제작, 국화전시회 자원봉사자 모자 및 안내명찰 제작 등 총 3천8백9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제1전시관 전시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연출을 통한 친환경 이미지 고취로 관광객에게 변화가 있는 전시관 운영을 연출하고자 하며 공사내용은 제1전시관 내부기둥 보강시설 22개소, 제1전시관 입구 기둥 보강시설 6개소, 자연 친화형 전등 보강시설 20개소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겨울 곤충사육시설 하우스 설치비 1천만원은 콘테이너형 사육시설에서 하우스 설치로 사업명을 변경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페이지입니다. 총괄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5백4십5만8천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 5천6백7십6만2천원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5천1백3십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5천만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계상을 1억4천만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억4천1백3십만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목별 증감내용은 먼저 220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 기구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인건비 등 3천1백2십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반달가슴곰 입식이 당초 1월달에 입식하기로 되어있었읍니다만은 내년 봄에 입식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정화조 분뇨수거료 3백만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계상된 일반운영비는 화재예방을 위한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소방시설 정밀점검 용역비가 1백2십만원 증액되었으며 나비생태관 인조 야자나무 설치비 6백만원, 나비의 생육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 야외 생육관 설치비 2백5십만원은 이것은 육각온실에 나비를 날리게 되어있습니다만은 한여름이 되면은 냉방시설이 미약해서 실내온도가 34~35℃가 올라갑니다. 한여름에는 나비를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작년에 저희들이 입구에 있는 토지를 사면서 남았던 철골 부자재를 이용해서 육각온실 뒤편에 야외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시설별 상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비인데 당초에 설치 되어있는 시설들이 물을 순환시켜야 하는데 유입수만 있고 순환펌프는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3백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달곰을 입식 함에 따라서 관람객들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데 5백5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에 각종 시설물이랄지 파고라 등지에 있는 덩굴식물 구입비로 멀꿀 100주에 1백만원, 모람 200주에 8십만원 총 1백8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대동호 주변 정자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개장을 앞두고 불호 불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원진입 입구에 있는 주변을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 2억원하고 군비 1천5백만원하고 2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정리를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그늘막, 파고라, 일부시설물 Decoration 설치하는 등 시설물 정비비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성 용역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하고 환경연합회까지 다해서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던바 법이 바꿔서 교통성 영향 평가가 첨부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반려에 따라서 부득히 1천만원을 계상해서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설명드렸던 관람객 편의를 위한 그늘막이나 파고라 설치는 현재 들어오는 관객들을 보면은 음식을 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펼쳐놓고 예를 들어 주차장에도 펼쳐놓고 하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공원의 쾌적함도 유지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원의 진입부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18,500평을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상속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형제간에 다툼 등으로 입장정리가 안되어서 그런 필지들이 몇필지 남아있고 우선 정리를 해야할 것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진입로 우측부분 둔덕 정비를 해서 시야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면을 가리는 전신주가 15본이 있습니다. 이 걸 지중화를 해야 들어오는 입구 경관이 개선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할 의향입니다만은 지중화부분은 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도 지원을 받게된다면 전신주 15본을 지중화하는데 전체비용이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군비부담이 1억5천만원 그리고 한전에서 1/2을 부담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억5천에 대한 도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개정 전에 입구 조형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향할 폭을 잡고 우선은 도비 지원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에 참고자료를 붙였습니다. 지난 봄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개장시기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가 있고 그때 약속이 금년도 하반기에 개장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난 나비축제와 그동안 진행되면서 설문을 받아보고 대체적인 전문가들에 의견을 들어보면은 입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고 내부적으론 사소한 몇 군데를 완벽하게 손을 봐야 들어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내년 개원시까지 공휴일만 개장을 하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합의를 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대신 주중에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장을 하면 작업에 불편성 있고 찾아오는 내방객에 대한 안전 관리상 문제도 있고 그럼 문제가 따름니다. 그런데 2일 휴무제를 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해설을 하거나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토요일, 일요일은 1/2 근무조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고 문제는 저희들 복무규정에 보면은 휴일날 근무를 하게되면 대체휴무일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인원수로 봐서 저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만은 검표·매표요원, 사무실관리요원, 현장안내요원하면은 최소한 6~7명정도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1/2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중간에 넣어버리면 5일근무기간중 전원이 근무하는 기간은 3일밖에 안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군 본청하고 연결이 된다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를 1/2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무규정에 있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서 내년 개원시까지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개장을 한다는데 이번에 개장을 해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

입장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무료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다거나 보안해야 할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내년에 완벽한 개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기금 전입금 변경에 따른 세입계상과 운수업계 지원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등을 계상할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 총규모는 1천6백2십3억6천9백만원으로 당초안 대비 0.20％인 3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우리군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수정전 12.87％에서 0.18％가 증가된 13.0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5백7십1억6천8백만원으로 당초안 대비 3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십2억1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3억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시간외수당 2천3백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함평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확충에 2천8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여비로 2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지원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3천만원과 예비비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