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잠깐 한숨 돌려 하늘을 쳐다보니 이미 가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는 제1차 본회의시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의 총칙 제8조에 의하여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을 예산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보고였습니다. 모름지기 구의원은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이 적절한가? 심히 가감조정하는 일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삼고 있으며,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제도상으로 구의원의 예산심의권 밖에서 편법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과같은 예산의 간주처리입니다. 2004 회계연도를 종합정리하여 간주처리된 예산총액을 보니 무려 26차에 걸쳐 175억4,392만6,000원이라는 큰 예산이었습니다. 2005년 올해에도 벌써 17차례에 걸쳐 74억3,556만6,000원이 간주처리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구의원의 권한인 예산심의 밖에서 편성 집행처리되고 통과의례로 사후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이 그렇고, 제도가 그렇고, 예산총칙 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하니 따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로 많이들 비유·회자되고 있는데 간주처리되는 예산중 구민의 관심사업은 한번쯤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합니다. 백만 단위, 천만단위는 못하여도 8억원이라는 거금을 간주처리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눈한번 윙크하지 않고 그것도 8월4일 간주처리로 예산에 편입하고 한달이 쑥 지난 9월 6일 보고한다? 지방의원으로서 분개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우장산근린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8억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변한 운동장 하나 없는 강서구인데 우장산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업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분께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8억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위, 사업의 규모, 공사계획, 언제쯤 완공할 것인가 등등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설명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건립지원 7억9,200만원, 화곡로 하수관 나무뿌리 정비 15억원도 있습니다. 운동장사업과 같은 구민의 관심사업은 구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에 당연히 사업내용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간주처리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중 3억원 이상 규모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러한 것이 윤활유가 되어 수레의 양바퀴는 쉼없이 잘 굴러갈 것입니다. 유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54만 구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세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자리를 같이한 모든 분과 54만 구민 모두는 건강이 넘치는 행복한 추석명절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