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크게 우려했던 수퍼 태풍 ‘나비’가 그 중심세력이 방향을 틀어 동해안 밖으로 빠져나가 우리지역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울산과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지역은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태풍은 그 진로가 자주 바뀔 수 있고 예상밖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항시 염두해 주시고 빈틈없는 재난안전대비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138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면한 군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제139회 임시회를 또다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논의하게 될 안건은 녹차재배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입니다. 금년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너무 빈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더 긴 안목과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가급적 여러 정황들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한해의 계획을 한꺼번에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타 지역보다 앞서서 발전해나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 견해차이로 다소의 잡음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의혹을 증폭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읍시다. 군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귀성객 교통 불편 해소 등 추석절 종합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움을 잊지 마시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겁고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6일 주영길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시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녹차재배단지조성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3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공 의원, 김태정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상정)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식회사 동승대표로부터 대구면 용운리에 소재한 우리군 소유의 군유지와 일부 사유지에 보성군의 녹차재배단지를 능가하는 대규모 녹차재배단지와 녹차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지역산물을 특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군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대구면 용운리 산 92-2번지 및 94-1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약 138만 7천평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투자내용은 녹차재배단지 30만평, 녹차사우나시설 500평, 녹차광장 및 음식점 10,200평, 허브농원 10만평, 수목원 93만평, 기타시설 159,000평 등 총 150만평이며 투자금액은 자부담 33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별 내용 및 투자금액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일정입니다. 매입 시기는 2005년 9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 추진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2006년 7월부터 사업 착공하여 2007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시인부 145명, 일용인부 연인원 7,300여명을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녹차제조공장을 설치함으로써 강진에서 재배하고 있는 녹차원자제의 100%를 소비 촉진하는 한편 경사가 심한 90만평에는 수목원 조성과 경사가 완만한 30만평은 녹차밭을 조성하는 등 관광단지화 하여 청자촌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녹차연구소를 설치하여 국내외 우수대학과 산학협력체제를 구축 녹차에 대한 효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등 강진에서 생산한 녹차가 세계적인 명차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매각필지별 내역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본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어느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총괄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필요부지가 150만평, 군유지가 138만 7,2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도입니까?

그 내용에는 사유지도 있고 일부 군유지에 포함돼 있으나 매각을 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14필지 약 21,000평이 임대계약 되서 대부되어 있는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해 주고 있는 필지입니다.

대부가 만료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물론 필지별로 다르겠지만?

대부금 만료필지는 1필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13필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인접지역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매각이 가능한지?

인접지역은 반경 500m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8만 7,000평 중에는 문화재보호구역지정된 외에 인접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실하게 지정된 면적 있지 않습니까? 26,900평으로서 그 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군조정위로 대체 됐죠?

예.

앞으로 공유재산관계가 크게 매각처분에 따른 것이 지역주민들과 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지 말고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역주민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례로 되어 있지만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하려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까지는 그런 주민까지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시군에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별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군조정위원회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격. 이것은 전부 지금 현재 고시가격이죠?

예, 공시지가.

11억정도 나오죠?

11억 5,800만원.

일전에 해수온천 나온 땅 대구 저두리 산 111번지. 거기 고시가 이와 가격이 비슷합니까?

그것이 더 쌉니다.

평당 지금은 835원 그때 당시 942원꼴이군요. 그럼, 그때 당시 942원의 가격을 계산해보니까 감정사에서 하겠지만 배정도로해서 가격결정을 했던데요?

예.

이것도 배정도로 가격을 계산한다면 22억정도 매각하겠네요. 추정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해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놓고 2년동안 안하면 무효가 되죠?

지금은 연한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승인을 해줬더라도 사업을 안 하면 매각을 안 하면 그냥 자연히 무효화됩니까? 아니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매각 안하면 그대로 우리가 매각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농사를 지은달지 개인이 개발한달지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더라도 집행부에서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안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서 승인을 얻는 것이고 해줘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안할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예, 안맞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차가 필요 없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관리계획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 관리계획 중에서도 그 내용의 30% 변경했을 때에는 다시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선정은 다른 분이 하십니까?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데 동승회사에서 했는가, 아니면 군에서 위치를 해서 해줬는가, 어디에서 주관해서 대구 용운리 사업장 위치가 선정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동승에서 그런 투자유치 하겠다는 사업장까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용운까지 지정을 해서?

예.

군에서 장소위치를 선정해 준 것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이병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9일날 했습니다.

몇 시에 부군수실에서 했습니까?

예.

실과장님들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부연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지난 임시회시 상정도 안된 군세감면조례를 마지막날 끼워 넣어서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행정의 실성을 감안한 결과지만 바람직한 의회상이라고 보기에는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139회 군유재산관리실태조사 일정이 오는 9월 21일 사전에 잡혀있는 데도 또 임시회를 끼워 넣기 식으로 2일간 임시회를 급하게 연 이유야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의회상이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상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기운영을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공감하리라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신중한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처분에 대한 문제를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대구면 용운리 94-11, 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의를 심도 있게 논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논의했던 결과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리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산지에 맞는 수목원 조성 등 우리 강진군에 많은 고용창출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용운리 일대 군유지는 매각을 해서 앞으로 강진에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되겠다. 그걸로 해서 전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심의회에서 토의했던 실과장님들 의견이나 우리 의견이나 똑같은 입장이 고 거기에 대한 느낌도 동일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군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급하게 서둘러서 답을 내라 하면 고등학교 시험준비도 안하고 어디 가서 수능시험을 보겠습니까? 행정에서는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심혈을 기울려서 얘기했다지만 의원인 우리는 군민을 대변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의 제안으로 해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검토해서 가부를 정하라하면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은 그 지역주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자격으로 하라하면 중대한 문제 이 사안의 본질이 훼손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촉박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자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데 시간적인 시급성을 이야기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고 싶은 일념으로 투자자를 놓치기 싫은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 사업투자 총액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3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인허가나 재세공과금 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부 한다면 500이상 넘어가겠죠.

500억의 예산을 투자해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 일주일하고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합니까? 500억 투자할 사람이 심도 있게 해야지 일주일 참지 못하고 한다 안한다 한다는 것은 정말 투자자가 여기에 대한 깊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검증하고 느끼고 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서 얘기해야지 임시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우리가 임시회가 잡혔어요, 139회가. 그런데 일주일 500억 투자할 사람이 다급해서 일주일전에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하고 일주일후면 안한다. 당위성이 있습니까? 의원들을 꼭 압박합니다. 압박한 조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이전문제관계에 있어서 삽질을 금년 안에 안하면 국비 반납한다 했습니다. 8천평 중에 4천평 거기에 삽질해서 시작하면 국고 반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족한 땅 사서 하면 되는데, 일시에 땅을 사서 삽질 안하면 국고 반납 한다. 의회를 협박해서 감언이설 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 이 관계는 투자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 그건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서 하면 고용창출과 강진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에 대해서 공무원들보다 군민이 더 환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행정과 의회가 망신창이가 되어서 강진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불신임하고 있는 이때에 왜,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여론수렴해서 군민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하니까 이러이러해서 했으면 쓰겠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 자문을 얻어서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판단이 섰을 때 군민이 공감하고 참 좋아하는 구나 이것하자 가결시키자. 이랬을 때 좋은 것인데 우리가 작년도 아니고 일주일전에 망신창이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 기술센터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군민의 여론이 빗발치는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에서 의결된 기술센터부지를 확보하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의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공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방재정법 111조 78조 연구검토 하셨습니까?

….

좋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검토 했겠죠? 했는데 물론 30년간 다년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보다 기술자들입니다. 그 안에 하자발생될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감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과 공사의 관계개념을 얘기하십시오. 공공은 무엇이고 공사는 무엇입니까?

공공은 대다수의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는 공공시설물 보존재산으로서의 공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주 내이고 행정과 행정의 사이에서 공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사, 우리가 기술센터가 공공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공사입니다. 군청의 공공을 위해서 사를 끼여드냐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처분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맞습니까? 공공으로 해서 빅딜로 해야 맞습니까?

공개경쟁이 원칙이나 저희들이 교환하거나 투자유치를 위한 것에 대해서 또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편리할 대로 생각하니까 공공과 공사를 구분해서 해 주라는 겁니다.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의해석해서 공공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법 연찬이 미숙하다는 판단으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법적근거에 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부지는 공공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개인 땅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간의 서로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교환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하고 해도 공개경쟁입찰 안하고 해도 괜찮다고요?

예, 법률해석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공사로 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따져봅시다. 이 앞 기술센터 관계도 왜, 투자유치팀이 앞서서 나간 겁니까? 기술센터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체가 객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공사간의 문제로 시중에 여론이 빗발칩니다. 투자유치팀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투자유치팀이 강진을 위해서 나서야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 사항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을 문의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순조롭게 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머리가 한발 앞서서 당위성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끼었다는 겁니다. 안할 것을 했다는 겁니다. 왜, 주체가 객체 됩니까? 그것은 놔두고, 녹차조성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진군민이 열망하고 이 사업이 성사돼서 고용창출과 강진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꼭 성취되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본의원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녹차조성사업관계가 주목적입니까? 테마파크가 주목적입니까?

녹차재배단지가 주목적입니다.

테마파크라 했는데 의원들을 솔깃하게 하기 위해서 녹차를 주제로 하는데 테마파크까지 끼어 넣지 마십시오. 하면 더 좋습니다. 테마파크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조례통과에 알맞게 적당하게 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끼어 넣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테마파크는 전체면적을 보면 일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대규모 녹차단지하고 식물원, 수목원, 이런 것을 해서 휴양림을 해서 주로 산림과 녹차재배단지에 중점을 두고 부수적으로 테마파크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겸해서 하면 좋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수적으로 그걸 같다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란 얘기이고, 이 사업이 그 지역을 대단히 잘 압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있는데 혹시 환경녹지과하고 상의해봤습니까? 이 지역에 대한 활용도관계를 가지고 환경녹지과하고 상의해봤습니까?

예, 상의는 거쳤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경녹지과장님 !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관전평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떻다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이 되면 산림관계법령에 따라서 개발평가랄지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법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핵심을 피해가는 소리입니다. 환경녹지과한테 그 지역의 특성을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그 지역은 돌밭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성사가 되지 못해서 실패작이 되면 승인해준 의회나 제안했던 행정이나 또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검증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 부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환경녹지과를 대동해서 산지의 특성관계를 참고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재무과장 얘기에는 참석해서 했다하는데 그것은 내용적으로 제가 간주하고 이 사업이 검토를 잘해서 실패작이 되지 않고 정말로 본연의 소기의 고용창출과 강진발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실패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공감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자문과 유태인의 탈무드에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했습니다. 강진군 행정의 실체는 너무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의견수렴하고 인터넷 게시판 게재해서 군민여론 수렴 했습니까?

수렴관계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해야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매각 추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인 이 사업이 집약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불발탄이 안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공감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황호만 의원님이 하신 얘기에 공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술센터문제나 빅딜문제로 많은 네티즌의 지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을 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실제 의혹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계획변경안도 갑작스럽게 이 앞전 17만평보다 더 많은 7배정도 되겠습니까? 이런 땅을 갑자기 매각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군민들이 보는 의혹을 또 의심 사게 만들겠죠. 저희들은 의혹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겠죠. 굳이 저희들의 옛날 속담에 배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운동화 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하고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급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전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촉박한 이유에 대해서 또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 좀더 이해도 가게 무엇이 그렇게 촉박했고 무엇이 시급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10월안에 결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여러 군데를 선정하고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과정에서 강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강진에 하려는데 특히 조건이 좋은 게 군유지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개인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의 조건도 좋을뿐더러 다른 지역을 여러 군데 봤겠지요. 그러나 강진에서 빨리 9월안에 해 주면 자기가 강진에 확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를 고려해 보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자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그래서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빨리 해줬으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례회의가 9일내지 21일부터 회기인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했는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시간을 저희에게도 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운리 산 94-2번지 부분에 본 의원은 넓은 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승 최해석 사장님께서는 그런 땅이 있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분이 알아서 요구를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분이 직접 보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중에 전남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내에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또 본인과 부인께서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본의원도 그런 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승의 최해석 사장님께서는 그만한 땅이 우리 군유지로 있었는지를 아셨는가, 거기도 모든 게 의심을 가지고 보면 의심이 가고 좋게 보면 좋게 보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욕 없이 투명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당국에서 먼저 정보나 자료를 제공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동승이라는 기업에 전남분이 중역으로 두 분 계시는데 강진만 봤겠습니까? 여러 군데를 보고 다니면서 녹차라는 것은 지역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지역이 됩니다. 녹차를 하려면 여기가 적지겠다. 해서 여기에 땅이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가 개인이 됐건 공유지가 됐건 쓸만한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보러 다녔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돌밭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님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를 안했을 시에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반납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특약등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럼 사업은 언제 착공을 하고 몇 년까지 완공할 것인가 그 기간을 정해 놓고 등기를 하되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목적사업을 못했을 때에는 환수 조치한다. 하는 특약조건을 제시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완료를 두고 계약을 체결할 겁니까? 시작을 주고 체결할겁니까?

시작부터 완료까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완료, 중간에 하다가 말면 어떻게 됩니까?

완료기간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말면 특약조건에 위배됩니다.

환수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 환수금액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겠죠?

예,

산림훼손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처음부터 산림훼손분야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의원연수를 갔다 왔고 토요일 일요일이 끼다보니까 많은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고 보시죠?

예.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여론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내일 의결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는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각을 직접 추진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의회의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여론수렴을 해서 내일 통과되면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론을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 분들에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승인 빅딜문제로 많은 분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을 그 땅을 놔두고 살아왔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이 땅이 방치될텐데 이런 기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나름대로 의혹의 눈으로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새로운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직접 동원의 박인구 사장하고 동원의 오인찬 사장하고 해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고 관내의 김재종 사장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동원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녹차밭을 조성을 해봤으면 쓰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동원그룹 측 얘기를 들어보면 땅을 사려고 보성군에 회천면 쪽 땅을 사려고 가봤더니 평당 10만원정도 주라더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만평 이상을 구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제안을 동원에서 받아본 사실 없습니까?

아직까지 받아본 사실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평당 십만원 꼴인데 공유재산승인이 안 났지만 2천원이 안 된 한 천오육백원정도 선에서 그런 돈이 나온다면 우리지역 출신이고 거기는 보성동원녹차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보면 우리지역도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노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본 의원이나 따로 노크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투자유치계획을 동원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고 현재 또 다른 투자유치랄지 동원의 계획이랄지 지금 받기는 오늘 관리계획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왕이면 그 가격도 경쟁이 되면 천 몇 백 원이 아닌 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면 강진군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주영길외 세 분 의원님이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사무과장님이 얘기하셔서 했고 저번에 의원연수 당일 도착한 날 의원님들에게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고 전화상으로도 제가 세 분 의원께 했으나 한분 의원하고 통화를 못했고 두 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충분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 알기로는 군수님이 요구를 해서 의회 임시회가 열린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례회를 21일날 하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주영길 의원님….

아니, 같이 출발할 시간에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군수님이 구두상으로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시면서 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수님 의견요구를 해서 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사무과장님이 얘기해서….

앞으로 책임성 부분에도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의회에서 요구했냐 집행부에서 요구했냐에 따라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요구를 했냐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시발이 됐는지. 그런데 주영길 부의장님외 세 분이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했다하는데 우리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설명을 듣고서 알았지 그래서 군수님이 요구를 하신 거고, 그럼,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정요구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하는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보면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의원 처음 돼서 의장도 없고 할 때 전체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할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의원이 처음 당선되서는 강진군수로부터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39조 1항에 있습니다. 또한, 2항에 보면 지방의회소집은 지방자치법의 단체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요구 하여야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 의회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고 시급을 아니한다라 했을 때 지방의회운영조례를 보면 긴급을 요할 시에는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긴급은 의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고, 임시회 일정이 열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했던 과정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때 충분한 의원님들 의견을 거쳐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녹차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투자도 훌륭하신 분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 배경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 요새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환도 교환이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안 해도 될 기술센터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기술센터문제에 대해서 이전신축을 할 것인가 안하고 그대로 놔둘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 총괄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 김남수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의견을 듣고 다음에 관련된 경제발전과장의 질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절차가 되지 않고 김남수 의원님께서 직접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갖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먼저 그런 분야까지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질의 의미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발전과장 먼저 질의를 듣고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방금 질문요지들이 객관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를 하십시오.

예.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어느 부서, 경제발전과?

예.

경제발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군수님께 질의했던 부분이 답변을 통해서 과장님께 드릴 질문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주식회사 동승에 대한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계획되어 있는 임시회를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불시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병채 의원, 김용호 의원께서도 재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땅에 대한 환매특약조건부로 매각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은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유치팀 계십니까?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에 관한 수의계약문제는 저희의 투자유치부서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련법이나 조례 이것에 의해서 판단을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많은 특별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치팀장이 종합을 했을 것이다 그게 어쩌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군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한 법에 있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조례나 지방재정시행령이나 여기에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수의계약요건이 안됐을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엔 지명경쟁계약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예.

마량면 영동리에 주어지는 수의계약 가능했던 부분. 신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졌던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을 법한데 과연 이게 이 사업에 맞느냐는 겁니다.

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검토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는데 어느 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전제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법에 재생신에너지라는 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요건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의 잡종재산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조례나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 이런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면 수의계약요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이 많은 액수의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우리조례도 없습니다. 다만, 타 법에서 우선 적용하는 규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는 겁니까? 어디를 근거해서 동승에다가 군유지를 수의계약 한다는 전제 속에서 출발했냐는 겁니다.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내에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조건에 이러이러한 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거기에 30항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한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이상이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몇 쪽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2항 30호입니다.

여기에서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이었죠?

100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시고용인원 100명,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 103명을 그렇게 고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5명입니다.

언제 사업계획서가 왔습니까?

저희가 8월 30일 저희들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구요. 그 사업계획서 사본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본주시면 검토하기로 하구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윤재공 의원님, 황호만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강진이 그동안에 모든 발전 낙후성에 대해서는 볼거리는 많은 데 항상 스쳐가는 곳 머물다 갈 곳이 없는 강진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우리 강진군민 모두는 여기에 머물다갈 수 있는 곳. 그걸 어떻게 기반을 조성하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소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우리의회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들, 일부 군민들의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어떻게 하든지 머물다 가는 곳 만들기 위한 것에 중심축을 두고 솔직하게 고달픈 심정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부 군민들의 의혹제기, 그리고 반대에 부딪쳐서 우리의회에 의결된 내용이 번복되어 버리는 경우 이러한 행정이 과연 되겠느냐 또 저희들도 신중한 그러한 생각도 했었고 그런 고달픈 심정으로 살아나왔는데,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께서 행정직원들의 행정적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회의 이런 의견이 번복된다면 의회의 권능은 어디서 찾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묻고 우리가 어떤 지탄을 받을지 모르는 소신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속에서 무엇을 심의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꼬집고 물어보고 해야 되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별도로 의논하겠지만 한 개 한 개 다시 검토한다든지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자유스럽게 우리 의견 개진하고 자유스럽게 결정하면 인정되는 것. 행정적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의회를 권능절차를 짓밟는다면 도저히 의회존립 근거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지금 안건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몇 시간동안 계속 묻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 주어졌던 문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강진을 위하는 반대 문제제기 하신 분들이 다 강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강진을 위한 것이 어느 것인가를 상대입장도 좋지만 상대도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도 하면서 결정된 것 자체를 그것을 어떤 일부 측에서 매도한다면 앞으로 여론문제에 대해서 발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소신 없는 의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장님들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안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없이 그냥 누구 말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탄자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모든 행정분야에서도 절차 모든 분들 신중히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정말 없는 선진화 된 강진군 행정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분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과에서 수출업무담당하고 전 농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농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전 장원산업 설록차가 몇 만평 정도입니까?

18만평.

한 20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전 녹차밭을 조성할 때에는 민간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서 녹차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군 농민은 성전 장원산업 설록차와 소득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산지표지는 강진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번 (주)동승에서 승인되서 할 때 녹차재배단지와 농민소득과는 꼭 연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원자재 100% 강진군내에서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 수확한 녹차 전량을 (주)동승에서 수매제로 수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지역이 따뜻하고 해변지역이 녹차가 잘 자라고 또 안개 속에서 특히나 녹차가 잘 자란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녹차는 항암효과가 좋은 카테킨 함량이 높고 아미노산함량이 풍부하고 향이 짙고 더 나아가서 녹차의 떫은 맛이 없어 좋습니다. 이런 지역이 우리 강진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매만한다면 가격이 예시되죠? 수매제는 가격이 예시되기 때문에 수매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군이 농가들에게 권유를 안 하더라도 농가 스스로 타당성이 맞으면 재배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한일 FTA 각서를 보면 의무수입농산물에 녹차가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길 수 있고 물론 칠레는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녹차는 전혀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강진군이 호기를 찾았지 않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보성군과 강진군에 녹차재배 하라고 많은 예산지원하고 있죠?

예.

우리 군에서도 녹차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살려서 쌀 가격이 작년이때에는 5만8천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8천원입니다. 신문에 7, 8천원 떨어졌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지금 만원씩 손해보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제발전과장님과 농산과장님 열심히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경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군수님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