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혁입니다. 제1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두경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셨음을 2005년8월31일 보고하셨으며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셨음을 2005년9월9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셨음을 2005년9월12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역정보화추진조례에서 정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홈페이지 운영 관련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2항의 내용 중 지역정보화촉진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홈페이지 운영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녹지공간에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지역민의 체육활동과 휴식,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을 위하여 월산동 생활체육공원 부지 13필지 1만5,672㎡를 6억9,020만5,000원(공시지가)에 매입하고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향토산업을 육성코자 콩장류산업센터를 1층 2동 연면적 198㎡로 건물 신축비로 6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월산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매입대상 부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의 입지여건은 좋다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향후 부지 매입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집행부측에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2005년8월31일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수련활동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킴으로써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과 이용 허가와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이용허가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과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대상과 요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안 제12조 위탁 운영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년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올해 계약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급적용이 되는 건지, 다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급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조례 심사를 하고 오늘도 조례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제12조2항에 대해서 삭제를 한 이유은 방금 성현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점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12조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12조2항을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전에 구법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남구청이 서로 간의 위탁한 수탁계약서에는 2년, 2005년12월31일자로 계약을 완료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3년 간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버리면 현재 2005년12월31일까지 종료기간과 또한 3년에 명시된 규정이 앞으로 와서 전임규정을 소급해버리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제12조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 문의는 전혀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두경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은 2005년8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8월31일 제1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5년8월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상위법에 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상위법에서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