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예.

우선 총괄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필요부지가 150만평, 군유지가 138만 7,2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도입니까?

14필지 약 21,000평이 임대계약 되서 대부되어 있는 현상이죠?

대부가 만료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물론 필지별로 다르겠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인접지역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매각이 가능한지?

그러면 138만 7,000평 중에는 문화재보호구역지정된 외에 인접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의견을 듣고 다음에 관련된 경제발전과장의 질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절차가 되지 않고 김남수 의원님께서 직접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갖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먼저 그런 분야까지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질의 의미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발전과장 먼저 질의를 듣고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방금 질문요지들이 객관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

예.

김남수 의원님이 군수님께 질의했던 부분이 답변을 통해서 과장님께 드릴 질문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주식회사 동승에 대한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계획되어 있는 임시회를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불시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병채 의원, 김용호 의원께서도 재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땅에 대한 환매특약조건부로 매각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은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유치팀 계십니까?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많은 특별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치팀장이 종합을 했을 것이다 그게 어쩌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마량면 영동리에 주어지는 수의계약 가능했던 부분. 신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졌던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을 법한데 과연 이게 이 사업에 맞느냐는 겁니다.

없어요?

없는데 어느 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전제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이 많은 액수의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우리조례도 없습니다. 다만, 타 법에서 우선 적용하는 규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는 겁니까? 어디를 근거해서 동승에다가 군유지를 수의계약 한다는 전제 속에서 출발했냐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몇 쪽요?

여기에서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이었죠?

바로 여기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시고용인원 100명,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상시고용인원 103명을 그렇게 고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사업계획서가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구요. 그 사업계획서 사본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본주시면 검토하기로 하구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윤재공 의원님, 황호만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강진이 그동안에 모든 발전 낙후성에 대해서는 볼거리는 많은 데 항상 스쳐가는 곳 머물다 갈 곳이 없는 강진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우리 강진군민 모두는 여기에 머물다갈 수 있는 곳. 그걸 어떻게 기반을 조성하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소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우리의회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들, 일부 군민들의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어떻게 하든지 머물다 가는 곳 만들기 위한 것에 중심축을 두고 솔직하게 고달픈 심정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부 군민들의 의혹제기, 그리고 반대에 부딪쳐서 우리의회에 의결된 내용이 번복되어 버리는 경우 이러한 행정이 과연 되겠느냐 또 저희들도 신중한 그러한 생각도 했었고 그런 고달픈 심정으로 살아나왔는데,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께서 행정직원들의 행정적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회의 이런 의견이 번복된다면 의회의 권능은 어디서 찾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묻고 우리가 어떤 지탄을 받을지 모르는 소신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속에서 무엇을 심의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꼬집고 물어보고 해야 되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별도로 의논하겠지만 한 개 한 개 다시 검토한다든지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자유스럽게 우리 의견 개진하고 자유스럽게 결정하면 인정되는 것. 행정적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의회를 권능절차를 짓밟는다면 도저히 의회존립 근거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지금 안건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몇 시간동안 계속 묻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 주어졌던 문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강진을 위하는 반대 문제제기 하신 분들이 다 강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강진을 위한 것이 어느 것인가를 상대입장도 좋지만 상대도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도 하면서 결정된 것 자체를 그것을 어떤 일부 측에서 매도한다면 앞으로 여론문제에 대해서 발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소신 없는 의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장님들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안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없이 그냥 누구 말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탄자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모든 행정분야에서도 절차 모든 분들 신중히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정말 없는 선진화 된 강진군 행정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분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