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보다 50억 7,000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 4,782억 2,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에서 1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차추경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3대 국책사업 유치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기타 인건비 성격의 경상적경비의 과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에 따른 정리를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중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액분 10억원과 예금이자 수입 증액분 5억원, 시유석산 원석매각 및 토석채취료 2억 1,600만원, 6개 사업의 시책추진사업 보전분과 일반재정 보전금이 5억 9,8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분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으로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에 파견된 5급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 부족분, 하곡 추가매입지원비, 쌀농가 직접지불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제설작업을 위한 예산,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 운수업계 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등이 편성요구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도비를 분권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인건비 부족분과 체육시설 보강사업비가 추가 계상되었고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의 일부 목 변경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4억 8,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8억 7,000만원 등 13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으로 세출예산으로 연금부담금과 원수대금, 시설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예산편성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변경 등 재원변경에 따른 내용과 인건비 등 경상비 부족분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변경된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야 사업마무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도록 예산편성 내력을 별첨과 같이 작성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0억원이 증가한 37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10억원이 증가한 695억 5,000만원입니다. 각 과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별 일반예산 중 주요사업 내력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인건비 400만원과 방축도 발전소 냉·온풍기 교체에 따른 재료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과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국도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올해 추가 하곡 매입 지원비로 도·시비 50%씩 4억원과 쌀농가 직접 지불제 보상금 도비 5억원, 흰찰쌀보리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확정으로 국도비 3억원을 감액하고 어촌 체험 관광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정리를 위한 지원금으로 국비 2억 9,000만원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번 의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림약제방제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적과는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 집행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각 과별 예산 설명시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예산서는 211쪽에서 2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정액급식비로 52만원 추가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115만 7,000원, 기타직보수로 102만 1,000원, 5급 직책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산단 클러스트에 김창환 과장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60만원과 직급보조비 100만원 해서 429만 8,000원이 파견 관련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지금 방축도 발전소에 냉·온풍기를 긴급히 교체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릴 쪽은 122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과수정비사업 국비내시 추가로 1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업 등록 컴퓨터 지원 국비 추가내시로 1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 감액으로 72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각종 서식 인쇄 및 쌀용지 구입비 등입니다. 국비내시 추가로 55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금년도 농업인턴제 지원 123쪽 위에 부분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국비 세입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127쪽 도비보조금으로 우리콩 이용 전통식품 개발 사업비 도비 3,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정비사업 391만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로 24만 3,000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도비 내시 감액으로 336만 2,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사업 도비내시 감액으로 56만 6,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들녘별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도비 내시추가로 2,5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흰찰쌀보리 생산단지 조성 도비 추가내시로 6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도비 내시 추가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농가 직접지불제 도비추가 내시로 5억 633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하곡지원금으로 2억 51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도비 내시 삭감으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후계농업인 2005년도 농업인턴쉽제 신청자가 없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금년도 하곡징수분 매입자금으로 4억 1,023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일반운영비로 5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쌀농가 직접지불제 5억 6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흰찰쌀보리 단지조성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시비 75만원을 삭감하고 도비가 추가로 계상되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콩 이용 전통식품 개발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정비 지원사업으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사업비로 18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8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896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등록용 컴퓨터 지원사업으로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체보리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우수 시군 도서종합담당자들 해외연수가 있어서 의회기간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사업량이 당초 15척에서 12척으로 줄어 국비 2억 4,677만 9,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사업량이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가 3,201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5척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12척으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기타사업 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당초 15척에서 12척으로 확정내시 되어 국비 2억 4,677만 9,000원과 도비 3,201만 9,000원, 시비 2,201만 9,000원 총 3억 1,081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원률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용역비는 장자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써 잔액 300만원과 군산 수산발전 5개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820만원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장자도하고 군산수산 5개년 계획은 입찰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소형 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에 필요한 선체관리비, 해체비 등 일반관리비만 우선 배정되어 추경 성립전 예산 승인된 2억 9,5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보조금은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내시 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내시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보상금 지원 등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우리 예산과 상관없지만 지금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부서에서 지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전체가 다 준공되고도 지적이 안 그려진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거의 4년이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0.5%인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340억 8,6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7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3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5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1,032억 2,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28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103억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237억 1,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100만원이 증가한 116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30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농경지 복구비 등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액은 임피 노인요양원 진입로 하수도공사와 시내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 농경지 복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5억 6,600만원이 증액된 928억 4,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가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억 2,600만원, 민간자본보조 등 이전경비는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118억 4,200만원, 각종 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7,500만원이 증액된 728억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경지 주택침수에 따른 복구비, 제설용 모래함, 운수업계 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네트워크망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당초 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에 의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되어서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임피 노인요양원 진입로 하수도 공사비 2,000만원이 추가로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균특회계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6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미 계상된 가로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합해서 2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용 모래함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218페이지 농경지복구, 농작물복구, 가축입식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농작물복구는 1,002㏊ 중 대파가 27㏊, 농약대가 975㏊ 등 농작물 복구가 1,002㏊입니다. 이것은 성산이라든가 대야 등 여러 개 면이 포함 되었는데 농정과 소관이어서 제가 어느 면인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 파악도 못하고 복구지원을 합니까? 돈은 어떻게 내줍니까? 어디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간다는 방향을 알고 지역을 알아야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예산 세우고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노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시도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로 편성된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변경 되었겠군요?

목은 그대로 있고 재원만,

두 번째는 군산시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전에 농정과에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소장님! 혹시 농정과에서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기본계획에 참여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선정에도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1단계로 농업인과 저희 지도공무원들의 의향만 들은 단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술을 지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어느 정도 시안이 되면 2차 협의회를 갖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센터하고 과하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원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사업으로 끌고 갈 부분이 있는데 자꾸 놓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809억 2,800만원으로 2회 추경까지 세입예산 795억 7,800만원에 비해서 1.7%인 13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04억 6,000만원으로 지난 예산 889억 400만원 보다 1.8%인 15억 5,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있어서 세입은 조금 전 세입예산과 변동 없이 총 31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세아파트 노후계량기 교체비 보조금으로 2,0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서지역 암반관정 및 해수담수화 사업비 2억 9,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600만원이 증액된 40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세입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4억 8,000만원과 수송택지 급수관 배설 원인자부담금으로 8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96억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에 5억 800만원, 퇴직자 연금부담금 7,200만원, 그리고 수송택지 원인자부담금 사업비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누수탐사 용역비 및 계량기 교체비 1억원을 삭감해서 세출은 총 49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상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약 15% 인상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4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할 것은 전부 삭감해서 법정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모든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적어도 20억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5억원의 재원부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와 수도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관리과장과 수도과장이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도서지역 암반관정 및 해수담수화사업으로 2억 9,3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세민아파트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부담금 4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시내 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8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용수료로 5억 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블록시스템 구역개량 누수탐사 용역비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선교체비 중 원격지시형 계량기 구입비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6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세입세출 동액 8억 7,000만원을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상환금입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35페이지 원격지시형 계량기 구입을 왜 삭감했습니까?

지금 원격지시형 계량기 구입이 3,500만원 삭감 되었는데 우진아파트라든가 시에 산재되어 있는 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지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진아파트 경우에는 곧 세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합니다. 지금 시내에 노후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곳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의 지하라든가 벽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호응도가 낮고 저희들 세원도 부족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3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배상금으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산책 중이던 시민이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디면서 덮개가 부실된 빗물받이에 빠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환수 청구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예비비 중 81만원을 감액한 4억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손해배상금 지급할 때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발을 잘못 밟아서 빗물받이 빠진 분은 최종숙 씨라고 현재 군산시 수송동 동영아파트에 사십니다. 연세는 62세이고 사건 발생일은 작년 12월 28일 오후 4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35일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국민건강공단에서 저희시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송동 동영아파트 옆길입니다.

사고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빗물받이를 갖다 놓았는데 그것이 도난을 당했는지 그 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오는데 피하다보니까 맨홀에 발을 헛디딘 것 같습니다.

그 위에다 다시 맨홀을 덮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군산에 보면 맨홀 뚜껑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한두 군데 빠진 데가 있고 동네 안길 같은 경우 맨홀이 빠져서 한쪽으로 넘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이나 이쪽으로 순회를 하셔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사고 빈번하게 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사람들은 구상권 청구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병원치료비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청구된 금액입니다. (자료검토) 총 입원비가 120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부담금 제외해놓고 저희가 해서 그분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만 81만원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액수가 81만원으로 적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논쟁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종용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민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덜 썼습니다마는 액수 큰 경우는 자기 과실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옆에 있는 맨홀에 빠지다보니까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그런 것은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하수도 준설요원이 있어서 매일 순찰을 하면서 민원을 받으면 즉시 보수도 하고 분실된 덮개를 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하다보면 한두 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만 도난을 당한 데 신고를 안 하면 사실 골목골목마다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연이 되었든지 게으름을 피워서 그렇게 되었던지 사실상 하수과에서 어느 정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면서도 특히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억원이 증액된 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81억 8,300만원 보다 6억 1,600만원이 증가한 8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4억 8,900만원 보다 6억 900만원이 증가한 50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도민체전 대비 도비 지원금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억 4,000만원 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25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 5,200만원으로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체전 대비와 시설보수비 등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부터 저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2005년도 본예산에 41억 7,400만원으로 6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47억 8,400만원입니다. 수당 부족분 400만원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375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비 4억원이 보조되어 시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경기장 인조잔디구장의 잔디교체비로 지난번 금석배 전국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 때 축구협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기존 잔디는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옮겨 연습구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66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명절휴가비 200만원과 가계지원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사업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현상 설계 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과 167쪽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용 365만원을 당초예산 시설비 5억원에서 1,360만원을 삭감하고 각각 예산목을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61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1억 2,699만 2,000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800만원이 부기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