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주시는 최남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5년 6월8일부터 2005년 6월2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법제처에서 2005년 1월1일부터 제 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하고, 제7조 중 기 개정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8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을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으로 하고, 동호에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통에 500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띄어쓰기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수수료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같이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전국적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하여 행정의 원활을 도모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남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화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을 정하며, 안 제5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를 정하며, 안 제9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에 협의체의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2조에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5조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5년 4월26일부터 5월16일까지이며, 예고방법은 하동군 공보지에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취약 계층의 재활을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회관 내 복지관 시설도 본 조례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하며, 안 제5∼제6조에 복지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제10조에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제14조 수탁자의 의무사항, 선정방법 등을 정하며, 안 제15조에 위탁의 해제 조건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5년 4월12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동군 공보지와 홈페이지, 일간신문등에 게재하였는데 의견제시 내용이 2건이 있어서 검토결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조례의 제정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3의 규정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 및 의견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의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케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도 사회적 여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로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례제정의 배경 및 의견은 사회 취약계층의 재활보조와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하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예술회관 내 복지관 시설로 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재활을 보조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제정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8조(간사 및 직원)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직원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내용에 들어가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로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3조에서는 대표협의체가 또 나옵니다.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이며, 지역사회실무협의체는 무엇이고 대표협의체는 무엇입니까?

대표협의체는 우리군의 모든 게획을 수립하는데 협의체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모든 시설의 장이고, 실무협의체는 중간 간부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예를들어 보건소장, 복지위생과장이고, 양로원의 경우 과장급이 되겠고, 실무분과는 우리군같으면 보건소 보건담당주사, 사회담당주사이고 요양원의 경우 실무자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추대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청소년수련시설은 3년동안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과같이 맥락을 같이해서 이것도 3년이면 3년으로 이렇게 짧게 기간을 정해서 건실하게 운영을 한다면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5년간 위탁운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7월1일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②에 군수는 사업수행 능력등 운영능력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동군의 입장은 위탁관리쪽입니까? 군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우리가 직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제14조(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①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한다로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군이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연간 총 운영비의 20%이상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관 개관에 앞서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까?

사실 8조부터 16조까지는 위탁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합니다. 8조부터 16조까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상세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사실상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면서 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본방향은 직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소급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또 소급해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포괄적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고 못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4번이나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혹시 위탁을 줄 때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위탁을 주든지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준용해서 하기 위해 이리된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에만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하동군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무조건 조례안부터 위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음에 하겠다 해놓고 한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좀 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의회가 깊이 생각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