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서 공중화장실 관리책임 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며, 여성인구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으로는 2005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하동군 공보지 등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환경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는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 설치기준으로써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에 보시면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조례에서 제1호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호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호 청소도구와 관리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호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탁관리 등은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관리 및 교육은 군수는 기준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은 예를 들어서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는 제1호로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고, 2호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3호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11조 화장실의 개방은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군수는 법 제9조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합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이동화장실은 설치는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로서 제1항 제1호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 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호 청결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3호에서는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이동화장실을 설치한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항으로써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항에 보시면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으로써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호로써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고 2호로써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21조에 보면 법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지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2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3항으로써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지 관리카드, 신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지난 8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입법예고사항까지 자세하게 소관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다음 장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이용, 그리고 위생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시군조례로 위임한사항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의 관리책임 기관을 분명히 하고 위생적 관리 등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과 병행해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설치나 위탁관리 시 유지, 관리비용 보조 등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소관 과장의 보고가 없으므로 현재와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환경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해서 곧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로 분류해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있는 임시화장실까지 합해서 133개가 있습니다.

133개가 하동군내 13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데 관리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개, 악양, 청암, 옥종 등의 관광지에는 계절에 따라서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부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700만원 정도 들여서 읍면에서 화장실 인근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는 A마을 주민으로 하여금 위탁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하동읍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잘 모릅니까? 장애인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몇 번 하던데요?

그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장애인 소득보전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조례를 정하는데 하동군내에 공중화장실이 13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지역 관내에 다니다 보면 장애인 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면에 따라서 많은 데는 숫자가 많을 것이고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5,700만원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다시 시행하는 이 시간 이후의 예산책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하는 횟수도 1일 3회 이상이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측을 했을 때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위에서 정해 주니까 우리도 3회를 한다고 명시를 하는 겁니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회는 관리기준을 했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사는 곳도 관광지라서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해 놓은 규칙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비용은 133개를 관리하는데 5,7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이후에 위탁은 지금대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위탁을 할 겁니까?

지금 그대로입니다. 예산도 증액될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자도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그 주변에 화장실 짓기는 제가 행정에 몇 차례 건의하니까 짓는 자체를 쾌히 예산 확보를 하기 어렵다는 답을 얻고 마을회관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화장실을 그대로 개방하면 청소할 사람도 없고 관리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마을회관을 포함시켜서 청소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을회관까지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한 두 번 하는 것은 괜찮지만 관광버스를 대고 하루에 몇 차례 오면 그 마을에서도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자물쇠를 잠궈놓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를 말씀하면 과장님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 좋은 정자나무라든지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두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마을회관하고 거리가 약 3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제가 전자에 환경수산과에 문의하니까 지금 관광지는 화장실 짓는 자체를 동결하려고 한다,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짓기는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이와 같이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그 분들이 자물쇠를 열고 저희들이야 별 필요가 없지만 외부에서 우리 하동을 찾는데 말로만 웰빙하동시티, 물길, 꽃길이라고 홍보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공무원이고 이게 하동관광을 미래지향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조금 불편하고 돈 몇 푼 더 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고 정말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될 것 같으면 지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이걸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괜찮겠다고 하면 책임지고 인수를 받아서 133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행정에서 하동관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동을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결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회기 마치기 전까지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영교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관광객이 쉼터를 이용한다면 현지답사를 해서 관광버스가 관광지를 찾아오는 정도 된다면 검토를 어디서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3개의 화장실 점점을 언제쯤 해 봤습니까?

표본적으로 읍면에 가면 몇 군데씩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불량하면 청소를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33개에 덕천강 주변의 이동식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예.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면장님도 해 오셨고 읍면의 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 덕천강에 있는 것은 제가 치우라고 해서 치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밑으로 망가지고 남 보기 흉해서 치웠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분실되거나 잘못되어서 바람에 의해서 넘어가고 엉망진창입니다.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수산과장으로 와서 인근 시군을 견학하고 괜찮은 표본을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깨끗하게 유지는 가능한데 당초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유원지별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몇군데는 표본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아닌 고정식으로 몇 개 확보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만약에 군 자체적으로 허용한다면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공중화장실설치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제정되는데 상당히 화장실 설치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화장실관리조례에 대한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화장실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법을 하나 만드니까 이 법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냐, 없냐를 추궁해야 되는데 133개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개방화장실이라 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화장실을 개인이나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는 군수가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하자고 협의가 되면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이나 학교나 유원지 동사무소 화장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방을 해 주라고 요구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해서 지정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 현재는 공중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은 각각 몇 개입니까?

133개 중에 63개가 자연발효식 화장실입니다.

그 외에는 읍면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고 하동읍에 있는 송림, 주차장, 송림, 주유소를 합해서 133개라는 이야기지요?

예, 쌍계사, 칠불사 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방화장실에 해당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 관광지에 물론 화장실이 있겠지만 거리가 멀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했든지 해서 마을회관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니까 이것을 개방화장실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한 관리비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유료화장실은 하동읍 시장통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는 사용료를 받던데요?

그것은 시장측에서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50원도 받았는데 신고된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받지요?

예.

그럼 이 조례가 생기면 확실하게 유료화장실로 지정받지 않은 화장실은 돈을 못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분문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조는 관리이고 8조는 편의용품을 비치하라는 것이고 관리자가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다는 겁니다.

본법에 있습니다.

본법보다 자세한 게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조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은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고 일반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은 사무실 일과가 끝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개방이 안 되지요. 12조 개방화장실 지정,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밖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안에 있는 것은 일과시간 외에는 곤란할 경우가 많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행정 내부적으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 정해 놓으면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읍면에 있는 시장 화장실이라든지 악양같은 경우는 최참판댁을 제외하고는 취간정에 있고 악양 시장통에 있는데 그것은 읍면장이 관리하거든요?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평사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관리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결을 했어요? 위탁관리자가 잘못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문다는 것보다 보완이 조금 되었으면 싶은데

신고가 들어오면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말을 안 들을 때는 과태료를 메기고 2차로 안 될 때는 중벌을 하는 식입니다. 개선명령을 하면 다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써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본 개정안 3가지가 있겠습니다.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안 제8조제1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규모 33㎡ 이하의 도·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에는 포함하되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항으로써 일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기준에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5년 4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하동군 공보지 등에 게시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조에서 6조까지는 기존과 같고 제8조에 보시면 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1항에 보시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1차위반 시에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2차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위반시에는 30만원 등 중과를 하던 것을 주민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항상 1차위반 시 10만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공무원이 적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1차위반 시, 2차위반 시, 3차위반 시에는 중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항을 삭제함으로써 중벌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문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마항 4호가 있습니다.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되어있는데 과태료 조정안에 보면 10만원, 30만원, 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낮춰지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상금액이 3만원 되어 있는데 포상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나호가 되겠습니다. 아까 주요내용에서 이번에 바뀌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조항이 삭제되는 항이고두 번째는 10만원 되던 것이 3만원으로 과태료가 낮춰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포상금액이 33㎡ 미만은 신고포상금액이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지난 8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는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적발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1차의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매장규모 33㎡이하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면서 환경부의 개정준칙에 따라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기준에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해서 이를 조정함은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이 잘 안 되는데 과태료가 강화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신고했을 때는 신고를 받은 것이 1차적발되고 2차적발이 된 것인데 그래도 그때는 10만원밖에 안 냈는데 이제는 1회 적발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20만원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강화된 측면도 있고 과태료 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복지회관의 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시설이 이관됨으로써 문화예술복지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제1조의 문화예술복지회관의 시설명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고, 제3조의 회관의 용어의 정의 내용 중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내용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을 회관의 사업내용 중 복지관 운영사업 부분 내용변경 및 삭제, 제6조제2항4호의 사용허가 내용 중 복지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삭제, 제9조제2항의 사용료 내용 중 복지관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사항으로 하동군 공보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2005년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명에서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를 하동군문화예술회관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는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하동문화예술복지회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문화예술창달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하동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3조 정의,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전시실과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를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과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서 회관의 사업내용 중 3호에서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중 일부의 장소제공”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제1항3호의 복지관 운영사업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사용허가, 제2항4호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 2항에서 “1일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복지관운영을 위한 각종 행사, 공공목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으로 인해서 복지위생과에서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면서 문화예술복지회관에 있는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지난 9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그리고 관련조례에 대해서 소관 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이관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어지는 건물명이 뭡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동군 문화예술복지회관을 명칭부터 바꾼다는 이야기를 아닙니까? 조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옥호도 바꿀 것 아닙니까? 뭐라고 바꿀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겁니다.

사회복지회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뺀다는 이야기인데 개정안에 제1조 목적에 안 들어갈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복지증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복지”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를 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쪽에 다시 “사회”만 빼고 “복지”는 그대로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제1조를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하동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한다”로 하면 됩니다.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문화와 예술을 위한 집이라고 하고 “복지”는 이쪽으로 가지고 가야지요. 기왕 개정을 하려면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라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복지”를 빼고 수정가결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소장님! 방금 임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책을 펼 때 보통 “군민복지증진”이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따라 붙으니까 넣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여기에서 “복지”를 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문화창달”만 해도 됩니다. 개정하는 게 문화예술회관의 조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지역 예술인의 활동을 돕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지 “복지”라는 말이 양쪽에 있으면 조례가 중복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치려면 확실하게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빼도 됩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서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복지”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관 자체가 일반적인 복지사업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군민복지를 위해서 있는 회관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복지”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복지회관 조례도 별도로 만들지 않을 겁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그럼 거기도 “복지”가 들어갈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용어를 삭제해 버리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바꾸는 목적이 사회복지회관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형이나 내용이 복지회관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지회관만 빼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과 복지사업을 빼는 것인데

그런데 5조에 보면 전체가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복지관 사업이 다 빠지면서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중 일부의 장소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미활동 공간은 저쪽 장소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중 일부 장소제공, 이쪽 회관에서 사용이 불편한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될 경우에는 이걸 좀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큰 사업은 다 그쪽으로 가는데 모든 문화예술이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넣어서 안될 것은 없지만 사회와 복지를 따로 떼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쪽에는 문화와 예술, 군민이 필요한 장소제공 이런 거니까 밑에 것은 안 넣어도 돼요. 제5조3항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 장소가 비좁아서 그걸 좀 써야 될 때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없고 위에 것도 바꾸려면 확실하게 “복지”라는 말을 빼야 돼요. 문화와 예술만 하고 복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왜 중첩해서 넣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그러려면 그 회관을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확장해야지요. 조례도 바꿀 필요없고

예, 임정수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5조3항에 보면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중 일부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문이 나와 있다면 예술회관의 목적은 복지증진은 삭제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인식하더라도 문화와 복지가 명백히 구분되는 차원에서는 삭제되어도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은 이 문안대로 하자는 뜻이니까 더이상 묻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 하신 위원님이 세 분인데 그러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세 분이 원안대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관련 안건은 신청현황은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에 면적은 134,204㎡입니다. 기정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7, 8호기 시설개요는 설비용량이 500㎿급 무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총 사업비는 1조1,177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2년 10월에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2년 12월17일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제출 및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원천봉쇄로 무산되고 초안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4월4일에 고전, 금남, 금성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의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협약서의 조건은 주민하고의 합의 이전에는 일체의 건설관련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월7일에 주민요구사항이 26개항에 대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6개항에 대해서 26차에 걸친 협의 끝에 금년 7월21일에 3개면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월7일에 주민요구사항이 제출된 이후에 2004년 12월16일에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05년 1월28일에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관련 주민요구사항은 제출된 상태에서 계속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18일에 하동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3월3일에 하동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조건부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7월21일에 주민과 26개 요구사항 합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안건 이전에 앞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 자료는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21일에 주민과 26개 요구사항을 합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하동화력측에 3개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군의 태권도팀을 맡아 달라는 안입니다. 그러면 매년 운영비 10억 정도 예상하는 안을 제안하고, 두 번째는 금성 해안도로가 잔여구간이 2.7㎞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의 건설사업비가 약 60억 정도 해당됩니다. 나팔과 연막사이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안하고 다음에 1건은 금남에서 하동화력 정문까지 오는데 성보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종점부인데 거기에서 금성면 해안도로를 완료한 종점부까지의 거리에 교량이 하나 설치됩니다. 그 거리와 하동화력 후문입구에서 갈사3호선 진입도까지의 거리 그 전체 사업비가 56억4천만원이 됩니다. 해안도로 연결 진입도로를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6개항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군에서 제시한 3개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답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실상 태권도팀을 맡아 달라고 한 이야기는 다른 발전소에 전례가 되어서 여파를 미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그리고 해안도로 건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나 마지막 3안은 자기들 진입도로로써, 또 연결도로로써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본사와 협의한 끝에 56억4천만원을 수용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동화력과 7, 8호기 건설과 관련된 주민과의 요구사항은 모두가 수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의견이 수용된 이후에 이 안건을 상정하라고 조건부로 보류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상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원개발 사업은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공익사업으로서 발전에 대한 효과가 크고 기술개발을 통한 고도의 산업과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거하여 하동화력 7, 8호기를 건설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하고 따라서 금성면 가덕리 일원에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을 위한 편입부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는 전체 우리군의 면적은 675.534㎢입니다.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은 8.139㎢, 관리지역은 205.681㎢가 0.134㎢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5.815㎢로 변경되고 농림지역이 361.725㎢에서 0.134㎢가 감 됩니다. 그래서 361.591㎢로 변경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대로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조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입니다. 농림지역이 0.134㎢ 감 되면서 관리지역이 0.134㎢ 늘어납니다. 결정사유서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의 기존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34.204㎢입니다. 용적률은 군 관리계획 조례에 의하고 결정사유는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2008년 6월 및 2009년 3월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를 건설, 준공함으로써 2000년대 후반 이후 남부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의회에서 의견제시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상정이 마쳐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전원개발사업 계획승인을 산자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견제시사항이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거론되기 전에 다 매듭을 지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월18일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그때는 주민의견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면 재상정하라고 조건부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조건부 26개항을 수용하라, 대신 군에 바라는 것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면 내지 남해에서 수용이 되었다고 보고 사실상 군에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조건이 다 성숙되었고 관리지역만 의회에서 의견제시만 해 주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이미 찬반은 가닥이 났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하동군의회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하동군의회의 의견은 이렇게 제시되었다고 보고할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미 군수님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동화력과 합의된 것 아닙니까? 합의되고 세부사항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제시사항을 도에 올리면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짓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절차의 한 과정입니다. 과정에 하동군의회의 의견은 이렇게 제시되었다는 사항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의견이 우리군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때 내용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만일 아니라고 하면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견일 뿐입니다. 절차상의 과정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안이 안 되었습니다.

4대의회 전반기에 의원 전체가 반대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관계요로에 보냈는데 이게 7, 8호기 건설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인데 여기에 좋다고 찬성을 해 주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하동화력과 주민대표간에 요구조건이 이루어졌다, 민원이 해결됐다는 것인데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3개 읍면만 대표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군민을 대표하는 게 하동군의회인데 전반기에는 7, 8호기 증설하는 걸 반대해 놓고 지금와서 7, 8호기 증설을 위한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찬성의 의견을 보내준다고 하기가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만약의 경우 우리 하동군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이 사업 시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군수가 7, 8호기 증설을 허가해 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적으로 하루속히 공사 착공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의견도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주변지역에서는 지금도 협약이 끝났으면 공사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하지 않느냐 하면서 상당히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으로 반경 5㎞ 이내의 주민들은 그런대로 민원이 해결됐겠지만 그것은 금남, 금성, 고전 주민들의 이야기이고 여타 10개 읍면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기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에 후반기에 와서는 요구조건이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좋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와서는 지역발전과 국가전력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3개 읍면만 공해가 미치는 게 아니고 여론을 들어보면 하늘에 칸막이를 해 놓았느냐 내지는 이 지역에 공해가 없다는 걸 무엇으로 보장하느냐 하는 소리가 많은데 지금 의회에서 동의해 주기도 어렵고 부적합하다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 임정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반대의견을 냈던 의원들이 여기에서 가부를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 다 찬성을 하실는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내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말씀이 계시면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임정수위원의 말씀에 찬성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없이 계시는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찬성을 하시는 것인지 거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반대, 찬성이 확실하게 나와 버리는데 그러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류를 한다는 것도 다소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물론 전반기에 반대결의안을 한데 따른 부담은 따릅니다마는 지금 모든 주민들은 이 일을 하루속히 할 수 있는 길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만약 여기에서 반대결의안이 나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파는 엄청난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류할 안건도 아닙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