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제4차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를 시작으로 7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가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제81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81페이지 일반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DB구축해서 932만원인데 이것 본예산에 다 시설장비 유지비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54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감액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감액되어 가지고요.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예. 예산과목이 못 되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까고 다시 올렸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82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82페이지 제일 밑에 세외수입 관련 압류부동산 공개대행수수료인데 금액에 관계없이 30만원입니까? 물권에 대한 금액.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것은 공매를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를 요구했는데 완납되면 저희들이 해지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건당 30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건당 한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큰 건도 30만원, 작은 건도 30만원, 1년에 몇 건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세외수입 관련은 각 실·과에 농업경제과에 이번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등재를 시켰습니다. 농업경제과에 한 50건 정도를 부동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체납세 정리하면서 압류해서 공매를 들어가는 그 준비사항으로 해서 한 5건 정도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급양비 있죠. 82페이지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및 인터넷공매차량 견인활동 하는 급양비, 급양비라는 것은 식대 아닙니까, 그렇죠?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기존 예산에 120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100만원 더 증액해 놨거든요. 지금 기존예산 120만원 얼마나 썼습니까?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지금 직원도 추가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 급양비 120만원 다 썼어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120만원 중에 지금 저희들 분기마다 정산하는데 현재 지급받은 것은 90만원 받았는데 90만원 정도 다 쓴 상태고…
동익
손동익위원
90만원 썼다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거기서 8월 22일자 직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 좀…
동익
손동익위원
밥을 식대를 한 사람이 얼마씩 먹는데 90만원 돈을 이것도 야간 번호판영치 이렇게 해 놨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야간도 하면서 주간에 저희들 체납차량 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식대가 그래 많이 나갑니까?
강훈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손 위원 끝났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야간 번호판 영치 및 인터넷공매차량 견인활동 하는 내용이 실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영상물 쉽게 말해서 사진이나 촬영하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촬영한 사진하고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오후 몇 시, 며칠까지 다 나오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강훈위원
다 있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지금 올린 것은 저희들 주간에 지금 했는데 앞으로 세수확충방안에 대해서 추석 쇠고 대대적으로 할…
강훈위원
지금 말을 허위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 번호판 영치라고 해 놨는데 그동안 했다고 분명히 설명했는데 사진 딱 사실확인증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주간만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무슨 식대가 들어갑니까? 식대 하나도 안 들어갔어야죠. 주간만 했는데, 90만원이나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야간에 작업 안 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바로 하고 영치사진 다 찍었으니까 식대하고 영수증하고 다 붙여서 내 놓으세요. 그런 허위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자료를 급식비자료를 오늘 중으로 안 내 주면 내일 계수조정에 전부 삭감입니다. 그래 알고 빨리 내 주세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재난관리과장은 제5기 승진자과정 교육에 입교 중이므로 부득이 재난관리과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방재계장이 대리하여 답변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8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도로조명시설 전기요금이 기정 3억 6천에서 3천이 더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우리 군에 2004년도 조명등이 5,260등, 2005년도에 6,074등 해서 총 814등이 증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조명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부진
김부진위원
작년도 본예산 확보 시에 그 이후에 추가로 등이 더 증설되었다는 얘깁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2004년과 2005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몇 기 늘었어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2004년도에 5,260등, 2005년도에 6,074등 증가된 등수가 총…
강훈위원
총 몇 개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현재 6,074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강훈위원
5,260개에서 6,074등으로 늘어났다 이 말이죠.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814등이 증설되었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재난방재과에서 이걸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게 1년 동안에 800등 이상이 증설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10% 이상이 한 15% 정도 증설되었네. 이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우리 군에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중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기장읍 시가지를 이룬 기장읍 시가지,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이게 자료는 나와 집니까? 어디 어디 설치했다는 자료는 나와집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기장대로변 노후가로등 정비해서 11본에 70만원씩 들어가는데 노후가로등이라면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얼마나 된 게 노후가로등에 들어갑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 부분은 당사교에서 교리삼거리까지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구간입니다. APEC국제행사 대비해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여기 한 7㎞ 구간 중에서 노후된 가로등 11본을.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도로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그 중에서도 좀…
부진
김부진위원
아니 가로등이 생긴지 1년도 안돼 무슨 정비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기장 송정에서부터 교리 군청 앞으로 해서.
부진
김부진위원
그건 국도변 아닌가.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아니 국지도입니다.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국가지원지방도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에 개통된 작년에 재작년에 개통된 도로 그 얘기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아닙니다. 송정 경계인 당사교에서 쭉 내리로 해서 청강 무곡 현대아파트로 해서 교리 삼거리까지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게 31호 국도 아닙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31호 국가지원지방도인데 도로개설부분은 시에서 하고 또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내 얘기는 가로등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는데 거기 가로등이 어떻게 노후,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얘깁니까? 교체를 한다는 얘깁니까? APEC대비해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가로등주가 찌그러진 게 많아서 가로등주를 교체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죠.
동익
손동익위원
대체해도 국도는 진영국도관리청에서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국도 아닙니다. 국지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31호선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대로변은 국도 아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국도 아닙니다.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국도는 반송에서 넘어오는 14호 국도하고 7호 국도 두 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송정도로 국도 아닌교?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82페이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82페이지가 아니고 잘못 넘겼네, 86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86페이지.
강훈위원
월전항 가로등 설치 이게 7본인데 어디 설치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것은 월전물양장하고 방파제 일원 주민들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제공 차원에서.
강훈위원
원래 설치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아닙니다.
강훈위원
아니라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예.
강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이게 그렇게 급선무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올려도 가능할 것인데 추경에다가 올리는 이유가 뭔가?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수산과에서도 방파제 공사 시에 기초에 선 넣을 수 있도록 관 매설을 해 놨기 때문에 오래 놔 둘 수도 없고…
강훈위원
수산과에서 방파제 공사를 할 때 그때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설치되었어야 되는데 왜 뺐는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수산과에서는 자기들 방파제 공사예산만 확보해서 취급하다보니까 같이 가로등 예산하고 같이 확보되어서 일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 당시 예산이 가로등 예산만큼 안 나오니까 자기들 방파제공사만.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그 당시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이건 별도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그런데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는 가로등 신설하면서 각 실·과에 공사와 연계되어서 이런 포괄적인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간이사업으로 하나씩 잡아서…
강훈위원
왜 내가 지금 이걸 묻느냐 하면 월전항 주변의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대변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 그건 무슨 이야기하고 내통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편의 제공해 줌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하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 지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그 옆입니다. 그 옆인데 기존 저희들이 가로등 시설한다고 해서…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위험이 따르니까 문제점이 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강훈위원
지금부터 가로등은 외등은 재난관리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옛날에 건설과에서 한 것,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예. 이번에 재난관리과 직제개편 되면서.
강훈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장안 지역에 등 세 개인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 했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해서 비틀어놓은 일이 있는데 그건 직접 담당 주무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담당 계장입니다.
강훈위원
담당 계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건설과에서 이야기한 거네.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저희들 건설과에서…
강훈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은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민원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내가 해 주라는 소리를 차마 못해서 “알겠습니다”란 소리만 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왔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근 2천만 원 돈이 쉽게, 쉽게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이지 또 이걸 가지고 강훈이가 해 주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형평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거론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잘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도 빠지고 차도 빠진 곳입니다. 지금 턱막이도 없다고, 가면 파도막이도 없어요. 그냥 바다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 현장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면 알지만 차 대 놓으면 미끄러져 그냥 바다로 들어간다고, 빠져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차량피해도 있었고, 처음에 할 적에 아예 턱막이라도 있었으면 차가 가다가 받쳤을 것이지만 사람이 걸어가다가 술 먹고도 빠지고 아주 만들 적에 수산과 만들 적에 잘못 만들었어요. 아주 캄캄하다고 외등 하나 없어요, 여기에. (“됐어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앞서 말씀드린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 다 연관되는 건데 전체 연간 전기요금이 3억 6천만 원이다 그렇죠. 3억 6천만 원이고 가로등을 우리가 국지도선이라든지 지방도도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범죄예방도 할 뿐 더러 교통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은 사실이고 좋은 일인데 지금 앞에 11등이라든지 등등 파손된 부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겁니까? 안 그러면 노후화되어서 그런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저희들이 하다보면 차에 부딪친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씩 찌그러진 게…
원덕
김원덕위원
약간씩 찌그러진 게 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자재가 저희들이…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차량사고가 일어나서 차가 파손시키고 도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예.
원덕
김원덕위원
완전하게 완파입니까, 안 그러면 거의…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완파는 아니고 하단부에 찌그러지다 보니까 이번에 APEC관련해서 CEO들이 우리 기장군 방문하는 방문코스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약간 보기 싫으니까 보수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월전항 가로등 설치 이 문제도 저도 현지에 가보고 가 봤습니다만 월전은 안에 항안에 보면 곰장어 구워 파는 데 있죠. 그 부분하고 월전에서 대변 넘어가는 그 길하고 사실 보면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제가 그 위치를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설치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요. 해 줘야 되는데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안 해요. 이것 해 주고 언제 또 파손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가서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너무 바닷가에 가까이 해 놓으면 파도에 또 휩쓸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설치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1년 쓸 것도 2년 쓰고 하지 무조건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일개 개인이 가서 여기 해주소, 저기 해주소 하면 다 해 주다가는 아까 강훈 의장님 그랬지만 다른 지역에는 캄캄하게 아주 위험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에도 가로등 설치해 달라면 건설과 시절에는 거절해 버리고 그런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줄 게 아니고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도용되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고 잘 사용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세워달라고 해서 절대 세우는 것 아닙니다. 일본 같은 데는요 가로등을 인도 도로 쪽에 안 세웁니다. 전부 인도 반대쪽으로 세워놓으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인도든 가로등이든 가로수든 아무런 피해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도 설치할 때는 그렇게 안전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잘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해도 되겠죠?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위원
김원덕 부의장이 하신 말씀에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지금 바닷가든지 농촌지역이든지 할 것 없이 가로등을 밤새도록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가면 웬만한 도시에는 저녁 8시 되면 외등이 전부 소등입니다. 전부 소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소등 이후에 다니다가 사고 나는 것은 자기가 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은 보면 외등을 너무 총총히 심는 것 같아요. 물론 규정이 있기 때문에 35미터 규정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저희들이 그 정도 해야 도로조명의 밝기가…
강훈위원
35미터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총총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설치는 해도 외국 같은 데 가면 격등을 켜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산물의 피해가 절대적입니다. 외등이 켜져 있는 지역에 농산물은 벼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겉 자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명 조도만 맞출 게 아니고 지역 정서도 맞추고 우리 부산에는 너무 조명이 밝기 때문에 조명 조절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나 있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경관조명입니다.
강훈위원
경관조명이든 뭐든 너무 밝다 그래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일반 도로의 조명도 너무 밝다, 분명히 조정해서 거리를 더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설계할 때 한 40미터 정도로 설계를, 이 앞에 본예산 때도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40미터 정도로 간격을 늘립니다.
강훈위원
일본 선진국에도 전기를 아낀다기보다도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로등 도로변의 등 다 소등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저희들도 주도로 이런 데는 격등을 사실 좀 어두운 부분이니까 안 하고 해안도로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군도 14호선 일원 가드레일 설치 어딥니까? 공사를 안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 부분은 장안 기룡 반룡리 일원에 당초 가드레일 설치계획을 했는데 이걸 장안산업단지 조성계획하고 관련해서 군도 14호선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원전본부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체결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부진
김부진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예. 본예산에.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그러니까 이번 경정에 감액조치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되어서 공사착수단계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유병호 그것은 3단 계획이 있고 3단 도로확정계획이 있고 대동 쪽으로 가는 거기서 도로 개설 및 입구 쪽에 맞는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타당성조사를 잘 해서 이중 삼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88페이지, 87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인데 도로보수원 1명 증원하는 것은 어디 근거로 해서 증원을 금년에 증원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증원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증원해 놓으면 예산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 증원해 놓으면 뭐 가지고 월급 줍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증원하고 지금 현재로는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지급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 사람 금년 9월 1일부로 한 사람.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증원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증원했어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정원외 상근인력규정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상근인력증원요청을 승인받았다는 이 말인교?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승인받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이 승인 받았는교? 그런 것 아니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승인받고 이번에…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이번에 추경예산이 없으면 인건비 뭐 가지고 줘요?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내 얘기 들어보세요. 뒤에 보니까 조롄지 뭡니까. 법이 무슨 법입니까? 무슨 조합법이요, 무슨 법명이 없네, 10조의 휴직제도, 해고조건, 조합원의 점령해 가면서 이것 무슨 법이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것은 부산시 환경미화원들하고 도로보수원에 관한 협약규정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협약규정, 그러면 부산시 규정이란 말인교?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부산시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원 그걸 한번 봐 주시고, 문제는 그런 겁니다. 내가 볼 때 협약규정이 부산시에서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밑에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첫째 인원증가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네, 당초 지금 도로보수원 몇 명이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당초 11명에서 9월 1일부로 1명 더 채용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2명이네.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2명이 요새 무슨 일을 어디서 뭐 하는교?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지금 2개조로 편성해서 우리 관내 도로를 매일 순찰하고 그에 따른 소파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2명이나 되는 도로보수원들이 어디 순찰을 어째 하는지 지금 정관 도로 한번 가 봤는교?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지금 정관부분은 정관신도시 조성하고 산업단지 조성…
동익
손동익위원
조성하는데 수로 보수원 2개조로 편성해서 작업하는데 정관 같은 데 지금 도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때까지 수로원들 거기 나와서 한번도 얼른거리는 걸 못 봤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교, 오늘은 어디 가서 일 하는교?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오늘은 정관 월평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월평 어디쯤에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월평 삼거리에서 정관까지 오는 구간입니다. 구간인데 지금 도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수로원들이, 나는 매일, 작업을 어디 해도 할 건데 그렇죠. 하는데 전혀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응급복구 하는 데조차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저기 가보니까 거기도 수로원 하나 안 얼른거리던데.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 제가 한 3일 하면서 수로원들 직접 현장지휘를 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됐고, 증원에 대한 그 승인내용 그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리원전 지원사업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없으면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보기는 물어봅시다. 97페이지에 원전지원업무관련 제서식인쇄 해서 200만원 해 놨는데 지원업무관련 서식이 요새 뭐를 인쇄할만한 서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것은 원전사후관리하고 원전지원 관련해서 제반 서식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웬만한 것은 복사기에 그냥 그거해서 안 하는교?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 부분은 책자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인쇄라는 것은 내가 보통 요즘 인쇄하는 것은 책자 만드는 것 아닌 다음에는 인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원업무에 대한 책자 뭐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매월 발간하는 원전지원에 관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료 있으면 뒤에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제서식 및 인쇄비는 원전지원금에서 요구하세요. 안 됩니까? 우리 군 예산 줄 필요 없잖아요. 원전지원협력금이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인쇄를 요청하면 되죠.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게 결국 고리원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되는 겁니다.
강훈위원
이게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지금 특별회계 예산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원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것은 설명 자료가 있는데 특별지원금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뭘 보고 어떤 심의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빠졌느냐 이겁니다. 설명해 보세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산 설명자료.
낙조
송낙조위원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강훈위원
아니, 특수시책이라도.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출 안 하니까 현재…
부진
김부진위원
설명자료 안 있습니까. 특별회계법은 설명 자료가 다 빠졌다 이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있어요? 없죠? 그래 뭘 보고 앉아서 심의를 할까요, 보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 하나도 없이 놔두고 지금까지 왔는데 뭐 보고 오늘의 회의를 심의시키느냐 보류시켜도 관계없죠.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이 부분은 또 심의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상하게…
담당
담당원전지원
안종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 설명해서 지금 누가 다 알아들을뿐더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99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오후 중으로 내 주세요.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송낙조 위원이 정확하게 깊이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마을별로 예산나간 것이 자기들이 첫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용도를 바꿔 논 내용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의 내용이 붙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예.
강훈위원
그런데 그걸 특별회계니까 누가 질문하겠느냐 하고 아무 내용 없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봐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내한테도 말 한마디도 없이 나도 아무 것도 모르거든.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바꿔진 게 맞는지,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심심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 가지고 특별회계 올린다고. 그래 이거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올리면 다음에 못 올리도록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올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편의제공을 해 주거든,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편의제공을 해 주다 보니 자꾸 이런 설명서 없이 자료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담당
방재담당
정건모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0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이며,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집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04페이지에요, 이건 설명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참고만 할 거니까.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부분하고 밑에 민간자본 두개 있죠. 감되고 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억 1,100만원을 전체로 군비를 가지고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분권교부세 내려오고 시비 오는 바람에 사업명을 시도지원사업비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103페이지 장애인생계수당에 있어 가지고 시비 540만원이 이번에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새로운 자원이 발굴이 돼서 그런 겁니까? 본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있을 건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추가되는 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의 확보도 시에서 전체 100%를 확보를 안 해주고 시비가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추가로 계속 확보해 주는 부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해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천만 원인데 해송어머니 합창단 음악회가 10주년인데 그럼 9회 때는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보조 안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10회 때는 뭣 때문에 보조를 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단복이 해 준지 5년 됐고 단복도 한 벌씩 해 줘야 되고 이번에는 10주년 이니까 행사를 조금 규모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해송어머니 합창단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가져갑니까? 연간 얼마 가져갑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연간 1,350만원 가져갑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반주자하고 지휘자 수당만 나가거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돈을 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350만원을 가지고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강사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강사료는 아니고 지휘하는 사람은 계속 모시고 와야 되니까 지휘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지휘를 1년 내내 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주 1회씩.
원덕
김원덕위원
1,350만원이면 한달에 백만 원 꼴인데 한달에 교육을 그래 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주 1회씩 계속 연습을 합니다. 반주자 지휘자 이래 가지고 주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훈위원
지금 해송합창단 단원이 몇 분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55명입니다.
강훈위원
지금 1,300만원 나가고 천만 원 나가고 2,300만원이네요? 그 외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이 55명이 회원수는 55명인데 노래 부를 때는 30명 내외던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은 55명인데 그때 바빠 가지고 혹시 못 오는 분도 있고…
강훈위원
혹시 못 온다고 해도 3분의1이 줄면 되나. 숫자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러면 30명 선이라고 보고 자율단체, 쉽게 말해서 해송합창단은 사회봉사자율단첸데 이 30명을 위해서 돈이 2천 몇 백 만원 나가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어째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하나의 문화단체가 별로 없으니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기장군에 문화단체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단체든지 잘 활성화되어서 정말 기장군을 위해서 앞에 서서 정말 대표역할을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별로 없다 하기 이전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 뭐 하면서 단체만 생기면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일반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겠느냐. 이 단체를 주는 걸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행사만 있으면 예산을 지출 하다 보니까 한번 천만 원 나가면 10주년, 11주년 되면 또 천만 원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누가 깎을 겁니까? 깎을 장사 있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번에는 단복 해 준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단복을 해 줄까 싶어서.
강훈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런 금액이 안 올라오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참 줘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관리를 했어야 된다. 또 깎는 우리 입장에 깎아 놓으면 욕은 우리가 다 듣지만 그게 정당하면 깎아야 될 거 아니냐. 깎아 놓으면 그 분들한테 가서 집행부의, 어떤 의원이 입대더라, 어떤 의원이 깎자 하더라 해 가지고 참 입지가 난처할 정도의 위치를 만드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도 서로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이 상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정말 이런 단체 10주년 해 가지고 명분만 만들면 예산 주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장군에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단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몇 주년, 몇 주년 행사한다고 하면 어느 장사가 앞으로 배겨내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고려해볼 부분이고 사회단체 예산을, 단복도 언제 했는데 단복, 단복 얘기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단복은 해 준지 5년쯤 지났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09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성립전 예산인데 이거는 보니까 설명 자료가 내시가 내려와 있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 너머 노인복지회관 운영 있죠. 이거는 성립전 해서 군비가 4천만 원 증액이고 시비가 5,100만원 증액해서 9,100만원 증액이란 말입니다. 이건 순전히 노인복지관 거기에 돈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시에서 성립전 예산 같으면 예산내시가 내려온 공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요. 자료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예산 내시보다는 우리 복지관이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이 “다”형으로 분류가 됐다가 그 분류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 “나”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급수에 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 급수에 반영이 됐든 어째 됐든 설명 자료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이건 설명 자료도 없고 시하고 군하고 담당자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결탁해서 돈 주는 거 비슷한 기분이 들어서 하는데, 이 자료가 왜 없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빠진 모양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놓고 성립전 해 놓으면 의원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질 것이라고 보고 당신들 마음대로 예산배정 한 거 아니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대관절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런 게 어딨어요. 이 관계 자료 확실하게 해서 내 주세요. 안 내주면 전액 삭감입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챙겨 내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앞에 하나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108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비 1,700만원이 추가된 것은 경로당이 늘었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소수가 당초에는 156갠가 됐는데 지금은 161개가 됐네요.
강훈위원
156개에서 161개 된 이유는 마을이 늘었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마을은 늘은 건 없고요, 이게 남여로 가르다 보니까.
강훈위원
남여로 가르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예, 있습니다.
강훈위원
기준은 몇 명 이상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농촌지역에는 11명이상, 남여 11명 이상이면 경로당 하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강훈위원
남여로 쪼개는 기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지어 드려야 되겠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당 시설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이걸 해 주거든요. 등록을.
강훈위원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남여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만 얻기 위해서 남여로 쪼개 놓은 데가 허다히 많거든요. 파악 한번 해 봤어요? 161개 같으면 최소한 20개 정도는 남여로 쪼개진 것 같은데 맞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이 경로당이 그러면 스스로 독립돼서 운영하는 데는 몇 개 안 될 건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별도 별도로 지어져 있는 데는 한, 두개 손꼽을 정도고.
강훈위원
예산은 이렇게 쪼개진 것 같으면 남여경로당도 별도, 요청을 하면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곳에 사는데 예산을 이중으로 쪼개주는 건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1명이든 10명이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쪼개졌다면 분명히 시설도 독립시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는 저 버리고 돈만 쪼개 가지고, 요즘 얼맙니까 15만원씩 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월 15만원씩입니다.
강훈위원
여름철에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겠고, 요즘 에어컨 안 트는 데가 없으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기름값 많이 올라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15만원 조정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좀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좀더 올리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이 경로당 한 곳에 45만원을 주는데 3개월 15만원씩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요즘 유류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택도 없이 모자라고 천상 내년에는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 부산시에서 최고로 많이 줘야 안 되겠느냐 다른데 보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주고 있는 데가 19만원입니다. 월. 수영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제가 대폭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함과 동시에 복지과에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이야기, 위원장님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기장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특히 정관부터. 앞으로 노인이 대폭 늘 것이다. 이유는 소형아파트 서민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문제점하고 우리 노인복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검토를 깊이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파트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를 많이 늘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노인복지를 옳게 하려면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노인이 대폭 늘어나면 있는 자도 혜택 받기가 힘들다, 참고로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11페이지, 112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시설비에 봉대공원에 노인정 건립 설계비 했는데 봉대공원이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기장고등학교 가는 쪽에 빌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 공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쪽에 노인정을 하나 지어 가지고…
부진
김부진위원
노인정이 어떤 겁니까? 경로당하고 틀리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공원 내에 쉼터처럼 만들어 주는 그런 거 얘기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이 사실 가실 데가 없거든요. 전부 빌라기 때문에. 근데 말은 노인정이지만 거의 경로당 수준으로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변칙이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노인정 시설은 가능하니까, 공원 안에도.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13페이지, 114페이지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성립전 예산으로 많이 쓰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저 돈은 국시비로서 내려오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국가에서 당초예산에 줄 적에 전체를 한꺼번에 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주고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국기초 이런 사람들은 성립 전으로 안 하면 당장 굶는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위원
112페이지 효성노인건강센터 신·증축 9억 3,400만원 이거 설치 장소가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위치가 장안읍 기룡리 산57-1번지로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산 57-1번진데 어디쯤입니까?
내가 왜, 법인이 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법인입니다. 효성복지법인.
강훈위원
효성복지법인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노인건강센터 신·증축 이런 걸 지으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실로암입니다. 정관에 실로암 저기 주민들이 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위치도 어딘지 모르고 주민들 동의도 없고 예산이 덜렁 들어와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몰매는 누가 맞을 거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이미 2004년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곧 착공합니다.
강훈위원
2004년도 확정이 됐는데 주민하고 동의를 한번 했습니까,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어떤 내용이라는 걸 한번 했느냐 그걸 묻고자 합니다. 예산이 이까지 와서 이미 설계 다 하고 착공할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서 예산을, 2004년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지금 와서 오면 만약에 실로암 같은 그런 사업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사업체가 되었을 군에서 예산승인 해 줬다고 집단 항의가 들어오면 책임을 전적으로 내가 져야 되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21억입니다. 21억 1,8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이미 11억 편성이 돼 있고 2004년도에 7억 2천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그 예산이 계속 사고이월 돼서 넘어오고 있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 당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내나 효성노인복지센터…
강훈위원
지금까지 아무도 의견 제시를 안 했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조금…
강훈위원
근데 지금 현재 설명도 없고 내용도 없고 깊이를 모르고 어떤 시설이 올 것인지 정부에서 내려온 시설은 항상 좋은 뜻에서 내려온 시설은 없거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치료시설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노인건강시설인데 실로암 같은 그런 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병원시설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넘어왔는데 지금 학교시설을 하는데도 장애인학교시설 하니까 지금 플래카드가 붙어 가지고 장안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노인건강시설이라는 것 같으면 나도 나이 들면 어떤 환자가 될지 모르지만 지역에 기피 시설물로 간주를 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소도 어디다, 현지 확인 할 수 있게끔 도면하고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지역주민대표자들도 우리 복지과장이 안내문을 내든지 해서 같이 만나서 예산 줘도 되겠는지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거기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123페이지 세출부분, 4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204페이지 민간위탁금 셔틀버스 임차료가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서 왜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하세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당초예산은 10월말까지 입찰 봐서 금액이 됐고요 나머지 11월 달부터 3개월간 내년 1월 달까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입찰 볼 때 작년 10월 달부터 해 가지고 올 10월 달까지 했습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차 한대 당…
원덕
김원덕위원
수의 계약을 뭣 때문에 그래 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수의 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공개입찰입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1년 동안 하지 뭐 때문에 10개월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이 부족해서 1년 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운영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셔틀버스 임차료 자체를 본 예산에서 삭감시킬 때의 이유는 지금 현재의 차량 한대가 필요 없다, 여름철 말고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한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지금 사람이 몇 명, 그거까지 따질 수 없고 한 가지만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활용도가 없다 이래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련관에 버스임차료가 기정 4,300만원인데 추가로 600만원하면 5천만 원 돈인데 지금 수련관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차비하고 그거하고 같이 막 먹네.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남는 건 뭐 있노. 그거 말고 또 수입이, 수영장 수입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임대수입 놔두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음측정기 대체 구입 이거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단속용 기자잰데 이게 내구연한이 9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 2월로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 단속을 할 때 왜 기간이 경과한 걸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하면 상당히 신뢰성에 관계있기 때문에 이번에 천상 민원을 봐서도 대체하는 게 행정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28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시설비에 교통사고가로수피해복구비가 1,080만원인데 35페이지에 보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세입관계 말씀이죠?
원덕
김원덕위원
예.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로수 피해라는 건 예측을 하는 건데 당초에 세입은 50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31호선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세입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돈이 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추경에 넣어 가지고 복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이건 행위자에게 돈은 다 받은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다 받은 겁니다.
강훈위원
저도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위원
기장 도예관 주변 초화장식물 설치 2,500만원 돼 있는데, 기장 도예관이면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임랑에 도예관을 말하는데 표현상으로 좀…
강훈위원
기장도예관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묻는 건 기장도예관 주변 초화장식물설치 APEC대비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근데 이게 읍에도 이 정도 예산이 얹혔는데, 이중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읍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강훈위원
읍에도 이 만큼 금액이 얹혔는데 어느 쪽을 깎을 까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변장식물 이라고 돼 있습니까?
강훈위원
하여튼 주변 화단 가꾸기 해 가지고 2,500만원, 또 2천 몇 백만 원, 한 사 오천 얹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일단은 읍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복될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린 것은 추경이란 것이 APEC에 쓴다는…
강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예산계장님, 이 이중으로 얹혔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예산계장이 컨트롤 안 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고 장안읍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그것은 총무과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총무과 행정계에서 그 조사한 목록을 다 전부 해 가지고…
강훈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는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환경정비를 할 것이다, 그 다음 장안읍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쪽을 깎아도 깎든지 그냥 놔두든지 그리고 시에서 예산은 2억밖에 안 돌아왔다던데 지금 여기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당신이… (“3억이라” 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한 3억, 우리 군비는 1억 9,900.
강훈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1억 9,900이나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그것은 이제…
강훈위원
시에서 더 예산을 추가요구 할 용의는 없는가?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시에서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로 2억만…
강훈위원
특별교부세로 2억만 내려온 것은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무런 APEC라고 해서 우리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데 물론 도예 홍보는 할는지 모르겠다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각 부서별로 읍·면 예산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일단 조사한 것을 보고.
강훈위원
자, 예산은 여기 잡혔는데 예를 들어서 초화식물이면 환경에 관련된 것 같으면 어디에 어떤 부서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면 어느 쪽을 손을 대든지 손을 대야 된다.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알겠습니다. 행정계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29페이지, 130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환경녹지과는 기장을 어떻게 밝게 해 주는 부서인데 130페이지 129페이지와 130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에 대한 우리 군비의 비율이 높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군비관계는 저희들은 내시부담률이 있습니다. 산림병충해를 하는 것은 몇 퍼센트, 그 다음 일반적인 조림사업 하는 것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내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참 일반예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정하고 봤을 때 예산의 비율하고 지금 증액된 비율이 틀린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안 틀립니까? 기정했을 때의 비율과 지금 증액된 비율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금액을 시에서 부담금을 그대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내려왔는데 지금 기정의 부담금 비율하고 지금 증액된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일관성이 없느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35페이지, 13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제139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나는 현재 농업경제과 소관 139페이지 시비에 관해서입니다. 폭설 관련 축사 및 비닐하우스 복구라는데 현재 피해복구를 보면 현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내려앉아서 피해복구신고를 하는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확실히 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난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가 157농가에 23.52㏊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복구가 된 것은 70%는 복구되고 아직까지 30%는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시비, 군비 등 5억 4천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3억 8천만 원이 집행되고 아직 30%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게 비닐하우스 안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재해지침에 따라서 읍·면에서 개괄적으로 피해사항이 오면 정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안에 비닐하우스 있고 안에 작물이 없는 그런 사항은 피해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그런 사항은 파악되었습니까? 얼마만큼 그런 비닐하우스가 파괴된 부분은 파악은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3월 4일부터 6일까지 폭설피해는 중앙부처에서도 전부 와서 현지실사를 했는데 거기 전부 다 전 농가에 대해서는 못 하고 소위 말하는 몇 군데 짚어서 실사가 다 끝났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표본 저것을 했겠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표본조사를 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표본조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안에 아무 것도 없는데 피해본 부분은 체크가 되어 있느냐 조사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건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피해된 우리한테 올라온 대장 다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되어 있는데 피해 봤다는 것 그 사람들 신고는 당연히 자기들은 하겠는데 즉 말해서 안에 아무 작물이 없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관계없지, 있는 것은 작물피해고 축사나 비닐하우스 시설피해도 있거든, 없어도.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안에 아무 것도…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 것도 없어도, 아무 것도 없어도 하우스가 내려앉았거나 축사가 내려 앉았으면 그 피해가 나오는 것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작물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대파대나 농약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시설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나 축사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25%, 시비, 군비해서 한 10% 그러면 그에 대한 융자 자담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과장님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년째 그냥 가만히 놔 두었다가 누구 말처럼 비닐하우스도 쓰러질 판국이 되어서 거의 이것은 구멍도 나고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필이면 눈 오니까 피해라고 신고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좀 해서 밝게 맑게 정리해서 지원해 주라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규격품이 있습니다. 이번 제14호 나비도 지금 정밀조사를 하는데 규격품대로 안 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조사해서 우리가 복구산정을 사실상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비슷하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어려운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즉 말해서 뭐냐 하면 현재도 도로를 다녀보면 그냥 내려앉아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비닐하우스 한번 치면 몇 년 봅니까, 수명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수명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l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즉 말해서 오래 놔두었다가 혹시 비나 어떤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 보면 많이 있잖아요. 내려앉을 판국인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내려앉아서 있는 사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폭설 때 아직까지 복구 안 된 것이 한 30%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피해로 인해서 내려앉은 부분이 한 30%는 그대로 현장에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로 질문 좀 합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복구 성립전 시에서 예산 받은 것이 6,100만원 받았는데 그 때 피해를 입은 사람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장안 반룡에 김인환씨라고 아시죠. 이 양반이 피해를 입었는데 조사에 누락이 되어서 군에 갔다가 군에 가니 면에 가라하고, 면에 가니 군에 가라고 왔다 갔다가 내한테 하소연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예산을 하니까 그런데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조치가,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압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고 우리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혹시 피해를 그때 당시에 입어본 사람 중에서 누락된 사람은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누락되면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고 하면 이장님이나, 읍·면에서 최초에 조사를 나가면…
동익
손동익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누락이 되어서 어쨌건 본인이 직접 군으로 먼저 찾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이것은 달랑 시비만 얹어놨단 말입니다. 아마 시비만 가지고도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는 하나도 계산 안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군비는…
동익
손동익위원
있어야, 현재 남아있는 이것 가지고 마무리금액 아닙니까. 2차 추경예산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국·시비, 군비 분담금에 대해서 여기에.
동익
손동익위원
국·시비 분담금인데 이번에 기정예산에 대한 것은 아무 그것도 없네, 표시가 없네,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아닙니까. 1회 추경에 폭설피해 예산 반영된 것 모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폭설피해에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라,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 해주는가 싶어서 묻는 건데, 그 사람이 그런 빠져서 혜택을 못 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런 내용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시비 전에 군비 세 가지가 다 포함되었을 것 아니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뒤에 그에 대한 명단, 피해명단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명단은…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 한부 자료 하나 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우리 민간자본보조 영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좌천시장하고 송정리에 있는 시장이죠. 두 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 경제개발국에서 하는 겁니까? 시비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나 송정시장 500만원 이 사업규모는 우리 군에서 봐서 그 쪽으로 서류를 진달하는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시장에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진달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정하면 우리 군에서 그리 올라가는 겁니까? 바로 가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원덕
김원덕위원
맞죠. 그래서 좌천시장 경우에 2,5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뭐를 수리하는지 현장을 봤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좌천시장은 화장실, 수세식화장실로 증·개축하고 정화조 설치를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화장실하고 정화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좌천시장 같은 데는 신규로 생긴, 다시 밖에 생긴 데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협 앞에 말씀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좌천파출소 앞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다시 옮기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시장이 아니고 구판장이라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줘서 사실상 밑에 있는 상인들이 일부 위로 올라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좌천시장이 물론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 유명한데 만약 이 시장을 옮긴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 없지 않느냐는 감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좌천시장이든 송정시장이든 간에 월내도 물론 재래시장 있고 한데 요즘 보면 전기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기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가 보면. 그런 부분은 혹시 조사해서 다시 그걸 더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기장시장 이것은 전기배선 이것을 일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기장시장, 좌천시장, 송정시장 이 세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부산시나 우리 군에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모색을 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기장시장번영회하고 농업경제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오늘 캠페인을 벌입니다. 재래시장이용하기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좌천시장 같은 경우에 화장실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란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화조하고 증·개축…
원덕
김원덕위원
화장실하면 정화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이왕 질문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유기동물 있죠.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주로 유기동물이 뭡니까? 고양이, 개 이런 등등인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로 거의 95% 이상 개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거기 위탁해서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맡아놨다가 주인을 찾아주고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전국적인 특히 부산시내에서 유기동물 관계 때문에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애완동물을 집에서 기르다가 전염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되었다거나 노령이라든가 그 다음 불구가 되었다면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시내에서 우리 기장에 놀러 와서 전부 버리고 가는, 특히 기장에서 굉장히 많은 유기견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고 경찰지구대나 그 다음 읍·면에서 받고 어떤 때는 119에서 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포획하고 이럴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걸 포획해서 기장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위탁한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공고도 하고 읍·면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해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20일 내지 30일간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디 분양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만 원이 소요되던 것이 1,500만원으로 소요된다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1,500만원에서 더 올라가겠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내년예산은 한 2천만 원 이상 책정되어야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갈수록 자꾸 늘어나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민간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맡아했으면 좋은데 처리하기도 엄청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금년에 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500만원이 되어서 내년에 2천만 원이 되면 우리가 위탁한 동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마리수가 몇 마리라든지 그런 점검도 합니까? 예산이 계속 오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계속 나중에 기장시장에 가면 5마리, 6마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니, 전체 보관은 영도에 하잖아요.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500만원이 그러면 기장에 보관하는 이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500만원이 1년에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개밥입니까,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개를 보관하면 하루에 사육비가 한 1만원 정도 칩니다. 1일 사육비가 그리고 개가 오면 치료하고 다 이래 하는…
원덕
김원덕위원
해 가지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부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관리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기정 천만 원 얼마나 썼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현재 거의 다 썼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백만 원 가지고도 안 모자라나.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5백만 원 가지고 좀 어렵지 않나 이런데.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농공지구 149페이지, 1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일괄해서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156페이지 원전건설에 따른 수산피해 조사 및 원전 온·배수 활용방안 왜 안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부쳤는데 입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억에서 1,700만원 남았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잔액이 남았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돈이 남았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뭐 특별회계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승강장 도색.
종복
정종복위원장
승강장 도색 161페이지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승강장 없으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야기를 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물어볼까요?
낙조
송낙조위원
물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승강장이 상당히 많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색해야 할 것이 22개소란 말이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22개소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30만원 가지고 한 군데 도색하는데 30만원 든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견적을 뽑으니 한 군데 30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승강장 도색하는데 어떤 걸 합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기둥하고 천정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승강장 보니까 지붕에 도색할만한 승강장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도색 저게 비싼 겁니다. 일반도색보다는.
동익
손동익위원
도색자료에도 보니까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견적을 뽑아보니까 요즘 하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승강장이 도색할만한 승강장이 있나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기둥이 많습니다. 전부 APEC도로변에.
동익
손동익위원
APEC도로변에?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APEC도로변에는…
동익
손동익위원
APEC도로변에 승강장 몇 개 돼서?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많습니다. 임랑까지 하면 도로변에 많습니다. 14호 국도 여기하고 송정경계선.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30만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승강장 현재 과다측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고 지금 나름대로 승강장을 한 업체가 계속 했잖아요. 승강장 설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런 내용을 모릅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계약부서에서 지정해 주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거의 한 사람이 하는데 현재 30만원이면 거의 유리로 되어 있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유리고 지금 하는 것은 기둥.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일괄 3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다 변동이 있습니다. 설치 부분을 보면 승강장의 크기와 모양이 다 틀립니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하는 말이 30만원 딱 이렇게 해서 22개소 해 놨는데 안 맞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견적을 뽑은 다음에…
동익
손동익위원
자료를 가지고 좀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될 건데 안 만들어놓으니까 자꾸 보자고 하고 이런다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승강장에 별로 칠 할 게 없던데.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하고 누구 말처럼 이것 칠하는 데 하는 것하고 그래서 부분별로 다 틀리다는 겁니다. 틀리죠. 설치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처럼 앞 내용에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30만원이 될 수 있느냐…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평균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누구 말처럼 무더기 급으로 해서 한다는 게, 이런 자료를 회의 할 적에 주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데 이렇게 하나 떡 얹어놓고 하면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을 보필하는 계장님들 잘해줘서 질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167페이지, 168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관된 거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서 화상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과태료전용부과PC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고속프린트유지비가 있습니다. 전장에 보면 장비시설유지비 이것은 사실 세무과에서 고지서 출력용으로 쓰던 걸 연한이 사용연한이 지난 걸 아까워서 우리가 쓰려고 가져와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수리비하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감했습니다. 스스로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 그 대신 화상관리서버하고 PC를 구입해서 이걸 가지고 주차관리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다음 무인카메라 이것은 예산에 올려놓고 나니까 시에서 각 구·군에 필요한 요구를 올려서 시비 반, 군비 반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두 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께 되면 하고 우선은 금액하고 이것은 조금 예비비로 돌려줬으면 다음에 시비 확정되면 맞춰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이 무인단속카메라 이것은 시에서 전에 한다고 TV에도 나오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반반씩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 하면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 석천탕 앞에서부터 해서 어디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석천탕 앞에 하고 농협…
원덕
김원덕위원
기장시장 상가 일방통행로 거기 제일 복잡하니까 거기 한다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에서 주면 5천만 원은 우리가 하고 5천만 원은 예비비로 놔 둘 겁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지금 시가 확정되면 다시 반은 우리 것을…
원덕
김원덕위원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시에서 대 줄 겁니다. 그렇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와 인건비 부족분해서 1,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설치했을 때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감해 지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왜 올렸느냐 하면 금년에 APEC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주차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들을 토요일, 일요일 유원지하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한 달분이 모자라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APEC 대비해서 질서 홍보용으로 도우미 부족예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리고 카메라 설치비 1억을 당분간은 형성해 달라 이 말이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주시면 다음에 시에서 확정되면 그때 시비 확보 후에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삭감해라,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등 특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