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보건소에 평가가 내려와있어서 보건소장하고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보건행정과장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되지 않는 실ㆍ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오늘 소관되지 않는 실ㆍ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십시요.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관리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먼저 인사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김종석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사장님 모시고 직원들 같이 합심해서 일해보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구정질문 추진사항 및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116회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 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 면적은 24.46㎢이고 인구는 42만6,900명으로 면적은 시의 2.5%, 인구는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조직은 619개통 3,04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825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584억원과 특별회계 128억원을 합한 총 1,712억원으로 전년도 재정규모와 비교해서 45억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4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부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30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현황은 총 264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36명으로 공개대상 24명, 비공개대상 112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회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총 8건으로 현재 완료 4건, 추진중 4건으로서 각 질문별로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13쪽 김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는 당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는 지방재정계획 및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고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삭감 조치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역시 김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2005년도 예산의 대폭적인 절감 의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당시 예금된 수입을 미편성하면 잉여금이 과대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투자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과다한 행사성 운영비와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예산집행을 최대한 절감해서 구민복지 증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산업경제부분 투자 계획이 2004년도에 많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에 용현시장 40억, 신기시장 26억, 석바위시장 35억 총 101억원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지원돼서 다른 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정수 위원님께서서 질문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부서 변경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주차장 관리, 소규모 도로파손보수, 보안등 관리 등 도시국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정관 및 예산의 승인 등 각 부서별 총괄하는 사항이 있어 현행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향후 타 자치단체처럼 경영수익과 관련한 부서가 신설될 경우 시설관리공단 업무 처리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당시 구정질문 답변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봉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무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집행 이유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구청장의 시달 및 지침을 무시하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징계처분도 엄중 조치하는 등 지휘 체계를 확고히 정립할 계획임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지속 관리를 실시하고 규정과 지침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2명, 훈계 5명 등 구 자체 징계처분을 실시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시사항을 이행 상황을 수시 평가 독려하고 정당한 지시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기능 등을 통해서 엄격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과 직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당시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보강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조직개편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표준정원제 범주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승진임용 시 전출 및 모범공무원 표창과 해외연수 등 직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중인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급 상향조정과 전문위원기능확대에 대한 정책결정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 직원들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남구의제21 추진현황 중 지역주민 참여홍보 유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남구의제21 자체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주민참여 및 분과위원회별 추진 사업을 게재 홍보하였고 특히 우리구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배너를 설치해서 주민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책자 제작, 민방위교육 활용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홈페이지와 구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분과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지속 홍보해 나가겠으며 주민참여와 연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학익동 특정지역 향후 정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주민간담회를 비롯한 보상액 재평가를 거쳐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했으며 2005년도에는 부분편입 지역 재평가와 토지수용 재결신청, 보상금 공탁 등 주민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 결과 금년 10월에 도로개설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조직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의 보강과 우리구 미래 여건과 비전을 고려한 기구별 정원을 조정한다는 방침하에 그간 3회에 걸친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1과 8개팀을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방침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조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금년 회기에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정원 증원을 산정한 상태로서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사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행정내부 혁신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직자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와 행정능력 혁신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 및 전직원을 상대로 맞춤형 혁신교육을 실시했으며 행정혁신 추진단 구성과 혁신 리더 및 실무자를 선정하여 혁신 추진체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혁신과제 선정 추진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성실한 사업을 발굴을 유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혁신 서포터즈」구성 운영하고 금년도 우수 혁신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여 대외적인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공직 내부의 혁신을 통한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함께 그린 남구의제21」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의제는 4개 분과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예산은 8,6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으로 문학산지킴이 도토리 활동 등 문학산 살리기 사업, 노인유사 체험학교 운영 등 주민복지 향상과 효사상 고취 사업, 용현천 살리기 캠페인 전개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 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관용차량 및 회의장 제공 등 행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남구의제 실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조화와 행정의 신뢰감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과 상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통해 건전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구민예산 참여의 방」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예산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정원 140명 현원 116명입니다. 대행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도로파손 등 8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바로 뒤에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직 내부의 질서유지와 활기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 불법ㆍ부조리 행위와 무사안일ㆍ무책임 추방, 부조리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ㆍ사정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하에 지금까지 8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39건, 재정상 조치 50건, 신분상 조치 1건을 실시한바 있고 39건의 일상감사와 10회의 기강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4개 동사무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실ㆍ과ㆍ의회에 대한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직비리 발생의 근본을 찾아서 행정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해서 주민 권익을 확대하고 주민에 대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그간 4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22회 걸쳐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운영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행정절차법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자치법규의 위반 심사 실무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금년 제기된 총 72건의 소송 사건중 현재 23건이 확정되고 49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확정 사건중 1건만 일부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수행 매뉴얼과 소송사례집을 발간하고 자체 교육을 통한 소송실무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서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구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 성과를 자체 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3월 구정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추진과제로 49개 평가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내년 1월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에는 더욱 정확한 평가 방법과 객관적인 평가방식을 개발하여 자체 평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그간 사업체 기초통과조사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했고 지방자치 10년간의 주요 통계자료를 발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등 남은 통계조사에 더욱 심의를 기울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해서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 개발 추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민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홈페이지 보완 개발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는 사항을 보완해서 생동감있는 남구의 홈페이지를 유지하고자 금년 4월에 남구 홈페이지 보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중에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대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정보화 교육장은 1995년도 구본청 4층에 설치한 이래 10여 년 동안 전혀 환경개선 없이 이용함에 따라서 장비와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개선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6월 정보화교육장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무리없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마친 상태로 10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7쪽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 공모 추진입니다. 현재 어느 시기보다 대민 편의 시책이 대두되는 현상황에서 팀별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 공모 선정하여 민원업무의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원부서와 연계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 거양에 목표를 둔 사업으로 금년 1월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 공모 계획 수립과 함께 약 2개월간 총 51건을 접수하고 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6건의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추진사항을 지속 관리해서 내년 2월에 그동안 추진 성과를 평가에서 우수팀 3개팀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쪽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그동안 계속보고드린 사항인데 그동안 2004년까지 229대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36대를 수립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22대, 사회봉사단체에게 14대를 보급한바 있고 금년내 목표 60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입니다. 25쪽 함께그린 남구의제21 용현천 살리기 캠페인 전개죠. 용현천 살리기가 생태보호라 해서 상당한 구청장님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결정이 추진 안하는 것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용현천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방치해 두는 겁니까?

현재 시 방침은 거기를 복개해서 중구 주민들 문제때문에 그런가 복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현천 살리기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 1억인가 예산이 세워져있었죠?

그 예산은 전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30페이지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추진 있습니다. 소송건 중에서 총 72건중 확정 23건하고 계류 49건 계류되어 있는 거죠. 이중 패소 1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패소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2003년 8월 24일 문학동 344번지에 이면도로에 차량을 거기 세워 놨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재해상보험에 보상 요구해서 600여만원 받았는데 동양화재에서 시 상대로 소송을 건겁니다. 거기가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용벽관리를 남구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80%에 대해서 남구가 잘못했다는 일부 패소한 겁니다. 470여만원을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23건중 기타 18건 있는데 기타는 뭐에요? 졌다는 거에요 이겼다는 겁니까? 기타가 뭡니까?

그 내용은 소 취하 조정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한 것도 있습니까?

없고 원고가

37페이지 보시면 민원업무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업무 개선 프로젝트에서 지금 민원 업무가 개선하자 해서 50여건인가 몇 건 접수했다 했죠. 그중 실제 우리가 업무 개선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51건중에서 우리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거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중점 과제로 선정한 것은 그중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도움될거다 하는 과제를 선정한 겁니다. 전부 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 앞으로 계속 관리해서 선정해서 하겠다는 게 16건

네 16건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서 내년에 그중에서 제일 성과가 좋은 것은 시상함으로써 앞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박래삼 위원입니다. 2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김광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지 못한 점도 있지 않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 2005년도 10월 도로개설 완공돼 있는데 실장님 현장에 다녀보셨어요?

죄송한데 현장에 갔다 오지 못했고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받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리퀘스트하면 답변할 수 있습까 없습니까?

자신있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서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기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게 사회복지하고도 같이 얽혔잖아요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장 두 과장님을 출석요구합니다. 2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인력현황 보면 정원 140명으로 되어있네요 근데 일반직 현황보면 결원이 7명으로 되어있어요. 결원 7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드리면 양해 해 주신다면

양해하죠 그런데 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인사문제인데

관리부장 김종석입니다. 현재 결원 7명은 일반직입니다. 정원외 정수가 100명으로 되어있고 일반직 결원 7명에 대해서는 현상황과 현재 여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양으로 봐서 결원 7명 있어도 현상태에서는 별 지장없이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양이 더 늘어난다든지 수탁받는 업무양이 늘어나면 그때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든지

김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7명 있는데 7명이 보충 안되어도 현 인원갖고 충분히 하드워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사장님 주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또 저희가 수탁받은 업무양도 있습니다.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감안해서 힘듭니다만 그런대로 업무추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산 보면 25억3,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혹시나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족합니까? 추진하시는데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에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2억3,400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합해서 25억3,2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도 저희가 팀이 증설됐고 또 주차장 일부가 늘어난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12월까지 큰 문제 없다 봐도 될까요?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절약하고 아끼겠습니다.

김부장님이 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하게 앞서가는 타구에 비해서 그런 남구시설공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도시가 건설과를 다루고 있데요 사회복지과장은 해외연수중이고

조금전 말씀드렸는데 사회환경국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시지만 최종적으로 답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계시면 담당팀장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저쪽에서 답변하면 팀장 오라고 하세요.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사회도시에 답변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출석요구하고 답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 오신 것 환영합니다. 20쪽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있어서 도시개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익동 특정지역 향후 정비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116회 임시회때 김광식 의원님이 질의했죠 그때 답변하고 어제까지 봤을 때 일치되지 못한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좌측에 도로가 어떻게 됐어요? 완공됐나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규모가 도로폭이 15m돼서 길이 250m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현황은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스팔트 다 되어 있고 가로등도 6등이 완료되어 있고 인도가 일부 되다 밑에쪽으로 현재 넓어진 쪽 그쪽이 공사하고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공사 완료가 되더라도 영업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청장님이 상당히 관심가지고 있고 지난 간부회의때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공사완료되면 저희구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라든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청장님에도 지시해 놓은 상태고 현재 보상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포장된 데가 24개동 완전히 철수됐고 부분적으로 포장될 부분이 21개동이었습니다. 현재 12개 동이 협의 완료돼서 그 분들이 자진 철거했고 9건이 현재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상협의를 추진했습니다만 거부돼서 1차로 대집행을 계고했습니다. 1차 계고기간이 9월 9일까지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2차 계고를 다시 해서 9월 21일까지 2차 계고를 할겁니다. 그때까지 계고해서 추석 지나고도 시행 안될 때는 대집행 절차 들어가도록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성행위문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물론 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9개 집에 대해서 합의를 못보셨다 그랬죠 왜 합의를 못봤습니까? 나머지 12개 집은 합의를 봤는데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보상 감정도 저희들이 3회 감정하고 감정가격이 적다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한 결과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이거에 최종적으로 협의해 달라 안되면 공탁은 2차 감정가격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설명했고 당초에는 3차 보상가격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안됐거든요. 이 부분은 법대로 안되면 대집행 해서라도 철거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말씀은 2차 계고까지 기다리고 있다 2차 계고가 종료됐는데도 이행되지 않으면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보다는 지역주민들 아홉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분들하고 폭넓은 대화를 하셔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닿을 수 있는 대화는 불가능한가요?

대화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워낙 보상 많은 요구하는 부분 결론적으로 돈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2차 계고를 던져놓고 9월 추석 지난 20일 이전 접촉을 다시 해서 과연 그 분들이 약간의 보상액을 요구한다면 그런 부분 비공식적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용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2차 계고 받은 후 다시 한번 그 분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보다는 아홉 집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폭넓은 대화가 먼저 아니겠는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동아풍림이나 인주중학교 학익초등학교 거기 중ㆍ고등학교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어머니회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시죠. 혹시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지역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거의 80%는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면이 폭이 좁다보니까 지나가면서 사실 잘 안보였는데 이제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로가 확 터지다 보니까 명동은 저리가라 정도로 엄청 화려한 제2의 도시가 탄생한 거에요. 그러한 부분에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우려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아홉 집하고 다시 한번 설득력있는 대화를 하시기 부탁드리고 아홉 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협의한 사람들도 가게를 잘라내고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구 입장에서 말씀드린대로 협의를 더 할 겁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철거하는 것이 낫지 대집행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철거 나가는 쪽으로 노력할거고 공사 끝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 성행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민원 이런 것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 생각은 좌측에 건물 철거하고 마지막 사무실 철거할 때 많은 기대들을 했어요. 언론 보도된대로 그대로 이행되는구나 또 도로 아스팔트 깔때 이제는 오명을 씻는구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대화로 슬기롭게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 만나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여성아동팀장님 나오시죠

여성아동팀장님이죠. 백영숙 여성아동팀장은 국장님, 여성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범 직원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업무파악 100%는 안됐습니다만 제가 듣고 현장 다녀보면 여성아동팀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해요. 어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범 직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인센티브 있으면 주십시오. 백영숙 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사실 과장님 오셨으면 싶었는데 출장 가셨다니까 담당 팀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주무팀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무팀은 사회복지팀이고 저희는 여성아동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저희 학익동 특정지역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대책 이런 것은 현재 인천여성의전화에서 성매매현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제공이나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는 전혀 내용같은 게 저희한테 주는 예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답변이 미흡해서 위원님 정 원하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팀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네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충분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갑자기 오시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된 것 같아 그러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요? 향후 계획에 대한 것

여성아동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직 32명, 계약직 83명 총 11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등 8개 분야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은 22억9,787만7천원이었으나 지난 번 추경에 2억3,407만원이 증액돼 현재 총액 25억3,194만7천원입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과 노동조합현황은 7쪽에서 13쪽 내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부 운영을 맡고 있는 관리팀에서 공단사업의 총괄 기획 조정, 조직 및 정원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사업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은 관리팀장 외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2004회계년도 결산감사를 공인회계사로부터 수검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7월 행자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책임 경영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2004 사업년도 경영평가 수검을 받았으며 평가결과는 10월말 통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직은 지난 6월 기존 3개팀에서 5개팀으로 개편하고 사업을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사,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 용현4동사무소에 대한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은 남구청사 12명, 보건소 3명, 청소년문화센터 3명 용현4등사무소 1명 등 총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영주차장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받은 40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및 납부, 주차장 내 주차질서 및 청결상태 유지 관리를 총 6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4억7천여 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24쪽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35개소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납부, 신청된 현수막의 탈.부착, 지정게시대의 미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4,737건을 접수하여 1억1,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26쪽 소규모도로파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파손된 도로중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해서 5인 1개조를 편성 운영함으로서 그동안 2,125건에 9,400여㎡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쪽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쉼터 등 유지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 신설 및 이설 선로교체를 제외한 유지보수와 관리, 공원 쉼터 등에 대한 유지 보수를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로등 2,635건, 보안등 2,696건, 공원 등 262건, 쉼터 등 45건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버스승강장 관리분야입니다. 현재 관내 설치된 버스승강장중 남구가 설치한 39개소의 승강장에 대한 유지 보수와 승강장내 광고판의 광고물을 유치 관리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600만원, 금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300여 만원의 광고물 유치를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일 사업을 시작했고 스티커판매업소를 직접 방문 판매하고 있으며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입은 29억9천여 만원으로 2005년 1년간 수입을 약 4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수입금 수납방법 개선 즉 파출수납에 관한 사항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 확대로 인해 1일 약 2내지 3천여 만원의 수익금이 현금으로 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공단금고에 보관하여 납부함으로써 도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은행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는 은행직원이 청원경찰과 함께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파출수납함으로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용 접수내역 DB화, 소규모회원제 주차장 주민관리원 선임제 운영 시책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18쪽 2004 사업년도 경영평가 수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다급 판정 받았죠. 다급 판정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는 7월 7일부터 7월 8일 이틀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하신다면 관리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종석입니다. 작년 경영평가 결과는 다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급에 대한 것은 공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매년 평가하는 것인데 다급부터 마급까지 있습니다. 다급을 받을 경우 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성과급으로 220% 연말에 성과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라급 판정 받았다 조금 경영이 좋아진거죠 평가 자체가. 금년도에 7월 7일 7월 8일 양 이틀간 감사를 받았죠.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게 10월말 통보가 오는데 아직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입금을 1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파출수납하신다 그랬죠. 도난안전 보험가입은 하셨는지

가입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가입하는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보험도 있죠? 지금 새마을금고같은 데서도 파출수납하게 되면 도난보험 가입하고 나서 하는데 부장님도 참고해 주시기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1일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납해서 현재는 그것을 공단금고에 하루 저녁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받은 것을 저녁때

팀장님이 답변해요.

관리팀장입니다. 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 다른 업무는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그 부분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받는 것은 주차장, 현수막지정게시대, 종량제쓰레기봉투 수입금입니다. 오후 4시 30분되면 은행에서 수납이 끝나면 4시 30분에 청원경찰과 은행직원이 와서 그전 미리 받았던 것 근무시간중 받았던 것은 금고에 유치했다 4시 30분되면 구에서 OCR고지서 출력받아서 그것과 동시에 은행에서 파출수납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에 하루 묵는 돈은 없습니다.

지금 각 공영주차장에서 도로비 받는 것도 공단에서 수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수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차팀장이 오전 8시 30분 나가서 수납해 옵니다.

주차료 받은 것은 주차요원들이 하루 갖고 있다 그다음날 입금시킵니까?

그렇습니다.

현찰을 공단에서 팀장 한 사람이 받고

받아서 공단에 기청시간이 1시에서 14시 정도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저희가 집계를 해서 공단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4시 30분 되면 은행직원에 파출수납하는 제도

각 주차요원들이 입금시키는 금액하고 팀장님이 수납하는 그 대조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 일일 결산표가 있어서 그날그날 주차전표를 지급하면서 전표지급양과 일개표에 얼마얼마 받은 내용을 금전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싸인하는게 있습니다.

현찰을 만지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재 은행 업무가 마감시간 그리고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이런 쪽으로 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은 처음에 구금고인 씨티은행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호의적이 아니고 이익이 없다 해서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과 접촉한 결과 국민은행에서 흔쾌히 허락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역경제라든지 차원에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보험 가입도 신경써 할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남동우 위원입니다. 20쪽 청사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현황 보시면 남구청사 인력관리가 전기 설비 소방 미화원, 보건소에는 미화원만 3명 있죠. 청소년문화센터에 전기 소방 미화원있고 용현4동사무소도 전기 소방 있는데 보건소는 전기 소방이 없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기 소방에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요? 부장님 향후 추진계획이나 문제점 보시면 상주인력이 전기 소방 설비 각 1명으로 건축물보다 시설 및 장비 위주의 점검을 위주로 하고 면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에 기재해 놓으셨거든요. 대책 보시면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자체로 전문인력을 구청에서 자체 확보해서 건축물 관리를 저희 직원이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사나 청소년문화센터 용현4동사무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문인력이 아닙니까?

전기 소방 전문직으로서 자격기준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분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과 전문인력이라 봐야 되잖아요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은 구본청 청사건물 그것을 봤을때 노후된 입장에서 저희인원 전기 설비 소방 전문직종 분야만 가지고 안전진단 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에서 그런 요원을 홍보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은 공단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라 파악해서 보고서에 넣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완해서 수탁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발견해서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을 그 부분에 전문가를 하나 채용하든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해결하든지 그런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자격증 가진 사람 누구라고요?

방호직인데

방호직이 전기 소방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일러하는 자격증인데 전기 소방 소방은 특히 자격증 갖춘 사람이 건물 관리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그런 직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건물도 몇 평 이상은 소방 관리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건물 주인이 벌금 나오고 그러는데 보건소가 건물이 큰데 용현4동사무소보다 더 큰데 그것만 가지고 자격이 되냐고

보건소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기 소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나중에 소방서에서 벌금나오면 그때 문제가 된다고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지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니까 실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들어가시고 공단 부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처음 나오셨죠?

제가 4월달에 왔습니다.

28쪽 보면 가로ㆍ보안ㆍ공원ㆍ쉼터등 관리사업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중 신설과 이설은 선로교체는 구에서 하죠. 그외 보수라든지 전구교체 이런 상태를 하고 하루에 몇 건 정도 보안등이나 쉼터에 등을 교체합니까?

가로등같은 경우 하루 평균 13건 내지 14건을 하고 보안등도 고쳐달라고 하는 신고가 평균 15건 20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도 거기 맞춰 신고 들어오는 양을 그날 그날 늦더라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보안등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한 분이죠?

네 시설보수팀 한 사람

김현철 팀장인가요 제가 칭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동이라든지 위원들도 수시로 순찰하다 보안등이 나가서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일같이 할 때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저도 많은 주위에서 얘기 듣습니다만 이런 공무원은 앞으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해서 해외 보낸 적 있나요? 이 팀장이 해서 기회되면 그런 공무원을 칭찬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일같이 하고 보고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는 낯으로 대할 때는 위원으로서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요. 많은 칭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이번에 10쪽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번에 용현5동 학익2동 용현3동해서 노외주차장인가요 개구리 주차장해서 노외주차장으로 만든 데 있죠 노상주차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상주차장은 제일 염려하고 관심있게 관리하면서 보는 것이 주차수입이거든요. 주차수입면에서 저희가 예상한거에 어느 정도 걸맞게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용현5동 토지금고 일대 주차장경우는 조금 예상수입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더 기해 보도록 운영을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쪽으로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있는 거죠?

수입면이 되겠습니다.

계속 차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요금을 안받았을 때 그때는 주차양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요금을 받다보니까 조금 수입이 떨어진다는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데가 더러 있어서 저희가 잘 되는데 하고 조금 미흡한데 하고 앞으로 좀더 관망해 봐야 되겠습니다.

4군데가 용현3동 학익1동 그런데에요?

네 위에부터 3번째 노인복지회관 앞하고 용현3동 용현시장 뒤 용현5동 토지금고 일대 맨밑 학익2동 국민은행 주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현3동같은 경우는 39면 될 수 있나요?

용현시장 뒤 소위 개구리 주차장 그게 면수가 84면입니다.

84면에 관리요원 몇 분 계십니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사람 투입했었는데 특성상 상가 위주로 돼 있어서 자기집 앞에 자기 차를 대는 경우 있습니다. 월정 주차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단축했습니다.

학익2동은 32면이죠? 몇 분이 관리하십니까?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용현5동은 331면이죠 몇 분이

거기는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화가가 아닌 그런데만 수입이 안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용현5동같은 경우 보면 농협 있는데라든가 이런데는 빈번히 차가 주차해서 수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로 있는데 주택은행쪽 그쪽은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1, 2개 노선이 조금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거기는 용현5동에 사시는 분 위주로 또 여성분들로 전부 투입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용현5동 거주하시는 분중 여성 위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좀더 관망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용현3동같은 경우 한동안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해서 의회도 방문하시고

저희가 듣기로 초창기에 그랬습니다만 구청에서 해당부서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것은 급지를 낮췄다는 겁니까?

2급지에서 3급지로 낮춰드렸습니다.

용현3동만요?

그것은 구청 해당부서하고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저희는 수탁받은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현3동은 3급지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용현시장 뒷부분만 급지를 2급지에서 3급지로 내린 겁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급지를 낮췄는지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협의해서 청장님 교통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주민들이 반발하면 급지 낮춰주는 겁니까?

자세한 부분은 제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는

구청장 결심으로 급지 하향된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교통과에서

교통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구정에바란다에 보면 용현5동이나 용현3동 그쪽 주차요원 아주머니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많아 인터넷 뜨는게 많은데 처리는 잘하고 있어요? 보면 주부요원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인터넷상 보면 집에 들어가면서 차가 언제까지 서있느냐고 물어보고 그동안 주차금액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그런 상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팀장「규정이나 구조례 보면 개념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지금 주차요금 받는 것은 하절기 20시까지 돼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20시까지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예산 많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을 19시까지 하면서 20시까지 선징수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요원이 없을 때는 받는 주민들이 있어야지 꼭 주민들하고 마찰을 시켜 주차관리가 뭐에요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사업이지 목적은 돈의 목적도 있겠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관리 아니에요 목적은 그것 아니에요. 꼭 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편안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하고 주차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세요. 주민들하고 마찰 없게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팀장「알겠습니다. 2주 1회씩 주차요원 반복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현5동이라든지 신설된 주차장은 주차관리요원이 온지 얼마 안돼 주민들한테 불편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1회씩 반복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 앞으로 매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관리차원에서 부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신설된데는 시설공단 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나가 직접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소통되게 신경 쓰세요. 주민에 피해가 없는 한도로 해야지 시설공단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의 삶이 편안하게 돈 받는 목적보다 그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 이슈화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에 있어서 지자체의 사회복지 업무 기획ㆍ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9명을 증원하고 한방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노인 등 의료취약 계층에게 공공의 한방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 감소에 따른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조례 제2조의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25명에서 83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05명을 81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 맨 끝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25명에서 835명으로 하고 구본청은 491명에서 496명보건소가 43명에서 45명, 동사무소가 271명에서 27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복지 전담인력 9명과 한방의료서비스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서 전문의 자격을 갖춘 한의사 1명 지방의무사무관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1명 지방간호서기를 증원하고 2005년 6월 30일자로 정년 퇴직으로 자연감소된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사회복지직 9명에 대한 정원은 2005년 5월 12일 그리고 남구보건소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의무사무관 1명과 지방간호서기 1명에 대한 정원은 2005년 6월 30일자로 승인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현재 인원을 825명에서 835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거죠. 이것은 증원되는 것은 구에서 필요로해서 행자부에 요청한 사항이죠?

사회복지직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구에 걸쳐 일괄적으로 승인돼 내려온 사항이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방 의사문제는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자꾸 열악한데 공무원 숫자만 늘려 어떻게 감당할 계획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인건비 구조되면서 배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닥쳐왔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인력을 최대한 늘리지 않고 있는 인력갖고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9명은 사회복지과로 임용될 겁니까? 동으로 내려가는

사회복지에서 팀을 하나 본청에서 만들어서 6명은 본청에 두고 3명은 현재 숭의1동이나 주안1동 관교동같은 경우 사회복지직이 1명입니다. 그쪽으로 1명씩 3명은 동으로 6명은 본청에 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인원 10명을 금년중 다 채용할 계획입니까?

네 시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정도 되면 그 인원이 다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영 위원입니다. 한방직은 보건소에 배치 보건소 한의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전에 한방의료를 보건소에서 했다가 의사가 없어서 지금은 폐쇄했죠?

정식이 아니고 상용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자리에 한방의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 갖고 와서 일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단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정식 5급으로 의무 5급으로 해서 행자부에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한방의료기구를 구입해서 진행을 쭉 해 오다 한방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폐지 기존 장비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올해 안쓰고 구식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의사만 구입할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한방 의료기구 다 구해줘야 되는 거죠?

현재는 사용하던 장비갖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건소에서 특별히 장비 관련해서 요구한 부분 없었습니다.

먼저번에도 한방의사를 구할 수 없다 했는데 구할 수 있나 모르겠네

조금전 말씀한대로 상용 일용직이기 때문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의무 5급으로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전문 의사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올리는데 조례를 상정할 때 해당 부서 과장이나 소장이 조례 다룰 때 그 부서장 참석하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례 올라오면 기획실장이 내용을 잘 몰라요 올려놓고 담당부서장이 있어야 설명이 제대로 되지 기획실장 잘 알지 못하는 것 설명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보건소 조례다 하면 보건소 소장이든 과장이든 참석시켜 심의하도록 요청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13일 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사항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