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72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 조정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제도는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조정합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결혼은 본인 현행 7일을 개정도 7일입니다. 출산은 배우자에 한해서 3일간으로 그대로 같고, 사망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현행 7일에서 5일로 2일간 단축을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에서 3일 감축한 2일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에서 2일로 조정이 됩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 공무원법 제59조에 되어 있고, 경상북도 총무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표준안이 이첩 송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뒤에 조례 개정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받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 최근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2004년도 공시지가 더하기 전년대비 상승분 빼기 2004년도 공시지가에서 곱하기 50%를 더한 것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경상북도 재정과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왔고, 경상북도 재정과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보완사항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간에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1566##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여 농촌지역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내 보육수요를 충족하여 건강한 보육을 통한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금천면 동곡리 882번지, 답 756평이고, 공시지가는 ㎡당 31,300원입니다. 예정가격은 120,960천원정도 되겠습니다. 평당 16만원정도입니다. 건물신축은 신축면적이 85평으로서 지상 1층이고, 본건물은 보육시설 3개, 사무실, 식당, 식당, 조리실, 화장실외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속시설로는 놀이터, 운동장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39,250천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히 금년도 예산에 239,250천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5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고, 9~10월, 양 월간에 걸쳐 감정의뢰 및 매입을 하고, 11월경에 부족분 추경예산을 확보, 즉 말하자면 신축건물 부족분에 대한 한 1억원정도 추경을 확보하고, 2005년 10월 건축허가 협의 및 공사착공을 해서 2006년 3월 준공 및 입주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청도어린이집 부설기관으로서 금천 동곡리에 농촌기술센터 상담소 부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문, 금천, 매전, 3개 지역에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해서 다 충당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영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독립적인 어린이집을 금천면에 소재를 두고 운문, 금천, 매전의 영유아를 앞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치가 필요하고 건물신축비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비는 지금 당초 그 자리에 계획할 것을 예상했는데, 그 자리가 기술상담소와 농촌지도자회, 4-H그룹, 농촌지도 기관이 들어서 있어서 여의치 못해서 금천면사무소 맞은편에 금천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바로 50m 떨어진 부분에 마침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오늘 공유재산 관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어떤 종류의 부지입니까 ?

지금 답입니다.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벼가 심어져 있는데 가을하고 나면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진흥지구는 아닙니까 ?

진흥지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매입하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교통은 별로 불편이 없죠 ?

교통은 아주 편리합니다. 학교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등교해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공시지가 가격에 비해서 평당 16만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 정도면 매입 가능하겠습니까 ?

지금 그 주변에 한 20만원내지 25만원정도 합니다만 예산사정도 그렇고해서 이 금액에 협의하도록 대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 계시는데 지역사회의 유지어른이고 이래서 그런 어린이 시설을 할려고 하면 그냥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 이래서 아주 이번 기회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입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예. 어려운 우리 지역의,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사실 벌써부터 넓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시설을 해서 농촌지역,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p1561##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내 9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청도읍의 유호1리 폐철도 부지 매입현장의 경우, 그 지역이 침수 위험지구이므로 물빠짐이 용이하도록 인근 주민들의 요구대로 시공해야함을 상기시켜 드리고, 청도공영공사 싸움소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싸움소 중,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처분한 싸움소 18두에 대하여 언급하면, 구입당시 1억8백만원을 들여 싸움소를 구입했으나 싸움소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한 결과를 보면, 폐사된 3마리를 제외한 15마리의 처분금액은 4천3백만원으로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6천5백만원의 손실이 있었던 바, 앞으로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싸움소의 관리를 위해서 성우보다는 싸움소로 성장이 가능한 중 송아지를 구입하여 싸움소로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각북의 명대리 소하천정비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이전에 농로로 사용하던 제방둑이 소하천정비사업 이후 종전보다 높아져 주변 경작지 진입로의 경사가 심해지고 폭이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바, 농경지 진입로 폭을 넓혀 시공했어야 했음을 지적하며, 이서면 문수 칠점지 농로포장공사의 경우 실시 설계시 농로의 폭이 일정하지 못하고 굴곡이 심한 부분에도 설계 당시의 도로의 원형대로 꾸불꾸불하게 시공한 바, 앞으로 인근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어려울 경우 경계측량을 하더라도 도로법선을 따라서 똑바르게 시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농로 중간에 차량대피소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피소 한곳 없이 시공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매전면의 당호리 농로 확.포장 공사현장의 경우,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면을 일정구간 가로로 절단을 하였음에도 수십개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고, 차량통행시 하중으로 인해 균열부분의 파손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공사도급자에 대해 모든 균열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촉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균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세운 후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사항입니다만 농수로와 접한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 도수로 공사가 선행되지 않고 농로를 포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수로공사가 선행된 후 농로를 포장할 경우, 농로의 폭도 넓어지는데, 농로포장을 먼저하고 도수로공사를 할 경우 도수로가 완공되면 다시 농로를 포장해야 하는바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행정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숙원사업의 선정시에는 농로포장보다는 도수로공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이미 130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군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 대부분이 용역업체에서 현지 여건과 주민민원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후 발주를 하였으나 현장지도를 해야 하는 읍면공무원이나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사업발주 내용을 모르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도군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5백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관내 간이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맡으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발생소지를 차단하고 주민수혜의 폭을 넓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실시설계는 반드시 읍면 담당공무원과 인근 주민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하고, 발주시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읍면장과 해당 이장에게 공사내역과 공사기간, 입찰업체현황을 통보하여 읍면장의 현장지도를 가능하게 하며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도내 23개시군의 간이전자 입찰방식의 시행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3천만원 이상 1개시군, 2천만원 이상은 2개시군, 1천만원 이상은 17개시군이, 5백만원이상은 청도군을 포함한 3개시군이 간이전자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소액공사는 가능한 읍면예산에 편성하거나 재배정 할 수는 없는지 검토 바라며, 도내에서도 가장 낮은 공사도급금 5백만원이상으로 실시하는 청도군의 간이전자 입찰방식의 공사 도급금액 하한선의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건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