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송파구 가락초등학교 4학년 학생 32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하여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의회 회의과정을 지켜본 후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 지난 8월 30일부터 최첨단 디지털 전자회의로 바뀌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의원들은 중앙컴퓨터에 연결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보면서 회의를 하고, 전자투표는 물론 각종 발언시 대형 고화질 전광판을 통하여 근거자료가 되는 동영상이나 각종 자료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민주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IT 강국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제출된 의안은 시장 제출 조례안 1건과 조례안 재의요구안 1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7건, 시민 제출 청원 2건 등 모두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안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강동구 출신 이국희 의원님, 임동규 의장님, 이광국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이지철 의원님 등 다섯 의원님의 소개로 성충호 씨 외 2만 4,904명이 제출한 지하철 3호선 연장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금천구 제1선거구 장영호 의원님의 소개로 사단법인 한국 반탁 반공 학생운동 기념사업회 유호필 씨가 제출한 대한민국 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 건립에 관련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일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이은석 의원님과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김흥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전대수 의원님이,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이지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위원회별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지금 허명화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나오셨는데 상임위서 안건이 종결되어서 의사과로 일찍 넘어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바로 연락을 드리고, 또 늦게 넘어오는 것은 늦게 드릴 수뿐이 없는 이런 현실이고,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상임위 다룬 것은 다음에 본회의에서 다루어야만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온 것과 또 국회도 역시 우리보다도 더 생산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해 놓고 예결에 있었던 내부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 다른 기회에 말씀을 하시고, 또 특히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 과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신청을 하신 조규성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조규성 의원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 허명화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에 매 회기 때마다 거론되고 있고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매번 이렇게 회의 때마다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와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잘못인지 안 그러면 의회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봐주기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지, 의회 때마다 매일 이와 같이 이렇게 되풀이되어서 도대체 어디 여기 앉아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와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때에 따라서 조금 회의내용이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그동안 관행으로 계속해서 회의 때 사실상 의사록이 도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계획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도 감시감독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앞에 있는 컴퓨터로 신청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어요.) 여기에 아직 안 나왔네요. 화면에 뜨지를 않네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779호로 지난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8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생계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 부문과 민선 3기 주요시책사업의 추진 및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조정하여 시민의 생활여건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6조 6,938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제출예산안과 같습니다만, 내부조정만으로 692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69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514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51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178억 원을 증액하고 1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6억 1,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3개 특별회계에서 제출 예산안보다 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명화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 동료 성무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외적으로는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예산 수정안이 예결위원회 수정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의 수정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수정 편성되고 요구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질의가 종결된 후 수정안이 의결되기 2～3분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되어 강행 의결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질의 기회도 가지지 못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첫째,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20억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비 145억 8,000만 원 중 예결위의 초안 요구에서 100억 삭감을 요구한 것이 도리어 수정안에는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조장한다는 점을 밝혀두면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지금 수정안을 보면 학교 복합화시설 세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시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예산으로만 사업완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과 교육청의 협의가 있어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다고 해서 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집행부에서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휴식공간 조성비 30억 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30억 이상의 단위사업에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30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수 있는 것인지? 넷째, 시흥대로와 은행나무길간 도로확장, 사가정길 확장, 양평교 구조개선, 이화교 확장, 봉천 3동 도로확장,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건설, 또 신사 사거리와 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이 예산만 편성하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명화 의원께서는 예결위원을 하셨으면서, 예결위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결위에서 집행부한테 물어야지 본회의장에 와서, 예결위원이 아닌 사람이 물어보면 모르지만 예결위원을 하신 분이 다시 여기 와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허명화 의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허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버스 재정지원금 892억 원 중에서 80억 원을 삭감해서 차고지 매입비에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감차 지원금에 2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LCD 설치비 10억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방금 김귀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귀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한말씀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의원직을 맡고 있는 김귀환 의원입니다.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현행 제도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는 전문화되고 다양한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인 동시에 수적으로는 많은 의원이 동시에 의안을 다룰 경우에서 오는 비능률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효율성이 강조된 상임위 중심의 운영방식은 나름대로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안건이 무더기로 상정되고 상정된 안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임위 중심주의 단점에서 비롯된 결과는 분명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누구나 회의규칙에 정해진 대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시민의 소리를 소신있게 발언하는 것은 의회 본질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권위적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본회의장 운영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최근에 오페라하우스나 택시요금 인상 건,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문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굵직굵직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서조차 일언반구 없이 가결 처리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과연 이곳이 상임위인지 본회의장인지 하는 의구심을 떠나 분명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확실히 느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상정안건마다 매번 돌출발언을 하여, 그런 행동이 있을 때마다 회의장 곳곳에서 야유와 조소로 뒤범벅이 돼서 그야말로 엄숙하고 진지해야 될 본회의장이 코미디를 연출하는 어느 TV 방송사의 공개홀로 전락해 버린 그런 느낌도 듭니다. 또한, 적어도 질의라 함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후 사정을 미리 파악하고 찬성 또는 반대, 대안 등의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단순한 사실관계나 통계수치의 확인 등을 위한 질의는 사전에 회의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에 참석한다든가 전문위원이나 국장을 불러 파악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에서 나온 거라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열정은 좀더 시간과 관심을 내어 사전에 심도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행정은 고도로 복잡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행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사제도와 직무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복잡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가 바로 상임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는 각종 안건의 심의와 그 설립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회 내 권력을 위원회 단위로 분산시킴으로써 의회의 분권화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정립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심히 3～4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께서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삭감시키고 상정시키자 하는 찬반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밤을 새서 이튿날 눈이 푸석하면서 의회에 나오신 예결위 위원님을 저는 봤습니다. 그 이튿날로 연장이 되는 한이 있어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과반이 원하는 모두가 원하는 찬성이 통과됐을 적에는 이 자리에서 참석했던 그분만은 이의제기를 하지 말았어야만 민주주의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봄직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너무나 돌출발언을 해서 인기발언에 해당되든지, 본회의의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 의원 누구나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토론신청 했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05년도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출신이며 보건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778호로 지난 8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7일 제1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두 부문으로 우선 서울시로부터 전입된 2004년도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956억 원,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311억 2,6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인 교실 벽걸이 난로교체와 교실 조도개선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학교의 복합화시설 및 지하주차장 건립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내역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수정된 총 예산규모는 5조 5,163억 6,400만 원으로서 당초 제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부조정만으로 21억 9,300만 원을 증액·감액하였습니다. 수정내역 중 세출예산 사업은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21억 9,3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1억 9,300만 원을 역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에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서남수,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8월 19일 시장이 제안하여 8월 25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7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근거를 법시행령 제12조에서 법 제12조로 변경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시 국장급 위원에서 직접 현장에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과장급으로 교체하여 심의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의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공개범위의 축소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향후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적극적인 공개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 8월 19일 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84년 4월 4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95년 5월 9일 당시 내무부지침에 의거 각 자치구에 동 조례와 유사한 자금을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자치구로 이관되었기에 존치실익이 없는 등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폐지된 후에도 기 지원하였던 시비 회수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상정 의결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록업무가 시·도지사 소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중에 이 업무가 수수료 징수 대상업무로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중 찬성 5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창희·성하삼·한기웅·이국희·김귀환·서인종·윤학권·하종삼·이종필·김기성·김성구·안병소·명영호·정홍식·전대수·이진식·조규성·성무원·이헌구·김기철·김배영·박주웅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58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규정이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고 총 누계 10년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시민증 제도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서울을 방문하는 외빈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시정참여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혹은 총 거주기간 누계 5년 이상인 자로 확대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등의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청계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청계천의 관리권한을 시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인접지역에 환경민원 등을 발생시키는 업종으로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광역적인 계획 하에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폐기물처리업 관련사무 중 수집과 운반업에 국한된 사무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분쟁,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동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대수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조정과 작성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 19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통보기간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28일 이내로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승인기관장의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하여 충분한 검토기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수를 최대 60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환경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가서 초안 작성 전 작성계획서 제출을 폐지하였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사업규모가 30/100 이내 증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재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영향평가 심의위원 수의 합리적 조정과 조례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의 보완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박병구 의원 외 1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조봉기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간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중풍·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병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의와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2월에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되고, 2005년 1월에 같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보육조례를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 개정 권고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로 변경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의 기능과 수행을 확대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방과 후 보육시설로 변경하고, 방과 후 보육시설 및 운영기준의 근거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밖에 있는 의원님은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허명화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이 회의규칙에 준거한 발언신청을 이렇게 묵살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지, 과연 이것이 동료의원과 본 의원에 대한 회의진행 잣대를 동일하게 의장께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밝혀 두며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집행부와 제안설명하신 위원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의회가 의결하고 있는 모든 안건이 거의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위원회 안건으로 나오는 것은 이 법이나 법령이 개정된 지 오래 경과되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보고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됐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육조례라고 하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인지, 이 조례에 보면 예를 들면 제1조의2 정의에 보면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 6호를 보면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3가지 문항을 보면 영유아가 6세이고 그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조례인데 6호에 보면 방과 후 보호라고 하면 학교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의 영유아와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제2조 책임에 보면 이것은 제안하신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장께서. 책임, “서울특별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을 보면 잘못하면 영유아 보호자들이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시장에게 시시비비를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을 진다고 넣을 수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의 어린이, 영유아에 대한 정책개발의 의지가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보건사회위원회 조봉기 의원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선배의원님께서 보궐로 들어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보궐 출신으로서 보궐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선배의원님 여러분, 보궐과 안보궐 차별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동료의원 중에서도 보궐동료 허명화 의원께서 진심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존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업이 또 우선이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명화 의원처럼은 안 되겠지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한테 질의하신 것이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 책임, “서울특별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해석을 지나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허명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이 제대로 답을 드렸는지 모릅니다만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 대통령은 국민을 행복하게 또 국민의 어려움을 책임을 진다, 이러한 조항도 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책임도 있다, 이런 광의로 해석을 해 주시고 꼭 서울시장이 보육을 책임져서 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많은 보육아들을, 영유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질의의 핵심 같습니다. 그러나 광의로 해석을 하셔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모두 있는 것을 전부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해석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허명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5년 1월 29일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세히 거의 모든 내용이 전문 개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으로도 저희가 시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번 의원입법으로 개정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힘을 얻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육과 방과 후 보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유아의 연령기준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상에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이라 하면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은 말씀드린 대로 보육의 정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정의를 저희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법률 제27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즉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그래서 만 12세까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방과 후 보육에 대한 그런 정의규정을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상세하게 정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하신 허명화 의원, 나오시라는 것 아니에요. 앉아계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시간 회의했는데 이것이 지금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다수의 선배·동료의원님들이 허명화 의원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시고 앉아서 계속 반대토론이다, 찬성토론이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사회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 나가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앞으로 안건 처리합니까? (의석에서

회의규칙은 왜 있습니까?) (장내소란) 규칙이라는 것은, 규칙은 원칙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원칙만 계속 따지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12항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석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김춘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영등포 제3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춘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마음이 착잡한 심정이 드네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본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통례적으로 전문위원이 써 주는 설명서입니다만 본 제안설명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얻고 승인을 받고자 원합니다만, 워낙 분위기가 이런 과정에서 혹여 또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먼저,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금번 제158회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개정안 2건과 신설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순서는 서울시장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청계천복원사업 완료 이후 청계천과 관련된 도로 부속 시설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기관을 건설기획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청계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동 조례의 별표 중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의 비고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청계천복원사업 완료 이후 청계천 제외지(제외지)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 수문, 모전교에서 고산자교까지의 청계천 교량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청계천로 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와 가로수·녹지대를 건설기획국장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바 친환경성과 문화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야 할 청계천을 하나의 관리기관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별표 중 비고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청계천 교량의 방호울타리를 청계천변을 따라 설치된 방호울타리와 통합관리할 목적으로 청계천 교량의 몸체는 건설안전본부가, 방호울타리는 건설기획국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교량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볼 때 관리의 혼란을 가져올 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를 삭제함으로써 청계천 교량 및 방호울타리 일체를 종전 조례대로 건설안전본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를 국유재산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금 이자와 과오납금의 반환이자가 현행 조례상 이율이 연 8%였으나, 근거법인 국유재산법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 6%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근거로 이를 조례에 삽입코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본 조례는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사항을 발굴해서 우리 위원회에 개정 권고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들, 위원별로 세 분 내지 5명을 추천대상으로 해서 14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청계천 복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니, 관광을 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정말로 대단하게 잘 만들어졌다, 소음과 공해, 번잡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서울시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고 좌우 꽉 막혔던 빌딩 사이로 푸른 자연이 어울리는 자연생태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여기가 바로 청계천이로구나 하는 찬사와 감탄의 소리와 함께했던 시민들의 소리를 귓전에 들으면서 본 의원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의정생활 3년의 고통은 보람과 기쁨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의원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놓은 데까지는 좋았으나 관리를 잘 해야지, 보존이 중요하지라는 또 한편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금번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복원공사 사업이 10월 1일에는 역사적인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복원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만 해도 우리 의원들 모두와 대다수 시민들은 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물론 언론매체 등에서도 청계천복원사업을 곱게 보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준공을 앞둔 현재에는 앞다투어서 청계천복원공사를 미화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는 청계천을 살리는 청계천복원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 행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볼 때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계천 복원은 도심의 복개된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개발위주의 행정 패러다임을 친환경적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서울시정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청계천 주변산업의 재편과 서울도심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서울시의 미래와 공간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업으로 이러한 변화는 단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심장부 서울을 역사·문화·생태적으로 되살려내는 일은 오늘날 현대문명이 요구하는 생태계, 문화·물류교류, 문화조건 등에서 볼 때 문화적으로 동서방향을 연결시키는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사업으로서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많이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이 3건이 되다 보니까 다소 제안설명과 심사보고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석에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 반대토론 신청했는데 발언권을 왜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안 나타났습니다. (의석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조천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천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본 안건은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재래시장육성발전을위한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조례개정안 및 제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이익에 관계되는 결정이라고 판단되어 이일희 의원 외 6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773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의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785번 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중 위원회의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시설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 및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지명직 위원으로 함과 동시에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였으며, 아울러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798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평균층수 도입을 통한 건축물 높이 완화 등을 변경하는 사안이나, 그 내용 중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현행조례의 규정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원래 규정대로 환원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개정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8항에 대해서 이국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또 이 자리에 서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국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안번호 798번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자치구에서 제출한 의견이나 혹은 시민이 제출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은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의 자주권에 많은 침해가 되지 않는가, 또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하고자 심사보류를 하기 위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비단 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시정 일반에 있어서 과도한 공공의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맡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또한 저의 이러한 소신은 규제 개혁을 지향하는 서울시의 행정혁신 기조와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유독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여전히 경직되고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를 일정 정도 완화하려고 한 취지는 반길 만하나 시장 자율의 존중이라는 대원칙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보다 더 획기적인 높이제한 완화 혹은 높이제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개의 동을 포괄하는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가 행해진다면 건축물의 설계, 배치 등에 지나친 제약이 가해져 단지계획의 자율성, 창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상황은 너무나 다양한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가한다면 지역민의 욕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개발계획에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염려하듯이 그렇게 근시안적이고 그렇게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지는 않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과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경제논리는 과밀을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과밀은 지역주민들과 개발업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층수 규제를 통해서만 과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규제 만능주의, 규제 지상주의가 빚어낸 단순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층수 규제를 풀고 자율적 조정에 맡겨둔다면 지역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고 밀도 높은 개발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결과가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협의체의 도시계획 참여확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에서 자치구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확대 등을 통해서 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개발규제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기조를 혁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시켜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벨트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고 보고, 또한 강동뿐만 아니라 현재 강북구, 도봉구, 또 은평구, 동대문구, 구로구, 서대문구,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규제일변도의 행정이 아닌가, 혹은 경직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한 번 더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역의 형평과 지역의 편차를 고려하여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32항,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의 구로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제2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번호 805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5년도 6월 23일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인의 찬성으로 제2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상정되어 보류한 바 있으며,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위원회 안으로 재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1㏊당 70%로 규정된 현재의 호수밀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특히 비슷한 여건을 지닌 뉴타운사업지구 기준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8년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지구로 선정된 자연녹지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호수밀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1998년 재개발 기본계획상에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고,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자연녹지지역 내 정비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수밀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합리적이지 못한 구역지정기준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장기화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던바 동 조례를 개정하여 구역지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께 신상발언을 같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하나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개편이 있은 이후 지난해 7월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예산 약 2,500억 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이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거의 한번쯤은 경험한 사항입니다. ‘카드를 다시 대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차 시에 카드를 체크하는 곳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부착을 해서 혼잡을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영수증발급기를 서울시 예산으로 대당 20만 원씩 해서 부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버스요금은 900원입니다. 시민들이 900원짜리 버스영수증을 사용하기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폐기를 하든가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회사별 감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감차를 할 경우에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1대당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평균치를 보면 대당 53만 원씩 매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업체에 고정적인 이율로 7.2%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10년이 지날 경우 약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버스개편이 될 수 있도록 1년 이상 지난 버스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장, 박주웅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뒤에 실음)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도봉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2005년 8월 19일 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2일 의결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 지원 등을 위하여 5개소의 차고지를 보성운수(주)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청계천문화관과 시립대학교 내에 정보기술관, 종합강의동·법학관 및 종합체육관, 그리고 전통국악공연장을 신축하고, 서울무역전시장을 대한무역진흥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코자 국유지를 취득하고 시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의 신축 시 토지매입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뒤에 실음) 21. 원광초교과밀학급해소를위한교실및체육관(강당)증축요구에관한청원(부두완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또 이명박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인종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광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및 체육관 증축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6월 8일 부두완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회 정례회 심사에서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광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41.4명으로 서울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인 35명에 비해서 무려 6.4명이나 많아 학생들의 학습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실과 체육관 겸 강당을 증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제28회 정례회 제4차 심사에서 타 학교와의 형평성과 교육재정 등의 여건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자는 의견으로 심사를 보류하였고, 금번 제1차 우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청원인들이 요구한 바와 같이 원광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41.4명으로 서울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인 35명과 동일지역인 북부교육청 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3.1명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므로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원광초등학교의 교실 및 체육관 겸 강당 증축방안을 타 학교와의 형평성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본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본 청원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원광초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및 체육관 증축요구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원광초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및 체육관 증축요구에 관한 청원은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동남권유통단지내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부지분양에관한청원(신영선 의원 소개) 23. 서남하수처리장복개공원공사에관한청원(한명철B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158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유통단지 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분양에 관한 청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15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여 9월 12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동남권유통단지 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분양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농협은 동남권유통단지 개발에 따라 원주민인 농부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됨으로써 농지의 감소, 조합원의 탈퇴 등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바 지역 단위농협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남권유통단지 내에 농협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유통센터 부지 약 3,000평을 조성원가로 특별 분양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과 상업활동 위축을 보전하기 위해 이주대책을 세웠고 그 일환으로 이주 전문단지를 만드는데,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고, 이는 개개인에게 보완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농민과 송파지역 주민이 조합원인 송파농협에 단순히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들에게 이루어진 보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농업의 역할과 의미를 고려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고심 끝에 본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하수처리장은 강남지역 9개 구와 광명시 등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맑은 물을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지만 하수의 침전과 침사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로 설치된 제2처리장 시설에 대하여는 아직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서울특별시가 조속히 복개공원화 하여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미 공사 중인 악취저감시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변의 악취를 환경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하고, 부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함을 충분히 심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개공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되, 장기과제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수용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남권유통단지 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분양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남권유통단지 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분양에 관한 청원은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은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입법에관한청원(이헌구 의원 소개) 25. 진주아파트대지일부주거지역을상업지역으로변경요청관련청원(김춘수 의원 소개) 26. 강일동개발제3지구내성당부지배정에관한청원(손석기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58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원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안건은 모두 3건으로 청원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형편과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접수번호 96번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입법에 관한 청원안건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건립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으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의 법령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채택하였고, 접수번호 100번 아파트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 청원은 동일 아파트단지 내 용도지역이 서로 달라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원인들의 형편을 고려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접수번호 102번 강일동 개발 3지구 내 성당부지 배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 등이 강일동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종교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성당부지를 배정해 달라는 청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청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안건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청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입법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분이 부족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입법에 관한 청원은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 관련청원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분은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3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청원은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일동 개발 제3지구 내 성당부지 배정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강일동 개발 제3지구 내 성당부지 배정에 관한 청원은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706)(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724)(서울특별시장 제출) 29.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757)(서울특별시장 제출) 30.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790)(서울특별시장 제출) 31.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791)(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 5건입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은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현장답사와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서울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중 의안번호 706번 안건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의 10번지 일대 2,465㎡에 대하여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724번 안건은 구로구 신도림동 360의 51번지 일대 대성연탄부지의 일부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위 두 안건은 모두 대규모 공장 이적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전제로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입안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57번 안건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지정된 금호 자연경관지구 중 지구지정 해제가 불가피해진 일부 필지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그 지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이고, 의안번호 790번 안건은 현 마포구 청사의 신축이전이 불가피해져서 마포구 성산동 368의 1번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91번 안건은 도시철도인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 정거장 내에 출입구 및 환기구 등 일부 시설의 이전 설치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입안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706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706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724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5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724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757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757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790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790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의안번호 791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의안번호 791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운영위원장 정병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동의를 제안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되어 지난 2005년 8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채택하여서 2005년 8월 30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12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법령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해 옴에 따라 2005년 9월 13일 오늘 날짜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인상범위 내에서 기존의 소급적용 규정을 배제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인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무원 봉급 및 수당인상과 의원 회기수당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해왔던 것이 관례적이었고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인천, 대구, 충남 등 타 시·도의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소급적용하였으나, 금년 1월 2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시장이 재의에 불응할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직권으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개정됨을 계기로 새삼스럽게 재의요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에 제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의결 시 재판에 통상 1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어 확정판결시까지는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행자부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우리 시뿐 아니라 16개 시·도가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재의요구를 받은 8개 시·도도 우리 시의회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제소가 이루어질 경우 혹시 여론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상황도 감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송파 제5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영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제2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외 일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를 부담금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분할납부 허용과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중 일부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역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중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사항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간소화 및 시민편의의 사항이므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재정이 어려운 사업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를 하여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시설부담금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광역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하여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자 하는 시장이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명기된 관련 법률 및 조례가 2002년 이후 폐지되었거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하철 3·4호선 건설 당시 재원확보를 위해 제정 운용하였으나 지하철 3·4호선 건설완료 및 공채소멸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동 조례에 의거 발행된 공채의 원금과 이자는 94년에 모두 변상하였으며, 공채 소멸시효도 99년에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에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한 동 조례의 폐지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착용하고 있는 완장을 흉장으로 대체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완장을 흉장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정차 단속 공무원과 이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나 선호도 조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은 있지만 구시대의 권위주의의 상징과 부정적인 이미지인 완장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안건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이동거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청계천 복원,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같은 굵직굵직한 난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21세기형 지속가능도시로 거듭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4,000회 이상이나 시민과 접촉하며 문제해결을 고민했던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문제 해결과는 달리 서울시 행정 중에는 사회적 협의 없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막대한 시 재원이 낭비되고 또 자치단체간 갈등까지 심화되는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시 환경자원회수시설의 공동사용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천만 대도시 서울의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부분의 주체적인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폐기물정책에 소각방식을 추가하여 2～3개 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2년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따라서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립반대로 11개 자원회수시설이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시민들의 결렬한 반대로 인해서 평균 가동률은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만 노원소각장만은 소각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함은 주목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건설비만 수천억이 들어간 시의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 원 가까이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시설을 과도하게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부와 해당 자치단체 및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조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미 건설된 시설조차 공동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선진행정을 지향하는 서울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년 100억씩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서울시의 재정 운영적자를 줄이며, 나아가 대규모 난방열을 생산해서 에너지난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 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환경당국이 집행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방치하는 것은 대도시 폐기물 문제해결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이를 위해 환경당국은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간접영향권 지역의 시민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적정이용료의 징수를 통해 그 수익의 전액을 해당 자치구 주민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며, 자원회수시설이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성의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여 기간 동안 훌륭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서울시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제6대 의회 기간 동안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같은 대형 사업을 큰 무리 없이 성공리에 이루어냈습니다. 그 배경으로 이명박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도 그 한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 지역에서 서울시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룩해 낸 서울시의원님들의 대승적 지원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서울시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의 문제를 대승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갈등의 조정자로서 해당지역의 불신의 골을 완화하는 중재자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10개월 여 남은 제6대 서울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 선진행정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동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권영하 의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명박 시장님과 환경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른 쓰레기 처리문제는 천백만이 살아가는 우리 서울시의 환경에 크나큰 걸림돌입니다. 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많은 물품들이 무차별적으로 파쇄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인류의 자원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침출수 배출, 무차별적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협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재활용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2005년 8월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는 32개로 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 비슷한 거의 고물상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재활용센터를 보면 30년 된 가설 건축물에서 천막을 치고 운영하고 있는 등 그 여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런 고물상 같은 시설에서 재활용품 거래가 제대로 되겠으며, 서울시민 누가 재활용품을 이용하러 가겠습니까? 참고로 선진국의 재활용센터를 가보면 거의 백화점 수준처럼 깨끗하게 잘 정비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편하게 중고물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 4월 25일자 문서번호 청소 67511-1170, 제목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활성화방안의 계획을 통하여 2005년도까지 서울시내에 50개의 재활용센터를 확충하도록 자치구에 독려하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서울시 환경국의 열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구와 합심하여 재활용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나 지도점검 등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치구 재활용센터의 신설이나 재건축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재활용센터의 기능과 위치 등을 몰라서 서울시민들이 쓸 만한 물건을 무단 투기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센터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근로인력을 재활용센터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재활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아름다운 가게 등을 통하여 재활용운동에 열심히 동참하고 계시고, 2005년 5월 뚝섬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던 서울시민 재활용 큰 장터 등에 애장품, 책, 네잎클로버를 기부해서 재활용운동을 통한 환경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 서울의 앞선 환경정책이 타 지자체보다 모범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심재옥입니다. 저는 오늘 사직공원 옆에 위치해 있는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이용을 둘러싸고 경찰청과 학부모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보다 책임있는 주체로서 해결 노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발언에 나섰습니다. 현재 사직동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세계 어린이 해를 기념해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후 지금까지 이 도서관은 현재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이용하고 2,200여 권이 대출될 정도로 서울지역 어린이들의 사랑 속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별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경찰청에서 지난 6월 여경 100여 명의 자녀를 위한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도서관 별관 1층의 전시실과 보존 자료실을 철거해서 도서관 본관 1층과 교양강좌실로 옮겼고, 경찰청의 이러한 조치 때문에 아이들은 이용하던 휴게실이 없어서 도서관 마당의 파라솔이나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경찰청이 보육시설 설치를 강행하기 위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한 업체와 위탁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마저 들리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월간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경찰청장과 서울시의 노력을 촉구해 왔던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의 분노가 폭발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사직동 어린이도서관의 문제는 비단 학부모들과 경찰청 간의 갈등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어린이도서관의 시설을 더 확충하고 보강해 주지는 못할망정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최초의 공공어린이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축소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의 부재, 그리고 어른들의 무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서울시의 건물이었던 이 도서관 별관이 어떤 이유로 경찰청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당시 서울시의 입장과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02년에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 기능보강을 하고 리모델링공사까지 했던 교육청에서는 이때 무상대부하면서 지금 도서관으로 이용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서울시와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의 보육시설을 짓겠다는 뜻이야 어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소가 굳이 어린이도서관이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겠다고 하는, 보육과 교육의 이해를 이토록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통탄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 모두가 서울시민의 복지와 문화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도 결코 무관하고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시장님,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보육시설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경찰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굳이 사직동 어린이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에 경찰청 보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대체부지 하나 찾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도서관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서야 어디 문화도시 서울의 꿈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맡겨왔던 어린이도서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나서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서울시와 교육청 및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 이틀간의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2.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75인) 찬성의원(72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화 김진수 김춘수 김충선 류성열 박현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서종화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유재운 윤학권 이강일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은석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승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연희 정호동 정홍식 조규성 조봉기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2인) 심재옥 허명화 기권의원(1인) 정승우 3. 2005년도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69인) 찬성의원(66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배영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화 김춘수 김충선 류성열 박 현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서종화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유재운 윤학권 이강일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은석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호동 정홍식 조규성 조봉기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훈구 정선순 허명화 4.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배영 김성구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춘수 김충선 류성열 박 현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윤학권 이강일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장기만 전대수 정선순 정승우 정창희 정호동 조봉기 조천휘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허명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투표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류성열 박 현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서인종 성무원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정창희 정호동 조봉기 조성대 조천휘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허명화 반대의원(1인) 김춘수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권영하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성구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춘수 김충선 류성열 박 현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윤학권 이광국 이동거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호동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허명화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1인) 유재운 7.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권영하 김기성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춘수 류성열 박 현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동거 이종은 이종필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전대수 정승우 정창희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봉수 허만섭 반대의원 (1인) 정선순 기권의원(2인) 한명철A 허명화 8.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55인) 찬성의원(52인) 권영하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성구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춘수 류성열 박 현 박덕경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종은 이종필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전대수 정선순 조봉기 조일호 조천휘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반대의원(1인) 정승우 기권의원(2인) 이동거 허명화 9.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투표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권영하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성구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춘수 류성열 박 현 박덕경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동거 이종은 이종필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전대수 정선순 정승우 정연희 정창희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허명화 10.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권영하 김갑룡 김기성 김명숙 김문태 김배영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진수 김춘수 류성열 박 현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유재운 윤학권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은석 이종은 이종필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한종 장영호 전대수 정선순 정연희 정창희 조봉기 조일호 조천휘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봉수 허만섭 반대의원(2인) 정승우 허명화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권영하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예자 김운기 김종문 김진수 김춘수 류성열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성성용 성하삼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이국희 이대일 이은석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승우 정연희 정창희 정호동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최재익 하태종 한기웅 한봉수 허만섭 허명화 황을수 반대의원(1인) 심재옥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58인) 찬성의원(56인) 권영하 김갑룡 김귀환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춘수 김충선 박 현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동거 이은석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승우 정연희 정호동 조봉기 조일호 조천휘 최근희 한기웅 한봉수 허만섭 반대의원(2인) 심재옥 허명화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투표의원(67인) 찬성의원(62인) 권영하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춘수 류성열 명영호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은석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치화 이한기 이헌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승우 정연희 조규성 조봉기 조성대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1인) 성성용 기권의원(4인) 김경술 김유현 조일호 허명화 14.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예자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춘수 류성열 명영호 박 현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은석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치화 이한기 이헌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연희 정창희 조규성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허명화 15. 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춘수 김충선 류성열 명영호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하삼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은석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연희 정창희 조규성 조성대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현 손석기 조봉기 16. 의안번호 773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7인) 찬성의원(59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배영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진수 김충선 류성열 박 현 박래학 박시하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은석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승우 정연희 정호동 조봉기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2인) 김종화 박덕경 기권의원(6인) 김유현 박병구 이치화 정선순 한응용 허명화 17.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투표의원(56인) 찬성의원(50인) 권영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배영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화 김진수 박 현 박덕경 박시하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치화 이한기 임동규 임한종 전대수 정선순 정승우 정연희 정호동 조봉기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3인) 김갑룡 장영호 허명화 기권의원(3인) 김경술 이헌구 한기웅 18. 의안번호 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58인) 찬성의원(32인)5 김경술 김동훈 김성구 김운기 김종문 김춘수 박 현 박시하 서인종 손석기 신기철 신영선 이국희 이대일 이임주 이종은 이지철 이한기 임동규 임한종 장영호 전대수 정창희 조성대 진두생 최계락 최재익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19인) 김문태 김종화 김황기 류성열 이치화 이헌구 박주웅 성무원 송창대 윤학권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조봉기 정호동 조천휘 최근희 한응용 허명화 기권의원(7인) 권영하 김갑룡 김유현 부두완 이종필 정연희 최홍우 19.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 투표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귀환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춘수 김황기 류성열 박 현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윤학권 이강일 이대일 이임주 이정선 이지철 이치화 이한기 이헌구 임한종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정연희 정호동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허명화 20.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투표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춘수 김황기 박 현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윤학권 이강일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은석 이임주 이정선 이한기 이헌구 임한종 장영호 전대수 정선순 정창희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허명화 황을수 반대의원(1인) 정승우 기권의원(0인) 21. 원광초교과밀학급해소를위한교실및체육관(강당)증축요구에관한청원 투표의원(55인) 찬성의원(52인)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황기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하삼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윤학권 이강일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은석 이임주 이한기 이헌구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정창희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최재익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1인) 권영하 기권의원(2인) 김경술 허명화 22. 동남권유통단지내농산물종합유통센타건립부지분양에관한청원 투표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김황기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윤학권 이강일 이국희 이동거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한기 이헌구 임한종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창희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최재익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류성열 정승우 허명화 23. 서남하수처리장복개공원공사에관한청원 투표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김갑룡 김경술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안병소 유재운 윤학권 이강일 이국희 이동거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한기 이헌구 임한종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창희 조일호 조천휘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명화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입법에관한청원 투표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충선 류성열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상두 윤학권 이강일 이광국 이대일 이동거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헌구 임한종 장영호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정창희 정호동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허명화 25. 진주아파트대지일부주거지역을상업지역으로변경요청관련청원 투표의원(53인) 찬성의원(43인) 권영하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운기 김종문 김충선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윤학권 이대일 이정선 이종필 이지철 임한종 장영호 정병인 정창희 정호동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2인) 최계락 허명화 기권의원(8인) 김경술 김성구 김유현 이광국 이동거 이헌구 장기만 한응용 26. 강일동개발제3지구내성당부지배정에관한청원 투표의원(53인) 찬성의원(50인) 권영하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충선 박병구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서종화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안병소 유재운 윤학권 이대일 이동거 이정선 이종필 이지철 이헌구 임한종 장영호 정병인 정선순 정창희 정호동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허명화 황을수 반대의원(1인) 최계락 기권의원(2인) 김경술 이광국 27. 의안번호 706번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투표의원(59인) 찬성의원(54인) 권영하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류성열 박병구 박시하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서종화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훈구 임한종 장영호 정병인 정선순 정연희 정창희 정호동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반대의원(2인) 심재옥 허명화 기권의원(3인) 김경술 이강일 황을수 28. 의안번호 724번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투표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운기 김유현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류성열 명영호 민연식 박 현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서종화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영선 유재운 이강일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지철 이한기 이훈구 임한종 장영호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정연희 정창희 정호동 조일호 조천휘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2인) 심재옥 허명화 기권의원(1인) 김종문 29. 의안번호 757번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투표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권영하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류성열 명영호 민연식 박덕경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서종화 성무원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영선 유재운 이광국 이국희 이동거 이정선 이종은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한종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정연희 정창희 정호동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1인) 허명화 기권의원(1인) 김경술 30. 의안번호 790번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투표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류성열 명영호 민연식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서종화 성성용 손석기 송창대 신영선 심재옥 유재운 이광국 이동거 이정선 이종은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한종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정연희 정창희 정호동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허명화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성무원 31. 의안번호 791번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투표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권영하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명영호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부두완 서인종 서종화 성무원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영선 심재옥 유재운 이광국 이동거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선순 정승우 정연희 정창희 정호동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경술 한응용 허명화 3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0인) 찬성의원(68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명영호 박덕경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서인종 서종화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영선 심재옥 안병소 유상두 유선목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동거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연희 정창희 정호동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계락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부두완 정승우 34.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귀환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박 현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임주 이정선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호동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최홍우 한기웅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1인) 허명화 기권의원(2인) 정승우 한봉수 35. 서울특별시지하철3·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폐지조례안 투표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박 현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임주 이정선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승우 정호동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응용 허만섭 허명화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봉수 36.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권영하 김갑룡 김귀환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문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박 현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안병소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동거 이임주 이정선 이종필 이지철 이한기 이헌구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선순 정호동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한기웅 한명철A 한응용 허만섭 허명화 황을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경술 정승우 한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