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해진 기준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를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법적 통일성과 수당의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각 조항의 법령명 띄어쓰기와 법령명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안 제13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안 제15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05년 1월 1일부터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상·하위법 간의 법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 동사무소의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어 이를 매각처분하여 신축코자 하는 동사무소의 공사비에 투입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시설 유지 관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운암동 366-3번지 운암1동사무소와 망월동 343-8번지 외 1필지 석곡동사무소 등을 매각하자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한 운암1동과 석곡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의 일부를 기존 건물을 매각하여 동사무소 신축 공사비에 투입코자 하는 안으로 공공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