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정연희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동의를 제안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어 지난 2005년 8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채택하여 2005년 8월 30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법령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함으로써 2005년 9월 13일 오늘 날짜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시의회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된 지방지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인상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우리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같이 현행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인상된 회기수당 지급 적용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적용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인상과 의원회기 수당에 대해서 소급적용(97년 3월, 2000년 2월, 2002년 5월 등)해 왔던 것이 관례적이었고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제주, 인천, 대구, 충남 등 타 시·도의회에서도 이를 소급적 용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새삼스럽게 재의요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