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가장 괄목할 만한 분야인 개성공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물꼬가 트인 북한관광은 이제 백두산, 개성, 평양 등 북한의 모든 곳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번 8·15 민족대축전 행사기간 동안에 국립현충원 참배 또 국회의사당 방문 등 파격적인 북한 방문단의 행보는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공교롭게도 지금 중국에서는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마지막 보루인 이 시점에서 잘 해결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고 또 이 시간에 이북에서는 남북 간에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지 못하던 평화체제구축 문제라든가 또 납북자 송환문제를 토의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서 좀 더 남북관계가 돈독해졌으면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또 한편 우리 국내에서는 역사의식을 왜곡하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소련과 밀약에 의해서 6·25동란을 일으킨 이 동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적화가 될 그런 시점에 미국과 우방의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된 인천상륙작전,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주인공인 맥아더 장군을 요즘은 침략자니 분단의 원흉이니 이렇게 매도하는 일부 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25를 어렸을 때 경험한 저희들로서는 무척 착잡한 심정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슴 속에 여러 가지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애매한 태도만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더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활동 외 또 경평축구의 부활 또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등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진일보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의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관련업무보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제가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서울시 문화국장, 강서구 부구청장, 서울시 산업국장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일해 왔으며 이번에 경영기획실장을 맡게 되어서 민선3기 주요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2005년 남북관계 주요현안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문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남북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덕분에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 예산확보 등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및 6자회담 불참선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와 8·15 민족대축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으로 남북관계는 한 단계 더 진전된 바가 있습니다. 멀지 않는 시기에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 시는 수도로서 통일시대에 착실히 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문화·학술·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우선 남·북한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담당관 류경기, 조직담당관 유대식, 예산담당관 이치우, 법무담당관 김영성, 혁신분권담당관 정화섭, 심사평가담당관 안준호,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 Biz119추진반장 정수용) 김찬곤 정책기획관은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3차 지방혁신협의회에 참가 중에 있고, 김주영 경영기획관은 SH공사 이사회에 참석한 바로 이번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의 남북교류협력지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최령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관계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하셨어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혹시 세부적인 사항이 미진하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실장님 전문분야가 아니지요?

공무원이 전문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을 앞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200억 정도 계획을 잡아서 2004년도에 100억, 2005년도에 100억, 이래서 200억을 출연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북측에 제시를 하고 받아들이는 태세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 측에 어떠한 오퍼가 와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조례상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부처럼 비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의 바람은 좀 더 생산적이고 문화적·학술적인 데 썼으면 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까지는 북한 측과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한다면 방대하면서도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어떤 특정한 연구기관을 설정해서 좀더 세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남북간의 경제적인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통일이 되었다고 하면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예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 서울시가 한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뭘 연구를 하고 있다,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독립기구로 이것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남북교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정해질 것이고요.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사항은 아마 지금 정부가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정개발연구원에 2006년도부터 용역이 시행될 텐데 여기에는 외부전문가들이 별도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성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북한문제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연구할 수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북한전문학자라든가 또 북한과 그동안에 교류협력을 담당한 전문가들과 어떤 팀을 만들어서 2006년도부터 좀더 본격적이고 심도 있는 이런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그 내용 중에 과연 서울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아마 거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또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고 또 이북을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 지금 이북은 아직도 폐쇄된 사회입니다. 닫혀 있기 때문에 이북에 대한 실상을 누구도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얼마 전 보도를 봤습니다만 국제대북식량지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WFP라고 하는? 거기의 성명을 보면 지금 각 국에서 지원되고 있는 식량이 제대로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 국이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지원품이 획일적으로 정부 당국에 의해서 시민이나 이북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원하는 쌀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성명 발표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현재 대북관계에 대한 완화정책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꼴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교류협력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정부방침에 따라 가는 식,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도 이북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흔히들 이야기가 이북을 방문하려면 입국세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액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북 방문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슨 예산으로 이북을 갔다 오고 가게 되는 것인지, 사비 들여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간다 그러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비공식적이지만 공식화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만에 하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저희들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이것은 국외여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도저히 안 되고 국외여비를 활용해서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가더라도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설정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전용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예산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신기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면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면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좀 차별화시키고 특화시켜서 물론 교류협력사업에 총괄적으로 보면 중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대신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뭔가 특화시키고 차별화시켜서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사용되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정부차원에서 대표차원에서의 축구교류는 두 차례인가 있었습니다만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의 명칭으로는 경평축구대회 지금 서울하고 평양이 축구대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아까 정승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대북협력기구 민간기구와 등록된 기구가 한 30여 개가 좀 넘는 기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를 통해서. 즉 이 분들은 공식적으로 대북접촉이 허락된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북의 대표기관들과 또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전 경영기획실장이 3차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경과 평양에서 만나서 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산이라기보다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북한하고의 교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좀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또 북한은 교류화사업이 진행된 바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인내를 가지고 하여간 좀더 열심히 일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나 우리 경영기획실장이나 특별하게 북한 문제에 대한 무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북한이 요새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간에 교류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든지 어떤 전문기구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면이 우리 서울시에서 교류함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와의 교류 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몇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1의 이헌구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별하게 나타난 것, 다시 말해서 남북교류협력에 나타나는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것 또는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단 북한을 위한 지원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아동을 위해서 인도적으로 물품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번에 서울통일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서울통일한마당이라고 해서 통일한마당축제에 지역 전야제 참석지원을 일부 했다든가, 이런 부분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교류협력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할 사업들을 심의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양 당국간의 교류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북의 경직된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쉽게 말해서 길들이기를 한다든가 하는, 근자에 현대 아산 현정은 회장 문제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협력을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응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응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번드르르하게 교류협력사업을 한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용천사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시민들의 모금도 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현금기탁을 1억 원을 했었고 현물을 직접 전달한 것이 약 2억 7,000만 원어치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중앙당국에서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학술·문화·체육·경제 분야 이런 데서 자그마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새로 부임되어 오셨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북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억 원을 조성하고 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20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금을 쓰는데도, 박덕경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봐서 이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을 때는 써야 되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인정하시면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북한과 이자액으로서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그 기금의 규모가 워낙 방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기금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조성해 놓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은 이 기금의 원금을 쓰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8개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가 말로만 있는 것이지 정말 무슨 일을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느냐 하면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예산이. 겨우 회의하고 식사나 할 정도로 하다못해 홍보물 하나 만들 만한 예산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제가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남북교류협력에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여기에 제가 활동을 하려고 들어왔거든요. 정말 우리가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하면 한이 없겠지만 우선 이북이나 이쪽에서 넘어온 탈북인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한번 해서 무엇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지, 정말 우리가 대북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일단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탈북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탈북자문제나 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돕는 문제는 북한에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의미 자체는 북한과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과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또 그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 현재 한국 내에 있는 탈북자를 돕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국에서 고유의 사업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을 북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전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일 그동안에 접촉하거나 협력하던 부분들이 다 와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국에서 예를 들어서 봉재 쪽으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취업시키는 것까지 이미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가 되어서 그 사업성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그런 것은 이미 각 국별로 사업별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타낼 수는 없고 각 국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이 있어봤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쓸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서울시와 북한하고 교류를 한 역대 사업은 있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쪽과 몇 번 접촉을 했지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접촉을 했고 또한 이러한 기금을 일부 도와서 북한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천 안상수 시장이 지난번에 이북에 갔다 와서 큰 사업을 많이 펼치고 또 북한하고 앞으로 좋은 교류사업을 한다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서울시도 좀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도 있겠다, 한번 추진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건데요, 다만 저희들은 가서 전시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고 일회로 끝나고 이런 사업은 절대 지양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는 그쪽에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방문해서 악수 한번 하고 사진 찍고 뭘 도와주고 이런 식의 지원은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 안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죽 시·도지사의 교류사업을 보니까 강원도가 상당히 내실 있게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작지만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해서 서울시는 물론 강원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서울평양축구라든가 아니면 꼭 평양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인프라를 꼭 도와주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문화나 예술이나 아니면 인도적인 차원 같은 것,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그 쪽이 만일 요구를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내실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지만 이렇게 죽 대표단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일회용으로 그치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은 절대 안하는 것으로 일단은 원칙으로 저희들이 대북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조성은 목표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200억인데 앞으로 더 하실 건가요, 어떻게?

그것은 사업의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예산에도 100억 정도 출연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도는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생각대로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그래서 큰 사업이 진척이 안 될 바에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쓸 수도 없는 돈이고 원금도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괜히 재정도 어려운데 자꾸 기금을 만드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큰 사업을 앞두면 모를까 특별히 기금조성을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는 몇 번이나 했고 언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임기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헌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다섯 차례 회의를 해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 유물전시회라든가 서울통일 한마당 지원 등을 했습니다. 위원들은 지금 현재 14분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공무원 3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은 2005년 1월에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원님으로는 유승주 의원님과 김기철 의원님이 여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또 회의가 있을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이것은 정례회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고 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때 다시 모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외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강성에서 유화 쪽으로 또 북핵 문제도 상당히 부드럽게 또 남북관계도 장관급회담이 진지하게 열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 납북자 송환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유화적으로 가까이 느껴집니다.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로 굉장히 아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맥아더동상 철거를 하네 마네 해서 엊그제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정도이고 또 일부세력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꼭 김정일이 해야 할 말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속히 이것은 홍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처가 문제인데 현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 정도나 발표하고 상당히 방관하는 그런 태도이고 그러니까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시의회와 결속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불안한 요소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가까운 때에 정식회의는 아니지만 협력위원회 위원들 일부하고 우리 남북교류 위원님들하고라도 자리를 같이 해서 이런 문제를 폭넓게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서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확인 측면에서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제4조3항에 보면 기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이런 내용이 있고 시행규칙 3항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의 체육동호인 클럽 중에 축구동호인클럽이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의회 측면에서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축구모임하고 서울시의회 축구모임하고 교류관계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 기금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복지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합의된다면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주관이 아니고 서울시의회가 평양시인민위원회하고 교류관계를 대화를 해서 성사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

저는 교류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신 최령 경영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