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영일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경상경비 절감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충당 및 미처 계상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기수입니다. 지난 9월9일 의장으로부터 이상근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과 영천시장이 제출한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영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영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88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등 8인)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로 발의한 이상근 위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식물보호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인 것을 알면서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야생동물보호 일변도에 강화정책으로 향후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생산 활동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등이 우려 되므로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위해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는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 농업인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주내용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피해지원대상을 영천시 관할 구역안에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안 제3조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등 본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를 합산한 것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 제4, 5조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등 채취와 유택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무단 또는 불법으로 입산한 자와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임기, 직무에 관한 규정은 내용으로 제7조 내지 10조의 내용들입니다.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및 마을이장 또는 인근 주민과 같이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계좌에 지급하되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의 허용범위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의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조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제5조에 피해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와 실제본인부담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반영한다고 피해액 산정에 되어 있는데 실제 본인부담액을 합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총수가에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뺀 본인부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통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비보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총금액이 100만원 나왔다고 하면 80%는 조합 청구분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관리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20%에 대해서 본인에게 청구를 하는데 20만원은 본인부담액이고 비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보험이 안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
상근
이상근위원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이 냈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출한 돈은 500만원 범위안에서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은 교통비 같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단, 동물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병원에 지급한 전체 의료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이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100만원 치료비중에서 조합에서 80만원 주고 내가 20만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보장구를 샀을 때, 목발을 산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주고 산단 말입니다. 병원과 상관없이 의료보장구는 내가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실제 본인부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보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주는 걸로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
태조
성태조위원
통상적으로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 치료비가 얼마다라고 구분해서 나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영수증에 그렇게 나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영수증에 그렇게 나오지만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항목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항목이 없으면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비보험이라고 해서 조합청구분, 본인부담액, 의료보험 비급여라고 해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 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발이라든지 보장구 그런 부분도 되고 일반 약국에서 약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들어간 비용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다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치료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사망사고에 대한 지원도 되는 것인지 논란이 되는데 뒤에 신고서에 보니까 사망, 장해, 상해인데 통상적으로 상해나 이런 부분들 조례상의 문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가 사망에 대한 부분은 치료가 할 수가 없거든요. 과정에 치료를 하다 사망을 하면 치료비를 주고 사망지원금을 안줄수 있는데 사망해서 갔을때는 전혀 못받는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명확히 해줘야 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신고서에 사망, 장해, 상해 이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다며 별 문제가 없는데 상해만 해놨다면 사망에 대해서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신고서에 사망, 장해, 상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치료비만 줄 것인지 사망에 대한 지원금도 줄 것인지, 사망시에는 예를 들어 장례지원금을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장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에 대한 조의금이나 장례비용이라든지 어떤 명목이라도 현장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3조에 지원대상 요건에 야생동물에 대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 또는 사망이라고 하나 삽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13조의 지원금의 지급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을 하나 더 넣어서 사망시에도 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걸로 ..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송을 하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듭니다. 거기에 사망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한데 그러나 우리가 조례 원안에 사망이라는 말이 빠져서 넣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대상 요건에 사망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3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항을 만들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규칙에 별도로 정한다라고 넣어놓으면 시행규칙 만들 때...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규칙에 그런 내용을 정하도록 합시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4. 영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해룡입니다. 제8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도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천시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동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에서 시달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첫째,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67조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잡수입으로 조성하고 운용·관리는 누계잔액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정기예치 관리합니다. 용도는 법 제6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용도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장비 구입,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에 집행됩니다. 둘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운용계획의 변경, 결산 등 입니다. 운영사항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합니다. 셋째,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합니다.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에서 시달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코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는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원회의 실무위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섯째,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민.관이 함께하는 풍토조성 및 재난예방업무 효율성을 제공코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에서 시달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주요 내용은 첫째, 기능, 구성, 임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자문단 회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중에 시의회 의원이 2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빠져 있습니다. 영천시 전체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금 운영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히 시의회에도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일괄적인 맥을 짚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현황이 돌아가는 정책이 재난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자문단에도 시의회 의원들을 2명 정도 넣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이 부분에도 시 의원님들을 넣어 놓으면 영천시 전체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발빠르게 취득도 하고 대처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명씩 추가로 자문단이나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운용 관계는 명시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의 구성에 보면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라든지 실무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든지 안전관리위원회까지도 산업건설위원회로 하든지 몇분을 당연히 포함시킬 것으로 저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는 명시를 해놨듯이 시의회 의원도 명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전부 조례안을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안내려옵니까.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아가는지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주민들이 먼저 아는 경우가 생길 경우 우리가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빨리 접할 수 있거든요. 자문단 구성문제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의회쪽에도 여러 기관에서 나열이 되는데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별 욕심을 안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도 전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한분정도는 참여를 했으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현장 점검을 분명히 갈텐데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의견교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인 생각과 전문가적 입장에 대해서 교감이 형성이 되어야 예산문제라든지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 꼭 자격증이 있어야 이 부분에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사전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명시가 되었고, 안전관리위원회와 자문단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안전관리위원회까지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자문단 구성 관계는 전문가들로 소방서와 안전진단 D급 교량 같은 것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들로 포함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해서 교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 입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지 중간에서 듣고 배우고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이 결정이 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쉬울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꼭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한분이나 두분 정도는 넣어도 괜찮치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명문화를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
종천
전종천위원
명문화를 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기금 운용관계는 표준안에 시의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자문단은 제 생각도 전문가들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시의회가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도 표준안에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라고 명시를 해버리고 나면은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원들이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의회도 2명쯤 명문화를 시켜주는게 어떻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제3조8항에 해석이..(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3조8항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에 포함을 하는 광의의 해석을 하라는 것이죠?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재난하고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청도 명문화가 되어 들어가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상당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문화를 시켜주는게 어떻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은 7번까지는 상위법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고 밑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위촉직이라고 구분을 지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내용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히 의회에 반드시 두분 정도는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렇다면은 위에 7항까지가 조례 준칙에 당연직이고, 1항 8호부터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 2명과 재난관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8호를 명문화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상 당연직이 7호까지라면 8호를 그런식으로 조문을 넣어서 위촉직으로 당연히 들어가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문단에도 제3조2항제4호에 대하여도 명문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자문단은 원래 취지 내지 내용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 재난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자문단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해서 ..(녹취 불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한지 그렇지 안한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넣어주는게 결정은 전문가가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넣을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저희들 영천시내에는 고경 삼포교 같은 것이 D급 판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조사가 될 것 같으면 이런 자료는 의회에 당연히 넘어와서 사전에 행정집행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계획 내지는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정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결과도 다 올라오지만 결과로 하기에는 의회가 정보가 많이 늦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님들이 한분씩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 위원님, 과장님, 회의진행상 의사일정 제2항부터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3항까지도 수정 삽입을 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해주시고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3항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시간에 수정한 부분은 제3조1항8호 문안을 영천시의회 의원 2명과 재난관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도록 토론이 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이 부분도 아까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좀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3조2항4호에 광의로 해석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어차피 참여를 할 것 같으면 명문화를 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이 영천시의회 의원 1명과 이런 부분이 삽입이 가능한지.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순열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 제8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늘 아낌없는 교훈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시 본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입지가 상이하여 부결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위치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지난 7월5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며, 7월21일 농촌보육·정보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5일 간담회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27일날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8월26일날 건축및사용승인이 났고, 8월31일자로 영천시로 건축물 보존등기까지 완료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센터시설의 명칭을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로 하고 위치는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305-3번지에 둔다는 것으로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센터시설의 수행업무는 보육시설과 정보시설로 구분하며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로 등록 후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며, 정보시설에는 초.중.고교생의 방과후 학습지도, 농촌여성 정보화 교육, 고충상담 및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센터시설 이용대상은 보육시설에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시설은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센터시설 종사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보육교사, 취사원, 공부방 지도교사, 운전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센터장은 상주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육료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 표준교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수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및 제9조에는 위탁운영과 회기사항으로 위탁운영은 센터시설 소재지 시의원 및 면장, 리장 및 지역 주민들 7인 이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하고 센터시설의 운영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관계법규,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보육·정보센터 건축물 사용승인과 영천시로 건축물 보존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온 심혈을 기울여 당초 목적대로 차질없이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전문위원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운영위원회는 새로 규칙을 정해야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의원님, 면장님, 리장님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4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대표를 2명 정도 넣고, 지역주민대표 2명 정도로 7인의 운영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개원을 한다면 영유아 5세 미만이 이 지역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자양면에 22명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한명도 되고, 열명도 되고 그렇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아닙니다. 11명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11명을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고 폐쇄를 해야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영유아가 11명 이하가 되면 운영을 못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육시설은 운영을 못해도 정보센터는 운영을 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만약에 8조 위탁운영을 해도 센터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위탁운영자가 센터장이 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 7.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8. 2005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별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바로 직제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허정근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도남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개소를 하고 난 뒤에 실제 어린이집 운영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봤는데 공장내에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해서 협의가 잘안되어서 지금까지.. 8월1일부터 어린이집 업무가 중단되어 한 20개월간 저희들 과에서 해왔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줄 것인데 지금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도남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겁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폐쇄가 아니고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요원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걸 처음할 때 직원들 자녀들 위탁을 해서 편하게 직장을 다니도록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도남공단복지회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관리소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는 공단관리소의 기금으로 설치만 해주고 운영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어린이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끝에는 19명으로 되었는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김종철 회장님이 도남농공단지협의회장으로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도남농공단지에서 하기로 한다고 협의가 되어 시작을 했는데 김종철 회장이 임기가 끝나 협의회장이 바뀌고 또 사실 어린이들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공장내에 어린이집이 있다보니 환경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운영을 할때 공단 자체에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한겁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도비지원 받아서 한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비, 시비를 해서 인가를 했는 거네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적으로 약간 처음 계획할 때 사후의 전망을 살펴봐야 되는데 못살펴본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당시에 도나 이런데서 장려를 할때 정말 도에서 장려를 하니까 우리 시도 덩달아 하는 걸로 계산을 했지 앞으로 장래 수요가 어떻게 되고 하는지 생각을 못했고 개설할 당시 예산 수립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히 문닫아 놓고 체납된 임금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실제로 농촌에 버스 다니는거 보면은 빈차가 90%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제가 느낀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적자에 따른 추경에 2억을 했습니다. 2억을 지원할때는 23억이라는 적자를 어느 정도 메워 나간다. 올해 들어와서 2월1일부터 10% 인상한 것을 연중 보면은 대충 5억정도 보충을 할 수 있다고 2월1일부터 평균 10% 인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와서 보니까 유가 인상, 승차 인원 감소, 운전기사 노조에서 봉급 올려달라고 해서 2월1일 요금인상 10%분 5억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재정관계는 정말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버스 지나갈때마다 보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 머리로는 뚜렷한 안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더라니까요. 특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도 이렇게 되면은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버스 80여대 있는 것을 계속 돌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농촌에도 만약 버스가 안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마을버스처럼 제도를 바꿔보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마을버스를 서울에서 하다 실패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려고 읍면소재지만 왔다 갔다 하는 차, 그 다음에 읍면별로 지역별로 소재지에 내려주면 차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또 영천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골짜기에서 나와서 내가 내리고자 하는데 갈려면 두 번을 갈아타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을 갈아타는데 따르는 불편은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당장 좋은 안이 도출되기는 어렵지만은 연구를 해보십시오. 빈 버스가 가는 것을 보면은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저 아까운 기름 없애면서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각 시군별로 자료를 조사해서 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텐데..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발췌를 해서 유인물로 나눠드릴려고 했는데 인근 경산은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영주 같은 경우에는 대당 지원액이 1,300만원, 영천은 1,100만원, 상주가 2,200만원, 문경이 2,2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걸로 보면은 영천은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대수는 많고 인구는 적고 하니까 이런 지역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구간별 조사, 연령대별 조사를 해서 어느 층이 주로 이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 ..(녹취 불능)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마을버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패를 했다 하니까 ..(녹취 불능) 검토를 해서 같이 이용을 한다면은 택시 기사들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어 신중하게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이 안해 줄 수도 없고 할려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하는데 택시쪽으로 활용을 한다면..(녹취 불능)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경제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115쪽부터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비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정연화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일반수용비에 야외공연장하고 아래 했는 것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예. 좀 포함이 되었고, 9월, 10월달 할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의 준공기념공연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겁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예. 700만원 중에 300만원은 현수막하는데 썼는 것이고 나머지 휴게소는 뒤쪽에 재활용 선별동 휴게소 할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118쪽 하단부에 행사지원비와 119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가 야외공연장인데 앞에 야외공연장 준공기념 행사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행사지원비에 야외공원장 상설공연 행사추진을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200만원이고 상설야외공연 추진 봉사자 급식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야외 공연행사 출연자 급식제공하고 출연자 실비보상하고 출연자 ..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전체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1,290만원하고 4,000만원, 3,000만원 하면 전체 1,99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야외공연장 듣기로는 예산을 7,000만원 들여서 공연장을 준공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준공기념행사 하는데 든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야외공연장을 해야 되는지.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300만원은 기념행사 할때 현수막하고 불꽃놀이 할때 쓴 비용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앞으로 9월, 10월달에 할 비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주 1회 공연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현수막과 급식비는 거기에 드는 직원들하고 종사하는 사람들 비용이고 그 뒤쪽에 119쪽에 있는 비용은 출연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식비하고 관내에서 오는 사람은 1만원, 관외에서 오는 사람은 5만8,800원입니다. 그리고 인기 연예인들이 올때는 출연료 해서 6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린환경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외무대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단체에서 행사 주관할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데서 행사할 수 있는 역할로 해나가야 되는데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행사를 주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도 얼마전에 개편이 되어서 문화예술담당이 별도로 만들어진 상태고 그 파트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우리 영천시 전체의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 문화예술에 행사나 활동에 ..(녹취 불능) 기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상설무대하고 시에서 계속 보관해서 실비보상을 한다 뭐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하고 개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사실 운영문제 관계 때문에 집행부 내부에서 해당과하고 상당한 조율이 있었습니다만은 해당과에서 자기들 인원이나 업무, 예산 이런 관계 때문에 그린화경센터는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쪽에서 하도록 당초에 지시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문제로 해당과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고, 시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어차피 시민들 위한 공간으로 마련을 했고, 우리 그린환경센터가 혐오시설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웰빙 공간으로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결론이 나고 해서 운영을 공보실이 생기고 그쪽에서 하는게 맞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업무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 추진도 우리과에서 해야 되지않겠느냐고 내부적으로 결론은 얻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한달에 매주 공연을 하는데 한번은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은 지역의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은 인근에 대학교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음대생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한번은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매주 한번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부서에서 안하더라도 공보과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업무 협의과장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행사하는 것은 완산동 지역협력체 자금으로 하고 행사비는 이 돈으로 하고 했는데 ..(녹취 불능)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그린센터에 공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만약에 뒷동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그 부분도 환경보호과가 짊어져야 될 부분이라면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관장하는 부서로 점차 이관하는 쪽으로 그래야 공연을 하더라도 공연문화가 체계적으로 이 자리에는 뭐하고, 저 자리에는 뭐하고,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되지 환경보호과만 그린센터에서 이번주에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계획 다 세워놓으면 또 문화공보실하고 차이가 있을 것...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상설공연장을 지을때는 경주 안압지 상설공연장을 모델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매주 양질의 공연문화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에서 했고, 그 장소가 그린환경센터를 이용을 해서 혐오시설을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계속해서 맡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금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우리가 공보과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느냐 만약에 여기서 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성립·불성립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업무 자체를 항구적으로 하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외부적인 협의과정에 그것이 미흡이 돼 저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59쪽, 이 부분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타보상금하고 시설비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 관계는 작년도에 과목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만 그때 주민 협의가 안돼서 전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과목으로 기타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 장학금, 출현금 이렇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돈 자체는 임고, 자양입니까? 아니면 자양 한 곳 입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자양 한 곳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양 위원님, 이 배분관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2005년도 예산 16억 5,700만원 중에 이것을 다시 편성했다는 그 얘기 입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예. 그 돈을 가지고 기타보상금에 주민직접 지원비로 5억 700만원, 유기질비료 구입 6,000만원, 표고버섯 자료 구입하는데 5,600만원, 그 다음에...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난시청해소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비로 있는 것을 시설비 통째로 얹어 놨다가 세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상근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이 내용 말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수동 상수원이 상수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던데 주민에 대해서는 법에 보니까 주민 지원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만 포괄적 되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는 기금은 기금으로서 하는 사업이라 이것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예산을 허용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환경부에 올려서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우리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도와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릴 수 있다라고 승인을 해주면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본적이 있는지.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 곳을 사례를 연구해 봤지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라도 짜서 올려보면은 된다 안된다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인데 예산이 얼마라고 올려서 승인이 되면 우리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야 되고 안되면 우리 시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전체적인 문제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소외가 되어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제가 일반상수도보호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사례는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못찾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산림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은 12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성윤환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째, 보현산 웰빙숲에 관해서 당초 예산에 시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시비가 이번에 책정되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당초 작년 연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연말에 작년도 본예산이 확정졌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가내시가 금년도 7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할때는 시장님께 보고 드리니까 시 재정형편상 시비 3억 5천만원 확보가 안된다고 해서 다시 시장님께 보고 드리니 금번 추경에 4억 5천만원 확보하겠다해서 추경안을 낸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웰빙숲 조성 부분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했던 그 내용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작년 4월에 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것과는 별개인데 얼마전에 정부의 정책 발표를 보니까 내년도에 도심지 녹화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도심지 녹지공간조성사업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우리시도 작년도 같은 경우 시비로 가로수나 도시공원 등 녹화사업비는 시비 자체는 7천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역녹화사업비는 도에서 경북도 전체는 50ha, 영천시는 30ha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가로수 위주의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2008년 도민체전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도심주변의 공원지에도 나무를 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저희들 영천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국책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저희들 산림청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라 해서 공원이나 도심녹화사업은 저희들은 지시받은 바가 없고, 앞으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든지...
종천
전종천위원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도심지 내에 도시녹지공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산림청이나 어떤 기관에 나와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을 만약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어차피 나무라든지 도시 주변이 있으면 주거환경과 연관을 짓는데 우리 시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어디에 녹지공간을 해야 될 것인지 대해서 알아 보시고, 가로수 문제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문에 대해서 어떤 공터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녹지화 시켜 휴식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의논을 나중에 한번 해보식 바랍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을 할 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중앙에서나 도에서 그런 지시가 있거나 저희들 자체에서 할 때 위원님들과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는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12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의 일이 무척 많은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31쪽 수리시설물긴급유지보수비 이것이 1억, 다음 133쪽 일반하천및소하천 긴급유지보수지 이것도 1억이죠?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추경에 2억이나 세워서 연말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이것을 다 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각 읍면에서 지금 현재 긴급 보수해달라고 들어 온 것이 13억 가량 됩니다. 1억이라고 해도 읍면에서 노후화 된 수리시설물하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13억가량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집행이 다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가 앞으로 태풍이나 재난이 올지도 모르는데 평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당초 예산이나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 마지막에 1억이라는 이만큼을 올려놨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원 위원님.
「발언권 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유지보수비가 지난번에 주로 태풍 때 사용하고 누락된 부분이 보고 받은 것이 각 읍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수를 하고 유지하겠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태풍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저희 지역에 저수지가 1,000곳 되는데 주로 통관보수라든지 제방 침하된 것, 또 용수로
희원
안희원위원
이것은 저수지는 아니고 하천하고 소하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수리시설복구비는 저수지이고, 하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은 순수 소하천과 하천이고 앞쪽의 수리시설복구비는 저수지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이것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러면 수리시설물유지보수비도 태풍에 대한 관계는 없이 일반적인 것에서 빠진 것을 긴급보수 하겠다 이 이야기이고 그 뒤에 소하천에 관련된 1억도 역시 이런 뜻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태풍 때 작은 것들 소하천은 그렇고
희원
안희원위원
133쪽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고 131쪽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러면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주택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13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39쪽. 여기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39쪽 시설비 4억 9천만원 증액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4억 9천만원 증액된 것은 약천한의원 옆 도로개설, 망정주공아파트, 금호 화목빌라 옆 도로개설해서 4억 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약천한의원 도로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버스주차장앞에 약천한의원이 토지보상을 과하게 요구하면서 지금 현재 도로를 차단해서 그 도로를 차량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영서교 옆으로 해서 빌라가는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총 소요 사업비가 1억 4천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이월이 1억이 있고 올해 당초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이 1억을 확보해서 3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총괄 입찰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1억 4천만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빌라하고 한 60세대가 현재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망정주공아파트 도로개설도 민원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위치는 청호아파트 앞에 호동이숯불 근처로 도면이 없어서 세부적 설명이 불가능하나 당초에는 이상순씨의 공지가 있어서 이 쪽을 통해서 호동이숯불하고 강남개발등이 지나다녔는데 이상순씨 토지 구획경계지점에 철조망을 침으로 인해 그 인근에 이 토지를 통해 진입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진입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전체 소요 사업비는 7억인데 우선 전체 220m 중 140m만 우선 보상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3억을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호 화목빌라는 금호역 쪽으로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으나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 마무리를 짓고 도로를 개설하려니까 5천만원이 부족해서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5천만원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런데 약천한의원 옆 도로라는 것은 영천정형외과 옆 골목 구.약천한의원 앞에 막아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막아 둔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길을 뚫는 것이 4억 4천 드는 이 돈보다 요구하는 것이 더 듭니까? 내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 가보기도 했는데 그 비용이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약천한의원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에 1.2m내지 1.8m가 물려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물려서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뜯으라고 해야지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물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시계획도록에 들어가 있는 자기 소유의 편입 토지를 평당 4천만원에 매수를 해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 매수를 하되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8m로 되어 있는데 자기 건물을 살리기 위해 폭을 6m로 줄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만약에 폭을 6m로 줄이지 않고 보상을 하게 되면 전체 4층 건물을 다 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1.2m 물려 있는 건물은 자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내부적으로 보면 건축은 82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 건축 준공할 적에 도시계획도로에 침범했는 그 사실을 첫째는 건축주가 도시계획선 안에 도출시켜 건축시킨 잘못이고 그 다음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건축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 행정적으로
희원
안희원위원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내가 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냐면 주위의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구요. 그때 당시 공무원이 모르고 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도 건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도상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도시계획선하고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사용 승인을 해 줄 때 측량을 세부적으로 안하고 그 다음 실제 사업을 할 때 경계를 분명히 해서 하지만 사실은 건설 작업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경우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고 옛날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부터 원인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규명을 하기라 곤란한 그런 사실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망정아파트 도로개설 있죠? 아파트 진입로인데 아파트 업자가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명을 아파트 도로개설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진입로가 아니고 아파트와 일반 주거지역하고 경계지점에 도시계획도로가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파트 진입로가 아닙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위치가 망정 네거리에서 주공아파트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전에 보면 공지도 있고 호동이숯불과 그 사이에 동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청호아파트에서 나오는 신호대 맞은편 밑에 조금 내려가 그 골목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거기에서
희원
안희원위원
단지 외에 도로로 좀전에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 쪽에는 주택이 별로 없잖아요. 경성주택은 청호아파트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계속 옆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주공아파트와 바로 경계지점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 옆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왜 그쪽으로 자꾸 그러는지 지금 그것이 그리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3억까지 잡아서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그 뒤에 주택이 많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도 아직 사람도 별로 안다니고 주택도 몇 집 없어서 앞으로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인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2004년부터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축산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151쪽부터 154쪽까지, 159쪽부터 161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곡물건조기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 5대에서 8대로 변경이 돼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도비가 늘어난 바람에 시비 부담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민속곡물단지가 있는데 민속곡물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지?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쥐눈이콩하고 속청하고 약용 콩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찐 쌀단지에서 예산이 440만원 감해서 민속곡물단지 지원사업으로 부기변경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당초에 고경에 찐 쌀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를 사주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친환경계에서 단지에 퇴비를 지원해주면서 이것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이중 지원을 확인 안하고 연도 예산을 짰다는 말씀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찐 쌀단지는 별도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친환경농업계에서 단지를 주면서 같이 찐 쌀단지도 친환경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같이 지원을 해버려서 이중이 됐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아직까지 업무의 분계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단언을 내려도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당초에 친환경농업이 저희 농축산과에 있다가 이번 기구 개편을 하면서 과수원예과로 갔습니다. 저희들과에 있을 당시에 찐 쌀단지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계의 예산이 단지 여러 곳을 해주면서 같이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삭감을 하고 다시 책정을 한 것은 친환경계가 생겼다고 이중으로 예산을 짜고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도...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그래서 예산이 돼 있는 것을 민속곡물단지를 두 개소를 합니다. 화남 용계하고 신녕 화남 두 개소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거기에 포장재 지원을 해주기로변경 사용하려고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위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라고 했죠? 이것은 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에서 100% 보조가 아니라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5대였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신청이 더 들어와서 3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를 좀 더 받고 시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152쪽 농지전용허가신청지 현지확인 여비가 만원 맞습니까? 관내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다음 155쪽 제일 위 친환경농업지도여비 이것은 관외죠?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것은 해당과가 틀립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이것은 과수원예과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도 및 중앙업무 협의라는 것은 괴연동의 하이브리드 때문에 일반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농지가 즉 보호구역이 약41.7h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단을 설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41.7ha를 해제하려면 대체 농지 41.7ha를 또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부탁을 해서 경상북도 내에 지난해에 경지 정리를 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 시군에 가서 사정을 해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장도 여러 번 가야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하이브리드산업단지라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괴연동하고 50만평 하려는 그 곳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9쪽 축산진흥사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용역수수료가 나오는데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돔베기 브랜드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영천돔베기 브랜드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우리 시장의 어물전 상인 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 개인에게 주면 절대 장사를 못한다고 해서 극열하게 반대를 해서 하다가 백지화를 했는데 그 사이 안동의 간고등어 주식회사 유영동씨가 영천돔베기 상표출원을 했는데 2004년 7월 8일 특허청에 영천돔베기라고 넣었는데 이것이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2005년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0일간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기간에 이것을 알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2005년 6월 9일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영천돔베기는 영천의 고유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놨는데 이것은 3∼4개월 후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알아 본 결과 결정은 아직 안났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선임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인을 보호하고 우리 영천돔베기를 홍보하는 것인데 모든 것들이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용역이란 용어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이 사건을 누군가에게 의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수임료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수임료라고 나와 있어야죠. 부기표시가 좀. 그런데 안동 사람이 브랜드 이야기하고 얼마 후에 우리 영천시장 어물전 상인들이 반대성명을 신문에 고시를 한번 했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저는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은 경제교통과가 가지고 있는 어물전 점포임대 내용하고 거기에 어물전 한 칸이 1.9㎡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인은 어물전 반 칸을 가지고 있고 한 칸 내지 두 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법 큰 장사인데 그 중에 9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돔베기 브랜드 반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대쪽의 건어물하는 사람도 반대성명에 이름을 내놨는데 가장 큰 점포를 임대해 준 사람은 빠져 있더라구요. 내가 그래서 어물전을 다 돌아보고 해도 한 사람이 9칸을 가지고 있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장사를 하는지 몰라도.
상근
이상근위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우리가 돔베기 브랜드 사업 예산을 얹었다가 안하려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하다가 다른 곳에서 하니까 이제야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부분은 수산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할입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 처음 사업을 해서 그때 상표도 다 만들고 다했는데 어물전에 계신 그 분들이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그 분들의 말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느 개인에게 주면 백화점이라는지 여러 곳에 납품을 하게 되면 돔베기를 사러 영천에 오시는 분들이 없다 돔베기를 사러 영천에 오시는 분들은 돔베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와서 다른 것들도 삼으로 인해 영천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영천의 돔베기는 유일한 것인데 브랜드를 만들어서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천시의 브랜드라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하고 지금도 무조건 못하게 합니다. 저희들은 안타까워서 특허청에 출원해서 브랜드를 받아놓고 사용은 그때 가서 상인들과 합의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상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겨서 우리 브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좋습니다만 우리가 특허청에서 브랜드를 받게 되면은 과장님 말씀처럼 상인들의 일부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요건을 갖춘 상인들에게 브랜드 마크를 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를 상인들에게 확실히 시켜서 하도록 해야하지 반대하는 상인들에게 확실한 이해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바로 그런 우려를 자꾸 하시는 것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개인브랜드가 아니다 우리 영천시의 브랜드이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 농산물에 하는 별빛브랜드와 같은 것으로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적어도 돔베기에 대해서는 영천돔베기 브랜드를 영천시에서 가지고 있는다는 그런 얘기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우리시가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상인이 원하면 누구라도
상근
이상근위원
상인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확실하게 반대하는 쪽 명단에도 가장 큰 점포를 가진 사람은 빠져 있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사람들 의견과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브랜드를 따놓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상근
이상근위원
들어오는 사람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너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겨서 일단 브랜드를 우리가 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상인들에게 출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용이 그렇다하면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상인들 뭐라든 상관없이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일단 받아 놓았으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었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조용히 받아놓았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난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떻게하든 꼭 달성하도록 하십시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우리 영천 브랜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수원예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는 155쪽부터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좀전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친환경농업지도비 이것은 관내로 부기를 표시해 놨는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기구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환경농업담당의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기준은 1박 2일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관내 1일 여비는 통상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분류를 하지 않고 1박 2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산정을 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부기를 바꿔서 할 수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바꿀수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 2,000만원 책정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뒤쪽에 보면 지역공동브랜드사업 효율화방안 용역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55쪽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1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현재 과일연합사업단이 사용하고 있는 싱아람과 별빛촌을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당초에 우리는 별빛촌으로 주장을 했고, 농협에서는 부담을 하면서 싱아람을 주장을 해서 두가지를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서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만은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매뉴얼집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별빛촌으로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용역비를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농특산물 홍보용 가방제작과 홍보용 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공동브랜드 라는 것은 별빛촌하고 싱아람이라고 하시는데 싱아람은 무슨 뜻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싱아람은 지난해 연합과일사업단이 출범을 하면서 4월달에 부랴부랴 농협에서 상표를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영천연합사업단의 상표로 싱아람을 싱싱한 과일이 한아름 담겨있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과일박스를 제작해서 생산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관내에 포도농가나 사과농가에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영농기 전에 약 330농가가 연합사업단에 사업신청을 하면은 연합사업단에서 현지조사해서 사업반원으로 확정을 하고 나면 박스 지원과 영농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포도농사를 짓는데 포도출하를 하는데 박스를 만드는데 색깔 있는 상자와 싱아람은 전체를 파랗게 칠하고 다른 걸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제작하는 회사에 가지러 가니까 원하는 상자가 떨어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싱아람이 있어서 원하는게 아니여도 가지고 와서 과일을 담아서 출하를 하더라고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원래 사용할 수가 없는 농가에서 사용을 한겁니다. 원래 330농가 외에는 그 박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별빛촌으로 통합을 해서 연합사업단에도 싱아람 상자는 들어가고 별빛촌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3색 상자가 나오고 싱아람 상자 등 혼돈을 주지 말고 별빛촌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작목반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사서 다 쓸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켜주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예산은 국비 아까워서 시비 붙여서 안써도 될 돈을 쓰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밑에 민간자본 원예특작분야 ..(녹취 불능) 이것을 전액 감을 하고 위에 보면은 목이 변경되어 재해보상금으로 전액 살렸습니다. 당초에 1월달 폭설에 의해서 북안 대단지에 방조망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우선 재해보상지침이 변경이 되어 국비는 피해 있고 조사가 끝나면은 선지급으로 바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시비는 사업이 끝난 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수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은 161쪽부터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진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발언권 요청」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있죠? 농촌지도자 6명, 후계농업인 6명, 4-H회원 3명인데 외국은 언제 갑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11월경에 갈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사람들을 외국에 보내서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것도 좋은데 재정이 약하다면서도 돈을 들여 이런 곳에 보내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러 가지만 남들 보기에는 놀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녀와서 이만한 효과를 얻겠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이 이상을 얻는다고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 4-H회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회원이 약 650명이 돼있고, 후계농업경영인이 1,080여명, 4-H회원이 250명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의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하기위한 조례도 지금 현재 WTO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 해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이제는 해외 농업을 체험을 하고 실태를 파악을 해서 생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유통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술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항상 배우고 와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좀 더 높여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도자, 후계농업인, 4-H회원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지도자 650명입니다. 후계농업인은 1,086명, 4-H 회원은 250명정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8명이 다녀와서 자기들만 소화시키지 말고 모두 교육도 좀 시켜서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교육시에도 다녀온 사람들이 발표도 하고, 또 회의를 집회할 때도 해외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얼마 전 시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갔다 왔는데 그때 농민들 단체에서 그 부분을 거론하고 예산 반납을 시킨다는 등의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고 또 농민들 스스로가 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지은 상태에서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농민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일부 단체의 회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한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아닙니다. 농민회 일부 단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부 단체라도 어차피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농민들이 대부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일부 회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자회견을 하고 예산 반납을 요구하고 퇴진운동까지 하겠다고 한 그 분들인데 그 분들 중에서 일부가 또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모순된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에도 일반보상금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 내에 세항으로 산출기초를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비로 되어 있는데 목은 일반보상금이라 해놓았습니다. 보상이란 의미를 과장님 해석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보상이라 하십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여비를
종천
전종천위원
보조이지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특별히 잘 했을 때 보상을 하는 측면에서 국내나 국외를 보낸다든지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지 의회에 예산 반납을 하라고 한 것을 잘 해서 보내 주는지...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단체 자체가 저희들이 조직해서 육성한 학습조직체 회원하고 농민회 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이하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농민회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학습조직체하고는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여하튼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활동을 해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농업경영인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해야겠다고 해서 추경에 해외여비 2천만원을 얹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불과 1년도 채 안됐는데... 의회에서는 재작년 선진지 견학은 전액 반납하고 작년과 올해 선진제도와 안목을 넓히기 위한 공식적인 선진지 견학은 처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 농민들도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농민들 현실도 어렵고 하니까 세계 농업이 어떻데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의 파악을 위해 서로 도와줬는데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위원들도 안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하면 정당화되는 것이고 남들이 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가 절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모순된 행동입니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행동을 한 단체가 저희들이 조직해서 육성하고 또 선진 농업을 배우려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조직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부기로 말씀 드리면 후계농업인이라는 이 분들은 그러면 한농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한농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업경영인이죠? 표기를 왜...?
영일
권영일위원장
왜 그러면 후계농업인이라는 이런 부기를 내놓았는지?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중앙 단위에서 사업을 할 때는 후계농업인으로 지칭을 하고 경영인회를 육성하고 경영인회가 자체적으로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것은 그 나름대로 법인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농업경영인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부분에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임대료도 나가고 상당한 돈이 나가는데 이런 단체가 있으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또 여러 부분에서 나가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농업인회관에 엄연하게 사무실 두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조직이 아닙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업인회관은 원천적으로 알기는 농업경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 안에 농민회, 경영인회도 들어가 있고 생활개선회
상근
이상근위원
생활개선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는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으면 관리 조직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사무실은 사용하도록 해주고 농민회 행사할 때마다 시청에서 지원도 하고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는 맞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정부에서 육성을 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조직을 해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부에서 육성하는 조직체는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회가 정부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기들이 육성한 단체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농민회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농민회의 2/3가 전부 경영인인데
희원
안희원위원
결국은 다 중복된 경우네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 사람들이 또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촌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4개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농촌지도자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 이것 외에는 전부다 자생적인 것이지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종천
전종천위원
요즘 추세가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공무원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가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문도 넓히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첨에는 공무원노조에도 가담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지부장에게 물었더니 또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구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민회 자체는 정부의 정책을 실제적으로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정부가 어떤 농정을 시책하는 것에 거의 반대하는 그런 집단인데 학습조직체하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희들도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바쁜와중에. 그렇게 모순된 말을 추경할 때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기자회견한 사람은 후계자 아닙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뒤에 배석한 사람도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앞에서 기자회견한 사람은 후계자가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연대를 해서 한 것이 때문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 그 문제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 갑시다.
상근
이상근위원
계수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체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인원이 선발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선발해야 되지요? 예산이 결정지어지면 명단을 보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집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병철
이병철위원
갔다오게되면 그 명단을 보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 개인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는 분명히 다녀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녀올수록 좋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내용이 자꾸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곳에 가면 자기 땅에 배추 한포기 생산을 못합니다. 맞지요? 안합니다. 전부다 다른 나라의 것을 수입해서 먹는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노선이 각각 다릅니다.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통관이 자기 멋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겠다고 가지고 들어와서는 엉뚱하게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농민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농산물이 하나도 생산 안되는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먹고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나라에 농산물을 팔아야 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데는 농민 전체가 다 다녀 올수는 없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나 또 시정을 다루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과 엇갈려 있다 보니까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H회원은 연령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연령은 29세까지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몇 세부터 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13세부터 29세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좀전에 2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50명 4-H회원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학교 4-H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영농회원은 한 4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창업후계자가 금년도에 28명인데 그 명맥이라도 자꾸 육성해 나가면서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야지 이것마저 떨어지면 실제적으로 안됩니다. 있는 사람이라도 육성을 해서 끈은 이어줘야 앞으로 농업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잘 좀 육성해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비 같은 것을 본예산에 책정을 하지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162쪽 하단부터 164쪽까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과목별 부기 변경한 내용입니다. 16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에서 천연염색 브랜드화 된 것이 있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브랜드로 등록된 것은 없는데 인원 한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서 인건비도 좀 올리고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자꾸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지체중에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천연염색 분야는 전국에서 우리 영천이 대통령 표창도 받고 해서 상당히 촉망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미진한 면이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천연염색 가공하고 지원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사업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홍보하는 것인지 이런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천연염색의 기술력이 앞선다는 것은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궁극적 목표가 어떤 것인지?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웰빙시대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학염료에서 천연염료로 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천연염료는 쪽풀이라든지 이런 야생초도 있고 지금은 포도껍질을 이용한 천연염색
종천
전종천위원
염색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염색가공을 했을 때 궁극적 목표가 있어야 지원이 계속되고 시비, 국비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육성을 하고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실제로 저도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 어느 예산서에서 천연염색 이 부분에 대해 예산 계상이 안 된 적이 없었고 논란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천연염색이라는 이 부분들이 3년전만 해도 우리 영천시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희소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6시 내고향”이라든지 TV방영하는 것을 보면 저 산골에 사는 개인도 실제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 내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공공기관이 예산 지원을 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일을 해도 매스컴 타는 것도 별로 없고 미미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제 보편화된 기술을 자꾸 붙들고 돈을 집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데 좀전에 물었던 전 위원님 생각대로 목표라든가 우리시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얘기 해주십시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천연염색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천연염색이라고 할 수 는 있겠습니다만 좀 고급화된 기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영남대학교에 가서도 홍보를 했고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급화 되어 있고 부유층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천연염색 연구회원이 1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출품한 것이 3m×3m되는 것도 350만원, 4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난번에 회원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하여 본예산인가 추경때 예산이 또 지원되고 했거든요.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고가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구에서 전시회 하는데 이런데에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수익금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무리 국가 기관이고 자치단체 공무원 세계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투자가 있으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금년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그 제품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서 세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못한 것은 인력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할 것이고,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팔린다 하는 것은 우리 농부산물이 매치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업그레이드 되면은 농부산물로 만들어진 좋은 제품들이 상거래를 통해 세수로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제품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우리는 이 천연염색에 대한 시설도 엄청난 돈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운영비만 들어가고.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천연염색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기술보급과에서 놔줄 때가 안됐습니까? 다른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축산물 같은 것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놔줘서 잘 되도록 해야되는데 잘 되는 것은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지요. 그만큼해서 아직까지 부족하다면 아예 포기해야지요.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장기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해야 하는데 계속 잡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타 시군의 경우를 봤을 때는 민간인 업체에게 넘겨 준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만
태옥
김태옥위원
우리 시에서도 천연염색 말고도 이렇게 오래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괜찮으면 민간인들에게 넘겨주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계속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기술보급과장
천연염색관을 작년에 지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염색관은 지었지만 우리가 보조하고 투자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영수
장영수기술보급과장
계획은 많이 하고 조금씩 지원을 해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국비, 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좋은 제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많이 투자를 해서 확실히 하든지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려면은 가공기술개발 이런 부분들도 부기 변경을 할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쓸게 아니고 그 부분에 직접 투자를 하도록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고 돈은 와 있고 하니 교육관 건조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이 부기 자체만 보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목표 의식도 없는 사업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뚜렷한 목표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수긍 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4대 위원 들어오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이 계속 남들이 하고 국.도비 지원 되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요. 그러면 천연염색은 센터가 전국이나 경북, 영천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보급해서 자기들 의복이라든지 웰빙시대에 맞게 몸에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육관, 홍보관이라든지 확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서 사업성으로 나가겠다...(녹취 불능)
영수
장영수기술보급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분야에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5,000만원하고 다른 수입이 5,000만원 있던데...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40쪽에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36쪽에 보조금반환이 있는데.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집행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반납을 할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일부 집행함으로 인해서 반납할 필요가 없어서 2,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오는 수계관리기금은 특별회계 목을 설치해서 그해에 다 못쓰면은 삭감을 시키고 그 이듬해에 오는 돈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재편성을 하는데 이 돈은 성질이 틀린 모양이죠? 반환을 해야 됩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낙동강수계기금도 국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정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와 위생처리장에도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에 8세대분이 있고, 위생처리장에는 2세대분 관사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8세대는 지금 6세대가 들어와 있고, 2세대가 비어 있는데 그걸 보수를 해야 되고, 위생처리장에는 2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보수를 해도 못 살 형편입니다. 이때까지 보수 한번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읍면단위 하수도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장소가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태풍이나 그 외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읍면에 1억을 해서 읍면에서 급하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하다보니 자금이 거의 다 집행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약 3~4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것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그러냐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긴급보수비가 여러 부서별로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긴급보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녹취 불능) 당초예산에 항목을 정해서 올라오는게 정상적인데 지금 추경을 7월달에 하고 한달반 정도 됐는데 이 정도로..(녹취 불능)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긴급보수비는 일정하게 소규모로 보수나 사업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기를 나타내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구분을 읍면동하고 시내지역하고 구분을 하셨는데, 구분할 이유도 없고 굳이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긴급보수비라고 하지 읍면동, 시내지역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별도로 하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시내지역 3억..(녹취 불능) 또다시 한달반만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의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제가 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만은 예산운영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수비를 읍면동, 시내지역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배수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한 걸로 압니다. 영천 처리구역하고 금호 처리구역,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1쪽에 국고보조사업 1억2,000만원이 영천처리구역실시설계비라고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영천처리구역내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뒤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해서 2억을 감했는데.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그걸 감해서 영천처리구역에 배수관, 하수관을 매설한 후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설계용역비 입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가정에서부터 저희들 처리장까지 인입하는 관로 전체를 설계를 합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뭉쳐서 가정에서부터 정화조를 안묻고 정화조를 묻는 대신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정화조를 안묻고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오수관을 묻습니다. 그런 설계방법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게 42억 정도 됩니까? ..(녹취 불능) 만약에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상하수도 전체가 다 넘어갑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도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40억~ 5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체로는 수입이 안나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시내 하수관거 매설하는 것도 거의 100억 공사 아닙니까. 금호처리구역도 90억 가까이 되니까. 하수관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소장님, 읍면하수도 긴급보수비를 현재 3억을 책정해서 2억5,000만원을 쓰고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로 읍면하수도는 긴급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읍면에서 나오는 오수가 정화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읍면에서도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으로..
태조
성태조위원
하수처리되어 있는 동네만 사용하지 그 외에 하수가 샌다든지 하면 사용을 못하지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읍면하수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보면은 읍면에 한건씩 다 있습니다. 그것 외에 조금씩 보수해야 되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긴급보수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하수도 보수비입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배수구역이 아니더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일반 개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개거가 어떻게 하수도 관로가 됩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개거도 하수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개거가 되어 있으면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되어 있는데가 없더라고요.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가정에서 나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전에는 강물에 가서 목욕을 했지만 지금은 목욕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만큼 오염된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하수도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예산도 적정 예산이니까 잘하시길 바랍니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호처리구역에 설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보고서.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금호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를 해놨습니다. 입찰이 9월말경에 됩니다. 그러면 10월말경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작업은 동절기 공사중지가 내려가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사완료하려면 2년이 걸리죠?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1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서안 177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177쪽 신녕 화남 간이급수시설 개량은 수중모터를 수리하니까 물이 충족하기 때문에 면에서 지구를 변경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 심사를 받아서 신녕 치산위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뒤의 것은 고경 부리 것을 북안 유하로 옮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신녕 화남 간이급수시설, 화북 입석 간이급수시설을 감을 시켜서 치산1리로 가는데 이건 당초예산이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당초예산을 이때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바꾼다는 것은..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보조사업이든 무엇이든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죠?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신녕 화남이 그 당시에 물이 고갈되어 소방급수도 하고 했는 지역인데 이걸 자기들하고 저희들하고 수중모터를 먼저 교체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수중모터를 설치하니 물이 아주 충족하게 됐습니다. 면에서 지구를 바꿔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들은 어차피 동절기 마치고 나면 3~4월 되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도에 올라가서 이러 이러 하다보니 늦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떻든 간에 부기변경을 한다든지 사업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검토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게 없었으면 합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특별회계 별책 49쪽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49쪽에 영천수원지 염소가스 누설경보기 설치 밑에 정수장 염소가스 누설감지기 설치가 있는데 수원지에도 염소가스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원지에도 정수장이 있습니다. 완산동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촌동은 강북지역하고 강남 일부이고, 수원지 정수장은 완산동 저지대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몇 % 정도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거의 23%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상수도 보급이 안된곳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안된 곳은 금호하고 영천 같은 경우는 99%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 칠백지구 위로 조금 안되어 있고 다른 곳은 다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호 대미 ..(녹취 불능) 영천시에서 교통도 제일 불편한 곳입니다. 버스 탈려면 6km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매산 갈매기마을까지는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갈매기마을 넘어서 매산 1동하고 도림에도 아직 상수도가 안들어오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신녕에서 연정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상수도가 언제쯤 설치될 예정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현재 신녕상수도를 올해 준공하기 위해서 사실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예산 수입하는데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작년에 11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올해 5억해서 2년동안에 준공을 2년정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 잉여자금 모두 포함해서 16억을 만들어서 올해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준공을 하니까 신녕 물은 아주 좋다고 하는데 관로 부분은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먹는 양은 30~4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 급수 희망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임고, 고경도 마찬가지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화산 경우에도 덕암2동, 효정 모두 급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화산배수관을 하니까 연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나와서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공사 다 끝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일단 관로를 묻어 놨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관로가 250mm 관로가 밑에 농공단지 있는데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 밑으로는 그 전에 묻혀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자체가 어디로 겨냥해서 하느냐 하면은 서부, 대전쪽을 겨냥해서 관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호당까지 와 있잖아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 외에 서산, 대평 등..
종천
전종천위원
신녕 급수관이 화산까지 오면은 서부, 대전, 영천정류장까지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게 급수구역이 틀려서요.
종천
전종천위원
구역이 틀려도 정수량이 많으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난번에 두 관로를 연결을 시켜놓고 어느 한쪽이 고장이 나고 수량이 부족하면 보충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대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확대한다고 하면 영천물은 다시 역수되어 들어오고 신녕물이 확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관로는 못씁니다. 신녕물이 수압이 좋기 때문에 영천물이 밀린다는 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녕상수도가 얼마전에 준공해서 일년정도 두고봐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알수 있지 당장 준공되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천정수장 ..(녹취 불능)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서산, 대전간 배수관 부설공사 전액감해서 3억 감했고, 뒤에 신기리 3,000만원 전액감, 교촌동 골목시장 노후관 교체 전액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전액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영천정수장 배수지 화장실이 배수지가 생기면서 재래식으로 지어서 지금 비도 새고 오물 수거차가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은 꽃동산이기 때문에 정수장 위 여과지에 오니까 주민들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세식하고 직원들 샤워실하고 해서 오수는 그쪽으로 빼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전액감 3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서산, 대전간 배수관 부설공사 감했는 이유는 지금 서산에서 관의 구경이 100mm가 와서 이것을 확장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뒷장에 나오는 화산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간에 125mm를 250mm로 연결을 하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감했습니다. 금호 신대와 교촌동 골목시장은 누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골목시장쪽으로는 영천극장 올라가는 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제수변도 도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올해 큰 맘 먹고 주민들에게 야단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올해 개체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어느 지점이 누수가 심한가 해서 중간 중간을 파보니까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전 지선에서 아주 옛날것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대량적으로 발견이 되어 고장 수리비로 고치고 이 예산은 다른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 신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잘 하셨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화산 급배수관 부설은 바로 위에 읍면상수도 급배수관..(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화산배수관을 처음에 감지를 못해서 중간에 관이 어떤식으로 묻혀 있는지를 몰라서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관로를 중간 중간 파보고 점검하다보니 장구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PE관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누수도 심하고 관이 앞과 뒤의 구경이 틀려서 연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방차로 많이 급수를 했습니다. 읍면상수도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풀로 되어 있는 걸로 먼저 하자고 해서 이번에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읍면상수도 급배수관이 급하니까 5억을 올려놨는데 한군데 3억5,000만원을 사용하면 다른데는 1억5,000만원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을 충분하게 놔두고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초 급배수관 공사가 잘못되었네요. 1억5,000만원으로도 연말까지 할 수 있는데 5억 만들어놨다가 한군데 3억5,000만원을 넣을 것 같으면 말이 안맞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