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李壽性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7억8,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억7,5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6억7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6억2,9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자체 재원의 추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과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의 재조정, 지방채 발행 그리고 마무리 사업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00만원, 사회개발비 1,000만원, 경제개발비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8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시가지 관문도로에 3억원입니다. 다음 5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약목 동안리 농로포장 6,000만원, 북삼 오평리 진입로 확․포장 4,000만원, 재향군인회관 증축 4,000만원, 2005년 친환경 농업시책사업 1,900만원 합쳐서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은 세출부분에서 각 실과별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총괄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등 총 26개 사업에 19억7,7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 기금은 학교 우유 급식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8,348만9,000원입니다. 6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경로연금 등 총 79개 사업에 11억9,1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은 시가지 관문도로에 35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77쪽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은 혁신분권 하고 경영지원 팀이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중앙 및 도계획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업무수첩 제작입니다. 이거는 2년마다 제작을 하는데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사용할 직원 업무용 수첩입니다. 12월달에 나눠주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80쪽입니다. 사진봉투 제작에 5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총무과에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공보시책업무가 모자라서 3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1,4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07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이거는 우리 업무가 문화업무는 새마을과로 전부 이전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는 새마을과로 넘어갔지만 예산편제는 200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기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32억을 삭감을 하고 지금 썼는 돈이 32억입니까? 지금 32억 관문도로 삭감했는 돈은 지금 썼는 돈입니까? 안 썼는 돈입니까?

세입을 35억을 기채를 내었죠?

기채를 냈는데 이게 관문도로로 다 가는 돈은 아니죠?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적에 35억을 여러 분야에 들어가는데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관문도로로 중앙에 승인도 받고 관문도로용으로 기채를 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은 각 재원을 대체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전부 다 편성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중에 왜 빚을 내가지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기채를 내느냐 하니까 땅값이 오른다고 했지요? 8․31 부동산 대책과 기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땅값 부분은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재원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내어서 충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 만약 세입을 삭감을 하면 세출도 맞춰 삭감을 해야지요?

그렇죠. 세입하고 세출은 언제까지나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삭감을 하면 세출도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세입만큼은 세출을 삭감을 해줘야 균형이 맞는다는 겁니까?

예, 지방채 35억은 관문도로가 지금 9억2,000만원이 마무리 하려면 들어가는데 본 사업에 6억이 더 들어가고 매원교 난간공사에 1억7,500만원, 가로수 식재 1억4,500만원 해서 9억2,000만원이 관문도로에 들어가고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7,500만원입니다. 그기 들어가야 되고 또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14억8,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사회복지 시설이 늘어났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사회복지 시설에 4억3,800만원, 보건위생에 6억2,800만원이고 이건 보건소 신축입니다. 농수산 재선충 업무가 많이 확산되어서 1억6,000만원, 환경사업소에 따른 3,000만원, 기타 2억2,600만원으로 국도비 군비부담금에 14억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경비가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 등 모자라는 것이 7억5,8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리고 율리 지하도 정비사업을 올해 마무리 해야되는데 2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은 35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런데 기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관문도로 32억을 삭감을 했단말입니다. 관문도로 32억을 삭감을 하고 기채 35억을 바로 관문도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3억이 추가된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만 본다면 실제로 관문도로 32억 삭감예산이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일일이 기채를 내서 못하니까 한꺼번에 묶을려고 32억을 삭감을 하고 3억을 추가해서 35억을 맞출려고 기채를 했는 것 같은데 32억은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돈이 지출되었다 할 때 썼는 개념이 있고 원인행위를 계약을 했을 때도 있고 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러면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돈이 군 금고로 해서 나가게 되면 썼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원인행위 계약을 하면은 집행이 되었다 이래 보는게 돈이 나가던지 안나가던지 계약이 되었으면 그 돈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이 되었으면 지출보다 더 먼저니까 지출로 봐야 되지요? 그런데 지출된 돈을 감액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린 지출과 계약의 차이인데 계약은 해 놓지만 돈은 금고에 있습니다. 돈에 돈 썪였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출할 때 까지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문도로 확포장 공사 현황에 돈 1원도 지출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돈 기성고가 나갔지요?

기성고가 나갔으면 지출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출이 안 된 예산은 삭감을 할 수 있지만은 지출되었는 돈은 어떻게 삭감을 합니다. 이런 회계 기준도 있습니까? 지출되었는 것을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그런데 관문도로 전체 예산이 다 하면 200억이 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억 되는 중에서 돈 지출 안 되었는 부분 32억이 삭감되었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지 전체를 다 삭감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억이 올해 예산입니까? 32억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꺼는 지출 다 되었잖아요? 올해 예산 32억인데...... 그런데 1원도 지출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원인행위 자체도 계약도 안했으면 말이 되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기성은 안 나갔더라도 원인행위가 약속이 되었다 하면 이건 지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삭감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관문도로 올해 46억이 되어 있는데 류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뜻하고 제가 또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보상도 하고 토목공사한 그 계약고가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올해 예산액에서 계약했는 것을 빼고 최하 32억이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2억이 잔고로 남아 있어야 삭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특정 목적에 따라 가지고 기채를 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목적에 따라서 기채를 냈는데 2006년도부터는 총괄 금액으로 100억이나 이런 한도내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총괄로 해서 낼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간담회시 금리가 싸서 기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금리가 싸면 지금 현재 기채낸 금리하고 저번에 기채낸 것하고 서로 다릅니까?

금리가 3～5%인데 과거에 낼 때는 6～7%가 되었는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그래.....

그러면 과거에 기채낸 것도 현재 금리를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부분 예산에 금리 낮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금리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효력있는 금리와 빚을 내서 하는 금리가 사업을 내서 할 때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 만큼 소득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3～5%의 지방채를 내서 투자하는 효과가 2년, 3년 후에 자체 재원이 충족되었을 때보다는 효과가 더 낫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채내었는 거는 상환을 안 해도 다른 사업도 1,000억을 내서 한꺼번에 다하면 되는데 왜 35억만 냅니까?

그거는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우리가 한도가 안 있습니까? 1년에 우리 규모에.....

먼저번에 우리는 몇%까지 기채낼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 비율까지 다 내면 좋은데 왜 관문도로만 기채를 내서 할려고 합니까? 그 외에도 많은데 전부 기채를 내서 매듭을 지으면 되지 자꾸 사업을 연장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우리가 1년에 기채를 낼 수 있는 100억이라든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5억입니까? 매년 35억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유를 놔둬야 되지 갑자기 태풍 나비라든지 이런게 와 가지고 급하게 되면 기채를 또 내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 필요한 금액만 내지 무작정 많이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빚 내가지고 사업효과가 나면은 해야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꼭 한가지만 필요해서 기채를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간담회때도 설명을 하셨고 오늘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종합을 해 보면은 마무리가 시급하다든지 기타 빨리 조급하게, 다급하게 정리를 해야될 사업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기채를 못하니까 관문도로에 하나의 명분을 세워서 기채를 내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가정 살림에도 가계 부채를 내잖아요. 또 어떤 기업을 할 때도 기업가들 자기 돈으로 다 합니까? 다 부채를 내와 가지고 10원을 가져와서 100원의 어떤 효과를 얻는다면은 능히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건데 굳이 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꼭 재정한도내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지금 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은 내년보다는 올해 하는게 더 낮다면 올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006년도말고 당해연도는 승인을 받으면은 총한도 범위내에서는 35억이 아니라 더 이상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한도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는데 어차피 기채를 낼 것 같으면은 지역현안 문제도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더라면은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생각해야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이거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하기전에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유치 홍보광고탑 하고 현수막 제작에 1,200만원, 공공기관 이전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500만원, 혁신관리 메뉴얼 교재발간 이거는 800만원,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는 금년도 2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가 10월 5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있습니다. 이거 우리 특산문 부스설치 500만원, 혁신도시 유치 홍보에 일간신문 광고료 2,500만원입니다. 다음 80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 및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에 400만원, 공공기관 이전 유치위원회 유치활동 참가 실비보상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제안용역비 3,000만원, 혁신도시 입체 조감도 용역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노사관계 홍보물제작 100만원, 공무원 노사관계 회의서류 50만원, 협의사항 관리카드 및 각종 서식 유인에 60만원, 기관장과의 협의간담회 급식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에 180만원, 복지시스템 자치단체 비교견학에 12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2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편요금이 8월 1일부터 인상이 되고 직제개편에 의한 부서 신설과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간사 운영비중에 당직보강에 240만원, 이거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40시간에 따른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에 따른 당직인원 보강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이거는 2,000만원을 감해가지고 당면 주요업무 시책업무 추진하는 주요 부서에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에 감이 5,700만원입니다. 이거는 계획인원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3세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5,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구내식당 조리개선 이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싱크대 설치가 700만원인데 이거는 별도로 뒤에 자산취득비에 나오겠습니다. 감시켜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맞이 행사장 시설정비입니다. 여기 1,850만원인데 해맞이 행사장 호국정 밑에 다리 올라가는 데에 별도 조그마한 창고를 건립해서 전기 및 앰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시설 과목경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공무원 교육부담금 중앙 도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 부담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 공무원 교육여비도 도 중앙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인원의 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장학금 이것도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5,7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중에 급량비는 상황근무자 급식비 108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거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한 휴일 상황근무 확대입니다. 다음 93쪽,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행사 참가급식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매년 우리 10월달에 실시하는 공무원 단합대회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중에 앞으로 계획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연수, 자원봉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구강보건사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해외문학관 견학 해외연수, 평생학습도시 견학 해외연수, 선진행정 비교연수 이거는 혁신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통상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이거는 도나 중앙에 계획된 여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군 문서체송 담당자 해외연수는 11월경에 매년 하는 겁니다. 다음 사과재배 담당공무원 해외기술연수는 9월 25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반장 경주문화엑스포 참관 이거는 올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참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을 4,70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행사에 따른 가족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입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줄어가지고 1,70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이건 도비로 340만원, 도민의 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도 도비로 160만원입니다. 이건 기관단체, 여성단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직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운동복 구입인데 이거는 당초에 5월달에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2,10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다음 쪽, 수당중에 초과근무수당 주민자치과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감시켰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사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보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쪽,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주민자치과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3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추진비 이것도 15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현수막제작, 강제동원 피해조사 서식유인, 우편료, 업무추진 급식비, 이건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70만원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7쪽, 공무원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은 공무원 노조에서 필요한 겁니까?

노조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노조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 경비로 합니다.

그 다음 89쪽, 해맞이 행사장 호국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학산 정상에 팔각정 안 있습니까?

거기에 창고가 뭐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앰프시설이라든지 이거 매년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지고 올라가는데.....

전기시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창고 지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3쪽, 국제교류 통상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이거는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맺은 곳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돈을 일정액을 출연을 하는데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해외연수입니다.

국제화 재단에 자치단체마다 매년 교류가 없는데도 모아서 한다는 겁니까?

예,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참가자 급식비 하고 실비보상 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는 직원입니다. 실비보상은 가족이니까 바로 못하고 보상금으로 집행해야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추경예산때 10월달에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91쪽에 공무원 국고장학생이 102명에서 83명인데 이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102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82명 정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감시킨다는 그 이야깁니다.

79쪽에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 간담회 할 때 8,000만원정도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집행 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유치홍보 2,500만원은 어느 신문에 언제 나갔습니까?

아직 광고 안 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일간지에 다른 시군에도 보면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때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유치위원이 확정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9월말이라 했다가 또 연기되었지요?

지금 혁신도시 선정위원입니다. 선정위원이 당초에 9월달까지 마치도록 전부 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중앙의 이전기관 13개 기관 협의체에서 10명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선정을 하고 지사님이 10명을 선정을 하고 선정위원 20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계획이 노조하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하고 선정위원이 거의 선정이 되고 협약서까지 체결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월말 정도 되어야지 선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13개 기관중에서도 도에서는 지사님은 북부권에 반발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기능별로 몇 개 기관을 별도로 좀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다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같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천보다도 우리가 못할 것도 없고, 상주보다 못할 것도 없고, 구미보다도 못할 것 없고 지금 우리 위치가 타 지역보다 제일 좋은게 교통접근성인데 우리 군에 북삼면이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 올라가서도 한국전력에 직원수가 1,800명정도 되는데 거기 간부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2,500만원 1회 하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까? 전면광고를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걸 1개 신문사에 내는게 아니고 우리 지방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공공기관 이전유치위원회 유치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900만원은 한번 회의에 참가하는 수당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전대상 기관 방문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중앙에 유치위원들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다음에 89쪽,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에 5,700만원이 감되었는데 보육수당 지급대상 자녀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인원수도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인원수도 줄었고 당초에 0세라고 했는데 3세 이상 보육기관에 위탁을 해야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당초 계획보다 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3세 이상에서 취학전까지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칠곡군에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지요? 그 명단 좀 오전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48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8억3,504만6,000원이 증액됩니다. 주민세가 12억2,504만6,000원, 재산세는 작년도까지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세목이 변경되어서 27억원이 증감됩니다. 주행세는 13억5,000만원 증액이 되고 사업소세는 6,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2억원이 증액됩니다. 52쪽, 세외수입은 11억2,799만8,000원이 증액이 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4,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1,760만원입니다. 53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265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석유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등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농협에 늘푸른 예금통장 적립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기부금이 662만7,000원이 증액되고 54쪽, 기타 잡수입은 일반전화 청약 보전금 환급금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분담금이 9억3,741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17쪽, 세무과 총액이 3,0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세무과에 과표담당이 신설되면서 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산업시찰비가 증액되고 118쪽, 국내여비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과표담당 신설이 되면서 증액이 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기존 예산에서 600만원을 감해서 개별주택가격 도면보관용 서랍을 200만원 계상하고 97쪽에 정보통신과에 컴퓨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체납징수 여비 도비보조금을 계상을 하고, 체납처분용 디지털 카메라를 70만원, 관외 지역에 체납징수 거리안내용 내비게이션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법인 세무조사팀 여비 도비보조금과 120쪽,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표준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비를 당초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4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관 주공아파트에서 대동 다숲간 사이에 분담금은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별분담금 징수기준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도시주택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총괄만 하다 보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개별분담금에 징수기준과 내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인건비로 5억5,094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직원 충원과 기구증설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인건비 186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113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재산관리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총금액이 3,100만원인데 2,8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2개 부분에 3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922만원을 계상했는데 연료비에 보면은 노통보일러에 489만5,000원, 온수보일러에 4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통보일러라 하는 거는 군 본청 청사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고 온수보일러는 숙직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석유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원처리대 및 붙박이장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청사 입구에 청사증축에 따른 붙박이장 설치와 1층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민원대 설치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차고설치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목면 청사부지 확장 및 조경공사 보강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강사업비는 지금 현재 약목면 청사 바로 옆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소 할 때 조경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수전설비 절전기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하실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전기료로 1억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0% 합니다만은 최소한 10～15%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믿고 있고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내구연수가 5년에서 10년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등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및 의자 구입은 직원 증원용으로 책상이 450만원, 의자가 180만원, 그리고 사무실 실과가 증설이 되면서 사무실 조절에 따른 집기와 청사증축에 따른 집기를 해서 회의용 테이블이 150만원, 회의용 의자가 420만원, 쇼파가 20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의회 본회의실 집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7쪽 하단에 군청사 증축공사 차고설치인데 차고는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사실상 옆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전 설치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차고 이 부분은 당초 있는 부분을 뜯기 때문에 설계변경내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릴적에 12억을 확보를 할적에 처음에는 사실상 지하실을 계획을 안 하고 1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지하실을 하다 보니까 본청사 짓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에어콘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하면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하실을 이용해 가지고 차고를 설치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노상에 지금 현재 저기 해놨는 부분이 6칸이 들어가도록 해 났습니다. 의회차 2대, 군에 차 4대 그래서 6칸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럼 새로 신축하는 청사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예, 거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신축이 되면은 그 앞에 막아놓은 부분이 전부다 종전대로 주차장으로 환원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5명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기획팀이 하나 창설되기 때문에 34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장애인복지회관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1월초에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해서 소모품으로서 세면기, 세숫대야, 비누통 등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136쪽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개소식 행사지원비로 현수막이라든가 안내장, 장비임대 등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 및 여성업무추진비 당초에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비로서 도비부담분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추가로 800만원이 지원되서 4,800만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차량 1대와 종사원 2명으로 운전원, 상담원 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1억5,950만원 중에 부지정리, 주차장 확보, 진입로 확포장 등 해서 도비지원분 2,750만원에 따라서 군비부담 해서 7,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쓰레기통 구입관계는 당초예산에 쓰레기통을 할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불필요해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학술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에 따라서 저희들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내로 복지욕구 조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는 6월까지 복지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복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이거는 연간 6,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1월달에 개소를 하게 되면 1,000만원만 하면 예산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기반조성 이건 재원변동을 했었는데 4,500만원 감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했던 군비 4,500만원을 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재향군인회 증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증축 및 보수인데 재향군인회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4,000만원을 확보하여서 군비 4,0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층 옥상에 30평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고 회의실, 비품,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단체가 3개 단체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회의도 한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30평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회의실 뜯은데는 6개 단체를 더 넣을 계획입니다. 베트남참전 하고 고엽제, 향군여성회, 재향군인회 왜관회, 공군보라매회, 특수부대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단체를 더 넣으면은 충분하게 향군단체가 다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좀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애인복지회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책상, 의자, 탁자 등 14개 품목 1,340만원, 다음 139쪽에 장애인복지회관 자원봉사실 해서 싱크대 등 3건에 160만원,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에 세탁기 등 해서 6건에 1,380만원, 장애인복지관 휴게실 TV 등 해서 2건에 320만원, 장애인복지관 이․미용실 화장대 등 500만원으로 해서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도 지금 현재 총소요액이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선 비품비만 올해 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컴퓨터하고 1,000만원정도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내에 환등기 설치, 운동기구 및 자활 치료기를 넣을 계획으로 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더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꼭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일반운영비로서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이거는 차 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10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이거는 1억605만9,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국고보조사업, 자활사업 이거 후견기관에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예산 1억6,17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는 후견기관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라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대상자가 다소 감소하는 탓에 국도비 보조변경이 감소가 되어서 913만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행여사망자 운구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여사망자가 올해 3명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3명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로 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에 행여사망자 장의비 이거는 7명을 더 계상해서 1인당 50만원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여사망자 냉동실 안치비도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분에 대한 도불입 요구액이 2,974만2,000원을 특별회계로 이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노인대학 선진지 견학 이거는 3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대학 문화탐방 교육탐방으로 해서 300만원을 부기를 좀 바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은 국도비보조변경 내시로 해서 4,34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18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이거는 재원변경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122만원 삭감하고 군비 122만원을 추가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해서 당초에 2만2,800원을 지급하는 것을 3만2,4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8,37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 지원은 이거는 노인 일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 해서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6억1,2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실 여기는 분권교부세가 우리 군비부담을 아직 2억원을 마지막 정리추경때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총 8억1,131만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6억1,228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억을 마지막 정리추경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감하고 군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 가족납골당 시범설치사업은 당초에 4개소에서 4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2,880만원 계상을 하였고 북삼읍 숭오3리 경로당은 도비 2,000만원, 이거는 가산면이 아니고 기산면 각산 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기산면 각산 2리 경로당 도비 2,000만원, 왜관읍 왜관리 경로당 건립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북삼읍 인평4리 경로당 건립 도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약목면 교리 경로당 건립보수는 2,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1,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약목면 복성2리 경로당 건립 이거는 지금 설계 완료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 추경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4,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지천면 창평 2리 경로당 건립도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실 약목면 복성 2리 경로당 건립은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4,000만원 우선 기본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음 정리추경때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인데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양성평등특별교육비 해서 150만원으로 이거는 공무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5,143만7,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감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국도비보조내시로 해서 1억8,225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로서 8,487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부자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이거는 전부 세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395만원, 그 다음 모․부자 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가정폭력 교정치료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사업 118만5,000원, 그 다음 지역아동센타 공부방 이거는 왜관 9리 백합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을 국․도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보조내시로 인해서 1억9,98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시설 교구교재비 이거는 현재 저희들 66개소가 되는데 63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776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12개소인데 10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326만7,000원을 감하였고 저소득층 보육지원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443명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064명으로서 국도비 보조분 해서 7억9,74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만5세 무상 보육료 지원도 인원이 증가하여 1억7,539만4,000원, 장애아 보육료도 인원이 증가하여서 7,316만4,000원, 두 자녀 보육료도 인원이 증가해서 1,5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를 감하였고 모자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거는 모자시설에 가스보일러 시설로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인원이 624명으로 증가되어서 4,524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30쪽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97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6,5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1명에 226만원 해서 총 9,700만원이 늘어난 8억2,1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퇴직수당 충당금 110만5,000원,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해서 70만5,000원입니다. 다음 333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 4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도 불입비 2,974만원을 불입해서 총 9,700만원으로서 8억2,1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6쪽,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칠곡농장내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37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복지관 짓는다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조례도 안 되었고 민간위탁금에 1,000만원인데 만약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1,000만원이 운영비로 쓰인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편성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계상하고 뒤에 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전이라도 의회의 동의는 충분히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138쪽에 시책추진보전금 4,000만원 해가지고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 및 보수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재향군인회 건물에 대해서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꼭 시책보전금 4,000만원하고 우리 군비 4,000만원을 지원이 되야 된다고 예산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오기전에부터 향군회 다니고 계속적으로 했었던 분이 한 3～4년전부터 예산을 좀 계상을 하고 삭감이 좀 되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회관이 재향군인회 부지라도 우리 향군단체들이 사실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4,000만원 받아서 계상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야 될 충분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기채를 내서 급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셔야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건물이 임대를 놓고 있는데 물론 재향군인회 여러 월남참전 여러 단체가 입주해야 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은 증축해야 될 목적이 그 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재향군인회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기에.....

그러면 말씀드릴께요. 1층에 2개소, 2층에 1개소, 일반사회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입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분들을 내보내고 그 분들을 재향군인회 건물에 들어오도록 해야죠? 안 맞습니까? 이대로 두면서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임대를 놓고 운영비로 일부 쓰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재향군인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것보다는 군청에 전부 다 건의를 많이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기회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무실도 하나 마련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힘쓰서 요구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군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지원을 해라 해주지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하게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증축하는 목적이 4층을 올리기 위한 겁니까?

4층을 회의실로 쓰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회의실이 너무 좁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과장님 재향군인회 건물만큼은 지원되도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11만이 넘고 칠곡시 건설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기존에 재향군인회 하고 관계없는 단체는 앞으로 내보내고 우리 칠곡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체들 이 분들이 사무실이 없다고 그러면 1층이나, 2층에 와가지고 10평이나 20평이라도 근무를 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면모를 갖추는 재향군인회 건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취지를 생각해서는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내놓기가 왜냐하면 운영비도 써야 되고 자기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장소를 4층 옥상으로 하면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단체가 다 들어가서 해소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43쪽에 교통비가 65세 이상은 다 지급되는지 하고 146쪽에 모자가정이 1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모자가정 월동비 말입니까?

월동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부자가정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월 20만원이고 월동비는 연간 20만원 지원됩니다.

월 20만원이고 월동비도 연간 20만원이고 그러면 앞에 노인교통비는 65세 넘으면 다 줍니까?

예, 65세 이상은 다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144쪽, 왜관 2리가 어디입니까?

왜관 2리는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건립을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조립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기 예산 있습니까?

예, 기 예산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기 예산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추가로 드는 겁니까?

예,

그러면 8,000만원 되네요.

실지 왜관 같은 특수성으로 봐서는 소재지에 노인이 인원수는 많아도 사실상 땅 사기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또 농촌하고 실정도 다르고 제가 있는 동안은 경로당 어디든지 잘 짓고 하는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경로당 같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4,000만원에 국한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 농촌 동네라든지 어디든지 가장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데만 경로당이 남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에도 공평하게 짓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5쪽 하단에 장애인복지회관 목욕탕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 소모품을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이거는 그때 그때 봐가면서 필요한 사항인데 세수대야 같은 거는 한번 사면 오래 쓰고 비누하고 이런 거는 지원이 되야 됩니다.

세면기는 뭐고 세숫대야는 뭡니까?

세면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안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37쪽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뭡니까? 다른 겁니까?

복지관 운영비 이거는 어차피 거기에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인력을 써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관리도 해야 할 것이고 해서.....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이거는 계속 지원을.....

그거는 이때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계획 같은 것도 세부계획이 있어야 안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는 점차 한 봐가면서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대안이 없고 우선은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사항으로서 상담실을 끌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계획이 있으면 좀 넣어가지고 융통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개선이 되겠지만.....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지원을 받고.....

일단 개소식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세부계획은 수립돼 있어야 안됩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상담실도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앞서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지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하면 뭐가 거꾸로 되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확보하고 해야되지.....

지금 현재는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안 하고 우선 일반운영비만 편성해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재향군인회 건물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재향군인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 재산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아까 두분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부분인데 공공건물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임대해 가지고 있고 정작 그 건물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짓는다는 건 문제 있잖아요?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 141쪽 하단에 행여사망자 운구차량 임차는 2명을 더 추가로 계상했지요? 뒤에 사망자 장의비 하고 냉동실 안치비는 7명을 해놨잖아요? 이거 같이해야 안 됩니까?

사망자 안치비는 2명 정도만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이게 뭐냐하면은 하다 보면은 차가 없이 장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를 20만원 계상해서 2대를 해놨고 이 7명 관계는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적게 하고 이거는 어차피 해야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좀 넉넉하게 계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올해는 예산이 되지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민원안내자 참봉사 교육을 600만원에 1회로 해서 11월 경에 1박2일 정도로 해서 영진인력개발원에다가 위탁업체에서 한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봉사활동의 중요성 인식, 민원안내자로서의 고객지향적 사고함양,상황별 고객 응대요령과 불평고객 처리 기법 취득, 고객 감동 서비스 실천을 위한 상호친목 강화를 목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일시사역 인부임이 금년에 인부임이 상향조정 된 부분에 대해서 379만2,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종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에 민원안내자 참봉사 교육은 전번에 한번 올라와가지고 삭감되었는 내용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유통특작 및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에는 취농창업 후견인제하고 농업인턴쉽제 이거는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만 경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아까 말씀대로 앞에 도비사업을 삭감하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은 당초 저희들이 5명에서 8명으로 3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부담이 좀 늘어서 6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도 이거는 당초 4,200만원은 전액 군비로 해서 당초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보조변경 내시되어 내려오면서 도비 21%로 부담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6,9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3,400만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차보전금에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조금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보니 7,000만원, 1회추경에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지금 상반기에 8,200만원 이자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되는분 6,000만원 추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거 잔금을 못내줘 가지고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비 이거는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울진세계친환경 엑스포 관련되는 이거 전부 도비 시책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부스제작에 100만원, 그다음 시식용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 차량임차료 18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 울진세계친환경 엑스포 참관 이것도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1명에 대해서 기간동안에 부스관리하는 80만원 체제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여비는 부족해서 232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고 나머지 친환경 세계엑스포 참여농가 참관여비라든지 80만원, 울진친환경엑스포 입장료 576만원, 울진세계 친환경 세계엑스포 부스 도우미 이거는 울진군에서 한사람을 배치했습니다만은 이것도 1명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국비 209만5,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당초 2,0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비가 825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 이거는 전에 도비로 세웠는데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하다 보니까 도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이거는 무농약 품질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11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가지고 목재(잔가지) 파쇄기 한 대는 지천 연호 채소작목반에 한 대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어시스템 이건 전기가위 등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에어시스템 이거는 친환경연합회 읍면별로 한 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심토파쇄기 지원사업은 지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한 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동력 살분무기 지원사업은 두 대인데 동명에 오이작목반하고 토마토 작목반에 50%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5h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노령화된 과수원을 캐내고 다른 일반작물로 전환하는데 저희들이 ha당 1,14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20평이 내려와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농산물(신선류) 수출 물류비가 당초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출물량이 봉계농산 그기에서 수출물류비가 부족해가지고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채소 이거는 우리가 오이나 토마토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우량종묘 이거 구입비를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줄이고 튼튼한 우량종묘 지원을 해서 수확량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모종 구입비를 30%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성주군에는 몇 년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은 저희군은 예산사정 때문에 이번 추경부터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버섯재배단지 종균 지원사업도 동명 버섯작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70% 종균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참외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장치 지원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선별라인 설치사업은 전액 1,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당초 가산 사과사랑회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선별라인은 추진하는 중에서 여러가지 자기들 뜻이 안맞아가지고 군이 유통단지에 전량 생산 납품하다 보니까 시설은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 부르셀라병 검사용 이표 장착비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부르셀라병 감염소 살처분 비용이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용 약품구입비는 이거는 조달계약 단가 차이로 인해가지고 구입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24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 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로 52만원을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상을 하고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관내 초중학생 중에서 극빈이나 불우학생 중에 보조로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계약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비보조 사업에 343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구제역 방역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거는 초창기는 공동방제단으로 호당으로 지급하다가 다시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252만원을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돌아가다 보니까 252만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도 두수가 지금 76두 불어나서 76만원 추가 부담금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에도 지금 당초는 저희들이 도비 20%, 주민부담 80%로 보조지시가 되었는데 이게 변경내시 되면서 주민부담 80%를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주민부담을 줄이고 군비를 400만원 계상하는 겁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 67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초지보완 사업, 사료작물 종자재 등 이건 종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20만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 이거 당초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은 8만1,200포에서 10만포로 수량이 1만8,800포 증가함에 따라서 1,50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컴퓨터 구입 이것은 축산업 등록업체 지원업무에 쓰라고 이거는 국비로 141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소부르셀라 검사용 이표 구입비, 앞에는 장착비입니다만은 이거는 이표 구입비를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에 큰나무 조림에 금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국비가 10%, 도비 20%, 군비 70%인데 도비 20%에서 6.7%로 줄었는 반면에 군비 70%에서 83.3%로 불어나다 보니까 군비 326만2,000원이 추가 계상되는 겁니다. 그다음 공익조림도 금년도 13ha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줄어지고 군비가 810만2,000원이 추가 부담되는 겁니다. 현금 보조 조림은 국비가 조정하다 보니까 1,000원이 부족되서 1,000원을 국비에서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은행나무 조성 이게 지금 432본에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삼 보손 임도개설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북삼 보손 임도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1km를 기 시설을 하고 우선 임산물 생산단지까지가 0.7km정도만 하면은 마저 완결이 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7,000만원정도 자기들 집행 잔액 가지고 나머지 부족된 돈 5,000여만원 설계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만은 시설비에 한 5,500만원 정도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7,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결한다 해서 저희들이 5,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해보상금에 산불진화 민간인 보상금은 당초 사실상 600명에 저희들이 한끼에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 봄에 산불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70쪽,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보조내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무선기지국 설치인데 이거는 가산 곡4리쪽에 들어가면은 무전상태가 안좋아가지고 금곡사 정상에다 기지국을 하나더 설치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이 저희들이 사방사업에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휴양림내에 사방댐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5,168만원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은 도덕암에 800년된 모과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8월 2일자로 보호수로 지정되다 보니까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 정비사업에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과장님 161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는 우리가 칠곡협동농장 그기에 전적으로 하고 그외에는 주로 축산이나 양계․양돈농가가 많습니다. 컨설팅 자체가 농업법인 경영진단도 해주고 기장회계 라든지 기술 생산관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영진단, 기장회계, 기술관리 전반적으로 전문업체하고 농가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은 국비가 3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사업은 저희들 1년단위로 작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 3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167쪽에 한우송아지 선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선별합니까?

우량송아지는 잘 아시지만도 어차피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DNA 검사하는 그 비용인데...... 지금 당초는 주민부담이 80%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군비로 80%로 하도록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400만원 줄이고 군비 400만원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전체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0/100 해가지고 20%만 도비 지원해가지고 나머지 80%는 자부담인데 이번에 변경 보조내시가 오면서 100%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군비는 얼마였습니까?

원래 군비는 없습니다. 도비 20%, 주민부담 80%로 해가지고 두당 5만원에 100두니까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20%만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65쪽, 시설채소 우량종묘 지원사업 처음 실시한다 했는데 이거 어느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이하고 토마토 관계 이거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파악을 하니까 금남쪽에 오이하고 토마토 재배하는 작목반에서 주로 오이쪽에 지금 현재 대충 요구해 달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오이 재배농가 작목반 단위로 했습니다. 주로 금남 오이단지가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토마토는 동명쪽하고 여타 작목반에 100% 충족은 못 시켜줍니다. 거의 읍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물량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은 각 읍면에 정확히 보고 받아가지고......

총 물량의 3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일부 농협에서는 30%만 해주면은 20% 정도는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할려하는 농협도 대두되고 있고 또 성주에서 가장 좋은 인기가 상토작목반 모종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농가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 대상자 관계는 확정 짓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이는 금남쪽에 가고 토마토는 동명 내지 여러군데 간다고 했는데 제가볼 때 오이는 1개농가가 토마토 2,400포 같으면 토마토 농사 짓는다 하면 보통 2,400포 이상 다합니다. 근데 무슨 여러 농가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당초는 저희들이 예산을 군수님 결재 맡을때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농가에 희망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어차피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넣어났는 겁니다.

30% 하는거는 지원을 오이 같으면 320원 같으면 30% 해서 100원정도 지원해 준다는 그말입니다.

30% 하는거는 지원을 오이 같으면 320원 같으면 30% 해서 100원정도 지원해 준다는 그말입니다.

그다음 170쪽, 모과나무 보호수 지정되어 있는데 도덕암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덕암은 동명서 보면 송림사 가는 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에서 보면 성가양로원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과나무 하나 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금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에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는 경사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자재 운반비가 보통 공사비의 배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인력으로 가져가야되다시피 해야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보통 공사비보다 3배 정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을 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거기는 길을 낼 수도 없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5도 거의 서다시피 했는데 저희들 대충 간이 설계를 해보니까 주로 운반비입니다. 일반공사보다는 3배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덕암에 꼭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호수 관리가 현재까지 보호수가 14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보호수로서는 글자 그대로 나무를 보호해야될 그런 사항인데 실지로 보호수 외과수술도 해야되고 너무 묻혀 있어서 저희들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여론이 되고 이래해서 모과나무가 800년 된 것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걸로 해가지고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현장 나와보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보호수외과 수술은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석축도 쌓아야 되고 정비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166쪽 제일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 이거는 단가가 올라가지고 그런데 이 수혜대상자 636명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말씀드린대로 극빈자 학생, 불우학생 거기에 한해서 여기는 관할교육청에서 자료가 넘어왔는 겁니다.

초·중·고 다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초·중학생 중에서 극빈, 불우학생 그렇습니다.

그리고 165쪽, 아까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지 싶어서 제가 아는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에 보면 자가육묘를 해왔는데 병에도 약하고 나중에 생산에도 문제가 있고 육묘공장에 주문생산을 하는 것 같은데 모종이 굉장히 건강해서 병해도 내성이 강하고 품질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농가에서 이걸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는 아직까지 안했는 것 같은데 이거 처음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볼려고 농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은 30% 지원 해도 지원하는 비율도 약하고 여기 아까 조기석 위원님은 2만4,000본 그러면은 한두 농가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20농가정도 주문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경작을 하는데 이거는 가을 모종이라 구입량도 적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주문량이 엄청 늘어나지 싶은데 그때는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인근 성주같은데는 벌써 자기집에서 모종을 키우는게 거의 없고 사서 하다 보니까 노동도 그렇고 기계화 작업도 이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걸 알고 때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농가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 무선국 시설 하는거는 300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는데 예산 부족해서 700만원 더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드는걸 가지고 3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기종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당초 8만원짜리로 계상해봤는데 막상 구입할려고 하니까 최신의 장비가 나오니까 실제 이게 곡4리 들어가면은 산불이 났을 경우 감시원들이 이야기 해봤자 면하고 연결이 잘 안됩니다. 몇 번 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는데 금년 가을에 산불예방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도덕암에 5,340만원을 들여서 꼭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주위에 보면은 바위틈에 끼어 있어서 돌을 전부 끄집어 내고 다시 주변에 석축을 새로 쌓아야 되고 이래하다 보니까 일반 평지 같으면 돈이 그렇게 안들어도 되지만도 실지 학계에서도 모과나무가 보호수 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서는 보호해야 된다는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와서 보고 보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라니까 대충 간이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자재 운반비에서 3배내지 그 이상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무하나에 5,300만원을 들여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외과수술하는데 500∼600만원정도 듭니다. 일단 가치는 있습니다. 그건 학계에서도 인정했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당시에 학계에서 여론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보고 도에 보고하니까 도에서도 보호수로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실지로 보호수로서 가치는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야사에 이야기가 안 얽혀 있습니까?

예, 여기서 다는 말씀 못드리고 하여튼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창업연구센터는 기구조정에 의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저희들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 창업연구센터 잡초제거 인부임 94만5,000원은 밑에 재료비에 3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4만5,000원 증액해가지고 인건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쪽, 지역경제과 이번 추경예산은 14억7,87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유류보조금이 13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므로 해가지고 인원이 증가되었는데 따라가지고 예산이 1,94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 봉투구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확보를 135만원 덜했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150만원 지원되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분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민간인 해외여비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 1,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왜관지방산업단지내 가로등이 노후되어 가지고 선로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불이 들어오다 안오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로교체 또는 파손부분의 수리등에 필요한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관공단 시설물 정비 농구장 설치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농구장 확장하는데 3,600만원이 소요되고 1,4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남았는 금액 1,400만원을 삭감하고 왜관지방산업단지내 가로수 정비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만에 다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봄에 1,000만원 가지고 일부 가로수 정비를 했고 올 가을에 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전자산업 국제환경규제 대응 중동부권 종합지원사업 500만원 하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중동부권이 대구, 경북의 전자부품 생산 및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EU등 유럽내지는 선진국에서 2006년도 7월 1일부터는 납, 수은, 카드륨, 유가크륨 등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 전자제품 수입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억7,000만원을 정부지원금 4억원, 지자체 등 지원금이 1억7,000만원 우리 칠곡군 부담은 1,000만원입니다. 올해 500만원, 내년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 이 사업주관은 구미에 있는 구미 전자기술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규제의 대응방안, 기업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오염물 베출 사전예방을 위한 공정 진단 및 기술지원,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유해물질 대체 소재 제한 및 부품에 대한 신뢰성 공정진단 및 평가지원,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필요기술 도출 및 기술보급, 그다음에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수출지원등 관리시스템 구축등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특히 전자제품 생산업체에서는 앞으로 납땜은 전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받기 위한 부담금 1,000만원중 올해 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세워서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각종수당은 176쪽 과목경정으로 감액하고 175쪽에 예산을 과목경정했는 사항입니다. 176쪽,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에 따르는 저희들 사업비 중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187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현수막 제작등 이런거는 과목경정 해가지고 앞쪽 과목으로 경정이 되었고 산재보험료는 25만6,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5만6,000원을 도비, 군비 부담분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등 자재비도 175쪽에 과목경정 했는 사항입니다. 177쪽,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현재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각종 공공요금이 소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 1,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이것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인데 저희들이 총 소요액은 1억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1회추경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4,375만원 확보를 했고 이번에 4,156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해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1억2,000만원에는 3,469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80쪽, 민간행사보조는 지난번 근로자의날 행사에 지원되었는 경비입니다. 4월 18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사전 집행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선집행을 그때 외국인근로자 추석맞이 행사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3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15일날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들 위안 잔치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 상공회의소에 예산 300만원 보조를 해가지고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1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재원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가 당초에 2,362만7,000원 했던 것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군비 재원대체 되는 것이고 버스 재정지원금은 182쪽에 자체사업에서 이번에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이거는 과목이 경정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계상되어 있던 것을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 대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이거는 주행세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유류판매 대금에서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주행세를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64억원인데 당초예산에 30억 확보를 했고 이번에 13억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래도 21억원이 계획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21억원을 확보해서 운수업계에 보조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에 재원이 아니고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예산을 운수업계에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공영주차장 설치 이것은 우리 군청앞에 지금 경작하고 있는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 면적이 430평 1,422㎡인데 이것을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세 집인데 자기네들이 내년부터는 영농을 안하기로 서약을 저희들이 다 받았고 또 철도청에 저희들이 가서 대부계약을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1년단위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철도청하고 계약을 하게되면은 예산이 이거보다 훨씬 적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대부계약을 하고 영농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보상비를 지원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목면 공영주차장 설치는 무림리 마을앞 33호선 교량밑에 공터가 있는데 마을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위에 사업에 따르는 부대비 3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재정 지원금은 181쪽으로 과목경정 재원이 도비로 대체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이거는 기준경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3쪽, 이것도 국내여비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르는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324만원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차량등록 사업소 신설에 따르는 부서운영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4쪽, 우리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은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되어가지고 통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하단부에 교양강좌 강사수당은 현재 구상문학관에서 시 창작교실하고 수필 창작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을 2개월 연장 운영하는데 따른 수당 각각 200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사미헌 장복추 선생 삼강록을 발간해가지고 어린이 충효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300만원인데 국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은 도비 추가 내려왔는분 8만1,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공도서관 건축비를 올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해서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전 예산중에 군비 10억입니다. 시설비에 8억1,300만원을 감하고 설계비는 국비하고 군비를 재원 대체하고 감리비도 국비·군비 재원 대체하고 또 시설부대비도 국비·군비를 재원 대체하는데 전체적으로 군비 10억을 감하고 국비를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107쪽에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4명 증가되는데 따라가지고 증액분, 초과분 해가지고 6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단위문고에 우량도서 구입비 개소당 80만원씩 19개문고에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부동전투 전승비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7,000만원 이거는 가산면 금화리에 있는 다부동전투 전승비 시설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군민체전 본부석 설치비 이거는 오늘 12시에 군체육회 이사회 하고 읍면체육회장인 읍면장과 올해 군민체전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올해 군민체전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아서 개최를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 우수육상선수 하계훈련비 1,200만원, 우수축구선수 육성훈련비 350만원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칠곡군청 실업팀 레슬링팀이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로 내려왔는분 839만3,000원입니다. 다음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실 설치비 2,000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석적 장곡테니스장 전기 및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3,000만원, 그다음 광장 게이트볼장 휴식시설 50만원, 석적 체육공원 운동장 정비비 2,000만원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우수 축구선수 육성 훈련비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상 도민체전을 앞두고 축구선수팀 훈련과정에서 축구선수가 다친 사고가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걸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우수선수 무슨 팀입니까?

팀은 어느 특정팀이 아니고 우리 선수중에 도민체전 출전을 위해가지고 선수들을 차출해가지고 구성했는 팀입니다.

훈련하다 다쳐가지고 보상을 준다 이말입니까?

예,

설명을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알지요. 우수선수 하계 훈련비는 순심학교 입니까?

예,

다친 사람은 누구 입니까?

그건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축구팀이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축구팀은 평상시에는 단일팀이 구성되어 있는게 아니고 도민체전 출전하기 위해가지고 구성했는 겁니다.

이 선수가 출전중에 다친 겁니까?

출전하기 전에 연습과정에서 다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제안설명 하실때에 위원들이 다 내용을 모르는데 거기 대한 구체적으로 이래이래 되었습니다 훈련비라 하지만은 실제 훈련하다가 다쳐서 보상을 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위원들이 설득이 가지 축구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110쪽에 다부동전투 전승비, 이거는 도로 이관했는데 주변정화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71년도에 건립했는 것인데 2군사령부에서 건립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도로 이관이 되었는데 우리 칠곡군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운영을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산 금화리에 있는 전승비입니다. 현재 다부동 전적기념관 안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가산 금화리 말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주변에 전부 화강석 설치하고 잔디처리 하고 주변 정비하는게 비명칭이 다부동전투 전승비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가산 금화리에 있는 전승비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08만원,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반환을 합니까?

이거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집행하고 남았는 돈입니다.

이런것도 설명하실 때 이걸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은 시도비가 내려오면은 쓰는게 우리군으로 봐서 득인데 왜 반환을 하느냐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여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셔야 안 맞습니까? 그리고 82쪽에 문화학교 운영에 도비 8만1,000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도비가 8만1,000원 내려왔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보면은 애초에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예산이 도비, 군비 해가지고 서가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각 시군마다 공히 8만1,000원씩 교부결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82쪽에 삼강록 발간 어린이 충효교재 이게 전번에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새마을과로 넘어 왔는데 이게 사미헌 관계지요. 꼭 필요한지 안한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삼강록이 사미헌 장복추 선생이 만든 책인데 이거 한문으로 되어 있는거를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어린이 충효교실로 활용할려고 그러는데 이건 장복추 선생이 원래 우리 기산면 각산리 출신 유학자인데 지금 국내 100대 유학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유학의 최고 덕목인 삼강이 되겠습니다. 효행, 충신, 열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 이부분에 관련된 인물 1,000여명의 내용을 전부 집대성 해서 만든 책인데 이거를 어린이들한테 충효교실 운영할 때 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책을 2세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출신이니까 이거를 충분히 자라나는 2세들한테 교육교재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학계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걸로 발표가 되고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처는 각 학교에 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성균관 유도회에서 충효교실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고 또 사미헌선생 기념사업회에서도 앞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충효교육이 있을 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곁들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곳 그러면 다른 시군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타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에서 삼강록을 쓴다고요? 부산시 교육청입니까?

부산시 유림단체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안 다릅니까? 사업주체가 그는 어디입니까?

사업주체는 물론 틀립니다만 내용이......

사업주체가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유림단체에서 하는건데......

국가보조 예산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장복추 선생 기념사업회에 결국은 1,0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어 지금 어린이 충효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를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회에서 만들어서 쓴다면은 어린이 충효교재가 아니고 장복추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교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칠곡군에 정말 이러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충효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정말 좋은데 과장님 설명중에서 장복추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책관계 앞으로 어린이들 교육하면서 이 책을 한글로 순수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또 보급을 하겠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칠곡군에 어떤 실질적인 사업하고는 무관한 연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교육하는 주체가 충효교실을 운영하는거는 해마다 성균관 유도회에서 충효교실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그게 기념사업회라든가 어떤 유림단체라든가 이럴때 결국은 특정인에 대한 어떤 기념사업회에다가 이걸 지원해주고 그기서 우린 앞으로 이 사업회에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오. 이런 과정인데 그렇더라면은 당초예산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군에서 민간보조로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면서 어린이 충효교재라 이래 해났는데 어떤 특정 기념사업회에서 하고자 하는거를 우리 군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 활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충효교실에.....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11쪽, 군민체전 본부석 설치 해났다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군민체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들여서 본부석을 해야되고 군민체전 안한다고 해서 본부석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군민체전에 따른 소모성 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 내 버릴려고 예산 올렸습니까?

이거는 군민체전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본부석하고 주변무대 장치라든지 이런건 어차피 해야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부석을 군민체전만 체전이고 면민체전도 할 수가 있고 다른 행사도 계속 하는데 어차피 예상 계상되었으면 본부석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쓸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군민체전 안한다고 해서 본부석을 어차피 운동장 정비했으면 본부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군민체전 본부석 하는거는 평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본부석으로는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동식으로 하는거 지역의 면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이 예산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돼 있을때 이동식으로 하나 만들면되지 할 수 없다 해놓고 세멘포장까지 다 해놓고 뭐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자체에서 어떤 행사할때 쓸 수 있는 본부석은 이 예산 아니더라도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안하면은 영원히 안해 줍니다. 면민체전도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다른 축구행사를 계속 많이 안합니까? 주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석이 필요하거든요?

상시 쓸 수 있는 본부석 문제는 이 예산 아니더라도 설치 가능하면은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1쪽, 하단에 교양강좌 강사수당에 이게 두달분 200만원은 이미 책정되어가 있었는데 다 쓰고 앞으로 두달 더 하기 위해서 각각 200만원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계속 연중 계속해야 될 지속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교양강좌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내용인데 2개월 운영하면은 여기에 강사분도 그렇고 수강생도 그렇고 2개월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이다 4개월은 되어야 된다 이래서 2개월 연장하는 걸로 해났는데......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이 4개월짜리가 나와야되지 그때는 분명히 사업계획이 2개월로 올라왔을거 아닙니까? 그 강사들이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자기들이 2개월짜리 계획을 올려놓고 해보다가 안되니까 2개월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4개월짜리 교육이었는데 예산관계상 두달밖에 예산확보 못했다 지금 추후에 두달 더 필요하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이 두달짜리가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예산을 분명히 편성되었는데 이거 해보니까 두달 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2개월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이거 두달해보고 또 모자라면 두달 더 해야 됩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런게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해가지고 그 기간안에 주어진 예산가지고 해보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추후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몰라도 연장되는 사업인데

더 이상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112쪽, 하단에 시설비 석적장곡 테니스장 전기 및 부대시설 설치 해났는데 장곡테니스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장곡테니스장 관리는 테니스장에 전기시설 하고 부대시설이 완료되면은 석적지역에 면에 위탁관리 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테니스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테니스장 조성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장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개장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쓰고 있습니까?

예, 이용은 가능합니다.

이용하고 있으면 지금은 무료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테니스장 같은경우는 기술적인 관리가 안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왜관읍 동정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모터보트 구입등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가로청소 마을단위 대청소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공공용 마대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처리시설 장비유지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경계지역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및 전기료등 운영비에 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지급확정에 따라 아파트 등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군비 3,300만원중 2/4분기까지 지급액 2,043만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6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도비보조금 310만원과 군비 2,990만원을 포함 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환경종합센터내 상수도배관이 동절기 및 해빙기에 동파가 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상수도 배관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된 경계지역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과목경정하여 3,830만원중 운영비 91만8,000원을 제외한 3,728만2,000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내년부터 굴뚝 자동측정기 배출가스 데이터를 환경관리공단 영남권 방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토록 되어 있고 2005년 4월 1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를 분리 추가토록 되어 부착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감량을 위한 우수 배제 덮개용 천막구입을 위하여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명쓰레기 매립장 위탁처리로 당초 1억5,8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으로 1억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왜관쓰레기매립장 조성 영농 보상금 미지급금 1,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 이전비로 약목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비 용역비로 지원되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9,5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2006년 8월 6일부터 시행하는 오염총량 관리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기타 잡수입 8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비 2,9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농공단지 오폐수 운영상태가 양호하여 전액 감하여 예비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87쪽입니다. 저희들 경제개발비 시설비에 아곡리 박실하고 등태, 어로2리 암반관정 수중모타 고장수리비인데 각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 도로업무추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저희들 수로원 일용인부임 기본급인데 이게 군비가 도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약목 히어티마을 도로개설공사비 여기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화 야영장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당초에 2억이었는데 마무리 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율리 지하차도 정비공사는 북삼읍 율리 당초 5억3,000인데 이게 2억이 부족해서 마무리 공사비도 2억 계상했습니다. 왜관∼선남간 선형개량공사 이게 마무리 사업비로 보상비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방아파트∼대교초등학교 인도정비공사 하는거 석적 중리 이것도 당초 3억1,000만원 서가 있었는데 마무리 사업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 송학리 위봉사 진입로 포장공사 1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학명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기성∼학명간 도로변 국도변 수로정비 하는건데 2,000만원, 다음에 8월초에 집중호우시에 수해복구공사 사업비입니다. 달서리 207호선 도로유실 되었는데 2,100만원, 매원교 난관 노후로 인해가지고 교체공사를 하는데 1억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산면 학하3리 감실에 세천 정비비 1억2,000, 학하2리 돌작골 마을안길 정비 1억, 약목 덕산1리 농로보수 사업비 5,000만원, 왜관 아곡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625만6,000원, 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3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 저희들 자체사업 시설비 이거는 시책추진 사업인데 약목면 교리에서 동안리 농로포장공사 1억2,000만원인데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삼 오평리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도 도비 4,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8월 3일날 집중호우시에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매원리 댓골 세천 수해복구공사 954만원, 지천 백운리 세천 복구 1,248만원, 동명 기성, 남원2리 배수로 수해복구 616만원, 가산 응추리 배수로 수해복구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 3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저희들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지천면 미실천 입체통로 차량통과 한계틀 정비는 영천마을 입구에 한계틀 설치하는데 2,500만원, 연호1리 가정에서 추동교 농로 포장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명 금암 4리 직금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관호3리 외야 진입로 배수로 정비와 진입로 안길포장 하는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 3,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세천 유지보수비 3,000만원, 비법정도로 지하통로 경고판 설치하는 오산동 입구에 철로박스 양쪽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에 약목에 관호4리 성재아파트 인도설치는거 1,500만원, 남계3리 상강대 진입로 보수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2쪽에 치수사업 인건비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13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월오지구 반출로 이설공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대행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2억7,21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왜관 낙동강 왜관제 둔치정비공사는 앞에 골재채취 대행수수료가 올해 세입이 부족해서 2억9,000을 감액을 하고 세웠는 겁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그밑에는 석적체육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부족해서 부대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쪽,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 이거는 어디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이번에 새마을과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비법정도로 그러니깐 군전체 다 해당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비법정 지하통로는 지천 오산동 입구 철로박스에 경고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차량이 빠져가지고 저희들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해서 미리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입니다.

과장님 이번 2회 추경에는 사업비 재원이 아주 열악해서 사업예산 확보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도에 보통 예산편성할 때 보면은 새마을 소규모 사업같은거는 지역별로 어느정도 형평성을 고려하는 그런 면도 조금 있었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 간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전혀 안보이네요.

예, 사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번에 예산도 세입예산이 예산부서에서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들 요구도 마무리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읍면 안배 하는거는 좀 고려가 안되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올해 금년말까지 기왕 벌려 놓은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하고자 진행된 사업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원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된데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곳인 모양이지요? 추후에는 예산배정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여기에 율리 지하도라든지 우방아파트 이런데 하고 선남∼왜관간 도로 같은곳 큰 돈 들어가는데는 전부다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억대이상 들어가는데는 올해 마무리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명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지역만 이야기해서 편협됩니다만은 계속사업으로 쭉 해오고 있는거 그것도 어느정도 돈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지 가만두면 마무리 됩니까? 아까도 염려 하셨지만 재삼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설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석적 포남리 아랫개내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사비중 국도비가 감 됨에 따라서 군비 1,201만4,000원을 재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 금년도에 11동을 완공하고 추가로 5동을 정비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담당계 신설로 인하여 2명의 직원이 추가되어 부족되는 초과근무수당 2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도시 및 주택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체거리가 556m인데 당초에 20억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한 2억5,000이 부족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재원이 부족하여 우선 1억만 세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을 더 세워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다음 200쪽, 대동다숲 아파트 신축에 따른 수탁공사인 주공아파트에서 동부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공사사업비 9억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억2,000만원은 대동다숲 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 명목으로 세입 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관문도로 확포장공사 미군부대 시설이전 공사사업비 32억원을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고 지방채 3억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 등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숭오∼오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이자가 연이율 7%에서 3.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400만원을 감하였고 숭오∼오태간 도로개설 및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재정특별융자금 상환이자 연 이율이 연 6.5%에서 5%로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7,21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공공자금 이자를 7,951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지원금에 대해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 9,792만원과 고도처리 시설 1억4,184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하였으며 약목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억6,1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약목면 하수관거 2차공사비중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감액으로 1억6,162만원을 감 조정하였고 왜관읍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인 4,447만8,000원을 시설비 공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1억4,184만원과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9,792만원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비비중 32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과목을 변경하여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4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왜관주공아파트에서 왜관다숲아파트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분담금이 9억2,000만원 들어왔는데 도시계획도로 분담금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대동 다숲아파트 건설사에 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할때마다 다 수혜자한테 부담 시키지는 안했는데 이 경우는 왜 그런가 어떨 때 수혜자에게 부담을 주고 어떤 때는 1원도 부담을 안하고 전액 보상을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원칙대로 도시계획도로는 관할 시장군수가 개설하는게 맞습니다만은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많기 때문에 실지는 연차적으로 우리 군 예산범위내에서 개설합니다만은 왜관 대동 다숲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 평가시에 지금 4번국도 우회도로에서는 정문으로 진입이 그렇습니다만은 아파트 뒤쪽에서......

지금 이 도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조금 내려가서 연결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 평가시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 사실상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칠곡군수가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할 여건은 안되니까 사업주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행을 원칙으로 해도 됩니다만은 자기들이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관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칠곡군수한테 수탁의뢰가 들어와서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겁니까? 보상비와 도로포장비 전액이 9억2,000만원 입니까? 몇 대 몇 칠곡군이 부담하는거는 있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9억2,000만원 중에서는 시설비가 3억7,000만원쯤 되고 보상비가 한 5억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한 2,000만원 이래서 9억2,0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쪽에 재특융자금이 5%로 낮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거는 당초에눈 몇 % 였습니까? 6.5%에서 5%로 낮아졌습니까?

예,

이번에 기채냈는거는 몇 % 냈습니까?

3.5%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99쪽 하단에 송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가운데 실제 필요한 예산은 2억5,0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1억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번 2회추경에 재원이 열악해서 마무리 사업위주로 사업예산을 계상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건설과 같은데 다른지역에 보면 마무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송산도로에는 2억5,000만원인데 1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주택과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군전체 추경예산안이 주어진 한도내에서 각 실과에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2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당장 보상협의라든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인 기산면 노석리 민방위 장비구입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대대 향토예비군 안보교육관 난방설치도 3대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인상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과 신설에 따라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증액분 636만원 초과분 848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운영비 200만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유인에 100만원,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에 100만원, 사무실이전에 따른 위성전화 수신기 이전설치비 100만원, 재난상황실 상황판 설치 제작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난안전관리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는 재해예·경보 시설 유지보수비 1,050만원, 안전문화 추진운동 시책사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는 가산면 학하리 고남소하천 정비 250m에 1억을 계상하고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시에 수해복구공사로 지천면 심천리 도당골 수해복구 1,000만원, 아래 심천 수해복구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8쪽에 위성전화기가 뭡니까?

위성전화기는 우리가 수해나면은 공중에서 기상정보하고 이런게 들어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수해기상 정보 일기예보 이게 저희들이 계속 수신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극진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지난 6월 17일자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박창기 의장님과 박성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를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휴대전화 문자정보시스템 사용료 168만원, 서비스 사용료 177만6,000원해서 공공요금에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본청 청사증축에 따른 통신장비 이전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신축중인 근로자 복지회관 키폰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월 17일자로 신설과에 따른 설치장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화기 구입비 300만원, 일반전화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 신설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과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급식비, 직원들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활용센터 확충사업으로서 정보활용센터 환경구축을 위해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3개소는 북삼읍, 지천면, 약목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활용센터에 들어갈 컴퓨터, 프린터 기타 비품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본청 증축 건물 네트워크 구축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는 읍면 3개소 하고 석적 중리지구 1개소 하고 4개소에 2,200만원씩 해가지고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기에 같이 따라가는 세톱박스구입 4대 2,000만원, 그밑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 그거는 세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쪽에 도민정보 활용센터 확충사업 이거는 무슨 기계입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은 우리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주위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하고 네트워크 하고 냉난방 시설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냉난방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설비입니까? 자산 물품취득비인데......

그 밑에 4,8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컴퓨터하고 전산장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소프트웨어등 정보활용센터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북삼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됩니까?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관인데 대법원에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경기도 수도권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다는 안되지만 올 연말쯤에는 어느 한군데는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기타직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일반운영비로 한방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의료구료비로 한방건강증진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도 40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약목면 보건지소 신축비로 3억6,702만3,000원과 설계비 3,1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동명면 동부보건진료소 신축비로 1억2,127만9,000원과 설계비에 1,543만1,000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실 장비구입비 200만원 감하였고 시설비로 보건소 야외화장실 배관 등 교체 수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방문 보건교육시 필요로 하는 이동용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예방의약 일반운영비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위탁선정 심의위원 수당으로 70만원, 일반운영비에 전염병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전염병관련 업무추진여비로 70만원, 특수업태부 검진 약품비 35만4,000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로 군립 노인전문요양 병원건립비 12억636만3,000원과 감리비로 1,9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일반부대비에 462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장비 구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구료비에 무료 기초예방 접종비 1,054만6,000원과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방역장비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오토바이에 연막소독기 하고 분무소독기를 동시에 장착해서 골목길 등에 방역하기가 좋은 신제품이 출시되어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내년도에 8개읍면에 구입 배포코자 합니다. 다음에 건강관리 일반운영비로 교육자료 구입비 350만원 감하였고 금연클리닉 사업 문구구입비로 35만6,000원, 금연클리닉 홍보 리후렛 제작비에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예술제 및 체조경연대회 포스터 제작비 18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교육 참석자 간식비로 65만6,000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에 3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구료비에 금연치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명예방사업비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절주교육용 고글 구입비로 350만원, 유야검사용 비만도측정기 구입비에 100만원, 디지털 약력계 구입비로 8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22쪽입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에 180만원, 방문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에 12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7쪽, 중간에 시설비에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되게 되면 우리 군으로 봐서 공유재산이지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하반기에 할려고 그럽니다.

넣을 계획입니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투융자 심사 검토는 받았습니까?

그것도 하반기에 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보건소장 일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군민보건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거는 아는데 이거는 우리 칠곡군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는 반드시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첨부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래서 다같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19쪽, 금연 클리닉사업 과목경정인데 금년에 몇 명이 참여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했는 등록자가 352명이고 현재 6주 성공자가 38명입니다.

다음 200쪽, 국고보조사업 금연교육 참가자 간식비 전액 감했는데 과목경정해서 어디에 계상했습니까?

과목경정분이 전부다 797만8,000원입니다. 그거 전부다 다른 사업으로 잔액 남으면 국도비에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필요한 사업 부분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수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억3,187만8,000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조정으로 인한 부족분 184만원 하고 밑에 상수도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6쪽, 국외여비 중에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강화 해외정보자료 수집에 여비 부족분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는 친환경 농업분야가 두가지 다 국비 해외연수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연수국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부담이 조금 늘어난겁니다. 먼저거는 친환경 농업분야 쿠바하고 멕시코, 캐나다로 9박10일로 결정됨에 따라 162만5,000원이 부족하고 밑에는 새기술실증 시범연구는 일본인데 6일간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212만5,000원입니다. 밑에 직원의자는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된 의자 교체를 위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쪽 새해영농설계교육 내년도 영농 준비를 위한 교관반 교육이 11월달에서 12월달 진흥청에서 하는데 15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는 경상북도 농촌지도자가 농업농촌 발전 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60명이 당초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21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32% 보조를 해서 당초 240원에 대한 30%가 되는 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가 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농기계 현장수리 인부사역이 284만4,000원과 뒷장에 228쪽, 주휴수당 56만9,000원은 이거는 내년중에 우리 농기계 수리 하는 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228쪽, 시설비에 순회수리 차량 부품 및 작업대 설치인데 이거는 농기계 순회수리차가 노후화 되어서 올해 3.5t으로 구입을 조달청에 지금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차가 오면은 차 내부에 부품 적재대 하고 콤베아 설치 등 이런걸 해야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능성 참외생산 시범대회 기능성 참외생산은 맥반석이나 목초액이나 또는 황산화제 등 기능성 재료를 투입해서 참외를 생산하는 하나의 연구시험 사업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산작목이 참외이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29쪽, 기능성 쌀 포장용기 제작지원이 2,750만원, 도비 40%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군에 오색쌀 단지라 해가지고 경북내에 포항하고 칠곡군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만은 흑진주는 흑색쌀, 자강벼는 자색쌀, 녹원쌀은 녹색나는 거 상주쌀은 백색, 새상주는 투명쌀 이래 다섯가지를 오색쌀로 해서 단지를 조성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기능성 쌀로서 브랜드 개발 또는 특허 출원을 하는 경비 1,000여만원 하고 포장용기 1,500만원, 그다음에 홍보용 쌀 구입비 250만원 해서 2,750만원이 도비 40%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과목경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민간자본보조에 과목경정이 3건인데 이 내용은 예산을 당초 수립할때에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군비로 편성을 해났는데 5월달에 중앙에서 교부세로 도청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일부 도비로 바뀌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단감재배단지 저온저장고 지원이 2,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단감이 우리군에서 제일 잘되는 데가 북삼 숭오리 일대입니다. 거기에 단감재배하는 농가가 40여호가 되는데 이게 단감 저장시설이 전혀 없어서 가을에 수확하면은 출하를 해야되는 그 홍수출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유지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사업이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70% 보조사업으로 해서 20평정도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에 민간자본보조 3건이 있는데 처음에 고품질 우유 생산 첨가제 3종인데 카우벤 하고 제로셀, 하이쿨 관계인데 이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낙농가에 어려움은 수년간 우유 재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보니까 소에 대한 질병문제라든지 고급육 생산에 상당히 문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우젠, 제로셀, 하이쿨에 대한 첨가제를 지원해 주면은 조금 고품질의 우유하고 그 다음에 체세포를 감소 시킬수 있는 고급우유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송아지 생산하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1,128만원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기자재가 8개소에 1,280만원인데 아시는바와 같이 부르셀라 병은 자연교배라든지 근친교배를 하므로 인해서 부르셀라 전염병이 번지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수정을 하면은 거의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인공수정사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운 점이 소가 발정을 하면 보통 첫 발정에서 1시간내외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게 되면은 1개월 내지 몇 개월동안 다시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 손실이 많고 이래서 자기들이 농가에서 30두 이상 번식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기자재만 있으면 자기가 바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기술 방법입니다. 그개 1,280만원 8개소입니다. 읍면당 한 개내지 두 개씩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조사료 결속기 운용장비 지원 이거는 트랙터인데 사실 다두 사육하는 낙농 농가에 당초예산에 원형베일러를 5,000만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총 소요가 7,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를 사났는데 문제는 거기에 트랙터가 두 대가 필요합니다. 대형트랙터가 필요한데 보통 60내지 80마력짜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대가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가 있어야 이 기계가 옳게 가을 볏집을 걷는데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사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3,300만원 해났습니다. 도와주시면 상당히 낙농가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원해 주시면 금년도 농촌지도소에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중간 민간자본보조에 기능성 참외생산 시범포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장소가 참외연구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소보다도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지금 계획이 되어가 있는거는 아니네요. 계획이 되었더라면은 기능성 예를 들어서 유기농이면 유기농 어떤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나 장소가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닌데 예산부터 일단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연구회 회원들하고 필요하다는게 협의가 되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장소는 참외 연구회원이기 때문에 어떤면에 보면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면은 원만히 추진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생산시범포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대충 약목입니까? 북삼입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맥반석이라든가 목초액이라든가 황산화제 재료를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원들하고 선정해서 두군데를 하든지 세군데를 하든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민간자본보조 기능성쌀 포장용기 제작지원 관계 이거 어디에 제작되는 겁니까?

이거는 기산에 김종기씨 금종쌀 하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김종기씨 포장용기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오색쌀 해가지고 기능성 오색쌀이 아까 말씀드린 다섯가지 품종이......

그런게 아니고 색이 오색이든 삼색이든 간에 포장기 자체는 한 개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쌀품종이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포장기가 다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오색쌀 이거는 일반화되지 않는 쌀입니다. 흑진주 쌀이라든지 자강벼 이런게.....

쌀품목은 그런데 포장장비는 그렇지가 않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금종쌀 포장단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 포항하고 우리하고 두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형을 다시 찍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고 포장지도 새로운 용기를 제작하고......

기존의 금종쌀로 안하고 다른걸로 금형을 찍어서 다시 별도의 포장지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는 도비 40% 지원해줘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표는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브랜드 개발되면은 상표등록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상표등록만 하면 기능성 포장용기 제작지원인데?

그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게 브랜드 개발하고 특허출원 관계가 우선 도비 내막적으로 보면 1,000만원하고 포장용기 1,500만원, 그다음 홍보용 쌀 250만원, 그래서 2,7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하고 그 다음에 특허출원 하게 되면은 포항하고 두군데기 때문에 부담도 두군데서 나눠서 공동개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0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아까 단감재배단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여톤 되고 농가가 약 40호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어떤 조직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단감이 40여가구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직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활치가 못합니다. 사실은 단감으로 보면 좀 빈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목반 형성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간에 어쨌든 본군에서 재배단지의 저온저장고로 인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지원되면서 시설물 관리나 의당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온저장고를 충분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나 안되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특정 개인이 할거냐 단체에서 저온저장고를 운영할꺼냐 이건 딴거하고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잘되든 못되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치하고 집 짓는 거는 잘 합니다. 나중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입니다. 우선 그분들은 원할히 잘한다고 큰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조합장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미리 확정은 안되었지만은 계획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조합에서 도와달라고 도와줘서 지원도 하고 자부담도 1,200만원 할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지원되고 조합에서 관여를 하고 하면은 앞으로 운영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되면은 그런쪽으로 좀더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감은 1년에 한번 생산되는데 저온저장고 관리 잘못하여 무너지면 괜히 저온저장고 믿고 농사짓다가 농민들 원망이 전부 행정에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술도 습득하고 감 같은 경우는 관리나 이런 측면에 좀더 연구가 되어가지고 작목반 특정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군비까지 줘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 농민들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뒤에도 앞뒤가 맞게끔 지원이 잘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국내여비 하고 국외여비하고 과목경정 했는 겁니까?

예, 이거는 밑에 감한거는 국비지원인데 반납하는 문제가 생겨서 군비로 바꿨습니다.

해외여비를 국내여비로 바꿨는 것 아닙니까?

잔액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돌렸습니다.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거는 쓸수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군비항목인 국내여비로 쓰기 위해서 과목을 돌려났습니다.

다음에 231쪽, 인공수정 기자재 세트를 8개소만 지원 합니까? 암소 30두 이상에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인공수정은 저희들이 다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30두이상 신청자가 많으면 선별해서 줍니까?

이것도 인공수정은 한우농가와 협의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30두 이상이 많은 지역은 많고 적은 지역은 적지 싶은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관리문제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인공수정은 기술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실은 하나의 권장사업입니다. 농가에서 크게 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자가 인공수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권장 지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해주면서 합니다. 그리고 축산조직체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에 안배도 하면서 다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229쪽 상단에 기능성쌀 포장용기 제작지원 기산면에 김종기씨 개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오색쌀 했는데 어떤걸 오색쌀이라고 합니까?

흑진주라는 쌀은 흑색이고 자강벼는 자색쌀, 적색 즉 붉은색 그다음 녹원찰벼는 쌀이 녹색입니다. 그다음 상주벼는 색깔이 백색이고 새상주는 투명한 쌀이고 이거를 인의적으로 만든 거를 오색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능성쌀로 해가지고 하나의 세트로 이거 홍보도 하고 그래서 도에서......

따로따로 재배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세트로 출하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쌀은 사실은 왜 김종기씨 한테 들어가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만 이거는 보장되지 않는 수익쌀입니다. 이거는 수량도 굉장히 떨어지고 재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농가라야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저희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포항하고 저희 하고 두 개군이기 때문에 브랜드도 공동개발하고......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농업 활성화에 기여도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칠곡군 전체 농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보면은 보편화된 쌀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쌀이 홍보가 되고 하면은 칠곡쪽에 주문도 들어오고 찾게 되면은 이웃에서도 다른 농가에서도 해가지고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금종쌀 이거는 김종기씨가 직접 재배한 쌀 입니까?

예, 그건 개별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도비나 군비지원은 엄청나잖아요. 금종쌀로 인해서 우리 칠곡군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온다고 봅니까?

저는 금종쌀이 제일 먼저 우리 군에 브랜드가 되었는데 농가에 어떤 영향에 앞서서 그로 인해서 8개면에 브랜드쌀이 다 되었는데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브랜드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아서......

너무 많다 이래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읍면사정으로 보면은 우리면에 하나뿐인데 그런것도 있고 그바람에 각 읍면별 브랜드 쌀에 군비든지 지원이 되어가지고 포장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거는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브랜드가 많아서 걱정이다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각 읍면마다 브랜드가 있으므로 해서 쌀을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상당히 관심있게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종쌀은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칠곡군 어떤 브랜드 쌀인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김종기씨 개인브랜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 전체 농가에 과연 이런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얼만큼 플러스 요인을 갖고 오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수치적으로 딱 들어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금종쌀이 잘 팔리면은 금종쌀이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전체 농가에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과연 있겠나 김종기씨 개인의 어떤 지원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기씨 금종쌀 뿐만 아니고 다른 쌀들도 브랜드화된 것이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농가들한테는 간접적인 소득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조위원님 계십니다만은 석청쌀 해가지고 어제 시식회를 석적 망정서 했는데 석적에 보면은 우방이라든지 부영아파트 라든지 거기에 판매행사를 하는데 판매행사 하는데 상당한 판매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실 소득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방에 있는 사람들과 부영에 있는 사람들이 꼭 칠곡쌀만 먹은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브랜드가 되어가지고 포장이 제작된걸 내놓고 쌀준비 해간게 전부 독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칠곡군은 분명히 홍보는 됩니다. 칠곡군의 홍보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은 그리고 김종기씨 개인의 어떤 부는 가져올망정 우리 칠곡군 전체 농가에 농민한테 어떤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는 정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이번에 청경이 한명 증원 되므로 인해서 이때까지 결원되었던 청경이 증원되므로 해서 명절휴가지 57만6,000원, 가계지원비 96만원, 봉급 40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마찬가지 청경 증원된 부분입니다. 그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칠곡수영장 운영상황분석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 20일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수영장 부분의 운영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용역을 그때 보고드리고 기 시행된 사업입니다. 아래 칠곡수영장 운영비 지원금으로 7,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운영상황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수영장에 대한 용역비가 연간 1억5,500정도는 지원되었다는 분석이 나와서 하반기 반년분 7,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교육문화복지회관 대강당 로비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본관에 들어오시면은 현관이 너무 어둡고 환경이 열악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는 원형화단 및 느티나무 조경수 정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 사이에 느티나무등 16그루의 조경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보호대를 설치해 났는데 그게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계속 밟아가지고 나무보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원형화단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내 보도블럭 정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개관하고 난뒤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도블럭이 꺼진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비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차량 25인승 한 대하고 대형차량 45인승 한 대가 있어 지난 4월 18일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우리 복지회관에 오는 교육생들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아래 일반보상금으로서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비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비 17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400만원 해서 57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재가복지 조리실이 있는데 현재는 장비가 과거에 27세대에 대한 조리를 해가지고 할때 그때 장비가 있어가지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리용 화기 및 조리기구를 증설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50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평생학습 일반운영비로서 행복한 늦깍기 학생 프로그램 운영비 이거는 전액 국비로 452만3,000원 계상했고 여성직업갖기 119프로그램 운영비로 345만원 이거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육성해서 여성직업갖기 프로그램 재료비 240만원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회 여성전문농업인 발전대회 보상금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57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133만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9쪽, 행복한 늦깍기학생 프로그램 하는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학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운영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늦깍기 학생 프로그램 이라고 되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따서 왔는건데 검정고시 준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수대학에서는 문명퇴치를 위한 한글 산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중학교 졸업했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그 분들 교육하기 위한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그밑에 여성직업갖기 119프로그램은 뭡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리사 자격증 등 교육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자격증반 하면 되지 119프로그램 해 놓으니까?

이거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조리사 자격증반 하면 국비를 안주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이름 지었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밑에 생활개선회 여성전문농업인 발전대회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금년 10월중순경에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발전대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생활개선 회원중에서 여성전문농업인 해가지고 생활개선회 도단위 대회가 10월중순경에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참가할 회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238쪽, 상단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 각각 70회 해났는데 70회는 어떤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주4회 화, 수, 목, 금 4회해서 하반기 교육기간 동안 전체 계상해 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갖고 직접 운영하는거 하고 이렇게 임차해서 운영하는거 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우리 군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경비부분에서 차를 사가지고 전속 기사가 따라붙고 또 운영하는데 경상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비싸게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웃소싱쪽으로 다른 부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임차하는 쪽이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7월 21일부터 '07년 7월 30일까지 2년분을 계약연장을 했는데 내년도에 1억5,500만원 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을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에 쓰는 것 보다 수영장쪽이 적게 쓴다고 보지만은 지난 '02년 7월 21일부터 3년간 지원했던게 연 평균 1억6,7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1,200만원 줄었는 겁니다.

이거는 노인복지법에 재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사실상 선거법 검토가 되었는데 선거법 저촉사항은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수익적 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자금 운영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의 증가로 2,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수입 1,540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익적 지출 편성내역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에 전기안전관리비 대행수수료 180만원과 또 상수도 시설물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5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수 구입비로 동명 상수도 공급에 따라 정수요금 2,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의 증가로 1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리2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5,5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지출 편성내역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에 구축물로 약목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8,000만원과 석적 배수지 진입로 옹벽설치 1,500만원, 계량기 보호통 보관 휀스설치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자동정량 피펫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5,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명에 상수도 요금은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물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전부다 계량기 점검해서 나오기 때문에......

동명면에 자체적으로 나오는 상수도 요금과 우리가 지출하는 돈이 같은가 이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헐하게 되있습니다.

39쪽에 중리2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5,059만원 징수를 했는데 원인자 부담금 뭐 때문에 받습니까?

이거는 중리2지구 시설부담금입니다. 그당시에 3억4,500만원 했던 돈이 우리가 간선도로에 300mm관을 500mm로 남율지구를 대비해가지고 관로확장에 2억을 갖다 넣었고 1억5,000만원 남았는걸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언제 공사를 했습니까?

중리2지구에 원인자부담금이 3억4,5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당초계획이 1km에 300m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300mm가지고는 남율지구, 석적 소재지 물 공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로학장비로 우리가 2억을 투자했고 1억5,000만원은.....

관로를 어디 확장 해났습니까?

중리2지구 간선도로만 해났습니다.

시설분담금 받으면 중리2지구 같으면 2지구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기에 관로 300mm를 500mm 확장했습니다. 구획정리 조합에서 시설물 배분량을 감안해가지고 종합 통합 배수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300mm 관로가 현재 설계가 되어가지고 500mm 확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