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호동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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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등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는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인복지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노인복지지원관련현안업무보고

11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지원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웠던 날씨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노인복지과장 최홍연) 이어서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인복지과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상국 복지건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노인복지지원특위제1차) 질의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동위원

제가 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총계라고 하는 것은 국의 전체 예산이거든요.

정호동위원

아, 국의 전체 예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국의 전체 예산이 1조 4,896억입니다.

정호동위원

아, 1조 4,896억은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이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호동위원

노인복지에 관련해서는 일반회계가 1,917억이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계정에 있는 기금이 있고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의 산골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리 봐도 산골률은 안 나와 있는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산골은 사실상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화장하는 분들 중에서는 40% 정도가 산골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분들이 화장한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뿌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확한 것은 안 나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정확한 것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복지건강국에서 성과계획과 성과목표 산정할 시에 서울시민의 산골률도 들어가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천휘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홍연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성과관리계획에 산골률이 목표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산골 통계가 아까 좀 미스가 있었는데 화장자 숫자와 산골하는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말 현재 2,627위가 산골을 해서 승화원 화장자의 약 40%가 현재 산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40% 정도가 한단 말이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정호동위원

성과계획은 2005년도에 산골률이 44%잖아요.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목표가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오늘이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성과목표에 관련된 것들은 업무보고서에 어느 정도 기입을 해 줘야 됩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산골률도 앞으로 중요한 수치이고 그런데 산골률에 관한 것은 아무데도 없고, 화장률도 2003년도까지만 61.4%로 나와 있어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망률 통계와 화장률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사망률 통계가 아직 2003년도까지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 확대지원에서 보면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182개소입니다.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과계획서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과 똑같은 사항입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결시켜서……. 지금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단순한 고스톱이라든지 이런 놀이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0개 정도를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간문제라든지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교실 운영지원 182개소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520개소는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경로연금은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경로연금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75세는 4만 5,000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몇 명 정도가 경로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경로연금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2005년도 현재 5만 2,000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결식노인들은 무료급식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통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자치구별로 독거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밑반찬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식료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보고에 의하면 독거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가 합쳐서 현재 3만 1,428명이에요.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정호동위원

이 사람들은 급식을 거의 무료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결식노인 무료급식 실적이 2005년도에 보면 4,800여 명 되는데 독거노인들이 총 합쳐서 지금 3만 1,428명이니까 조금…….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어디 나와 있는…….

정호동위원

11쪽에 수급자 + 저소득자가 3만 1,428명이고, 성과목표에 보면 4,8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지금까지 4,000명 조금 넘게 했는데, 그러면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식당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4,700여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배달사업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까지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배달도 하고요.

정호동위원

식사배달이라든지 밑반찬까지 합쳐 가지고…….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합치면 1만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2만 명 정도는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먹고 그럽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원기준을 한 2만 여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정호동위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이 4,800여 명 되고, 식사배달·밑반찬배달이 6,000명 정도 되고, 합쳐서 1만 1·2,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총수는 3만 1,000여 명 되는데 1만 1,000여 명은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2만 여 명의 독거노인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식사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합니다. 자치구에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후원결연을 맺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음료수 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또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지원도 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식사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직접 해서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주변에 급식소나 이런 데 가셔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구에 서울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 구분 없이 누구든지 가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는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저는 2만 여 명 차이가 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치매노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기웅위원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이라 하여 무료요양시설로서 80명 규모의 수유 노인전문요양원을 2005년 12월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무료요양시설은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 12월에 수유가 개원되면 11개소이고 내년도에 중랑이 개원되면 12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무료보호대상자 1,280명 정도를 내년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료요양시설 대상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치매, 중풍을 앓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약 1,280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비요양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중산층 이런 일반 서민들이 치매를 앓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약 2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중산층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비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개원한 동부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월 69만 6,000원만 받고 하기 때문에 중산층도 충분히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구립 실비 요양센터를 지을 경우 저희들이 건립비를 40억까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신 분들은 각 자치구별로 해당 구에 가셔 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웅위원

현재 시설된 현황, 예를 들면 부지 넓이라든지 건평 이런 것을 나한테 상세하게 자료로…….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가서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위원님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다음은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 화장시설을 같이 들어가게 한다라는 정책적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법이나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하고, 또 하나는 만일 구에서도 그런 시설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종합의료시설을 함께 병행했을 때 화장시설 설치비를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주변 주민에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을 지금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아,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에서 화장장 설치가 가능한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아니, 의무사항이냐 이거죠.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장례식장 같은 것은 설치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현재 병원시설에 화장장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2003년도에 관계부처에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몇몇 종합병원에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에 화장장 건립이 굉장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몇몇 병원에 화장장 한두 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의향을 물어보니까 전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역주민 문제도 있고 또 병원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추진이 곤란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건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