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상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박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의안 상정한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중에서 근무시간 또 영리업무의 금지 등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의 2항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해서 비밀 등 사항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일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직무 성질에 따라 1시간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의 성질 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을 하는 부서는 배수지하고 수원지입니다. 안제23조입니다. 지방공무원이 특별휴가중에 여성분에 대해서 생업에 대한 여성보건휴가를 현재 무급으로하고 포상휴가 또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를 했습니다. 또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에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을 하되 휴가일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6조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영리업무 금지조항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입니다. 정치행위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여 정치적 행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정치행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행위를 완화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칙으로는 공무원의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 축소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5년도 12월 31일기준 장기재직 휴가는 현재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4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시행관련 복무조례 개정과 2005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달 22일 의원님들의 전체의원 간담회 때 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확대 개편에 따른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20일간 영천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영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히 청소년수련관과 종합스포츠센터가 앞으로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기구와 인력을 2004년도에 7월에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한 결과 2005년도 7월 1일경에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5급 1명은 증원하고 또 8급 1명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 영천시 940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정원조례에는 현재 새마을과에 있는 종합스포츠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11명하고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7명을 합해서 총 18명을 그대로 승계토록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시에 농지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 6급 1명이 7급 1명을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고 또 수도사업소 신녕정수장의 가동에 따른 인원을 회계과에 무보직으로 6급 1명을 수도사업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그 하부조직에 4개의 담당을 두었습니다. 신설 부서는 시설담당과 종합스포츠센터 담당이며 현재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리담당하고 새마을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담당은 그대로 부서만 변경해서 4개담당으로 조직을 편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주 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종합스포츠센터와 영천체육관 또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와 시민건강 증진과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천사랑 강변 축제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처음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1일부터 금호강 강변 둔치에 차량을 통제를 하고 난뒤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강변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 또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해서 지난 8월 4일과 5일날 강변 축제를 아주 성대히 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 영화 임차료를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기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줄이고 8백만원을 가지고 영화 임차료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총 예산은 4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부를 부활해서 새로 행사하는 예산을 받아 놓고 있었습니까? 새로운 예산이지요? 예산이 잡혀 있은 것입니까? 이 예산은 우리 시민회관에 일년에 4~5회정도 무료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앞으로 행사는 저희들이..

과장님 4천1백만원 예산이 말씀은 시에서 집행한 것은 영화 임차료 2편, 기존의 시민회관의 예산 편성된 것을 빼고 했다는 말씀이고 연예협회, 상우협의회 3백만원, 3천만원은 자부담해서 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부담해서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현재 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계셨다 하신 것인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새로 부활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여기 현재 해 놓고 행사한 과정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강변축제해서 하니까 노파심에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과장께서 강변도로에 길을 막고 해 놓은 것은 일부시민들은 좋지만 일부는 반발하는 입장에 있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원칙은 불법입니다.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민원이 들어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문제가 있고 참고하시고 조금전에 우리 신정숙 위원께서 영천아리랑 세미나 CD를 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CD를 제작하기 위해서 아리랑 세미나를 한 것입니까?

CD 하고 케세트 테잎하고...

지금현재 영천아리랑 세미나 CD를 제작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안해주어도 문화원에서 2천장, 3천장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 나가고 없습니다.

새로운 돈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있을 것아닙니까?

지난번 보급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보급을 다하고 지금 잔고가 없습니다.

홍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CD 만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맡은 문화관광과의 체계를 갖추어 CD만 나누어 줄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아리랑을 더욱더 빛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이 홍보라는 것은 한번에 거쳐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아리랑 관계 때문에 얼마나 된 지 아시지요?

2~3년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전부터는 4~5년 됩니다. 아직까지 뒷걸음 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금년에도 5백만원 적은 돈이지만 내년에도 하고 이번에 앞에 시민공연에 3천만원 할때 세미나 할때 영천아리랑 보존회에서 초청 공연도 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51p 호당미술관하고 시안하고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호당은 관인호당미술아카데미사회교육원으로 되어 있고 시안미술관도 법인입니다.

연예인협회 예총가입은 3천만원으로 영천상우회가 쓴돈을 메울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만명정도 효과가 좋아서 금년에 한번더 하고자 하는 취지로 9월 26일자로 해서 한방특구지정 12만시민 동참...

개인인데 이런식으로 하면 감당이 앞으로 안됩니다. 이것을 힘있는 사람들 줄타고 돈을 얼마 얻어와서 무조건 국비라고 시비를 보태주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영천에 앞으로 더 안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미술관을 우리 시가 미술관을 지을려면 수십억을 들여도 시가 운영을 못하는데 개인이 와서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재단의 미술관도 수천억 들여도 못하는데 그것도 국비를 들여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해야하고 아니면 시에 기부를 하든지 해서 동상을 세워 주든지 시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요.

이것을 시가 관리한다면 시민회관, 도서관 관리 해주는 것과 다릅니다. 개인이 해 줌으로 해서 우리시가 일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도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술에 관여하는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 하면 오래 갈 수 있고 시에서도 보람이 있지요.

이 사업은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중화하고자 하는 것 미술을 우리 시민이

의도는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못하더라도 다른 미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맡아서 미술관도 그 사람의 사정으로 못하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와도 그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고 대구시라든지 김천같은 곳은 시립미술관이 있어 그 사람들이 항시 전시회도 하고 상당히 미술 작품도 전시도 하고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폐교를 이용해서 이런 미술관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 영천학숙 및 영천장례식장 조사용역 관계에 우리가 부지를 정해 놓고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전과장 지난번도 이 자체가 의회에 올라온 사실인데 부결되었고 이것이 위원들 동기가 무엇이냐면 땅도 안 사놓고 무슨 용역을 하며 또 애도 안놓고 기저기 만드는 것 한가지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영천학숙은...

두가지가 올라 왔는데 이 자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땅도 없으면서 설계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까?

장래예식장 조사용역은 장래예식장은 용역을 주어서 어느 위치가 좋은지..

예를들어 A라는 장소에 했다고 했을때 민원이 들어오면 못하는데 그러면 용역이 천만원 들었다면 돈을 날리고 다른 장소에도 민원이 들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땅을 어디를 봤을 때 밀접한 관계의 민원을 돌려서 시립장례예식장을 한다면 좋습니다. 땅을 물색해 놓고 주민의 확인을 하고 해야하는데 그러면 그 땅에 장래예식장을 지을 수 없다고 했을때 용역비는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확보되면 시립장래예식장을 후보지를 한 3개정도 뽑아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어느 타당성 여부를 해서 어디서 할 것인지를 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용역도 올리고 건축비도 들여야 하는데 용역비 5천만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타당성을 고려해보고 합시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지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용역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가 통과시켜도 시민이 봐서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과장님 여기서 질의하기전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침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연락을 갖고 의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요지의 문제를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까지 많은 것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1p부터 63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7p 현관도우미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여성복지회관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안내를 할려고 했더니 그냥 사회단체활동도 바빠서 할 분들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 분들 오시면 복장 관계나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나 발상은 좋았는데 그러네요.

봉사자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8p 구내식당 에어컨을 구입하신다고 했다가 특별히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은 당초에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더워서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보다 저희들 부서에 시장님실에 인력이 한분이 더 늘어나서 책상도 새로 구입해야될 입장이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책상이 아주 낡아서 바꿔야 될 일이 있어 이것보다는 부기변경을 해서 책, 걸상을 4백만원 당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반정도 해서 더 급한 것을 구입하고자 부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까?

안에 조리실이 너무 더워서..

전액 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조리실에는 에어컨을 넣어서 안되고 빨아내는 장치를 넣어야지요.

내년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비서실인데 직원이 몇분입니까?

4사람입니다. 김중하씨 계장입니다만 이재섭씨 6급 별정직하고 김선태씨하고 여직원하고 그렇습니다.

4분입니까? 책상놓을 자리가 잘 안보이든데요.

뒤에 억지로라도 사람은 있어야 하니까 책상을 놓아야지요.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3p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시설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천1백만원 들였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무실을 옮기면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연말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7p에서 86p까지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 263p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p 군집기, 가로기게양용 깃발구입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읍면에 보면 군집기가 깃대가 10개씩, 5개씩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가로기하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기가 노후되고 해서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다른 운영비를 절감해서라도 바꿔야 되겠다 싶어 홍보물 제작 대신에 넣어 두었습니다. 매연에 휩싸여 기가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기를 조성한지 몇 년이 됩니까?

이것은 연중 달아 놓습니다. 군집기는 십수년 됩니다.

이런 예산보다는 새마을과가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좀 우리 지역적 공공기관도 발전을 위해서 당겨 올려고 하는데 시 발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여러 가지 좋은데 지난 새마을과장님이 하는 것하고 현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고 넘어갑니다. 78p 새마을단체 자원봉사 각종행사 환경정화 참여자 급식제공 이것은 단체 몇사람에 대해서 어느 단체, 어느단체만 5백만원입니까?

이것은 새마을지원단체봉사자는 주로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협의회 3개단체가 주가 됩니다. 여기에 행사를 하게되면 교통문제라든지 해서 전우회라든지 참여해서 이 분들에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음료수라도 제공하든지 식사라도 제공해야되지 싶어서 급식비로 올렸습니다.

내역서를 제출 할 수있지요?

결산할때는 지출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몇 명 언제라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79p 시설비 각 면단위에 숙원사업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잡았으며 어제 이야기할 때는 면에서 올라온 대로 잡았다 면에서 2차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받은 것도 있고 외에는 주민숙원 사업을 받는데 안 해주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것 중에 하면 안되겠나 싶어 합니다.

어제 내가 분명히 모든 것을 합의 할려고 들어갔는데 과장한테 혼난 것이 아직 안 풀립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장 3억 주는 것을 1억을 떼서 우리 지역에 바쁜 것을 하자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고 계속 전화하다가 면에 가서 확인했을 때 1차에 면에 신청을 4건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얼마만큼만 올려라 해서 천만원짜리 4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은 그당시 1차추경을 다룰때 임시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2차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리 것에 대해서는 신청 받은 것이 없고 면에서 올린 순서대로 와야 하는데 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과장은 시장은 주고 우리는 달라니까 성질을 내고 합니까?

그것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한건씩 하고 한 것이 3억2천4백만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더 드리면 1천만원도 안들어 갑니다.

1차 5억을 쓴 내역을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갖고 왔습니다.

금호초등학교 담당... 금호에는 6천만원을 시장님이 많은 정을 두었고 3천7백만원 고경면에 5천정도, 다른 지역은 왜 안줍니까?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이 주면서 다른 지역에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민원인이 학교장이라든지 주민이 직접 와서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한 것이고

금호 농로포장 공사 이것이 뭐가 그리 바빴습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 놓고 또 돈을 내 달라고 하고 이것이 시장 숙원 사업입니까?

시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다른 곳은 안 필요합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을 안 합디까? 과장님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영천시 새마을 전체 조직의 책임이 있는 분이 왜 앉아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78p 장대근 위원께서 새마을단체 자원봉사 각종 환경정화활동 참여자 급식제공해서 5백만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잡은 겁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이다는 거지요?

추계 자연정화활동도 있고 시민체전도 있고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새마을문고 도서교류행사 경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저희가 문고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지회 안에 있습니다. 지회에 소속되는 단체입니다.

문고라면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회 사무실 있습니다. 문고가 침체되어 있어

지원금을 주더라도 들어가보면 원칙에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2백만원에 대한 돈에 대해서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것도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83p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하고 토끼산 체력단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년문화센터 설림 5억5천만원은 수영장입니다. 그것이 감리비 5천만원하고 시설비 5억5천해서 6억원을 요구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토끼산 체력단련시설은 선화여고 뒤쪽에 수영장 좌측에 산이름이 토끼산이랍니다. 거기에 서부동 주민들이 몇 번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몇가지 있기는 한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 아니라도 꽃동산에 올라가면 충분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 구역인데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옆에도 있고 돌아가면서 사방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느냐...

주민들이 멀리 가기는 싫어하고 자기 근방에...

청소년수련관 전산교육장 실시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어 못했지 전반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꼭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소프트웨어가 없어 활용을 못하는데 정보교육장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육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초때도 올렸다가 반려되고 1차에 삭감되고 했는데 꼭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쓰고 있는 만큼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려면 일반에도 공개를 하십시오.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한다고 합니다.

시간대를 조정하겠습니다.

신위원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자양 어디입니까?

보현산 밑입니다.

여기보다 사람 더 타는데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조정해 보겠습니다.

당초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버스승강장 사업이 왜 새마을과에 올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시내동의 교통시설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농어촌 지역이 되니까 새마을과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경제교통과로 가든지 새마을과로 오든지 일원화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 계시는 분들 업무를 이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교통하시는 분이 해야지 읍면동이 왜 필요합니까?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했고 시내는 크게하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그렇지 싶습니다.

새마을과가 만능과인데 아무리 그래도 전문부서가 있는데

행정지원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79p 중앙녹전 수로배수공사 시책추진 보전은 뭡니까?

도에서 시책추진금이 내려와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80p 북안명주 소교량 설치는...

이것은 부기를 좀 추가하도록 예산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86p 버스승강장 설치 어디를 가도 좋지만 북안에도 반정 3리 같은곳에 국도 경주 산업도로 4차선 확장공사하면서 철거해서 없는데 거기에 보상금을 시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받고 안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해 줘야지요.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상금 다 받았지요?

건설과에서 받았지요? 급한 곳부터 하겠습니다. 22곳 받았는데요.

돈 받은 곳부터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서 되겠습니까?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는 곳은 하나도 없고 수천만원 가져간 곳은 그렇고...

2000년 금호읍 담장 정비는 다시 한것입니까?

철거하고 조경한 것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우리 시의 소관입니까?

예산은 물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만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 시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예산없으면 시가 마음대로 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이라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와 마찰없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빠트린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반기 5억 주민숙원사업에 쓰고 남은 돈이 약 1억4천만원 남았는데 6개지역을 포함해서 여기에 중앙암하고 야외공연장, 영동교 꽃길을 포함해서 나간 돈이 3억6천여만원 나갔는데 남은 1억4천만원을 10개지역에 나누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읍면에만 몇 백만원씩 드리겠습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장님 포괄사업비니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5억중에 3억6천만원이 쓰인 시간이 약 한달간인데 남은 돈은 배부 좀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완전히 선거를 위한 겁니다.

포괄사업비는 정보공개사항이니까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영동교화분설치 예산 삭감했는데 왜 사용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삭감 하셨는데 어차피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 해야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 세금을 새마을과장이 멋대로 집행한다면 우리한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쓴다는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마을과장인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야외공연장 완산동에서 쓰레기장을 만들때 각 지역에 얼마씩 받은 돈이 남아서 그것으로 공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박달회 의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집행은 왜 했습니까?

하고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며칠전에 행사할 때 손님 몇 명 왔습니까?

한 4~5백명쯤 왔습니다. 저는 현장에....

예산이 아예 몇 명 올것이다고 예산을 잡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암에 3천3백만원 화장실 짓는 것 뭡니까?

이것은 중앙암 올라가다보면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지스님이 말씀하시길래 어차피 우리지역에 있는 절이고 하니까 관광객들 유치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문화재담당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한...

문화재에서 받았는데 우리 포괄사업비에서 빠져 나갔잖아요.

이것은 정식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은해사쪽 문화재는 교부세가 1년에 10억이상 내려주는데 은해사에서 이것을 전체 은해사 말사기 때문에 돌리는데 사업비가 없어 그런데 이것 까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면 우리가 쓸것이 없다는 겁니다.

은해사에서 내려오는 돈은 문화재 유지 관리하는 그 차원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 다든지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실 같은 것은 시장님이 지어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미 예산이 쓴 것은 앞으로 참고하시고 포괄사업비 남은 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장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조금 종합적인 부분을 거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시민체전 관계 예산 편성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백만원이 읍면에 올라 있고 1회 추경때 8백만원이 보상금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8월 4일자로 개정되면서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읍면에서 삭감하고 본청 예산에 1천만원에 올려서 체육회에 주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목을 바꾸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 올라 왔지요?

책이 다 되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면에 사용하는 겁니다.

오전에 면에 행사가 있어 가니까 체육회장하고 임원들이 앉아서 체육복 때문에 올해는 시의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 신경 쓸거 없느냐고 하니까 그것으로는 안됩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할때도 1천8백만원이 드는데 올해는 선수가 더 많아서 더 들지 싶은데 풀어야 됩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각 면에 줄려면 다 주지는 못하지만 1천만원씩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물론 1천만원 주는 것은 부족하기는 합니다. 큰 곳은 3~4천 들기도 하고 작은 곳은 1~2천만원만 있어도 되는 형편인데 그것은 재정상 1천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해라는 것인데 집행을 영천시장이나 읍면동장이 하는 것하고 영천시 체육회장과 읍면동체육회장이 집행하는 것은 선거법상 엄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려면 기존에 읍면동에 올라 있던 예산을 회수해서 본청에 올려서 본청에서 영천시체육회에 주어 각 읍면동 체육회 1천만원씩 집행할려고 목을 바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3p부터 40p, 89p에서 90p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3p부터 94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p부터 105p, 의료기금사업특별회계 247p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p 상단부 경로당 신축, 청통, 화산, 화남인데요. 청통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돈을 2천만원씩 얻어와서 지정한 것입니다. 청통 보성리에 한혜련 의원이 했고 화산은 덕암에 김준호 의원, 화남 안천은 이종칠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보성리는 경로당이 없지 않습니까?

한혜련 의원이 도비 2천만원요?

저희가 4천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뭡니까?

청통 치일리에 은해사 있는 곳에 구경로당 부지를 팔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청통, 화산, 화남 도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유치를 한 것 같은데요.

경로당은 1인당 2천만원씩 얻어와서 지역을 지정해서 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도비를 4천만원 얻고 시비 2천만원이면 시에 살림에 도움되어서 시의원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할 것인데 자기들이 2천만원 가져와서 4천만원 주인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하면 면단위 의원들하고 협의라도 한번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4천만원 가져 왔으면 큰소리 치지만 돈 2천만원 가져와서 주인은 다른 사람이 하고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제가 의원님들 2천만원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보수한는데도 2천만원 드는데 시비 4천만원 들여서 하면 시에서 짓는 것이지 어떻게 도의원을 짓느냐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체면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업비로 돌리고 내년도에 올리고 해야지요.

돌려보내는 것도 안됩니다.

98p 운영비 인상분은 뭡니까?

도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인상에 반영안하고 사업하는데 복지회관만 운영비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밑에 1천1백만원은 사람을 더 채용했습니까?

종사자 2명은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야사복지관입니까?

예. 당초에 있는데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 합니까?

2명에 대해서 합니다. 사회복지직 들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이 청통, 화산, 화남 압력받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신청 내역 들어온 것이 있지요?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순위대로 해야지 이것 아니면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도 읍면에서 10동이면 10동 순위대로 해야지 작년에 1동씩 밖에 안주어서 4동 남는데 이 4동속에 들어가야지 안들어가면 못준다는 겁니다. 위에서 직권남용이지 뭡니까.

읍면에서 순위가 맞을 겁니다. 당연히 했기 때문에요.

신청한 내역을 부탁합니다.

도의원이라도 담당 시의원과 상의해서 하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 과장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훈 저희 관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관리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보면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는 많은데요. 차이가 납니까?

윤영훈 저희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도비가 30%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70% 부담해야되는 사업이 있고 또한가지는 도비가 10%이면 우리 시비가 90%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 10% 보조되는 것은 저희들은 영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그냥 시비로는 운영될 수 없으므로 시군 공히 도비로써 10% 보조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은 다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p부터 222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