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무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 속)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먼저 67쪽,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노후 주전산기 교체 등 총 10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업개요와 그동안의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방세 노후 주전산기 교체입니다. 그동안 사용해 온 지방세 주전산기가 노후하여 사업비 1억 6,500만원으로 주전산기 등 관련장비를 구입 부과, 징수, 체납관리 등 시정업무에 적합한 서버를 구축하고 지방세자료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확보와 서버속도를 개선하는 등 세정업무 전산시스템의 교체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지방세정 주전산기 도입 계획수립 및 구매 요청이후 계약체결을 거쳐 지방세정시스템의 설치 및 자료변환을 완료한 후 시험가동 및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중단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및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 도입된 주전산기의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를 탑재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실·과·소 및 읍·면·동과 의회사무국 등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금년 7월 15일부터 금년말까지 국비와 시비 2,000만원의 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서버 및 사용자 PC설치와 세외수입관리자, 전산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자료 구축 및 전산자료 변환을 위해 시험운영 안정화 및 기술 운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급계획 회의참석 및 준비와 협약체결 및 환경조사 이후 착수보고와 관리자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변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9월중에 초기자료구축 및 자료변환과 함께 10월중에 시험운영 및 안정화를 거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중 기술운영을 추가 지원하여 12월에 보급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7인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세 인상 부과입니다. 동 7인내지 10인승 차량은 그동안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오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승용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2001년 1월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해 왔고 금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세율로 점진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연차별로 올해는 16.5%, 내년에는 33%, 2007년에는 50%, 그래서 2008년에 1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8월부터 7내지 10인승 차량소유자에게 승용자동차 세율로 점진적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금년 6월 1기분 고지시 승용자동차 세율의 16.5%로 인상 부과한 바 있으며 관련차량은 4,930건, 총 3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후에 자동차세 증가액 6,000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세율인상 안내문, 전화문의 안내 등을 통해서 과세전에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조세저항 방지와 납부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저희 시의 관내에서 2건의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어서 상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공시입니다. 재산세는 그동안 토지와 건물을 분리 과세하다가 2005년부터 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과세표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논산시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그동안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후 부동산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전체호수별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검증했고 4월 1일에서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을 받아 4월 27일 논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가격결정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공시 이후에 공시주택 이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438호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재검정한 후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변동된 주택가격 126호를 산정한 후 8월 12일에서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토록 한 바 열람 78건, 의견제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의견제출 가격검증과 9월 30일 결정공시를 한 후에 10월 이의신청 접수 및 안내를 거쳐서 이의신청자에 대한 신청가격검증과 논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토지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간 인건비 4,900만원으로 읍·면과 본청에서 조사인부를 사역해서 금년부터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토지건축물 통합과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토지 및 건축물의 기초자료를 일제정비하여 공평과세 도모와 조세민원을 최소화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토지, 건축물 과세자료중 지번, 지목, 소유자 등 불일치자료 3만 504건을 일제 정비했고 지번과 실제 지번이 불일치한 자료 7,697건의 정비 건물부속토지로서 현황지목이 전답으로 오류된 자료 5,799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자료 1만 5,640건,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및 결번자료 1,368건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변동시 세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시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강화로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사유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발굴 및 불성실 납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와 다양한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비과세·감면 지방세 사후점검 및 추징에 5,80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 1억 2,800만원, 체납액징수활동 정리에 9억 2,100만원, 지방세 징수액 305억 4,200만원으로 올해 목표액 441억 3,800만원중 368억 9,700만원을 조정하여 305억 4,2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액은 77억 6,800만원입니다. 연간 목표액 징수율은 69.2%이고 조정액대비 징수는 82.8%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체납액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적 발굴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전 세무인력을 집중시키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 발굴과 실천으로 세정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읍·면·동별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4,361명, 6억 5,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강화 실적은 8월 30일 현재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하여 신용불량등록,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경매, 교부청구 등 총 2,391명의 체납액 27억 8,500만원 중 951명, 7억 1,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징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포상금 500만원을 집행했고 징수 불능분 결손처분 및 부과취소 감액 등 3억 8,100만원을 정리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 체납액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2004년 이월체납액 67억 300만원중 올해 체납정리목표액 20억 1,000만원대비 45.8%인 9억 1,100만원을 징수 및 결손과 감액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압액징수 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체납액정리목표액 3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하반기 11월과 12월중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지방세체납액징수 대책회의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리시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다각적인 납세홍보 병행과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시켜 현년도 체납액의 95% 징수, 과년도 체납액의 30% 정리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친절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및 진술기회 부여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축하며 조사기법의 연찬과 전산자료를 통한 조사의 과학화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금년 2월 법인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8일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실시계획을 50개 법인에 통지를 한 후에 4월과 8월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7개 법인으로부터 1억 2,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서 11월중 미조사 2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신고와 납부 불이행 등으로 인한 탈루세금을 추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분야 체납액의 일소 및 세외수입원의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자금운영의 경영마인드를 제고코자 합니다. 그동안 금년 4월에서 5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연간 16억 3,500만원중 8월말 현재 15억 3,300만원을 수입해서 93.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초과 달성이 무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휴자금 예탁액은 1,11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100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입니다. 앞으로 12월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은닉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휴자금의 안정성 및 고수익 예금상품의 예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며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전산화 추진을 통해 정확한 세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쪽, 시민곁으로 다가가는 세무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감동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편의시책을 지속 개발하고 납세자가 세정업무에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납부편의시책 추진에 자동이체 납부로 지방세 정기분 6,380건, 3억 9,900만원 징수와 전자금융납부 411건 3,600만원, 신용카드 납부 164건 3,500만원 등이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 세정구현을 위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요구행위 근절, 과세정보의 비밀보호 철저, 그리고 세무과 입구에 업무안내판 부착과 세무과내 직원들의 책상에 명패를 제작하여 민원인들에게는 업무담당자와의 접근을 원활히 하고 직원들은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업무처리로 신뢰 세정구현을 솔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업무연찬으로 친절하고 명쾌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부과착오를 최소화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가까이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71쪽,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 대학교수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예?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2명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78건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랬죠?

이건 하반기인데요, 그러니까 상반기 것은 처리를 했고요, 하반기 중에 1월서 5월말까지 주택을 새로 지었다든가 변동된 건수가 126건이거든요, 126건을 열람토록 했더니 그중에서 126명 중에서 78명이 열람을 했고요, 한 사람이 의견제출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의견제출 뭘 한 겁니까?

가격을 자기가 생각한 가격보다 높다, 이런 얘기.

높다?

예, 내려달라 이런, 주택가격을.

예, 그리고 74쪽이요, 체납액 유공자에 대한 500만원 포상이라고 그랬는데 보상이 몇 사람이나 나갔어요?

이번에는 읍·면, 아까 조금전에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장보고 징수토록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서 실적을 받았어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해야 하거든요, 현년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 징수실적을 받아 가지고 징수실적에 의해서 그 비율로 저희가 예산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비율로 나눠줬습니다.

500만원을 한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해서 준다?

예, 각 읍·면에...,

각 읍·면에...,

실적보고에 의해서...,

그런데 징수불능해서 결손처분하는 게 6,635건에 3억 8,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가요?

이게 많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아니, 돈 액수보다 건수가 많아.

건수요?

예.

이게 금액이 작은 것이 여러 건이라 그래요, 건수가. 고액체납자가 아니라 액수가 작은 것, 작은 것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작은, 크면 없어서 못낸다고 하지만 작은 것을 못받아 들이면 안 되잖아요?

무재산, 살다가 이사가 가지고 행불된 건, 또 납기가 그동안 징수를 5년 시효소멸한 것 이런 것들은, 큰 건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큰 건 같은 경우는 일단 감액 결손 처분한 뒤에도 저희가 재산이 확인하면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재산 과세표준이 2개년에 한번에 상승이 돼서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가 됐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조례 제정을 한 일이 있죠?

예.

우리 논산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대비해서 몇프로나 인상이 됐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에는 그동안 6월 30일자로 가격을 공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5월 31일에, 한 달전에 땡겨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까지는 공시할 때 1년전 가격으로 해서 그 해에 세금이 나갔는데 올해 와서 6월 30일 하던것을 5월말로 한 달을 땡겨 놓다 보니까 작년도 6월 30일날 인상분이 16.8%였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6월 30일하면 1년치만 되니까 5월 30일 한 달을 땡기다 보니까 올해 인상된 것이 저희시 평균 19.4%가 올랐어요.

예?

19.4%, 그래서 합하면 36.2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준 바와 같이 감면조례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19.4%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율이 크므로 작년보다 올해 인상한 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50% 경감을 한다라고 봤을 때 감액되는 액수가 그게 대충 나오나요?

예, 저희시에 추산한 액이 1억 1,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저희시에서 수입이 덜 들어오는 거죠.

또 다음은 우리 논산시에서 체납금이 제일 많은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시 체납액의 38% 정도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요?

자동차세.

38%요?

예, 그리고 저희시 체납액의 반절이상, 반이상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시책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도 저희시 세무과 직원 전부가 6개반으로 나눠 가지고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동안을 논산시 관내 주요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번호판을 41개를 영치를 했어요. 영치를 하고 나니까 6시 이후에 그 소유자들이 시청 세무과에 쫓아와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동차세 징수방법이 번호판 영치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차를 끌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영치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을 저도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태료나 지방세 미납해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뭡니까, 차량의 번호판이나 이런 것을 겨우 영치해 놓고 해서 그 사람이 낼 때까지 기다리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건 뭐 징수한 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영치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치한 것을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방법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영치해서 보관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치가 되면 일단 차량운행을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세금을 내고서 번호판 갖다가 다시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영치만 시켜 놓고서는 안찾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을 확인을 한 후에 별도 공매조치를 통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체납포상제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미미하지만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 외에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좀 지방세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고 성실하게 법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거든요. 기한내에 자기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사람들은 가산세 부과없이 세금을 내는 거고 납기내에 납부를 않는 사람은 저희가 발굴해서 내는 사람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제도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직 지시받는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새로 시책을 발굴해서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발굴도 하고 도입도 하고 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사업은 보건기관 및 노인의료시설 장비확충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건기관 및 노인의료시설 장비확충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 확충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에게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와 주민보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속사업으로 보건소신축 이월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축 3개소와 금년도 사업으로 보건지소 신축 1개소, 보건진료소 신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지난해 9월 1일 충청남도 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았고 금년 8월 1일 국도비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7월 14일 건설과에 공공시설건립 추진팀이 발족되어 보건소 신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2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하시고 의견을 주신대로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향후 증축까지도 고려한 충분한 면적확보와 사무실 용도에 맞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최상의 보건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은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3개소, 등리, 은성, 우기진료소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신축부지 매입 및 개발행위 허가, 5월까지 건축실시설계를 한 후 현재 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 1개소로 금년 8월에 국도비보조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은성, 우기, 등리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노성보건지소와 은진시묘진료소 신축공사는 2회 추경시 예산 계상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과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장비 등 보강입니다. 의료장비로 혈액분석기, 방사선현상기, 라이트가이드, 고압멸균기, 신장체중비만도측정기, 환자진료 베드와 전산장비로 라우터통신장비 시리얼 모듈, PC 20대를 4월에 조달구매 완료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요양의 병원건립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취암동 517-57번지외 2필지이고 규모는 90병상에 연면적 2,802㎡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 시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는 공적율 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치매요양병원 위·수탁협약 체결과 10월에 치매요양병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중심 전염병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4월 1일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와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 전염병환자 모니터링을 의료기관, 약국, 학교 등 14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질병의 유행예측을 위해 전염병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취약지 소독 203회, 위생해충 구제지원센터 운영으로 방역소독장비 보강 33대, 방역장비 점검수선 26대를 하였습니다. 면역취약계층 예방접종실시 9,482명, 취약계층 보균검사 3,530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방역근무를 10월 31일까지 실시를 하고 면역취약계층에 대해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 소독강화와 보균자 찾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핵·한센·에이즈관리입니다. 결핵관리로 6,572명이 되겠습니다. BCG접종 492명, 환자관리 92명, 추구검사 269명, X-선검진 5,719명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 90명에 대해서 4회 검진을 하였습니다. 에이즈검사 424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핵의심환자 및 환자가족 검진을 강화하여 환자관리에 주력하고 한센병환자 진료 90명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강화 및 무료 익명검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암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대상자중 저소득층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대상암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070명으로 위암 3,375명, 유방암 2,340명, 대장암 2,36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소견자의 정밀검사 확인 여부와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 독려, 암확진시 보건소 등록관리 및 즉시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확진자, 소아암 환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70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종과 건강보험가입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본인부담금과 입원시 식대, 간병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등록인원은 74명이고 지원실적은 33명에 1억 8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검진 확진자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대상자중 저소득층 하위 50%자 중에서 암으로 확진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6명에 1,52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소아암환자 질환 관리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 소아·아동암환자로 급여·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등 관련 의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일반암의 경우에는 1,000만원, 백혈병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8월말 현재 등록인원은 3명이고 지원은 60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암확진시 등록관리 및 즉시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구강관리·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치아 우식률이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적극적인 예방시술 및 집중구강관리로 조기영구치 기틀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용액 양치사업, 우식치아치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강실태조사 4,400명, 치아홈메우기시술 1,375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374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식치아보유아동 조기치료, 예방치료 유도 및 계속적인 구강관리를 해 주고 아동구강 건강증진 평가를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강한 2세 육성사업입니다. 임신부·영유아 건강진단 실시로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기초건강을 확보하여 건강한 영유아로 성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 및 건강진단 198명, 영유아예방접종 7,910명, 미숙아의료비 지원 6명에 1,057만 6,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460명, 취학전 아동시력검진 1,500명, 모자보건 홍보엽서 발송 673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운영과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결과 유소견자아동에 대한 정밀시력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성질환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 7만 8,392명, 약제비지원 2만 1,255명에 2억 5,2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의치시술 56명에 9,240만원, 한방이동진료 13회에 1,901명, 쌘뽈요양원 방문진료 9회에 한방중풍예방교육 11회에 2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방중풍예방교육과 한방이동진료, 쌘뽈요양원 한방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불능자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의료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성인병건강관리 2,920명,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진료 7,778명, 재활목욕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방가정방문 진료 18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순회검사 및 교육을 통하여 성인병 발견 치료로 합병증발생의 최소화와 지식정보 제공으로 사전예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환자로 등록관리 현재 인원은 103명입니다. 농번기 입원치료 지원 8명, 재가치매환자 방문간호 878명, 재가치매환자 기자재 지원 172명, 신원확인용 팔찌보급 9명, 치매예방교육 4회에 325명을 하였습니다. 간질과 정신질환자로 등록인원은 243명입니다. 정신질환자가 127명, 간질이 116명입니다. 투약비지원 정신질환자 7명, 간질환자 80명을 하였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영양제 지원 128명, 재가환자 간호 1,715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모임을 통한 환자가족고통분담 및 정보교환 모임을 11월중에 개최를 하고 투약비 지원과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의 신체활동에 맞는 건강체조로 노년기 퇴행성질환 및 성인병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율동체조 운영 보조금과 노인건강체조지도로 8개소에 6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율동체조 대상시설 점검과 경진대회 출전팀 사전조사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건강율동체조 경진대회 운영보조금 지원과 건강율동체조 경진대회를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노인 선발대회입니다. 고령시대를 맞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을 선발하여 노인건강에 대한 중요성 홍보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검사항목 및 선발기준은 지난 8월에 확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발대회 주민홍보 및 신청, 접수, 심사위원 위촉, 건강검진 의료기관 선정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선발대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제1회 강경포구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신체활동 및 운동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운동분위기 조성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강경젓갈축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협력 대학교수, 전문가 등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강경젓갈축제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건강걷기코스 선정,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주민참여유도 홍보를 하고 강경젓갈축제에 맞춰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절주·영양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채용 3명으로 금연상담사와 영양사와 운동처방사를 채용하였습니다. 흡연·절주·영양교육 4,500명, 건강생활실천사업 직원교육 50명, 금연·절주 포스터 광고로 주요노선운영 시내버스 10대에 10개월간 포스터를 개청하였습니다. 금연·절주 클리닉 운영 765명을 하였습니다. 비만클리닉 운영 90명, 금연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 830개소, 식단 짜주기 및 영양교육 15개소, 건강영양 식단 전시 및 시식회 2회, 한방금연침 시술 500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어린이연극대회 개최 10월, 건강생활실천홍보관 운영 10월, 금연·절주·비만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환별 운동교실운영입니다. 과학적·체계적인 체력측정을 통해 성인병 예방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개인별·질환별 운동지도로 질환예방 관리 및 치료 도모로 건강체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질환별 운동교실 운영은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고혈압·당뇨운동교실, 성인비만관리 운동교실, 아동비만관리 운동교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요통·골다공증관리 운동교실을 10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2차 아동비만관리 운영교실을 동절기 방학기간인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환별 운동교실은 금년도에 새로이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평가 및 환류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수거검사 280건을 실시하고 부적합 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108건을 단속하여 23건을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육성을 모범음식점 12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위생교육 실시 1,8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실시 60개소,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73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비위생적 식품이 제조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경젓갈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젓갈제조·가공·소분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질 높은 젓갈 공급 및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젓갈류 수거검사 실시 68건을 하였습니다. 위생등급평가제를 10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젓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젓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의·약업소는 28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지도·점검 166개소,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88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지도·점검 32개소,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점검 84개소, 특별합동단속 25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치매요양병원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예, 12월에 준공, 공기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이 90개라고 했죠?

예, 90병상.

근데 그 치매환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103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자가방문 간호한 사람이 878명,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것은 그 방문한 횟수가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병원을 운영할 때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나요?

일단 관내에 논산시에 주소지로 되어 있는 우선으로 받을거고요. 그중에서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한 30% 정도까지 이렇게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더 많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한 이 정도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안찰 경우는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치매병원 운영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걸 보면 거의 인원은 차고 있고요. 만약에 인원이 안찬다고 하면 외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병원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받아 들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지사람들이라도 받아들인다?

예.

그러면 영세민은 무료인가요?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하고 영세민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병원 받는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단지...,

똑같아요?

예.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영세민은 어떻게 혜택을 줘야지...,

우선 본인부담을 일단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지역은 에이즈환자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9명 있어요?

예.

하여튼 요양원이 곧 개설이 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아주 누구도 조금이라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을 해서 입주 시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그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관리는 지도·점검만 하는지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약·업소에 대한 교육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하는 건 없고 의사나 약사는 거기에서 보수교육을 자기 의약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시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하면 위반내역이 주로 뭐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이 약품, 분업이라든지 또는 약품 처방 나가는 것 또 혹은 약품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을 판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들, 의료업소 의사들은 교육 같은 것 계획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

교육을 자체적으로는 안하고요. 의약단체는 자체 보수교육을 몇 시간씩 연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각 시·도 의약단체에서 전부 집합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도 우리 보건소 담당이죠?

예.

그 호객행위 근절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의약단체 호객행위...,

아니, 호객행위, 호객행위.

위생업소의 호객행위?

예, 호객행위.

이것이 위생업소의 호객행위는 단속이 안되는데 저희들도 정말로 고민스럽고 이거 어떻게 근절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조치사항은 안되고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좀 저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번에 박해영위원님이나 정필복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병원이 금년까지 준공이 된다라고 했죠?

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요양병원의 장비구입을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31억 5,200만원이죠?

예.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예?

장비구입비는 4억 4,8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의료장비라든지 또 환자들이 사용하는 침대라든지 또 내부 여러 가지 집기류가 4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건축되고 있는 치매병원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께서도 많은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가끔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나가봅니다. 그 공사는 어쨌든 어떠한 업체에다가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는 잘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를 백제병원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죠, 백제병원에서?

백제병원은 수탁운영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하고 건축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같이 시공업체, 백제병원, 우리시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 준공되고 난 후에 백제병원에 수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뭐 하지만 같이 수탁운영할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모임을 가져 가면서 수시로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같이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정도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 중으로 준공이 된다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한 백여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100% 다 그쪽에 수용은 못하는 거죠?

그분들이 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이 한 백여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 병원에 입원하고 어떤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가족들이 인제 입원할 경우에 운영, 입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입원을 한다 제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핵가족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 부모들이 아프면 자식들은 도외시하고 우선 병원에다 아니면 치매병원에다 입원 시키는 게 상례거든요, 지금 자식들이.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자식들이 100% 다 치매요양병원에다 넣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현재 90병상 되기 때문에 90명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선별은 그 선발해서 입원한다고 하기는 뭐하고요, 일단은 입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입원을 희망하는 분들을 이렇게 봐 가지고 관련 의사라든지 진단을 해 봐 가지고 '이분은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입원시키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라고 해서 멀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382쪽에 노인선발대회, 건강노인선발대회라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이 심사위원 선정이 10월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선정범위는, 자격은?

선정범위는 그 날 봐 가지고, 아참, 그 날이 아니라 일단은 건강관련되는 부서 그러니까 의료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 또 노인회라든지 주로 위촉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

뭐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저도 사실 예순다섯이면 이런 데에 속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관심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건강노인선발대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촌노들이 집안에서만 있고 말이죠, 활동하지도 못하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건강을 위해,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도 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필복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난 9월에 날짜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대건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장에 가서 식중독이 발생이 돼서, 몇 명이 그때 발생이 됐습니까?

210명 정도 됩니다.

207명이라는 인원이 다 설사·복통으로 고생을 한 학생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비브리오균이 검출이 됐다고 했는데 그 김밥에서 됐다고 그랬죠?

예, 지금 추정식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밥 제조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조업체가 아니고 식당입니다. 그 건양대학교 앞에 있는 식당인데요, 식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마 만들어 가지고, 아침 7시에 김밥을 가지고 서천으로 갯벌체험을 가서 식사가 11시반에서 12시 사이에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식당주인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 주문을 한 건가요?

그렇죠, 학교측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매년마다 식중독 관계로 해서 학생들이 어디 체험을 하러간다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매년 단골메뉴로 식중독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것이 사전에 뭔가는 감독 소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또 각종 전염병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잠깐 뭐 어떤 관리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하기만 하면 항시 식중독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침에 일찍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냉장보관이라든지 어떤 보관상태를 철저히 했을 경우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상온상태에서 더운 날씨에 버스에 싣고 가 가지고 여러 시간이 경과된 뒤에 아마 이게 먹다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식중독균이 증균이 돼 가지고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라든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떤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학교라든지 어떤 집단급식, 또 가을철을 맞아서 각종 운동회라든지 소풍, 이런 시기를 맞이 해서 좀 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교육, 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병원 관계가 얘기를 빠뜨렸는데 치매병원이 개원이 된다라고 봤을 때 거기 간병인이 필요하죠?

예.

간병인은 보통 몇 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백제병원에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몇명당 몇명씩 둔다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걸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은 결정은 안했고요. 다른 치매병원의 어떤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 가면서 백제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치매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다른 데보다 어떤 뒤지지 않는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계획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병인은, 그럼 현재 간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일단 일부 병원에서는 간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아직 운영을 안하니까요.

본 위원이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의하는 것은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간병인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그쪽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어려운 환자들을 말이지 할 때 그것이 정말 간병인이 자기의 해야 될 의무를 다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간병인의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지를 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운영시, 개원해 가지고 운영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는 우리 논산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를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에이즈환자를 우리가 9명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죠?

예.

거기에 424명을 검사를 하셨는데 그 424명이라고 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나요?

주로 에이즈검사 대상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논산시가 지금 65세 이상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약제비를 무료로 제공, 지원하고 있죠?

예.

2004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서부터 지금 우리가 약제비 지원이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 증액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비율로 봐서 2005년도에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한 10%정도, 이상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논산시에서 참으로 노인들 지원을 위해서 대게 우리들 노인들이 지금 현재 질환이 당뇨병, 또 심장질환자, 고혈압환자들이거든요. 시골에 보면 노인분들 약제비를 보통 한 달내지 두 달 이렇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 약제를 한 달분내지 두 달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전혀 안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집에 약이 낭비가 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일반약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지소에서 우리 의사님들이 진단을 내릴 때 저액의, 그러니까 저가의 약을 써도 되는데 고액가가 들어가는 약을 진찰을 하고 약제를 그렇게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금 현재 증가되는 예산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우리 논산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무료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약제비가 과다하게 우리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안좋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리베이트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제비를 약을 고액가의 약을 조제를 해 주는 바람에 우리 논산시민의 혈세가 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보건소 업무보고에 민원인들이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소장님, 좀 알고 계시겠지만 미용협회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예,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본 위원장한테도 미용협회에서 저한테 어떠한 질의서가 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서 내용이 대충 보니까 우리 위생업체에 대한 우리 위생교육을 하고 위생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 또한 우리 어떠한 이런 제가 일예를 들어서 미용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예산지원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서면으로 본 위원장한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지금 미용협회 관련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중앙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시·도에 지부인지 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고 또 시·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에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무슨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인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임원진 선출이라든지 또는 교육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생교육에 관계되는 문제는 이것은 복지부에서 위생교육에 관계되는 것을 각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사, 음식업협회, 또는 다방협회, 숙박협회, 목욕협회 여러 가지 단체가, 위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 다 관련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미용협회에서 단체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직접 했어요?

저희들이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위탁을 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해서 했고요. 자율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교육,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비예산을 지원할 필요 없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직접 우리가 강사 선정이라든지 교재 구입 모든 것을 일절 시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 지부에 위탁을 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강사 선정하고...,

우리 논산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강사 선정도 저희들이 했고 교재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요.

우리가 미용협회에서 만약에 백제병원이나 이런 데에 봉사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자원봉사 관련해서 조금 아마 실비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봉사단체 운영이라든가 자원봉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할 때 예산집행한 내역은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봉사와 관련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는 것이지 위생차원에서 하는 봉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더 사태를 파악을 하고 얘기를 듣고 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