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장갑석 의원 발언
용섭
노용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인
류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교통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 속)
10시 00분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문제점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현안업무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건설관리 업무는 매년 일상적으로 연중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농업경쟁력확보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총 46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89억 9,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밭기반 정비는 금년도 가을에 상월지역에 착수할 예정사업으로 1건에 10억 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8개 지구인데 모두 완공됐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0지구인데 지하수개발하고 장옥, 전기시설공사가 마무리되고 현재는 급수 배관공사인 이용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아직 한발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도비가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미시행됐고요, 사업지역이 양촌 적설지구 소류지개발사업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성동면 1개면 4억원입니다. 공사중에 있고요, 기반시설정비 당초분 시비 자체사업인 당초분 10건은, 7건은 완공하고 현재 3건이 공사중에 있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14건은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발주 또는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입니다. 금년도 하천관리를 위해서 총 19건에 28억 8,100만원이 투자돼서 소하천 정비 5건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사업 14건중 9건은 당초예산사업이고 5건은 추경예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9건 사업중 7건은 완공되고 2건이 현재 공사중이며 추경에 확보된 5건은 설계완료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사용료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독려반을 운영한 결과 293건, 690만 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천관리업무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에 시 조직개편시에 주민생활과가 폐지됨으로써 건설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먼저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이 연무를 비롯한 4개 읍·면이 해당돼서 11건의 사업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현재 5건이, 거기 오타가 나와서 5건이 우기 및 작물식재 문제로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작물 수확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강경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총사업비가 221억 8,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이 40억원입니다, 예정사업이. 30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보상비도 거의 집행이 됐고 10억원은 추가로 교부세가 보류가 돼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주요내용은 젓갈시장 주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테마공원 조성부지를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테마공원조성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내년도에는 황산근린공원 보상을 시작을 해서 황산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조직개편시에 저희과에서 새로 인수한 업무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가야곡면 일원에 8건의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도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까지 완공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면이 우리시는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돼서 양촌면과 가야곡면은 오지종합개발사업면에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동안 건설과에서 죽 해오던 정주생활권사업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촌면과 가야곡면은 앞으로 정주생활권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대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앞으로 벌곡면만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방지시트설치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직까지 착수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발주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논산 중심가로변 가로등, 신호등 지주에 불법광고물이 수시 부착돼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신호등 일부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이 안되는 이런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를 저희가 부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불법광고물 방지시트에는 저희가 시정홍보, 특산품, 논산팔경 등을 홍보하는 안을 선정해서 이달중에 확정을 하고 10월까지 이 방지시트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관하고 보건소건물을 복합건축물로 신축하는 가칭 건강관리센터 건립추진입니다. 건강관리센터라는 명칭은 저희과에서 임의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설계공모 과정에서 이 명칭도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공설운동장과 종합사회복지관 그 사이에 있는, 이미 대지로 조성된 부지하고요, 그 밑에 답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합쳐 가지고 약 6,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곳에다가 실내체육관하고 보건소를 복합건축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정사업비는 192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65억 1,500만원, 도비가 10억 6,300만원이고 시비가 전체사업비의 약 60%인 116억 2,2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을,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합체육관이 2003년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또 2004년도에 공설운동장과 부지 사이에 있는 농업용수로 간선용수로를 복개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시비로 실시를 했고 금년도 4월에 다목적 복합체육관 부지 1만 5,221㎡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필지, 3,114㎡는 앞으로 보상협의를 계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새로 체결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금년도 4월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예산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 8월에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국·도비가 모두 전액이 확보되어 있고 다목적 복합체육관은 아직 국·도비가 일부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어제 이 다목적 건축물을 논산의 명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 현상공모를 어제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공모신청접수와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금년도 12월 초순에 당선자를 결정해 가지고 설계용역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이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2건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241페이지, 문제점 대책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대 문제점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이 아직 미결상태입니다. 전체 대상토지중에서 현재 23필지, 14인, 이것은 주로 소규모 소면적이 편입되는 것을 제외하고 신규마을로 조성하는데 일정면적이상의 소유자를 발췌한 것이 23필지, 14명입니다. 이 14명이 아직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7월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재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개별접촉을 해서 보상협의에 응해 줄 것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보상협의에 토지소유자대표격인 대전시에 사는 분을 내일도 현지출장해서 만나서 보상협의 종용을 할 것인데요, 그동안 보상협의가 부진한 사유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토지가격의 거품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바라고 있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의 차이가 심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면서 현재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가면 현재의 부동산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다음에는 보상협의가 좀더 지금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별 접촉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되 만약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매수방법인 토지수용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내년도에 시비부담예산 29억 1,5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말이나 내후년 초에 완공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문화마을조성사업 시비 29억 1,5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도립공원 개발촉진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립공원개발은 지금까지 9개 종목에 약 65억 5,8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진입도로, 주차장, 야영장, 등산로, 다음장 보시면 대피소, 화장실, 안내판 등을 시설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도 도비 2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5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등산로정비, 조롱박터널 및 꽃나무식재, 조경식재, 낙석위험구간 우회등산로개발 용역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조경식재와 등산로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낙석위험구간 우회등산로 개발용역은 아직까지 발주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 11월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내년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역은 금년도 11월중에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간보고회까지 끝난 상황이고 10월초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금년도 11월중에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기본계획변경을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8분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중공시설 관리사업 중에서 가칭 건강관리센터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보건소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같이 진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전유식위원
한 건물에?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체육관을 다른 건물과 이렇게 공간을 같이 쓰는 건 안된다 이렇게 기금을 받으면서 협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건물은 한 건물로 하는데 공간은 분리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유식위원
다목적체육관이면 체육관들이, 우리가 천안 유관순체육관도 가봤지만 체육관은 지금 여기서 수영장도 나와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 하려면 핸드볼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와야 하거든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농구, 핸드볼, 배구 같이 쓸 수 있는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경기보다 제일 넓은 것이 핸드볼 경기장이거든요. 그러면 높이도 있고 또 그거 하나만 가지고가 아니고 그 밑에 수영장을 넣고 또 보조경기장 또 넣어야 하는데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려나 몰라도 이렇게 다목적체육관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져진 대한민국에 건물이 있어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대표적인 게 금산의 다락원이 2개 뿐만이 아니고, 금산 다락원에 가면 하나의 건물로 한 8개 기관을 합쳐 가지고 지었는데 공간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연결만 됐을 뿐이지요. 우리도 보건소하고 체육관하고 공간이 전혀 다른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건물만 외형으로 봤을 때 하나의 조형물로 보이도록 기술적으로 할 뿐이지 체육관과 보건소 이용공간이 별개의 공간으로 신축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제 보건소가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고 보건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의원간담회시라도 이게 종합적인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저도 한국일보 어제 이 다목적체육관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건강관리센터에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 의원들은 지금 다목적체육관하고 보건소하고 따로따로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같이 짓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종합적인 뭐 하나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뭐 건설과장님한테 보건소의 입장을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수영장 25m 6레인, 그리고 농구장, 이게 농구장 하나 나와 가지고는 사실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농구장보다는 훨씬 큰 것이 핸드볼경기장인데 핸드볼경기장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뭐가 이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듣고는 이걸 간파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어제 건축물에 대한 그 설계입찰공고를 한 것부터도 도저히 뭐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입찰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입찰공고한 게 아니고요, 설계의 현상공고를 한 거거든요.
전유식위원
설계현상공모가 뭐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체육관이나 보건소를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를 저희가 논산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공모를 하는 겁니다. 현상...,
전유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의원간담회때 한 말씀도 안하고 다목적체육관을 보건소하고 우리는 분리해서 짓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합쳐서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전에 설명이 없다는 게 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업무를 먼저 조직 개편되면서 맡아 가지고 공공시설건립팀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건소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현장견학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공모추진과정에서도 그렇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의원님들과 여러번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농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농구장 전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핸드볼경기장 또는 배구장 뭐 이런 것하고 겸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상공모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수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보건소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같은 건물을 짓는데...,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위치를 같은 위치에 진다는 겁니다, 위치를.
전유식위원
그럼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241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행정수도가 온다고 그래서 그전부터 땅값을 계속 달라고 하고 이것 또 장소까지 옮겨서 이렇게 계속 하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반대하면 이 사업을 그전부터 이거 추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게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연산에다 하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없어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아니 사업을, 뭐 다 아시잖아요. 처음서부터 농지전용협의를 하는데도 한 1년동안 추진을 했는데...,
전유식위원
아니, 이렇게 반대를 하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이걸 하려고 토지주들한테 막 사정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걸 중지를 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끌어버려요, 지역에서 무슨 일이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토지주들한테 상의하게. 다른 사람들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데 우리시에서만 어떻게 굳이 이 사업을 막 어거지로 지금 이거 추진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 사업을 중지를 해놓고 1년이고 한 2년이고 끌어버려요. 토지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거 토지수용령도 내릴 수도 없고 그럴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자는 얘기예요, 방치.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아니, 재감정평가를 7월달에 했거든요. 1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불응하잖아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아니 지금 7월달에 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문서로 통지를 했고 지난주부터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후해서 저희가 보상협의를 개별적으로 독려를 해보고 계속 이게 안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각 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마냥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전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토지주들을 만나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시의회 핑계를 대세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이상구위원 하나는 이걸 계속 하라고 하지만 지금 그 사업을 포기하고, 중지하라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으니 "이번에 토지 이거 계속 불응하면 이 사업을 의회에서 사업비를 안세워주면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불응하면 이 사업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 핑계를 대고 좀 공갈도 좀 치세요. 그래야 이 토지주들이 승낙을 해먹지 이거 뭐 우리 직원들만 애달아서 어떻게 해먹어요, 이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장갑석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개 지구에 10억원이지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갑석
장갑석위원
그런데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기계가 다니기 위해서 확·포장하는 그런 도로를 확·포장하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농기계.
갑석
장갑석위원
다른 데는 뭐 그렇거니 채운지역에 보면 이 기계화 확·포장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쪽 장화리지역은 한 90% 가까이 됐는데 저쪽 삼거리지역은 아직도 질턱질턱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한 50% 정도밖에 사실 포장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 농로로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해당은 되는데...,
갑석
장갑석위원
그런데 보면 전혀 요즘은 안하더라고.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저희시에서 관리...,
갑석
장갑석위원
나는 논산에 하나도 없을 줄 알았더니.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고...,
갑석
장갑석위원
아,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아니고?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채운 전 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갑석
장갑석위원
채운 전 지역은?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갑석
장갑석위원
그럼 기반공사가 돈이 없어 못한다는데 시에서 줘야 하겠다고 하는데?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기반공사 관리구역과 논산시장이 관리하는 구역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시비를 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죽 이렇게 도계마을가꾸기도 또 있지요.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 또 있지요, 오지종합도 있죠, 또 문화마을도 있지, 지금 얘기한 대로 다목적복합체육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각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는데 채운은 그거 농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농로 좀 포장해 달라는데, 생활수단이거든. 거기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농로는 최소한도 포장을 해줘야 하는데 저쪽 삼거리쪽을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농기는 돈이 없어 못한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농기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농기에 돈 없으면 채운은 농로포장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아니, 농업기반공사에 돈이 없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 거죠. 거기서 사업비가, 매년 사업비가 있는데 관리하는 구역 중에서 어디를 먼저 하냐,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는 거지, 채운지역에 많이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갑석
장갑석위원
그전에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장화리 지역은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보면 거의 다 했다고 그래요, 그 둘만 안했지...,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그쪽 부분은...,
갑석
장갑석위원
그렇게 안했지요? 저쪽에 안보이는 데, 사람들 안보이는 데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한번 과장님 언제 보시고...,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채운뿐만이 아니고요, 다 그렇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다 그래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갑석
장갑석위원
물론 다 그럴 테지, 나름대로는 해야지 전혀 한 줄도 않더라고. 매년 조금 조금씩 해야 되잖아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그 문제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도계마을가꾸기인데 채운면도 도계가 분명히 있는도계마을가꾸기 그런 것은 빼놓고 오지마을도 빼놓으면 다 빼놓으면 할 게 없잖아요, 채운 들판마을가꾸기? 건설과 보면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오지마을가꾸기, 뭔 마을가꾸기 다 있는데 채운 같은 데 그런 데도 좀 넣어서, 도계가 있어요, 거기, 몇 킬로미터 돼요, 도계도. 제가 예전에 중대장할 때 도계를 보면 적어도 몇 킬로미터의 도계가 있어요, 저쪽에 강경하고 연무하고 그 사이에 도계가 있는데. 도계마을도 아니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채운은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도계는 거의 작기 때문에, 제가 아직...,
갑석
장갑석위원
분명히 도계 아니에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도계 맞습니다. 제가 채운면장을 해보고...,
갑석
장갑석위원
채운면장 하셨으니까 알지요?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갑석
장갑석위원
그런데 왜 도계마을도 빼놓고?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아니, 제가 빼놓은 게 아니고 도계마을가꾸기 사업만은 도와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사업에 채운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갑석
장갑석위원
오지는 현재, 채운은 오지라고는 안보는데 이쪽 심암리, 심암리는 사실 따져보면 거기 오지라고. 심암리거든요. 그런데 오지는 제가 얘기를 안해요, 그렇지만 이 도계마을로 한다는데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좀 해줘야지 전혀 안하니까 나 시의원 거기 가면 "시의원 저거 뭐 하러 있느냐."고 그래요. 벌써부터 빠졌어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데 빠지더라고. 채운은 해당이 없어?
도계는 해당되는데, 왜 도계가 없어. 사업이 해당이 없다고요? 그 동네는 동네..., 삼거리가 계속 있는데 왜 면에서 면장님이...,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제가 면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갑석
장갑석위원
삼거리지역은 말이여, 워낙 않더라고. 이 차가 다녀보면 제가 역부러 거기 다녀요. 차를 비포장 도로를 다니는데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하면 안돼요. 넓은 들이, 그래도 채운이 넓은 들이라고 하는데 거기 전혀 안하는 것은 시의원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거요. 내가 얘기를 하면 도계 아니라고 지금 하고 오지도 아니라고 그러고 문화마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들판이지, 들판이면 뭐 그것도 안해주고 저것도 안해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시의원 낼 필요없다고, 이번에 시의원 나오려나 안나오려나 모르지만 시의원 저까짓 것 내보내서 뭐하냐 그런다니까. 전혀 안하니까, 일을.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아니, 도계마을가꾸기 내년도 사업이 채운이 해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오지는 이제 오지 아니니까 심암리 안해주고, 나름대로 좀 개발을 하고 사람들 농사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농사 잘 짓게 하는 농로, 농로포장해서 농사 잘 짓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말이요. 다른 건 뭐 얘기를 안해요, 농사짓는 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지로 하든지, 도계로 하든지 해서 농로포장을 해줘야지, 그렇게 가만히 말이요, 한번 면장님, 거기 다니면 자갈 맨날 깔아 달라면 자갈을 좁아서 못깔아준다네, 또 큰 차를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말라서 그렇지, 여름에 다행히 건기가 되면 말라서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농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그러면서 농촌 모으기 위해서 정책을 잘하는 거 어쩌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욕을 누가 얻어 먹느냐면 시의원이 얻어먹어요, 시의원이. 저거 내보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시의원 뭐 다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도계로 넣으시고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넣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전혀 안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채운이라고 어디 뭐 면지역 아닌가요? 도시는 도시라고 개발하고 도시계획이 안들어 있으면 채운은 안되어 있고, 뭐 문화마을 안들어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이런 것이 안들어가면 개발이 안돼 가지고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잠자고 있으란 말이요, 거기 가면 코 골으라고?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이 건설과에 속해 있는 사항부터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는 틀림없이 넣고...,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예, 도계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데요...,
갑석
장갑석위원
거기서 면장하셨으니까 도계를 아시는군.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기반공사지사에게 채운지역 농로포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상황을 파악해 보고 개인적으로 제가 기반공사지사장한테 채운지역에도 기계화경작 포장도로 더 해줄 수 있냐고 부탁 좀 해보겠습니다만...,
갑석
장갑석위원
제가 기반공사 소장님이 원래 채운 교장선생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해도 돈이 없다는데 뭐, 없는 것을...,
영준
최영준건설과장
저희 시비를 기반공사구역에 투자해서 농로를 포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여하튼 되도록 과장님 채운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도계도 잘 아시네. 다른 면장들은 도계를 몰라요. 거기 채운이 무슨 도계냐고 그러는데 도계도 넣으시고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도 농로포장은 할 수 있는 정도 해줍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꼭 내년 계획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10시 37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 노용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고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프라임아울렛과 관련해서 뇌물수수로 관련 공무원이 구속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과 직원 일동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고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될 경우는 허가취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2005년도 9월 15일에 실시예정인 청문회 참석에 송길운에게 참석하라고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2005년도 사업별 추진현황은 전체가 3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6건, 도시개발사업이 1건, 도시가로망사업이 23건,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이월사업이 7건 순으로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관계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및 지형도면 고시, 항공사진 측량 순으로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종합진도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8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주 중으로 충청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부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계는 논산시 도시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목이 대지, 사유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해서 보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대상 백분율을 비교해서 2005년도에 4.5%에 해당되는 예산이 34억 6,9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4.5%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은 현재 65%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설공사는 450개소, 보수는 60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성산 가로등 신설공사는 위치로서 노성면 교촌리 구 국도에서 노성산성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전주취부형이 20개소, 공원등 해서 2개소, 보안등 16개소, 총 38개소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진도가 20%가 되겠습니다. 8월달에 도급자가 선정돼서 착공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보안등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정비공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1,035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부적합 정비시설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기가 미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산 일원의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주변 가로 경관조경 관계는 현재 탑정호 수문에서부터 일송정 구간에 이르는 구간에 저희가 36개소를 3억원을 투입해서 경관가로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종합진도가 10%가 되겠습니다. 1월달에는 광주, 진주, 안산에서 경관조명시설 현장답사를 거쳐 시행을 하고 또 3월까지는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하고 8월달에는 모형설치후 설문조사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9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는 원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7%가 되겠습니다. 8월 4일날 환지처분을 완료했고 지금 교부대상자들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와 아울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운로개설 2차 공사는 대건중·고등학교에서부터 채운면계로 이어지는 2차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공사는 400m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0%에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돼서 업자까지 선정이 돼있습니다. 보상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006년 사업부터는 구조물사업이 병행해서 계속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도 사업부터는 입차로건설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백로 확·포장공사는 취암동서부터 부창동까지 이르는 약 3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합진도가 20%가 되겠고 공사가 착공이 돼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장물이식,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는 편입대상토지의 6명이 협의가 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로 개설공사는 2005년도 계획이 대교1통 가름네 구간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총액입찰을 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점부서부터 164m, 15m 구간에 대해서 공사와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는 하지 않고 보상만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5년도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공사추진관계는 대교주택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공사에서부터 계획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그쪽으로 붙여 보상은 우리가 또 공사는 하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월로개설 확·포장공사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한국전력에서부터 해창 건널목에 이르는 구간 64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8월달에 공사가 착공돼서 도급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유산부인과에서 득안대로 연결되는 소로 1-1호가 되겠습니다. 박스공사를 해서 161m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100%에 이르렀습니다.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교3통 구강길이라고 해서 대화로 대교3반 사택에서부터 홍성택씨 집주변으로 해서 화지3통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와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실적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관촉로 확·포장개설공사는 기민중학교에서부터 관촉사 입구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상만 7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상진도가 80%가 되겠고 폐기물 일부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 공사는 중앙로에서부터 취암제2지구 관촉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현재 토공 650m를 6억 9,600만원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액입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한국전력 소로가 되겠습니다. 두리식당에서부터 이병희씨 집앞으로 해서 철도로 해서 과거에 화재 발생시에 소로가 없어서 진입로 필요성을 전유식위원님께서 건의해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7월달에 착공돼서 도급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논산 화지동 신약제재소에서부터 소로로 연결되는 사항인데 논산 장로교회에서부터 대화로 영남여인숙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와 보상, 공사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20m가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착공돼서 도급자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 검문소에서 안심사거리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만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진도는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청아장에서부터 한국통신 공사로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1년부터 총액입찰을 봐서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50m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곡3리 신난다오락실에서부터 금곡3리 회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보상만 시행이 되겠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연산시장에서부터 구 검문소 확·포장공사는 현재 이 사업도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상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진도는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연무 톨게이트에서부터 마산리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공사 520m가 보상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20%에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편입용지 보상통지를 하고 현재 7월달에 일상감사를 완료했습니다. 9월달에 공사 발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에 있는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한국통신과 연결되는 주변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로 2-51호가 되겠습니다. 보상만 실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진도는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연산 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산면 후면 연산역전 앞에 연결되는 소로 2-20호가 되겠습니다.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종합추진실적이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에 있는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중학교 앞에 있는 중로 1-1호가 되겠습니다. 보상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문학설계 발주해서 설계진도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 19일날 납부를 받게 되면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곡리 견훤왕릉으로 연결되는 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만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9월 12일날 성과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동 문화예술회관에서 소로로 있는 1-9호 60m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와 보상이 같이 곁들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설계진도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 12일날 납품 받아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연산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산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고 공사는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50m, 폭 8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50m에 대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청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산중학교 앞에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실시설계만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덕지동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m 일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가 돼서 보상협의 등 10월달에 공사를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공사는 논산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약 17호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은진 향교, 건양대학교 주변 은진 향교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4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보상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조흥빌라 주변에 있는 소로 1-8호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보상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 시내버스터미널 주변에 있는 소로 52m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되도록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에 있는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상회 주변에 있는 것으로 20m 구간 그동안 협의가 안돼서 1억 5,000만원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장물이 결실이 되도록 해서 11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무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식회사 산정서부터 연무가는 연결하는 구간을 90m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6월달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7번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결되는 대교4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1억 2,000만원 가지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7m에서 8m 폭으로 확·포장공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전유식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셨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2지구는 공사는 완료했고요, 이제 환지등기 청산하는 문제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전유식위원
환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채비지가 이제 구일건설로 넘어가야지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우리시로 등기를 냈다가 넘겨줘야 하는데 그걸 좀 빨리 해야 다음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이 우리시에 많은 지방세 세입에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로 냈다가 구일로 등기 넘겨주는 것을,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환지가, 저희가 주간업무보고에도 추진실적에 8월 4일날 환지처분을 공고를 했는데 법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저희가 내년도 2월말까지, 2월 4일까지 교부등기를 완료해야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아니 개인들이 늦게 하는 거야 뭐 땅값 다 내고 조금 늦으면 6개월 해도 되지만 우리는 취암2지구 공사도 구일서 했고 또 거기는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짓고 있기 때문에 구일에서 한 공사는 공사 채비지는 우리시에서 빨리 등기를 넘겨줄수록 금년 내로 해야만 금년도에 토지에 대한 종합세도 부과를 하고 또 내년에 부과할 텐데, 내년 2월에 하는 것 보다는 금년에 하는 것이 다만 금년에 세수입이 있기 때문에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챙겨 가지고 논산시 세입에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공운로, 계백로, 해운로, 대화로 등 우리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하던 것이 작년에 양여금이 폐지가 됐잖아요?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뭐 이제 시비나 도비로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게 행정자치부 차관하고 저희 의회에서 지난 봄에 제주도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차관하고 간담회를 할 때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 양여금사업을 취소를 시키느냐, 양여금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양여금사업을 취소하면 몰라도 하고 있는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양여금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5조원이 되도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발전기금으로다가 4조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선 광역자치단체한테 4조원을 풀어놨데요.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양여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은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4조원은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지방발전특별기금인가 뭐 그것을 이런 데에 할애가 됩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가 업무연찬이 좀 늦었습니다. 지방발전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하고 행정자치부 차관하고, 그때 저하고 문갑래의원하고 두명만 교육에 참여를 해서 토론에 참석을 해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양여금에 대한 사업비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방발전특별기금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 그 사업비를 좀 이쪽에 쓰시고 특히 공운로 남아있는 대건 고등학교에서 강경 국도 구간은 우리 논산시로 봐서는 지금 공주에서 연무 방면의 국도하고 대전 방면에서 강경으로 가는 그 신작로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그 철길하고 국도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이 구간 어떻게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그 관계는 먼젓번 의회때도 위원님께서 그 공운로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부시장님께서도 건교부에도 한번 가시고 먼저도 말씀드려서 또 저희도 공문을 지참해 가지고서 부시장님을 대동해서 박계순계장이 건교부, 대전지방국토까지도 건의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죽 작년까지도 해오다가 총액입찰을 지금도 못보는 원인이 이번까지만 약 400m 구간은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구조물공사가 접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해보고 그래도 내년부터는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상 육교로 갈거냐, 지하도로 할거냐를 놓고 나서 그동안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 정확한 답은 안받았습니다만 천상 현재 지하도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실무진에서는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 사업부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중간에 업자가 따로따로 바뀌어도 책임의 한계성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서부터는 총액입찰을 봐서 최대한 빨리 끝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 공운로사업은 지난번에 그만두신 이규항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최용준과장하고 그때 내무부, 행정자치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한 햇수도 참 오래 됐지만 이게 이제 마무리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좁은 구간이지만 철길 밑으로 지하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공사기간도 앞으로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액입찰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금의 사태가 저희과가 연류된 데 대해서 과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골쇄신해서 새로운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그럼 289페이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 한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0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운영입니다. 이는 금년에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건축관련 각종 대장, 현황들을 One-stop함으로써 민원업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건교부 운영체계에 따라서 대장과 현황도를 대조, 도면전산화 3만 2,632건을 해놨고 재 기제사항 정리는 5만 7,522건을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체제에 의한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이는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위법·감리 등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사고예방과 위법건축물 차단하는 예방행정에 근간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 분기마다 점검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8건을 점검을 해서 5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3건의 현지시정을 하였으며 40건은 적정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입니다. 우리 사회에 불법이 만연돼서는 안되므로 각종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원상회복, 제재 등의 조치로 법질서확립을 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32건을 적발해서 철거조치 12건, 추인·허가 9건, 이용강제금 11건에 7,155만 1,000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옥내가 15개소, 옥외부설이 1,141개소 등 1,16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 점검은 현재까지 35개를 해서 현지계도 8개소를 하였고 27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43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로 주민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총 41억 3,000만원을 2002년부터 투자를 해서 금년말에 완료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도 및 차도 후속공사를 하고 있으며 노인정건립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금년말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삭막한 담장을 철거해서 친화적 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발적 참여기관이나 가정의 철거발생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여러 곳을 알아보았으나 개별희망자는 없었고 다만 공설운동장, 주공아파트는 자연친화적 생울타리식 담장을 조성토록 성과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공동기관으로서는 광석면까지는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노성면과 상월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97페이지, 마을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마을하수정비사업으로 양촌면 모촌리와 벌곡면 수락리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은 국·도비보조금 결정이 늦어진 관계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또 외적인 요인은 처리장, 그 하수처리장 부지매수에 있어 토지주하고의 어떤 불응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타협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질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주택계량목표가 65동입니다. 3월에 희망자를 확보해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대상자가 61동에 있으므로 진도가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는 개인사정 즉, 농지전용이라든가 개발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비희망자가 목표량 달성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째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동당 8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동에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까지 30동 완료하였고 연말까지는 나머지 20동이 철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300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마을하수능률을 개선코자 실시한 사업이나 기술면이나 처리방식에 있어 낙후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많아 보완되는 것으로 채운면 화산2리 매꽃마을과 성동 우곤2리 해당되어 각각 2억원씩 투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매꽃지구는 정화조시설이라든가 부지협의가 어려워 좀 지연되고 있으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동지구는 일부 보완으로 큰 효과가 어려워 추후 마을전체를 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11시 10분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미관 시설확충,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선진교통문화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이 총 18건에 122억 4,2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이 13건에 112억 6,300만원이고 신규사업은 5건에 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사업은 13건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양촌 인천리에서 벌곡 덕곡리 지내로서 금년도에 1km에 사업비 17억 3,000만원입니다. 8월 현재 구조물공급 및 보조기층 및 포설하였고 종합진도는 65%입니다.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석 오강리에서 노성 병사리 지내로서 금년도 1.8km에 사업비는 14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보조기층과 구조물까지가 금년도 사항입니다. 종합진도는 60%입니다.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7호 확·포장공사입니다. 가야곡 종연리에서 산노리 지내로서 금년도에는 800m, 사업비 10억원입니다. 기 개설구간 5.2km에 대해서 금년도에 포장을 하고, 금년도 개설구간 800m는 연말까지 토지보상 완료예정입니다. 8월 현재 9차 공사를 착공하였고 종합진도는 30%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부적 신풍리에서 양촌면 반곡리 지내로서 금년도 1.1km 사업비는 13억 4,4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와 토공과 구조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합진도는 20%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3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연무 금곡리에서 안심리 지내로서 금년도 800m에 사업비 7억 6,3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5%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성동면도10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원남리에서 월성리 지내로서 금년도 300m, 사업비 5억 8,7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75%입니다.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면도103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사포리에서 백석리 지내입니다. 금년도 1.6km로서 사업비 8억원입니다.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보상협의 불응으로 공사 일시중지중에 있습니다. 12월에 1차 토공구조물을 공사 완료하고 12월에 2차분 포장공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 돈암서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200m에 사업비 3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5%입니다.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면도10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토양리에서 시묘리 지내로서 금년도 600m에 사업비 10억원입니다. 종합진도는 35%입니다. 12월까지 1차 토공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월리도203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대우리에서 대명리로서 금년도 1.25km에 사업비 9억원입니다. 종합진도는 75%입니다. 금년도 11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촌면도104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양촌리에서 신기리 지내로서 금년도 600m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5%,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성동 다르매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우곤리 지내로서 금년도 300m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종합진도는 30%입니다. 12월에 토공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면도10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와야리에서 교촌리 지내로서 금년도 500m에 사업비 5억 2,0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70%입니다.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5건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리도205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성동면 원남리로서 금년도 200m에 사업비 1억 900만원입니다. 8월까지 토지분할 및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10%입니다. 금년말까지 보상협의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벌곡리도210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벌곡면 신양리입니다. 금년도 200m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8월 현재 토지분할 및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10%입니다. 12월까지 보상협의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성리도208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죽림리에서 노티리로서 금년도 200m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8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계획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석면도30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석면 산동리로서 금년도 2m에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8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달에 발주예정입니다. 12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면도10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소룡리로서 금년도에 500m,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발주를 하여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개선 및 정비사업은 총 26건에 44억 6,200만원으로서 도로개선사업이 9건에 17억 5,200만원이고 도로정비사업은 17건에 2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개선 정비사업은 6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세무서앞 네거리외 9개소로서 금년도에 소방서 네거리와 대림아파트 네거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계획은 논산 중앙초등학교외 15개교로서 금년에는 연무, 중앙, 황화, 은진, 부적, 광석 5개교로서 사업비는 6억 9,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성동 원봉리에서 개척리외 5개소로서 금년에는 성동시도, 월성 병촌과 채운시도5호, 강청도로 등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보상여부와 보조기층 포설 및 구조물까지입니다. 종합진도는 65%입니다. 12월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20호 가변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황룡제로서 금년도 700m에 사업비 4억 2,0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70%입니다.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석 율리 교량가설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7월 2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도로공사 사업입니다. 15건에 20억 9,000만원입니다. 소규모 도로사업은 시 일원에 대한 차선도색, 시설물, 도로보수,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등 도로 민원, 불편해소 사업으로 사업비집행은 현재 60%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교통행정사업은 총 7건에 64억 6,600만원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5건에 62억 8,600만원이고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은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은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은 5억 3,300만원이 시비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영버스 1대 구입 700만원은 10월중에 지급예정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은 56억 6,100만원중에서 25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2건, 1억 8,000만원입니다. 설치대상 20개소였습니다만 사업비절감을 위해서 2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대상 80개소로서 현재 53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지도사업은 총 367건에 1억 9,600만원입니다.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계도·홍보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7월말 현재 5,052건을 단속하였고 택시 등 법규위반 행위지도단속은 18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는 17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도색 등을 정비하였고 교통신호 점멸등 유지관리 등 해서 수리 및 전구교체 304개소를 하였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GPS 38개 설치와 제어기 6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주차장정비는 연무 노상주차장을 재도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수고 많으셨습니다. 329쪽 좀 봐주실까요. 교통사고 위험요인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곳은 세무서앞 네거리외 9곳이라는데 9곳이 어느어느 곳입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대림아파트, 덕지 커브길, 계백로 네거리, 관촉 네거리, 알프스 네거리, 백제주유소 네거리, 중앙로 네거리, 그 다음에 구르뫼산 약수터는 보도 육교를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 소방서 삼거리, 교차로개선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무서앞 네거리에서 저기 놀뫼장례식장있지 않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곳을 지나가려면 로링이 굉장히 심합니다. 차바퀴 단 자리가 깊숙이 팽겨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곳은 어떤 정비사업할 계획이 없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곳을 제가 와서 한 차례 덧씌우기를 하였고 또 그전에도 누차 덧씌우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소방서 네거리부터 대림아파트까지가 토질 자체가 연약기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국도유지에서 개설할 당시에연약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구르뫼산에서 대림아파트쪽은 제가 한 서너차례 구간구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그런 사항들이 심하게 발생될 때는 다시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네거리이나 이런 데도 좋은데 사실상 거기는 고속으로 가다가 그런 바퀴자국이 깊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로링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특히 여름철에, 날씨가 더울 때 아스팔트가 녹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 곳은 수시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암제2지구 아파트 건축하는데 있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 담장이 너무 높다보니까, 그안 건물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쳤는지는 몰라도 그 네 구탱이가 전부 너무 높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참 잦습니다, 지금.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취암2지구 구획정비사업 하고서 저희한테 도로가 아직 인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이제 저희가 도시과로부터 인계를 받아야지 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인계보다도 잦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업자들하고 조율해서 담장을 조금 낮춰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도시과와 협의해서 업자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논산시 전 지역에 이정표가 많이 있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정표를 보면 정면에만 이정표가 되어있지 그 후면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없고 무용지물로 쓰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용지물로 쓰지 말고 지역지역에 따라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도록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을 일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예.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예.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도로표지판 뒷면을 홍보 또는 광고판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도로상에 각종 표지판이 난립하게 되어 도시미관 및 도로표지의 본래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해야 할 운전자의 시선을 불필요하게 도로 좌측으로 유도하게 되어 따라서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된 운전자의 혼란으로 교통지체 또는 사고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도로표지의 혼동 또는 판독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재반표지판 및 게시절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5조에서도 신호 및 또는 도로표지판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을 표기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도로표지 등 광고물의 표시금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지역에는 했다고 그런 말씀도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듣고서 효용가치는 있다라고 판단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우리가 무용지물로 쓰고 있는 시비낭비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정표를 적절하게 쓴다면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고구마단지고, 양촌은 감이고, 연산면은 대추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홍보해 주는 것도 우리 논산시를 오가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또 그렇게 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전유식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 선진교통문화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논산 관내를 다니면 신호등이 그전에는 등이 전구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그만 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돈이 없어선가 몰라도 두군데면 한군데 하고 한군데는 안하고 한 것도 이렇게 봤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LED라고 하는 건데요, 논산시 전체에 대해서 전체 교체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조그만 전구는 많이 들어가도 반영구적으로...,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유식위원
전기값도 적게 되고 우리 운전하는 사람도 큰등 하나가 있으면 햇빛에 보이지 않는데 조그만 등으로 교체를 해놓으니까 우리 시야에 다 들어오고 신호등이 아주 밝게 보여서 사실 교통사고에 많은 예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점진적으로 점차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해 가지고 그것만은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차량운전자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그런 게 바로 필요한 것 같아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서울이나 대도시를 가보니까 이미 그런 걸로 전체가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재정이 열악해서 한군데는 그냥 그전 것, 한군데는 우선 교체해서 우선 시급한 데만 빨리빨리 하시느라고 했는데 내년 사업비에는 전체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주시고, 또 논산의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요, 크게, 사망사고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나? 대림아파트에서 그 과선교를 넘어가기 바로 전에 어떻게 지적이 불부합되는지 반듯이 가다보면, 과선교로 올라가려면 차선이 바뀌어야 돼요, 약간 구부러져야 돼요. 그런데 외지차량이 안개낀 날 논산세무서 쪽으로 공주방면으로 가다보면 2차선을 타고 가다가 과선교 난간대를 들이받고 거기에서 올라타요. 거기에서 사고가 겨울 안개끼고 미끄럽고 할 때 사고나는 걸 보면 거기서 사고나면 최하가 중상이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안전표시판, 불이 밤에는 번쩍이는 거니 뭐니 시설 좀 하고 앞에다가 뭐 방충시설이니 뭐니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거, 하다 보면 돌맹이만 큰거 올려놔 가지고 부닥쳐서 너 죽어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또 없으면 난간대 위로 올라타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1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5명 이상씩은 죽어나가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다가 안전시설을 해달라고 해도 양쪽에 그걸 안해.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로가 가다가 차선이 변경이 돼요, 난간대 바로 전에서. 그거 과장님 보셨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지역으로 대림육교, 부창육교라고도 하고 대림육교라고도 하지요?
전유식위원
예.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안전진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개선을 하려고 해요, 다리를. 그래서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 난간대 및 전체 보수할 때 그 사항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 사항을 참고해서 하실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분리대, 화단을 없애야만 돼요. 화단을 없애놓으면 1차선도로, 2차선도로가 난간대하고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화단을 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또 분리대를 또 해놓다 보니까 차선이 자꾸 우측으로 나가다보니까 2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들은 안개가 끼어서 안보일 때는 그 육교 난간대를 올라타게끔 되어있어요, 그건 인재예요. 우리시에서 외지차량들을 사고를 나게 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건. 그런데도 시정이 지금 안되거든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화단만 없애고 차선을 좌측으로만 조금 해놓으면 그곳을 진행하는 차들은 난간대를 들이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화단대를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도로를 보면 "연무 읍도 소룡리 지내"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전유식위원
아니지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전유식위원
예, 논산에 강산리에서 남산리 또 논산소방서, 지금 놀뫼장례식장에서 남산리 들어가는 길, 이쪽은 도시계획구역이에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전유식위원
그쪽은 우리가 시도나 또 면도나 이런 걸로 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구역은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할 수가 없지요.
전유식위원
도시계획구역은?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남산리도 도시계획구역이에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남산리는 도시계획구역이 맞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사람이 아무도 안사는 쪽으로다가 대건고등학교 근처까지 가 가지고 도로를 멀찌감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좀 넣자고 했는데도 안됐는데 남산리, 강산리 인근주민들은 그 도로를 뭔가 시에서 명칭을 해놓고 뭘 해달라고 하는데도 "도시계획구역에서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나 면도로 지정할 수가 없다, 도로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도시구역내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책정을 해달라 해도 "그 떨어진 데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이 남산리 주민들만이 지금 시내버스 못들어가는 데는 남산리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뭔가 숨통을 터줘야지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안되고 도로교통과는 도시계획구역이라 안되는데 이것을 도로명칭을 도시구역내는 할 수가 없어?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 지정을 못합니다.
전유식위원
못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아, 법에 되어 있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전유식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내니까 해야 됩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
전유식위원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끌어와서 "남산리 진입도로" 이런 명칭을 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에서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굳이 그걸 어거지로 해결책을 찾는다하면 우리가 가서 해도 되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구역내긴 내인데 준용도로로 일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로개선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이 지정될 때는 변경되어야 될 테지요, 도로망이. 도로망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내놓으면 차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데 꼭 해야 된다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안하고 그냥 준용도로로서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도 있죠.
전유식위원
예산이 확보된 준용도로로?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 도로개설할 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현재 기존도로가 있다면...,
전유식위원
예, 있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걸로 그냥 확·포장형태로 준용도로로 그냥...,
전유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땅들을 외지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못하고 보상을 나가야만 이게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보상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됩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저희 도로교통과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면 옛날 새마을과가 있을 시절에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사업추진을 해서 그래도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진짜 어려움에 있어요. 특히 그런 경우가 도시계획 외지역인데도 와야리 지역, 제가 와야리에서 교촌리 지역을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외지인들 때문에 도로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한다면 아마 상상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들을 우리가 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런 걸 거기서 요청이 온 것을 우리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돼서 다 반영을 해주셨어요?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거의 해주지요.
전유식위원
거의 해줍니까?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래서 주위에서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못해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금 경찰한테도 그런 얘기도 못듣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거진 다 해주고 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이를테면 신호등을 어디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4,000만원∼5,000만원, 1억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못하고 그 이듬해라도 꼭 해결을 합니다. 소소한 것은 당해연도에 즉시즉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건 민감한 사항이에요, 교통사고 때문에.
전유식위원
예,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경찰에서 신호등 하나 해달라는 게 경찰이 이득이 오는 게 뭐 있겠느냐,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또 차 사고나면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경찰의 임무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찰에서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안해주는 것 있으면 얘기해 봐라...,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도로교통과장 와서는 안해준 게 없는데, 전체 다 해줬는데.
전유식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교통센터까지 가서 정양주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우리가 저기하는 것은 시에서 다들 잘 해주고 있는데 예산이 또 이렇게 재편성하고 하려고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해주고 있다."고 경찰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고마움은 갖고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찰에서 요구하는 그 예산관계만은 좀 신속하게 해서, 처리를 해 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식
임평식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