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장효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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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차 회의시 심의 보류되었던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계속)(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차 회의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새로 가지고 온 자료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뜻이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보완을 하겠다! 그러나 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꼭 대표자협의회나 실무협의회, 두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느냐 하는 데에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16조 운영지원 관계도 어느 정도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보완을 잘 해 주시고, 시행할 적에는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비작성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수정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과 소관으로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좀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드리는 취지는 전체적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렇게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협조를 구하고자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관광공원하고, 우리 해저터널 관계하고 같이 어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해양관광공원에 지금 주차장이 대형 10대, 소형 65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지금 이게 파라스파 들어가는 쪽입니까? 지금 주차시설 할 데가?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주차시설이 파라스파 들어가는 저쪽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쪽이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수경시설, 해변데크, 플랜트박스, 지압보도, 어린이놀이터 있는 이 부분이 위에 다리가 지나가는 길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다리 밑에는 사실 가서 우리가 있어보면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소음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음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주차시설을 다리가 지나가는 그 밑을 주차시설로 만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보디섬 주민들이,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보디섬하고 경계, 그러니까 마을하고 경계쪽으로 저희들이 잡았다가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공원을 조성하는데 조화가 안 맞다, 그리고 특히 그쪽에 놔 두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원조성 전체적인 효율적인 토지이용면에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

상식

구상식위원

지압보도니, 어린이놀이터니, 수경시설이니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면 다리 밑에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다리 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밑은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바닷물이 유입이 되는 걸 대비해 가지고 나무도 안 심고, 아무 것도 안 합니다. 단지 바닷물이 들어와도 괜찮은 시설들만 이렇게 수용을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내 말은 그 부분이 굉장히 차가 지나가면, 차가 한 대만 지나가도 덜컥덜컥 하고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 부분이.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위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그런 데다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은, 그 왜 주차장 있는 부분을 이 좋은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소음이 있고 위험한 그런 데는, 차라리 그런 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내 생각인데, 어린이놀이터를 다리 위에 차들이 지나가면 시끄러운데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왜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다리 밑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다리 밑에 다른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연구 검토가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하는 그런 좋은 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든, 뭐 좀 조용한 걸 만들어 주고, 다리 밑 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해저터널 주변 주차장 설치 예정지 사진을 보니까 미수동 굴다리 양쪽으로 주차시설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유토피아 옆에 있는 땅 그걸 좀 사 가지고 주차시설로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주차시설이 지금 돈이 더 듭니다. 뜯어내고, 지금 하려고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 땅보다는 비용이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적게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지역을...

상식

구상식위원

유토피아 옆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아,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상업지역 아직 안 되었지요.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또 만약에 소문이 나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사 놔 놓으면 시가 큰 돈 먹었지, 뭐. 큰 돈 먹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집들을 들어내고 여기다가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쪽에 지금 유토피아 옆에 상업지구로 돼 가지고 상가가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살려 가지고 관광객들이 회도 먹고, 먹을거리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살려줘야지, 여기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내가 볼 때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그 자리를 그때 국장님 보고할 때 얼마 이야기하더라? 그게 한 5,000평 넘어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넓거든, 그게.

장내 웃음

이명

이명위원

반은 나대지로 남아 있고, 반은 지금 개인이 사업소...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반 저쪽은 탑마트에서 주차시설로 빌려 가지고 쓰고 있고.

이명

이명위원

탑마트 거라. 그 앞에 거는 모 건설회사...

상식

구상식위원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변정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근에.

상식

구상식위원

정비를 하는 건 정비를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주차시설 보다는 정비를 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관광객들이...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오히려 재개발 측면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전체 다 사 준다면 자기들도 환영하지, 뭐. 저번에 시정질문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있니, 없니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만,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별 손해가 안 갈 그런 건데, 그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한꺼번에 못 살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들도 고전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이 아마 나대지 그걸 활용하는 게, 한다면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입하기가.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매입하기가 제일 빠른 방법 같고, 21페이지에 미수동 방면에 노란선 그건 정비차원도 하면 좋긴 좋겠는데, 그게. 그것보다는 그쪽 영업비 보상하고 이거 다 주고 하려면 아마 집행부에서 골치가 더 아플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이야깁니다.

이명

이명위원

나대지 사는 건 그쪽이 활용도도 더 많을 것 같아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여기까지 걸어와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윤이상 테마공원하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윤이상 테마공원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저터널. 해저터널로 해서 빠져 나오면, 다음에 우리 수변산책로를 통해서 해양관광공원으로 가는 그 동선을 관광객이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걸어서라도. 그 방안은 여기 그건 없는데, 그걸 한 번 우리 구상을 안 해 봤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이 해저터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무운하 주변을 전부 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윤이상 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 저쪽에 도천동, 당동 쪽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확보가 되면 단지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과 병행해서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음악거리답게 이렇게 좀 주차장을 하면서도 그런 걸 같이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해저터널로 해 가지고 해저터널에서 수변산책로 쪽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연결을 시켜서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이 보디섬 앞으로 해 가지고 이 수변산책로가 해양공원까지 저쪽까지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수변산책로를 그렇게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불과 거리가 해 봐야, 걸어봐야 전체 한 30분, 소요시간이?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한 30분 안 되겠습니까, 이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나중에 이게 해양공원까지 동선을 연결시켜 놔 놓으면 바다 해변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이 낭만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주변에 저희들이 야간경관 조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건너편에 숲있는 데...

이명

이명위원

문제는 이게 예산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게 시가 지금 현재 봐서 우리가 기채가 그렇게 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채를 내서라도 한다면 사업의 투자효용성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기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 소관사항으로서, 도남다목적행사장 등 여러 가지 사업 안에 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여러 과에 걸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이건 아마 저희들이 대형사업으로서 한 번 소신껏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보고 드린 이유도 기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부분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남 다목적 종합행사장 사진이 지금 A, B, C, 3개가 있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 3개를 다 매입을 했을 때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종합행사장이라든지, 청소년 이벤트장, 야외공연장, 주차장이 다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120억인데, 이걸 한꺼번에 매입이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한꺼번에 매입이 힘든 부분들이 왜냐 하면 지금 이게 도시자연공원 부분도 있고, 일단 택지부분을 사는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지역은 공유재산 매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절차는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과정만 거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게 되면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시설조성 변경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남았고, 특히 이 부분 하는 부분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당장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사실 지질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저희들 추경에 아마 지질조사 부분은 좀 이렇게 얹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기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채로 해 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면, 시장님은 뭐 하는 이야기는 기채로 해 가지고 몽땅 하는 김에 왕창 해 버려라,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도남동 이 지역에 종합행사장 이 부분은 이명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시정질문도 하시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지금 소요예산이 120억인데, 이게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부지매입비가 한 70억 정도.

장효

김장효위원

부지매입비가 70억이면 시설비가 한 50억 정도.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 가지고 삭도를 타고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지금 A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케이블카가 완공이 돼 가지고 운행을 한다하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완전히 지금 현재 저 상태를 가지고 케이블카를 운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이 부분부터 매입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될 그런 과제인상 싶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놓고는 어차피 이 안에 시설을 유희시설을 하든지, 뭔 시설을 하든지 일단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보면 지금 케이블카 밑에 하부정류장 보면 사실상 지금 주차장 수용이 도저히 그거 가지고 턱도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좀 확충을 해 주는 부분들인데, 밑에 한우촌 주변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도남소방파출소 앞 야산을 이렇게 그게 일부가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광지로 전부다 편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토지이용도를 좀 높이고, 연결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그 날 삭도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밑에 지금 농사짓는 쪽에 정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나무 숲하고 나무 숲에 죽은 나무하고 지금 간벌을 하고 있는데, 이걸 녹지계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삭도를 타고 올라갈 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정경을 그냥 나무를 잘라낸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나무를 좀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케이블카 지나는 지역에 수목갱신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하여튼 저희들 케이블카가 완성되는 시점에 나무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