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영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건은 지난 2004년12월23일 제84회 통영시의회에서 의견수렴한 바 있는 산양골프장과 같은 용남골프장 조성건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10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내년 경남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5월3일 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7월 중 관내 지역민들에게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견학을 거쳐 현재 지역주민 및 토지주의 70% 정도 동의를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골프장 조성 예정지가 생산녹지지역입니까?

예.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행정적 절차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해야 꼭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관리계획결정이 되어야만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에 수산 증양식 오염관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마 여기에 동쪽인가 보니까 거기는 굴 같은 양식장이 많이...

예, 다량 분포가...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민원이 야기된 일은 없지요?

현재까지는 민원 야기사항은 없고...

아직 안했으니까 그것이야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만일 이 골프장을 설치하더라 해도 아마 수산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아마 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설명서를 보니까 도로 부분에서 당초보다 축소가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소...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에 변경, 소로2-1, 소로2-2에 보면 전부 변경내용에 보면 노선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노선 축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실제 보면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야될 이유가 없고 여기에 연결된 부분, 이 부분만 해주기 때문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서 2-2도로는 여기까지만 도로를 내면 골프장 활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초보다 도로 길이가 축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남골프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

그럼 당초보다 도로가 축소되었으니까 사업비도 다소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겠네요?

예, 그런 것은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계획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초기우수는 9개소의 연못 또는 저류지에 전량 차집하여 15일 이상 저류 후 관개용수로 재활용”한다, 그 다음에 오수는 일최대 360톤입니까?

예, 360톤.

“처리능력 규모의 오수처리장을 계획하여 처리효율 95% 이상의 설계시공으로 방류수질을 BOD 5㎖/ℓ, SS 5㎖/ℓ이하로 계획하여 수질오염 최소화”시킨다, 이것이 지금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대로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수질오염이라는...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BOD 5㎖/ℓ...

하여튼 이것이 바다가 옆에 있기 때문에 바다 오염문제 이런 것이 아마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폭탄을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고 최대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홀 정도 규모라고 하면 주차대수가 법적 주차는 270대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340대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이용자수가 상당히, 이쪽에 보니까 연간 최대이용을 한다고 하면 21만명이나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최대활용을 한다고 하면 당장에 포화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데에 예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현재 1일 최대 이용객수가 팀으로 쳐다보면 하루에 한 257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상으로 270대이지만 사실상 340대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주차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7팀이 온다고 하면 한 사람이 차 한 대씩 타면 257대이고...

예, 그 정도...

거기에 종사원하고 또 상당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클럽하우스하고 종사인원만 해도 상당한 수인데 이것은 그 안에 주차는 이렇게 하더라도 예비로 바깥에 주차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이것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방마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CC팀장 조채환 지금 사실 용남골프장은 내포마을이 조금 반대가 심하고 그다음 대방포인데 승방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승방은 진입도로 관계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나머지는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관계는 이것이 확정되면 골프장 이용이나 지역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게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골프장 진입도로 관계가 이 도면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그 관계도 일부주민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 마을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 양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서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을을 피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적의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 변경의 건을 결정하고 나면 시설의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앞으로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지금 허가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골프장 허가부서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 결정을 해주면 실제 시설을 맡고 있는 부서는 현재 현안...

아니,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할 부서가, 이 시설허가를 받아야 할 부서가 정부부처 중에서 어느 부서이냐 이겁니다.

CC팀장 조채환 이것이 우리 시에서 처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제가 대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CC팀장 조채환 이 업무는 지금 도에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는 부서가 10개 부서입니다. 도 10개 부서를 마치고 나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가면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여타 부서인데 주는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농림부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그 두 개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 거기서만 협의의견이 나오면 도 도시계획과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아, 이것이 건설교통부나 그런...

CC팀장 조채환 그것은 협의부서입니다. 도지사가 권한이...

협의부서이고 허가는 경상남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CC팀장 조채환 예.

그런데 물론 그 동안에 추진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대충 사업자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협의가 되어야 모든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볼 때 어느 업체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대충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CC팀장 조채환 예,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해보면 전에 산양 것도 했습니다만 컨설팅업체가 있고 자기가 직접 개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사실 컨설팅업체는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허가받아 가지고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브로커 아닙니까?

CC팀장 조채환 예,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투자자, 컨설팅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다 컷하고 한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인정고시가 나면 저희들이 내년 한 3월달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이 협의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때 되면 언론이라든지 PR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그래서 지금은 직접 개인이 혼자서 투자한 업체는 있는데 서면에 날인한다든지 그러지는 안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내약이 되어 있어야 여러 가지 다니면서 해결해야될 문제가 정말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CC팀장 조채환 예.

그런 것을 같이 풀어나가야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CC팀장 조채환 맞습니다.

현재 산양읍 지역에 골프장 추진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CC팀장 조채환 사실은 저희들이 왜 산양을 먼저 했느냐 하면 산양은 지역도 좋고 첫째, 골프장은 지역주민 동의관계입니다, 사실은. 산양골프장은 우리가 93% 동의를 받았습니다. 2개월 동안에. 그런데 용남은 지금 5～6개월 동안에 50몇%, 60% 미만을 받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 동의문제이기 때문에, 산양은 당초 보전녹지로 되어 있다가 용도지역을 바꾸면 사실은 되었는데 산림청에서도 처음에 실무자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너무 하다, 나중에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할 때 넣어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 사실은 구두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담당팀에서 법령을 잘못 검토해 가지고 왜 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했느냐 하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사실은 내막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오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양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마 도시기본계획이 바뀌고 나면 구역조정을 좀 해가지고 27홀로, 지금 계획은 18홀이었습니다만 27홀로 바꾸고 또 용도지역간 회원제가 안되어... 대중제로 되어 있었는데 회원제로 바꾸고, 그러면 사업자도 좀 하기가 용이하고 또 시장님 방침은 관광호텔하고 엮어 가지고 같이 좀 크게 개발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용남권을 마치고 나면 산양권을 재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거든요. 한 3년째 정도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동안 추진을 해왔다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지금 전혀 하는가 안하는가 오리무중에 빠져있고 거기다가 용남까지 겹치게 되면... 물론 골프장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의 민원사항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만 안고 사업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추진해왔던 가시적인 성과라도 좀 나타내려면 지금 산양권 정도는 착공단계에 들어가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너무 그 동안에 좀 안이하게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용남 같은 경우도 시작한다면 앞으로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또 안될지,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안사업추진팀이라든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골프장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 개라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열성을 보여 가지고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CC팀장 조채환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산양권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왔는데 당초 6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7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법령상 서로 조정하는 것이 못되었습니다. 일단 용남권은 최대로 시간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몇 홀에서 몇 홀로 변경된다 했습니까?

용남이 27홀...

CC팀장 조채환 산양이 당초... 용남이 27홀입니다. 면적이 지금 34만 8,000평인데 실제적으로 18홀이 32만평이고 27홀은 46만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좀 빡빡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다음에 사업자 입장을 고려안할 수가 없거든요. 18홀하고 27홀은 사업수입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협의하는데 좀 무리가 따를 줄 알지만 27홀 계획을 넣어 가지고 일단 올라갑니다.

그런데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CC팀장 조채환 경남지사입니다.

도지사지요?

CC팀장 조채환 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견제시만 하는 것 아닙니까?

CC팀장 조채환 예, 의회에서는...

의회가 아니고 통영시장이...

CC팀장 조채환 입안해 가지고 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해서 올리는 것 아니예요?

CC팀장 조채환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지사 승인을... 올리면 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또 중앙부처 11개 부처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요.

CC팀장 조채환 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검토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뭣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주변의 여건을,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전부 집행부가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허가만 줘가지고 나가버리면 사후에 전부 시에다가 진입도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 복합적으로 진정을 계속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는 없는 예산에다가 계속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처음에 허가줄 때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방대한 사업은 얼마든지 처음에 착공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재정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해 가지고 만날 시비만 투자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CC팀장 조채환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