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규정개정 공포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에 연계·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구성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태여 이중적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관련법령 제10조 2의 제3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규정에 둬야 된다라는 것하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법령해석으로 둘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보건복지부 회의 때나 실무협의체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결국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표협의체의 밑에 하위 개념으로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의 구성 맴버들이 결국 대표협의체의 전부 밑에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상에도 허비가 많고 대표에 미치는 것은 결국 친목회가 되고, 실무협의체는 “그런 안들을 너가 논의해봐라” 내용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일은 밑에서 해야 되니까 실무협의 때 ……
김재흥위원
위원회라 하는 것은 차라리 대표협의체를 없애고 실무협의체 형식으로 둬서 실무를 하면 되지 무슨 위원회라는 것이, 이것도 일종에 위원회인데, 위원회라는 것이 이렇게 대표자 모임 따로 있고, 그 밑에 실무 감사들 모임이 따로 있는 협의체가 필요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이 협의체 자체가 구성 멤버를 보면, 물론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기관단체 대표자, 의료행위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차라리 어떤 이권과 실권을 챙기기 위한 협의체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협의체를 가지고 무슨 효율적으로, 차라리 일반 민간인들이 와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와 의료보건에 하는 같이 정수대로 5:5로 동참을 한다든지 해서 바르게 잡아나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봐서는 이미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권익과 이러한 것만 보장하기 위하여 하는 협의체가 더구나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시면, 복지시설과 보건의료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복지수요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재흥위원
그럼 여기에서 차라리 인원 정수를 협의체 30%, 공무원 30%, 민간인 40% 이렇게 못을 박아주던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구성원들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것을 하기 이전에 준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인원을 정하고 대표성을 뛴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지역현실에 안맞으면 우리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상위법에 맞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이런 …… 그리고 제3조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 임명직 위원관인데, 임명은 누가 합니까? 복지부장관이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임명은 당연직인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니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이 임명직 위원장이 결국은 시장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임명기관의 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공무원이 있어요. 당연직에 보건소장, 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민간인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임명권자가 임명했는 사람을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임명권자가 임명을,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민간인은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위에 제3조 2항에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되, 여기에는 부시장이 당연직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내 지침 5월 10일자와 5월 30일자에 보시면,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김재흥위원
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변경안에 보면 제7조 2항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변경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3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온 공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대표는 시·군·구 부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어 내려 왔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바뀌었다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1월달에 내려 보내 놓고 5월말에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추진 중에 문제점이 있었던지 중앙에서 다시 바꾸어서 ……
김재흥위원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각협의체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야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한다” 이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 25%의 찬성으로 모든 것이 의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출석은 반만 해도 되고, 반 이상 그 중에 또 반 만해도 된다면 협의체에서 결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죠. 25%의 찬성만 하면 불과 30% 찬성만 하면 된다는 결론 나오는데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표성을 띄고 위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물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100% 참석을 한 가운데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흥위원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제5조 3항에 보면 협의체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 둡시다. 중요한 것은 실무협의체는 구성하지 않아도 안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왜 해야 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실무적으로 밑에서……
김재흥위원
모여서 위에 사람들 무엇합니까? 모여서 위에 사람은 무엇하고, 밑에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에서도 역할이 있겠지만 대부분 대표로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해서……
김재흥위원
물론 상위법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만들 수 없죠? 앞으로 각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와 관련한 유사위원회도 모든 것을 대표자 모임 따로 있고, 그 밑에 실무 감사들 모임 따로 만들고, 그래서 예산 수반해서 줘야 되고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업무가 앞으로 지방 이양되면서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협의체의 위원들의 역할도 크고,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구성원에 대한 사항 몇 조에 있어요?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법 제7조 2항에 보시면, 이런 사항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뒷장에 법령 발췌분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대표자 공익단체가 추천하는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성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8페이지에 보면, 이 구성원 예시를 들어 놓았는데, 그럼 이것은 예시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구성원 예시에 보면 거의 여기 해당하는 사람으로 ……
김재흥위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것은 알고 물었는데, 법 제7조는 사업을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주업의 주체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해놓았고, 8페이지에는 어떤 주체들과 또한 그 주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넣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기 말이나 뒤에 말이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그곳에 주민대표가 어디에 있고, 또 공익단체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4항에 보시면 공익단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구성원들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인원 정수도 어떠한 정수가 비례에 맞게끔 조례에 정해 놓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러한 것을 의심하고 이러한 것은 아닌데 법이라는 것은 항상 평등해야 되고 공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 협의체에서 어떠한 사안을 다룰 때에는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하나의 협의체 구성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장치를 조례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맞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준비단에서 보시면 뒤에 회의결과가 붙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복지시설에는 노인장애인 한샘이라는 사회복지생활시설대표자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고, 사회복지이용자시설,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이곳의 대표, 보건의료분야 쪽에는 민간의료분야 대표로 해서 의사, 약사, 한의사, 한의사 대표, 병원장, 국민건강관리공단영주지사대표 이런 사람 중에서 두 명 정도 뽑자, 또 전문가에 있어서 복지분야 학계 교수에는 동양대, 전문대 교수 중에 사회복지학과를 담당하는 교수 두 분, 주민대표에는 시의원을 두 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추천해주신 박남서 위원과 앞으로 한 명을 더 추천을 해서 두 명으로 넣자 해서 두 명 ……
김재흥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준비단 회의 했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시민단체는 ……
김재흥위원
시에서 박남서 의원님은 누가 추천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준비단으로 할 때 우리가 의뢰를 의회에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준비단으로 참여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준비단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대표로는 의원 두 분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
김재흥위원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구성원이 전부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시민대표가 있습니다. 주민조직대표로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봉사단체라든가 시민단체, 공익단체 해서 두 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대표 한사람, 주민자치연대 최승곤신부,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법에서 해당하는 분야에 골고루 대표성을 띤 사람으로 구성을 ……
김재흥위원
과장님쪽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주체들 넣었다고 하지만 복지사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주체들입니까? 단지 복지사업을 하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크게 보면 복지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분명히 도에서 이러한 공문을 내라고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관계기관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공익단체, 시민단체라든가 소속 시의원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넣어라는 뜻이고, 이러한 것을 모든 위원회라든가 협의체라 하는 것은 모든 조례에 보면 지역인사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렇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현재 20명중에 시민단체 한명 밖에 더 있습니까? 시의원은 박남서 의원이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두 명입니다.
김재흥위원
시의원 두 명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민단체 두 명……
김재흥위원
어디 어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준비단에서 추천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무슨 들어갈 사람들을 거론을 해놓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준비단을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준비단 단장은 누구신데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준비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한번 구성을 하면 이것은 끝납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추천했는 인원을 ……
김재흥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준비단 구성을 시에서 할 수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준비단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협의회로 바로 똑같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준비단 역할 그것에서 끝납니다.
김택우위원장
끝나고, 실무협의회는 새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준비단 구성을 했을 때 의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 준비단을 구성을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의뢰를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두 분을 의뢰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준비단 위원으로 추천을 받았고,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한 분 더 의뢰를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한 분은 이미 준비단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분은 실무협의로 바로 가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준비단으로 끝나고, 앞으로 두 명만 새로 해야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준비단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보시면 참석했는 준비단은 그대로 일단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김택우위원장
준비단 명단 한 부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을 드리고, 김재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구성준비 사항 8페이지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 발췌분에 보면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주민대표를 분명히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주민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조항에요?
김택우위원장
관련법 법령 발췌분에는 안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몇 가지 과장님 답변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개념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해서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분과, 사회복지분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올라왔는 것을 최종적으로 대표실무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무협의체는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아동분야, 가사분야 이러한 주제별협의체로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의 각 복지단체별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복지사회단체, 복지재단 내지는 복지단체에 그것에 구성된 복지협의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주시에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있어서 이 업무를 계획하고 심의하고 하는 부분을 실무나 대표위원을 협의체를 거치지 않고는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법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구성된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가흥종합복지관에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옥식위원
이것하고는 별개다,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별로 처음 얘기했는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이렇게 나누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그 위원들이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이런 분야별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영주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분야별 연구·검토다 이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보건 전반에 걸쳐서……
윤옥식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기관단체간에 연계와 협력, 말 그대로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했을 때 대표협의체는 말하자면 업자라고 표현을 하면 이상합니다만, 사회복지재단의 대표들 모임이 주로 될 것이고, 그것에다 공무원이고, 실제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모든 각 전문분야에 정책을 건의한다든지 어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연구, 계획수립 ……
윤옥식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단체간의 협력업무 이런 것은 지금도 재단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 저절로 협의는 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협의체를 그러니까 김재흥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이것을 조례로 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하자는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당 주는 것을 말합니까?
윤옥식위원
예, 수당을 준다든가 운영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례상으로 거의 정해 놓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지원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회의수당은 줄 수 있도록 어느 조례든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윤옥식위원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사실상 시장과 간담회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나름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제까지 관에서 주도해온 복지정책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정부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표협의체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시장과 간담회 이 정도 수준으로 지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고 별도로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실무협의체는 회의도 여러번하고, 또 대표협의체는 동의별로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시간과 모든 것을 내는 것을 봐서 한번 출석하시는데 7만원 정도는 드리는 것이 그 회의에 비중이 안있겠나 비중을 두고 참석율도 높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윤옥식 위원님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까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실무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옥식 위원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관)(시장제출) 3.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시장제출) 4.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체납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을 위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을 위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체납에 대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먼저 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제안설명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 제안설명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체납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의안번호 제213호, 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내용을 검토한 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보는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인종합복지시설 건립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과 공간 활용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위 대상 부지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인견직홍보전시관 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내용을 검토한바, 본건은 지난 12월 16일 제90회 정례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재원확보대책과 장소 적정 예산 문제로 논란 끝에 부결 처리되었으나 금번 전시관 건립 장소를 봉현 논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지구로 변경 및 건립 규모도 축소함으로 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시비 부담분으로 건립하고자 함이며, 특히 본 건립 위치는 대도로와 연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견직 등 직물을 생산하는 농공단지내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닌 풍기인견직 홍보전시 판매를 위하여 본 사업추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체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체납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내용을 검토한 바,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방재정법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하여 우선 기부체납 요건에 충족되지 않다고 여겨지며, 또한 동법시행령 81호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의 목적 등이 불분명하므로 본건에 대하여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을 위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주관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여러번 거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위치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은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위치가 노인분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곤란하고 접근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부지면적이 현재로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접근성이 무시되고 한다면 차라리 좀 더 떨어진 곳 아주 넓은 면적에서 노인분들이 오셔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소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차라리 좋지, 이렇게 도심안에 가장 떨어진 곳에 해서 효율성 측면에서라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할 당시에 땅을 표기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망동 부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신청을 동시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놓쳐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신청한 그 땅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아직 도비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있고, 시비 확보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다시 어떤 좋은 위치와 땅을 물색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오늘 승인을 해주면 그렇게 안되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예산 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라서 일단은 이번 기회에 밟아 놓고 땅 문제는 여러 곳에 물색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예산 확보한 뒤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아도 되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절차상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 ……
김재흥위원
이미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은 많잖아요. 시기적으로 이미 놓쳤다든가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는데 구태어 불합리한 자리에 예를 들어 과장님이 서류상으로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 이것을 해준다는 것도 위원들로서도 도리가 아니죠. 꼭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더라도 정말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이렇게 승인 해 놓은 것을 또 다시 다른 곳에 해준다고 승인을 해주고 이런 모습도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사무감사 때나 이런 지적사항을 더 이상 안해주시는 것이라면 그때 가서 땅하고 확보해서 같이 승인을 받도록 ……
김재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상망동 청사를 지을 예정으로 매입된 부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짓는다면 상망동 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계획은 모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상망동 청사에 그곳에 안 짓는 것으로 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상망동 청사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그냥 쓸 계획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을 지어서 운영비가 6억원이 든다고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7명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전체 회관을 운영 하자면 그 정도는 안들어 가겠느냐 추정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의견인데 여기를 지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이런 계획을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버스는 운행을 한다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승인 후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 한다는 것은, 만약에 선정한다면 그때 가서 관리변경계획을 새로 승인 받아야죠?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에 하게 된다면 그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치 변경안에 대해서요?
윤옥식위원
위치를 지금 승인을 해줬다 할 때 나중에 다른 곳에 간다면 새로 승인 받아야 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윤옥식위원
아니죠. 달라지면 새로 받아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김재흥 위원께서 위치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위치선정과 아직 시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가 되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아직 국비만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 도비 6억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시비도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추진현황에 2005년 2월 20일날 지방이양사업비 분권교부세로 2억4천5백6십6만7천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시에는 1회 추경 때는 4천5백6십6만7천원을 국·도비를 못 받았으니까 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약4천5백만원 정도를 심사 의결해 줬습니다. 2억4천5백6십6만7천원이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까? 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화준입니다. 영주시노인종합복지건립에 따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분권교부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재원의 성격은 지자체 자율성을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재원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올해 1천4백억원 정도 와 있는데, 내용이 일반적으로 봉급도 편성되고 일반 경상비도 편성되고 합니다. 분권교부세도 국비에서 국가보조금이 예전에 533건을 줄여서 149건 중에서 일부를 지방에서 이것을 자율성 있게 편성해서 써라 해서 배부된 내용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되어 있지만 35억5천1백9십3만8천원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수요와 비경상적인 수요가 있는데, 경상적 수요는 내용에 대해서 쓰면 되고, 그 부분에 특정 수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수요가 17억3천9백2십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특정수요에 노인시설운영에 14억4천3백1십만8천원이 되어 있고, 노인회관 신축에 2억4천5백6십6만7천원이 되어 있고,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7억원이 되고, 뒤에 조그마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이쪽에서 예산요구를 16억 정도를 시비하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방금 위치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그 중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 제일 뒤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분권교부세를 표시를 했는데, 분권교부세 예시액은 앞에 14억4천3백1십만8천원이지만 그것에 2억2천8백만원을 더한 16억7천만원이 이것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재원을 일부 그렇게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나중에 확정의 위치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되면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2억4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사회복지과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사업추진현황에 2005년 2월 20일자로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으라고 교부가 된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교부가 된 사업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지난 추경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위원님들이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나타나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2월달에 교부가 결정되었으면 추경이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고, 4천5백만원 그 예산 승인을 할 때에도 국·도비 보조가 하나도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 돈으로라도 시비로 세워 놓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어렵게 4천5백만원을 승인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분권교부세가 남아 있는가……
김택우위원장
추경이 5월에 있었습니다. 2월에 교부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5월에 모른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분권교부세 35억1천만원이 내려 왔을 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일반재원이라고 당초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사회복지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서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부서마다의 크로스마킹이 안되어 있다, 쉽게 말하자면 내 부서일은 내만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연관된 사업도 내부서에 돌아오면 일을 하지 내부서 일이 아니면 모르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 안들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주시 행정이 똑바로 갈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제3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했을 때 과연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건에 대해서 부지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위원님 의견이 많았고 담당과장님의 양해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님이 부지 접근성, 편의성 등이 불편하다라고 토론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예산확보 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같이 승인을 받겠다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윤옥식 위원님이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옥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9명 중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서 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을 위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주관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인견직전시홍보관이 농공단지내에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현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런 사항에서 새로 홍보전시관 건립을 하게 되면 현재 기존있는 전시관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홍보전시관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입니다.
홍사철위원
공동이용시설내에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건물 내용을 보면 사무실하고 회의실, 창고, 기계실, 물탱크 등의 주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그곳에 전시도 해놓았잖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전시를 안해놓았습니다.
홍사철위원
저도 전시를 해놓은 것을 구경 한 적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홍사철위원
산업단지내에 있잖습니까? 그것을 사무실이 새로 건립이 되게 되면 폐쇄를 하고 그곳에 있는 관리요원이 이쪽으로 옮겨 오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홍보전시관은 그대로 있고, 별도로 홍보전시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인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밑에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다시 생기게 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관리주체는 풍기직물협동조합이 됩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그곳에서 건물만 지어주면 협동조합에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저한테 여러 각도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이것이 차후에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풍기인견직전시관 관계는 풍기직물협동조합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다가 지어주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는 직물조합에서 관계자들 분들한테서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 후에 다시 묻도록 하고, 지난번에 농업인회관 옆에 지으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었잖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부결된 이유는 위치와 사업비가 많다라는 등의 이유로 ……
홍사철위원
유인물 상으로 장소가 적정여부에서 부적정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런데 그 장소에 비해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업인회관 옆에 보다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어떠한 측면에서 위치가 입지여건이 그 장소보다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더 좋다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련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당초의 위치는 저는 그곳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 과정에서 위치가 부적정하고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축소를 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현재의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변경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상의 모순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농업인회관 옆이 더 적정하다고 느꼈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장소가 부적정하다고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봤다, 그 결과 현 장소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장소가 부적정하고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재선정을 요구했을 때는 지난번 장소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전에 장소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주무과장으로서 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장소로 ……
홍사철위원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주무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주무과장으로서는 농업인회관 옆에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의회에서 의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존중을 했다고 하면 전에 장소보다는 더 나은 장소를 해야지 전에 장소에 비슷한 장소를 갖다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장소도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 부지선정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확보하기도 쉽고 현재 직물업체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
홍사철위원
과장님, 본말이 전도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답답합니다. 본질이 홍보전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홍보가 되고, 전시판매가 되고 나름대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여기에 본질을 보여야 되지 본질은 간 곳이 없고 예산을 타령을 하고,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해서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취하고자 했던 홍보전시관의 기본 취지는 어디 갑니까? 주무과장님이 그렇게라도 의회가 요구하는대로 축소가 되었으니까 아무 곳에나 갖다 놓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부결된 이유가 두 가지에 중점을 둔다면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새로운 장소를 물색한다면 또 부지매입비 들어가죠 그렇게 되다보면 사업비가 또 과다책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홍사철위원
설령 과다 책정이 되더라도 본질이 살아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십억원에서 몇 천원으로 다운 됐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것이 사업성과가 없으면 구태여 그 사업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전에 위치보다는 비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 실지로 강조를 하는 것이 억지 춘향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주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난번의 장소보다 못합니다.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관광을 마치고 인터체인지를 가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 설립을 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들렸다가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홍보전시관을 지어 놓으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홍보전시관이 지금 짓고자 하는 장소에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상대적으로 농공단지내에도 홍보전시관이 있고, 그럼 건물을 지었다고 과정을 합시다. 건물은 지었지만 여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빈도 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런 경우를 과정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홍보전시관을 ……
홍사철위원
그때가서 또 말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홍보전시관도 짓고, 판매장도 겸해서 지어서 인견직 제품을 판매도 하고 전시관도 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은 깊숙이 도로변에서 떨어져 있고 잘 안보입니다.
홍사철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내에 있는 홍보전시관 또는 인력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운영을 한다하면 제가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실적으로 홍보전시관을 새로 지어도 현재에 있는 인원들은 이쪽으로 올 생각이 없다 그리고 별도로 홍보전시관 두 군데를 운영하겠느냐, 두 군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문제가 새삼스럽게 나오는 두 전시관을 인견직직물조합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이의를 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견직직물조합 간부들간의 얘기도 지금 현 위치에 새로 홍보전시관을 짓게 되면 관리요원들이 1～2명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것을 주무과장님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하고 판매장이 있는데, 판매장에 판매인이 있으면 전시관 관리하고 판매장하고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면 인력이 양쪽으로 가능합니다.
홍사철위원
어떻게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전시관하고 판매장이 있잖습니까? 판매장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영주시에서 생산하는 인견직 제품을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전시관 관리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시관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판매인의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력으로 동시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사철위원
새로 짓는 곳에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누가 하겠다는 …… 조금전에 주무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인견직 조합에서 양쪽에서 다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며, 또 홍보에 대한 관리요원은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판매하는 업체도 직물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한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새로 인견직을 홍보전시관을 지으면 양쪽에 양립되는 것은 확실하죠? 저쪽 인원들이 이쪽으로 안오죠? 양립되는 것은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곳에 인원이 1명 밖에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맞아요. 그래서 새로 건립이 되는 홍보전시관이 관리요원이 1～2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운영비로서 저쪽 것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저쪽은 저쪽대로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있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홍사철위원
운영비를 직물조합에서 분담하는 것이 확실한지 나중에 가서 별도로 직물조합에서 분담을 못하면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건지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직물조합에서 만약에 관리를 안하게 되면 조합회원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조합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인지도 명시를 해주시고, 또 개인회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회사가 되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관리요원으로서 홍보요원 역할까지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셨는 부분인지, 서면으로 약속을 하신 부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관계는 시에서 보조금 줄 계획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직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의 관리비라든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런 경우가 되면 사실 여건이 바뀌어지니까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주무과장이 답변하신 그 답변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불거질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하는 것이 조합에서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에서 하는데 단지 하는 사람이 조합원 중에서 할 수 있는데 누가 하느냐고 얘기하시면 저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하느냐고 물으면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합에서 운영을 한다 그죠?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개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조합의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홍사철위원
만약에 양 전시관이 양립이 되는 관계로 조합에서는 회원 특정업체를 가지고 위임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하면 되지만 그런 운영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비를 조합에서 분담을 안한다 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주무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물조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곳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물론이죠. 결정된 사항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인데 지금도 주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답변이 오락가락 했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 하는 것이고, 다시 묻는 것이 직물조합에서도 약속을 받았는 것이 구두상으로 받은 것인지, 서면이 있으면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된 공식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 하면 간헐적으로 직물조합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안나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직물조합 간부급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 홍보전시관 건립을 하더라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물조합에서 지금 부담할 능력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물조합에서도 이 현 위치가 전에 위치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물조합하고 공식상 회의를 했는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직물조합 자체적으로 회의록은 있는데 회의록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홍사철위원
확인 말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명시사항은 있습니까? 위치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하는 그런 명시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을 직물조합에서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장소를 찾아봤습니다만 적합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 위치를 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했는 것이고, 또 그 위치가 당초보다 나쁘다 할지라도 현재 직물조합업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전시관이나 판매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물건을 사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주무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견직직물조합하고 맺은 계약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어차피 주무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나중에 불거질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물조합하고 능히 그렇게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면 이제도 말하는 장소가 전에보다 못하다든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 못하겠다 하던지 이런 얘기가 안나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운영계획을 계약을 하고 하지 지금 계약을 한 단계는 아니고, 홍보전시관 때문에 회의도 몇 번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결의를 했지만 직물조합한테 확인한 것은 없다 그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확인을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겠다, 또 자리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하는 그 사항이 회의록석상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제가 질의를 했잖습니까? 확인을 하는 것이 그냥 종이만 보고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홍사철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나가서 봤다 하는 것이 주무담당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인견직 재직자 관리자하고 인견제품 판매인 모든 사람들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것에 홍보전시관하고 판매장을 지어서 하고자 하는 모임을 가졌고, 홍보전시관 운영관계는 판매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전시관은 관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판매하고 옆에 전시관이 있으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체관리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시관 및 판매장을 건립하도록 결정을 지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은 주무과장님 생각이잖습니까? 또 다시 되풀이 합니다만 직물조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실 관계를 저는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관계가 나중에 와서 틈새가 벌어졌을 때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다 책임을 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잘못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홍사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부지관계라든가 운영관계라든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물조합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대화를 하셔서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현재 오늘 갔다온 그 부지가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시로 되어 있습니다. 516평……
김재흥위원
516평이 앞으로 관리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현재 7억원은 산출할 때 특정한 근거 속에서 산출하셨겠지만, 이것을 하기전에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 것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을 만약에 해준다면 그것에 대한 운영과 관리와 건축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의회에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그러한 운영이나 관리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의구심이 오고 질문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은 하실 것이죠? 건축하기전에 기본계획인 운영과 관리계획은 세우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운영계획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물조합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건축관계가 아직 설계를 안들어갔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건축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51평이 계획이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것이 계획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도 어디에서 하고, 어디에서 한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어느 날 운영하다가 운영이 타산에 안맞아서 시의 땅에 했으니까 우리 못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각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신축할 부지의 소유권이 농공단지인지 알았는데 시의 것이라 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네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오후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대도로변이고 위치상으로 큰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문으로 큰 도로변 남쪽으로 옮겼을 때 녹지계획이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녹지계획 관계는 농공단지 기본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으로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똑바로 낼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녹지가 줄어든다면 녹지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잘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변경을 하든지 여유가 있다면 일정부분을 써도 무관하다고 하면 그대로 쓰는 것이고, 만약에 녹지지역이 부족하다고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건립면적을 15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관광객 차가 여러대가 오고하면 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평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516평……
강창기위원
516평 중에 전시관을 짓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516평 중에 150평 지으면 여유는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기위원
한꺼번에 몇 대씩 오고하는데 앞에 큰 도로가 있으니까 그 곳에다가 주차시키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올 때는 도로변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견직홍보전시관을 건립을 위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을 위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체납에 대한 200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주관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자비동산에서 부지도로를 기부체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자비동산에서 도로진입을 이용을 하고 인근 농경지 농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부체납을 신청했는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사적으로 쓰는 도로라 하더라도 인근에 이웃이 있으면 같이 쓰는 것이 미덕이고 본인이 필요해서 개설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것을 억지로 막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죠? 그렇다면 굳이 기부체납을 안하더라도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렇죠.
윤옥식위원
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도로의 성격이 공공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자비동산으로 개인이 도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위의 농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인이 못다니게 하면 다닐 수 없습니다. 다니려고 하면 그에 대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현재 자비동산 건축허가를 해줄 때 진입도로가 4m 이상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입도로에 기존에 4m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서 35m로 되어 있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도로의 35m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도로에서 건축물까지 35m이내 넘어서면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건설과에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진입로가 35m 이상을 할 때에는 ……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6m 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 협의가 안되었다 이 말이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윤옥식위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글쎄요. 건설과에 협의를 거치는 것은 법적도로,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협의를 거치지지만 일반도로는 협의를 안 거쳐도 건축부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도로는 5m 포장이 되어 있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5m 포장에 길 덮개 1m하고 6m입니다.
윤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포장된 도로가 지목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목상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도로로 이미 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서위원
준공나는 동시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는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렇죠. 준공이 되면 도로로 변경이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기부체납 회의록을 보니까 기부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법인이 할 때는 기부체납 소유자가 틀려도 소유자가 변경 위임을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부체납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법인일 때는 소유자와 기부자가 틀려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승낙을 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만식위원
과장님, 기부체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기부체납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강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유지일 때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사유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에 보면 기부체납에는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첨부시켜서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공유지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기부 체납하는 부지일 때는……
김택우위원장
확실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사유지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조항을 다시 한번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오늘 저한테 주신 참고자료 뒷면에 오수개수 계획도는 시에서 계획한 것이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했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비동산에서 이렇게 하겠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김재흥위원
포장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갔다 온 지적도상에 1348-32 하천이 그곳에서 끝이 나는데 밑으로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와 조건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어떻게요?
김재흥위원
빨간선 해 놓은 곳이 끝나고 나머지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 그것이 상당히 좁은데 6m 도로가 충족조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6m가 안되는데 6m가 안되어도 관계가 없느냐 이 말이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되어 있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6m 도로 나는 외에는……
김재흥위원
그 밑에 6m 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느냐 ……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조금전에 건축조건에 6m 도로가 개설되어야 건축조건이 된다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에서 ……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다 감안했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오늘 건축담당자는 안오셨잖아요?
박남서위원
막힌 도로는 6m 도로가 되어야 되고, 연결된 도로는 4m……
김재흥위원
그럼 왜 6m를 닦았어요.
박남서위원
여기는 도로가 자비동산을 끝으로 해서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6m를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곳은 기존 도로입니다. 아마 계속가면 도로가 막힌 것이 아니고 관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는 놔두는 것이고……
김재흥위원
상·하수도 시설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니죠.
김재흥위원
그것도 그 쪽에서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상·하수도 시설하고 전부는 건축허가 나갈 때 같이 ……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짚고 넘어 갈 부분인데, 과장님은 관계가 없다고 했고, 검토 의견에 보면 “기부하고자 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하여 기부체납 여건에 충족치 않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되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잖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설행정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계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겠네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에는 토지부분과 공사를 한 공사내역분을 같이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부체납을 받는 것은 공유재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재산이 증가되는 부분을 기부체납을 받는다라고 지방재정법 제75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 왔지만 토지는 890만원에 대한 토지의 면적과 이 토지만큼은 재산에 증가가 되지만 포장한 부분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재산증가 부분은 아니다 해서 토지부분만을 잡아서 기부체납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한 부분을 우리가 재산으로 봐야 된다면 다시 토지에 대한 것은 890만원이 평가액입니다.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고, 공사한 부분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재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판단했는 부분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회계과 판단하고 건설과 판단 부분이 상이한 부분인데, 어느 판단이 맞는지……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우리는 토지를 지금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 토지를 공사한 내역도 받더라도 이 토지는 어차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토지 받으면 그 위에 공사한 부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까?
김택우위원장
그럼 회계과에서 토지만 기부체납으로 보고 건설과에서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기타에서 1식해서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건설과에서는 토지하고 포장된 사업비하고 전부 기부체납대상으로 봤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답변이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공사하고 소유자 하고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재산관리담당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정희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보면 사업비는 기부체납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승인나기 전에 사업을 했을 뿐이지 사업비에서는 기부체납을 못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재산관리계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회계과의 답변이 맞는 답변이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설과 입장에서 보면 건설과가 도로가 아닌데 토지만 기부체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물을 해야 기부체납이 안되겠습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이 길을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면 1식으로 같이 신청을 해줘야 되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하면 시장 밑에서 무엇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공사를 했고 안했고는 명의 바뀐 것 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권성국위원
도로도 재산 아닙니까? 그래도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러니까 기부체납자는 땅만 체납안합니다. 위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 인근에 농민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결정을 내 드리겠습니다. 2004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보면 기부체납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체납이 아니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알고 계시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기부체납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자비동산도 있고, 인근에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 볼 때 과연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비동산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안받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인근 농경지를 통과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상당한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서로 의견이 ……
김택우위원장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공공용 도로로 봤습니까? 아니면 사용으로 봤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공공용 도로로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님 농민을 생각하면……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농민들 자꾸 그러시는데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심사를 하는 것은 가흥동 1354-8번지에 대한 땅을 기부체납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민들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기부체납할 때 유의사항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권성국위원
질의했던 것과 자꾸 상반되게 얘기를 해서 검토의견을 보면 기부하는 사람과 토지소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부체납 여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페이지를 보시면 기부자는 자비동산 대표이사 김윤기씨가 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서울 종로구 무학동 82번지 무학현대아파트에 사시는 김종찬씨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기부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명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그 부분에서 묻지만 검토의견에 보면 여건에 충족되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해서 묻는 겁니다. 한분은 된다고 하고, 한분은 안된다고 하면 어느 얘기를 생각해야 되는 건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설행정계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손만식위원
회계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다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만, 기부체납을 이런 것들이 토지다, 포장이 되었다 등 검토를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손만식위원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자비동산 김윤기하고, 그 아들인 김종찬씨하고 명의자가 다른데에도 이것은 공공용도로이기 때문에 받아도 무관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손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기부체납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손만식위원
이 부분은 그럼 토지소유자는, 또 자비동산의 대표인 김윤기씨는 부자지간이지만 소유자가 상이한데도 이 부분은 증여를 시의 명의로 기부체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손만식위원
차후에도 이 부분을 받고 나서 법적이나 무슨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손만식위원
확신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손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두 분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기부체납 서류심사할 때 언제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8월 29일날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는 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맞다라고 확실하게 과장님 출장가시고 안계셨는데 심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내용에 대해 심사를 했다고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제가 없어도 과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했어도 의안을 제출했는 것은 ……
김택우위원장
과장님이 심사를 하셨다면서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심사를 못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과장님이 심사를 하셨다면서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니 제가……
손만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김택우위원장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손만식위원
명확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들었잖습니까? 이 부분은 상세하게 토론을 하고 다 했는데도 기부체납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받아도 좋다 했고, 또 과장님이 직접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는데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 회계과장님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문제 때문에 법적이거나 무슨 하자가 있느냐 없다고 분명히 얘기 했잖습니까? 그런데 또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신다 하는 것은 그럼 이것을 하라는 얘기인지, 안하라는 얘긴지 무슨 얘기입니까?
김택우위원장
그것은 손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했는 것이고, 그러면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영락위원
과장님 왜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될 이유가 농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우리시에 재산을…… 개인 재산을 농로로 이용하는 일 때문에 꼭 받아야 되겠다는 이유가 이런 얘기입니까? 안받아도 되는 일 아닙니까? 재산이 89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체 재산 금액이 안그렇잖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890만원이고, 포장했는 주체는 어디에서 했는 겁니까? 김종찬이가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김종찬 개인 사업비로 포장을 다했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자비동산에서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자비동산이면 자비동산 사업비가 들어 갔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김종찬이가 개인 사도인데, 개인 사도로 해야 되죠. 왜 자비동산에서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비동산은 사업비가 다른데, 이 길 하라고 사업비 준 것 아니잖습니까? 말하자면 집지으라고 준 것인데, 김종찬이라는 사람이 개인인데 개인 사도에 자비동산의 그 돈을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어떤 돈으로 했는지 몰라도 ……
최영락위원
금방 어떤 돈으로 했느냐니, 자비동산 사업비로 했다고 했잖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자비동산에서 포장을 했던지 어쨌던지 기부체납을 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다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이것을 어렵게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비동산에서 아들이면 아들해서 명의변경을 해주면 자비동산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것을 도로로 해서 어렵게 개인재산이면 개인재산에 흡수시키면 도로를 떼어서 줘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
사업주는 자비동산의 법인의 돈으로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법인의 돈으로 하면 되죠.
김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도로 만드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았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어디에서 해줍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김재흥위원
기부체납을 이번에 안받아 주면 어떤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고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님 하셔야 되나요? 안받아 주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심각한 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뒤에 아시는 분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인근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위해서 자비동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주위의 농민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받아도 이렇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거야 지금까지도 농지가 어떠한 도로로든 사용을 했던 것이잖아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까지 사용 못했던 땅은 아닌데, 어떤 기존 도로가 있었는 그 도로도 개인의 도로라도 몇 십년 이상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도 잘안되는 그런 현행법인데,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많으니까 이것이 과연 이 도로를 기부체납을 안했을 때 개인도로로 개설했을 때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상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그 사항을 주택과장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진입로에 대한 도로개설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가 그 당시에는 개축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조건을 달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주택과장 얘기가 그렇고, 도시개발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는 다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공유재산심의회의를 하는 날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분이 우리가 왜 꼭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역사회복지시설이고 공공복리를 위해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물론 자비동산도 사용을 하지만 공공용 도로로도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간부들이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면 개인시설은 아니잖느냐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받도록 하자는 심의회에서 그런 의결을 거쳤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자비동산에서도 이 도로를 허가를 받아서 개설을 할 수 있죠? 기부체납을 안해도 그냥 도로로 할 수 있잖아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구태어 논란이 많은데 이것을 서로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대로 도로로 쓰고 자비동산에 허가를 받아서 쓰면 되지……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조금전에 올라가다가 봤잖습니까? 포크레인쪽으로는 농로거든요.
김재흥위원
농로라고 해서 공공의 봉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길 막고 하겠어요? 지금까지도 그 길 없어도 농사짓고 다 잘해먹고 잘살았는데, 복지시설 지어놓고 자기만 쓰겠다고 농로를 못쓰게 하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당초에 간부들은 이런 복지시설을 해놓고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받아서 서로가 편리를 봐주자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원론적인 것에 동의를 하는데 자꾸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말이 있었다 하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도로로 허가를 내서 쓸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물론 시에 기증하고 시의 땅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다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지금 상수도는 안들어가 있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하수를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왜 이렇게 조정위원회까지도 논란이 있고, 사실은 의회가 그런 것을 인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정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논쟁이 있었을까 그래서 인지된 사실을 가지고 의회에서 과장님들한테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다면 구태어 허가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지 여기에서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을 해준다고 해도 부처간에 의견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해주든지 하는데 건설과 의견과 회계과 의견이 아스팔트 공사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기부 체납하는 등기만 하면 되니까요.
권성국위원
여기는 기부체납에 대한 땅만 하는 것이지 위에 있는 시설물은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시설물을 안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땅이 있는데 집이 있다고 하면 땅만 주면 집이 따라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만약 구조물 같은 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도로를 시세를 하지 말고 6m 도로 폭만큼을 분할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면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부지로 기부체납을 했다면……
권성국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건설과에서는 위에 포장이나 시설물을 안했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과장이 지금 얘기하잖습니까? 과장님 의견 조정을 맞추어 주셔야지 의견이 각 부처에서 틀리는데, 회계과에서는 토지만 하는 것이다, 건설과에서는 그 구조물까지 하는 것이다 지금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줍니까?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가 봐서는 땅에 있는 구조물도 기부체납에 조건이 들면, 굳이 기부 체납하는 사람은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안받아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이고, 건설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지방재정법에는 이런 공사비용에 대한 것은 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로로만 분할해서 우리한테 기부 체납한다 해도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국위원
기부체납을 받으면 그 위에 있는 구조물도 다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조물은 내 것이고, 땅만 기부 체납하고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다 받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공사비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받고 토지만을 가액으로 받는 겁니다.
권성국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회계과장님, 기부체납 재산현황에 보면 가흥동 1348-3번지외 3필지 이렇게 해놓고 기부체납대상재산 해서 사업비가 1억5천1백4십만원 길이가 270m, 넓이가 5m, 토공 1식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부지평가액은 1,657㎡에 897만3천원이 공시지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부체납 재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계과장님이 이 안을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만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도로에 들어갔는 돈이나 땅하고 그것에 했는 포장을 하면서 시설 1식하고 다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만식위원
그런데 땅은 받고, 위에 것은 안받고 그것은 법에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부체납재산 현황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바꾸었다고 안을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도로만 받고, 나머지는 받도록 안되어 있니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권성국 위원님도 그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땅도 받지만 그 위에 공사해 놓은 것도 다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손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고 형평성을 기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분 과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답변도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같은 행정부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법을 인지한 것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안좋은 현상까지도 흘러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간의 크로스마킹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체납을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기부체납을 받더라도 공정성을 기하고 법에 맞추어서 하자는 그런 의도이지 이것을 받지 말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안만 주장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안맞는 내용이 많습니다. 법도 안맞고, 자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논쟁이 되고 논란을 일으켰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만식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했던 사항들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체납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사적인 자비동산만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냐, 공공용 재산이냐 이런 부분하고, 체납요건이 맞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이렇게 자비동산의 진입도로를 체납을 안받아도 자비동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시에도 부담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옥식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반대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옥식 위원님의 반대토론은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진입도로 기부체납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9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진입도로 기부체납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