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본회의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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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질문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 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곽근수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6-1번입니다. 직업재활 근로센터 운영실적 및 분석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6-2번 금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이후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중 민간단체 및 각 기관 과 협의하여 지원한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근로센터 운영실적 분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근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33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14일 준공식을 거행한 이래 장애인의 체육기회를 확대코자 25명의 직원중 22명을 장애인으로 취업시켜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홈쇼핑 업체와 지난 8월 2일 계약을 하고 25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한 바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러시아에도 지난 5월 11일과 7월 4일 샘플제품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납업체와 해외에도 수출되도록 지도감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8월말까지 총수입은 보조금 1억 706만 6천원, 판매액 1억 302만원, 기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1,839만 2천원을 합친 2억 2,847만 8천원이나 지출은 2억 9,109만원으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지출하여 적자가 6,261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적자요인은 사업측이 원자재대 5,060만 6천원과 샘플제작에 따른 1,200만 6천원이 소요되었고, 거기에다가 5월에서 8월까지 김에 대한 비수기가 겹쳐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9월부터는 추석을 즈음한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증가되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수지운영상 그렇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적자요인으로 초기 사업투자비 과다와 김생산업체간 판로경쟁 심화로 기존 업체들의 틈새시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들겠으나 앞으로 전문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판로망을 개척해서 해외수출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고, 웰빙문화에 맞는 새로운 제품개발 또 군납이나 추석명절 등을 기하여 홍보와 판매에 주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6-1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중 민간단체 및 각 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한 실적과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39명으로 전체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지체장애인이 51%인 1,04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및 각 기관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지원한 현황을 보고올리면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의료비 2건, 생계비 2건, 화재피해자 1건 등 총 5건에 584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를 통한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46매 발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신규등록시 읍·면사무소의 장애인 담당자가 전화국이라든가 도로공사, KBS, 한국전력 등 민간기관에서 시행 할인하는 제도를 일괄적으로 복지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며, 장애인을 위한 신규 시책은 군정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중 민간단체와 각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을 보고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직업재활근로센터가 적자가 6,200만원인데 원자재값, 원자재 대금하고 사업초기 홍보용 샘플제작, 시식용제품생산 비용때문에 적자요인이라고 했는데 원자재대는 이 김이 안 나가도 원자재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원자재를 지금 제조를 해서 김으로 물품화돼서 이제 재고가 쌓인........

석호

강석호의원

재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식부기........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할적에 재활센터가 건전하게 육성될 것으로 보고있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이제 아무래도 시작한지가 초기이고 얼마 되지 않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업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동안에 미비점을 사실상 저도 깊게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착이 되는 대로 나가서 한번 회계검사도 회계사를 초빙해서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 다른 업체와 같이 병행해서 회사를 성황리에 이끌 수 있는 방법을 해보려고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어떻게 있는가는 솔직히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당초에 재활근로센터를 지으면서 화성농공단지에 있는 대한상사에서 기술제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제품 원자재도 거기서 일부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는 완전히 대한상사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대전에서 판매마켓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온 뒤로는 재활근로센터가 모든 것이 활력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그런 소리가 시내에서 돌고,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석호

강석호의원

과장이 모르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님!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석호

강석호의원

백세김을 보면 1톤차에다 포장쳐서 백세김이라고 써붙인 차가 있죠? (

그 차가 그것이 와서 판매마켓팅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런 소리가 있던데요? 그 차가 재활근로센터에서 산 차입니까? 본인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

임대해서요? 그래서 그 차 주인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

어쨌든 과장님께서 재활근로센터가 잘 성황리에 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2번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상반기 군정질문시에 장애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과장인 정원춘과장께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군정질문 이후에 군정에 반영된 사례와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석호

강석호의원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면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많은데 타기관에서 주는 혜택,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주는 혜택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 사항을 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장애인들한테 알려줘라 이거예요. 모든 시책을요.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장애인들이 어떤 대책을 장애인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그런 혜택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수가 많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군에서든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장애인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수가 상반기때보다 상반기가 1,977명인가였는데 2,039명 62명이 늘었네요? (

늘은 것은 장애인들이 그만치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의 등급별 있죠. 장애인도, 장애등급별로 그것이 다시 병원에서 등급을 받아서 신청이 돼서 늘은 것인가 그만치 청양군에 장애인자가 늘어서 그런건가요? (

그럼 장애인이 상반기이후에 62명이라는 것이 장애인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

결론적으로요? 그럼 장애인이 많이 생기는 건데요. (

이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현행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신청위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신청위주로 있는데 한전이라든지 행정기관이 아닌 타기관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 협조해서 이왕이면 그런 혜택 제도가 있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강구해서 지금이 안 됐으면 내년부터라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장애인들한테 팜플렛을 만들든지 해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과장님 며칠자로 오셨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7월 29일자로 와서 사회복지과는 8월 3일날 받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한 달여 지났는데 기간이 짧긴 짧습니다. 그러나 속히 과에 대한 업무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청양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예를 들면 무엇무엇이 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재활근로센터도 있고, 정산에 우리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있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뭐요? 정산에 뭐요? 과장님은 부임하시면 우리 군내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기관은 무엇인가를 우선 현황 파악하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단체, 우리 군의 복지시설은 취약합니다. 별로 없어요. 재활근로센터 장애인 사무실 하나 하고 그 이외는 뚜렷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그러나 각 원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사무실도 방문을 해보시고, 재활근로센터를 자주 좀 방문해서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은 뭐고, 과연 이 백세김 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현황파악을 하시고 또 우리가 협조 내지는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담당이나 과장님이 유대가 안 된 것 같애요. 민간단체 및 각 기관에서 지원된 사례를 질문했는데 강의원님이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도에서 한 것만 현황이 들어있지, 청양군 장애인 후원회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후원회에서 지원한 사항도 여기에 열거가 안 됐네요. 그렇지 또 그 외에 각 봉사단체에서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장애인 사무실에 가서 대화만 한 시간만 했어도 현황이 다 나오는건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만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직원은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독거노인들을 우선 현황파악을 하고, 지원해 주고, 협조할 것이 뭔가 이것을 파악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협조할 것이 뭔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주 비참합니다. 독거노인들 지금 봉사단체에서 참말로 피눈물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일 재료는 지원해 주고 밑반찬이나 이런 것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그 바쁜 중에도 더운데 땀 흘려가면서 담아서 갖다가 배달해 주지, 또 그 집 챙겨주지, 청소해 주지, 목욕해 주지, 뭐 여러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이 많은데,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장애인 재활센터에 특히 가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지도하고 협조를 해 주세요. 내가 뭐 알고 싶으면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어떻게 된 거야?" 고압적으로 권위자세로 하지 말고 내가 그 장애인들 저소득층에 지원할 것이 뭔가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재활근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적자가 6,200만원이라고 했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이게 어떻게 계산돼서 6,200만원이 적자입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초기사업 투자비에 원자재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출과다가 발생했고요. 샘플제작이라든지 현재 어떤 아이디어쪽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해서 1,200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이렇게 보니까 판매하고 보조금이 들어갔죠? 지출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럼 판매된 것을 가지고 보조금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판매액을 가지고 거기에 닿는 마진을 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출돼서 여기에서 적자운영이 됐다고 봐야지, 보조금은 보조금 생각하지 말고 판매액이 1억 300이었는데 지출은 2억 9천만원이예요. 그럼 기타 잡수입은 뭡니까? 기타수입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기타수입은 자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자부담같은 것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서 같이 포함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조금을 빼놓고 판매액 가지고 된다고 보면 판매액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되면 30% 마진이 남는다고 보면 그것을 빼서 30% 가지고 지출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2억 9천만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면 판매액이라고 하면 모든 제품을 생산해서 전부 운영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면 다음에 김 생산하려면 어떻게 보조금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사주고 그럽니까? 운영을 제대로 내서 적자운영이 덜 되도록 해야 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해 주더라도 운영은 제대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지, 이것을 비교증감해서 마이너스 6,200만원 가지고 6,2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어느 사업을 하든,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는 것은 투자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진 남는 것으로 인건비를 쓰고, 생활비를 써야지 투자한 것까지 다 까먹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놔두더라도 지출내역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부기를 작성해서 이것을 해야 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백년을 가도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장부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적자를 가급적이면 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청양군내에 모범위생업소 지정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내 모범위생업소 지정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식품위생법 32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 또 주방재료의 보관상태, 종업원의 서비스상태, 가격표시 등의 준수여부와 권장하는 반찬가지수 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회용품을 얼마나 안 쓰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제도로는 영업시설 융자가 있고, 출입검사면제, 음식점 표지판제작 교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현재 49개소로서 전체업소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4건에 519만 6천원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4건에 91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계획에는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해서 지원을 나눠줄 계획이고, 곤충박멸 약품, 쓰레기봉투, 위생모를 제작해서 10월중에 모범음식업소 49개에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뒤에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메뉴판 제작은 여직까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기 모범음식점이 49개, 좋은 식단 실천 지정업소가 58개인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이것도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런 정도는 아셔야죠. 담당직원 답변 좀 해 주세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위생담당 김호영입니다. 우선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관내 대형업소를 위주로 이것은 특별히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없고요. 좋은 식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측면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지정업소는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청내 과에서 내부적으로 정해 놨다?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자금은 지금 얼마나 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식당에 주방이라든지, 무슨 구조물을 고친다고 할 때 지원요청하면 도와주는 그런 자금 아닙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자금을 모으는 것이 법규로 정해져 있어서 과징금에 60%를 개선자금으로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가되는 템포가 굉장히 느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과장금이나 이런 기타 세입에서 들어온 것으로 개선자금을 마련한다 얘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한 2천만원밖에 없다? 그럼 만약 이 영업시설을 모범업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되겠는데 지원 좀 해 주쇼 하면 줄 돈이 없네요? 그렇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개선융자금으로서는 나갈 수 있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계가 있는데 하여간 2천만원이라면 지금 여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가 49개소라면 여기서 부득이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안다면 지원해 주쇼 하면 지원해 줄 돈이 별로 없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는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지원 좀 해 주쇼?" 하고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이게 홍보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요청을 하면 받아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때 쓸 수 있는 부분을 알지 못해서 신청자가 없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아니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도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도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은 제도적으로 뭔가 변형이 돼야지 이것만 기대를 하고서는 법규상으로 넓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법상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그러면 위생검사는 지금 1년에 몇 번 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위생검렬은 딱히 정해져 있는 횟수는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보편적으로요.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필요시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한 실적을 가지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위생담당 김호영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점검은 예전에는 식품위생법에 매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고 필요한 업소를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위생교육은 어떻게 해요? 검렬 말고 교육이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위생교육은 기존에 식품위생법이 작년도부터 바뀌어 가지고 위생교육을 기존 업주가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위생교육을 매년 1회씩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신규영업쪽 위생교육은 영업실무를 개설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위생교육을 자주 좀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1회밖에는 안 된다? 그럼 지금 다른 사항인데 모범음식점의 지정현황이 말이죠. 이게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어느 식당하면 "아! 거기는 뭐가 별미더라." 이러한 것을 지금 옆에다 음식종류에다 써놓은 것이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맞죠? 그럼 저도 식당을 이따금씩 자주 다니는 편인데 식당을 가서 일단 먹으려고 보면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분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몇 군데가 없어요. 불과 몇 군데가 어느 식당하면 부대찌개다, 어느 식당하면 등심이다, 이렇게 군민들이 그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텐데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끔 가진 식당이 많이 배포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위생교육할 때 그런 교육은 안 합니까? 내용에 그런 사항은 안 들어있나요? 그냥 권장하는 거예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예, 권장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들이 장기간 이렇게 하는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식당에 위생복 착용같은 것은 얘기를 안 합니까? 교육할 때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위생복 착용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시에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수시로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청양군 일원에 식당을 가보면 깨끗하게 위생복을 입고, 모자라든지, 앞치마를 둘렀다든지,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그런 식당을 별로 못본 것 같애요. 안 그래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런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나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가끔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쪽 정서는 내가 잘모르겠습니다. 저쪽 4개면쪽을 보면 조금 먹는다면 다 공주, 부여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하느냐 하면 어디를 가면 오리고기가 맛있으니, 어디 가면 쌈밥이 맛있으니, 보리밥이 맛있느니, 전부 나가서 먹는 것을 보면 이것도 한 우리 지역 군에 상당한 돈을 소요시키는 겁니다. 내 군 놔두고 이렇게 식당이 많이 있는데 안 먹는다 이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은산하면 냉면집을 가보면 정산사람이나 4개면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것도 문제성인데, 위생검렬 내지 교육을 시킬 때는 뭔가 좀 우리 군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식당업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한번 교육할 때 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사안은 사회복지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청양군에 노인인구가 몇 %입니까? 약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46%......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46%면 다 노인만 산다는 얘기 아니예요? (

내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맡은 업무분장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청양군에 노인이 한 23 %가 넘죠? 23%대가 넘어섰으면 얼마 안 가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무슨 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좀 한번 안 해 봤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업무하는데........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유념을 하시고, 음식점 업소도 가급적이면 외지로 유출이 되지 않고 우리 군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특이한 음식을 서로가 식당마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주시고, 여기 정산같은 예를 봐도 지금 약 60개가 넘는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3개 지정된 데도 보면 오히려 그 장소보다도 더 잘되는 장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장소는 또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조사를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의원님 말씀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요구번호 6-4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23가구, 무능력 장애인 3가구 합해서 26가구인데요. 8월말 현재 지금 7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6가구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오기 전까지 완료하는 데는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보충질문하겠어요. 이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인데 사업비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발생주의 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해준다든지.......

병준

윤병준의원

주택개량도 한 4동이나 있는데 500만원을 지원해줘서 집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콘테이너박스만치 짓는 건가.......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500만원을 주면, 사업을 작년에 행감때도 지적했는데 돈 1억 5천만원 얼마 안 되는 사업 아니예요? 이것을 왜 추석명절 이전에 완공이 안 됩니까? 추석명절 세울 때 기분좋게 집 수리 좀 하고 입주해서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하여튼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자기 자신의 생활처지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자신의 능력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한 가지 주택 신축에 말이에요. 운곡에 광암리에 박동신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진도가 20%예요. 뭡니까? 바닥만 정리한 거예요? 대지만 정리한 거예요? 뭐예요? 진도가 20%가요? 7번 말이에요. 주택을 신축하는데 진도가 20%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 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대상자가 정신지체장애자 1급인데 누가 옆에서 꼭 지켜서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족을 수소문해 보니까 누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늦었지만 하여튼 찬바람 나기 전에 적극 노력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20%라면 진도가 이게 말이 아니죠.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 합해서 1억 5천만원이예요. 이것을 26가구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때그때 발생되면 화재라든가 발생된 데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 같애요. 기왕이면 서둘러서 늦어도 추석이전에 9월달에 입주해야 될 것 같애요.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봄부터 책정해 놓고 한다고 댓번씩 왔다갔다하고 여름내 장마지나 소식도 없고, 늦게서 초가을이나 늦가을에 이것을 완공을 하니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이것을 않느니만도 못해요. 오히려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해줘야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완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77%, 20가구는 완공이 됐고 6가구인데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행중인 그런 사업으로서 이것도 늦어도 10월전까지는 전부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 사업비가 어때요?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업비만 가지면 충분해요? 전체사업비가 1억 5천만원 가지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요에 못미치게 해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여러 가지 발생하고 하는 것은 다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현재 예산은 전부 1억 5천만원이 책정이 다 된 거죠? 예산이 남은 것은 없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것만 하면 다 투자가 돼서 100% 실효를 거둘 수가 있구만요. 이것은 서둘러서 추석전에 틀렸으니까 늦어도 9월달이나 서리오기 전에 빨리 해결해요. 10월초순 이전에는, 이게 놔둘 것이 아니예요. 서둘러서 여러 가지 사업처리하는데 직원들이 애로가 있을 테지만 기왕에 주어진 사업이니까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지, 행감때도 해결 못해요. 과장님이 소관업무 좀 철저히 파악 좀 하셔서 소관업무를 체크해서 챙겨보세요. 늦어도 9월말 아니면 10월 초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보면 사업비가 지붕개량하는 사람이나, 주택신축하는 사람이나, 화장실하는 사람이나 다 500만원씩 일정하게 나눠줬다 말이에요. 이게 나눠주기 식인가요? 신축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조비율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비를 더 확대를 하셔서 지금 얘기했듯이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반으로 축소시켜서 줄여서 다만 지원을 1천만원씩 준다든가 늘려서 말이에요. 그 분들의 자담을 줄여줘야지, 이것 진짜 신축하는 사람도 500만원 주고, 1,500만원 가지고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1천만원이 그 양반이 돈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1천만원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집을 지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입식부엌을 한다면 좀 줄여서라도 다른 신축하는 사람을 올려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6-5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과 6-6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추진중인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은 남양면 구룡리에 2억 3,925만원의 예산으로 대지 199평에 건평 68평,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면 지난 3월 24일 청양군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남양면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4월 22일에는 신축부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마쳤으며 6월 7일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신축면적이 설계상 보사부에서 100평으로 이렇게 규모로 짓는 것으로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68평으로 줄이는 바람에 국도비 5,315만 6천원이 감액이 발생해서 지난 추경에 5,315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깊게 배려를 해 주셔서 잘 추진되도록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유지비는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여덟차례에 걸쳐 21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학비 지원을 위하여 수업료, 교과서대금, 부교재대를 3회에 걸쳐 7,257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층 장학금은 지난 5월 24일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때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씩 총 27명에 대하여 9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가구중 20가구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긴급 요청을 해서 화재피해 11가구, 의료비 14가구, 생계비 7가구, 총 32가구에 2,70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는 매월 20일에 적기 지급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창출에도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당초에는 100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100평으로 되어 있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평수가 줄었다 말이에요. 66평으로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뭐 얘기 안 해요? 위원회에서 다시 또 뭐 회의한 것이 있나요? 100평인데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을 때는 100평을 했을 때 결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66평으로 사업을 다시 변경했다 말이에요. 그럼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한 사항이냐구요? 모르세요? 과장님은 하나 뭐 답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잖아요? 먼저는 아주 전번 과장님은 잘하셨는데....... 그럼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세요. (

도비를 그럼 반납하지 않을 정도로 지어야죠. 자체에서 설계를 변경했다면 처음에 100평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받아왔으면 100평에 대한 사업을 해야 지, 도비를 반납해요? (

이게 건물구조를 보면 철근콘크리트조란 말이에요. (

금년에 12월달에는 완료가 되나요? (

12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나요? (

12월달까지 넣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공사기간이요. (

준공할 수 있다 이거죠? 차질없죠? 하여튼 뭐 차질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 남은 사업에 차질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6번 화재를 보면 전소한 것은 10만원이고, 반소한 것은 50만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왜 다 탄 집은 10만원을 주고, 반만 탄 집은 50만원을 주고,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계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럼 숫자가 1,080만원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죠. 10만원이면, 11가구에 그 숫자가 나와요? 100만원 아니에요.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이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답변서를 보냈느냐구요? 이것을 작성했을 때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읽어봤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읽어봤으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보셨지, 그렇죠? 확인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보기는 봤습니다. 제가 이것은 오타로........

병학

최병학의원

다음부터는 답변서를 보낼 때 확인하시고 꼭 보내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6가구중 왜 20가구만 완료하고 6가구는 왜 완료를 못했죠?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사항이 아니라, 과장이 뭐하러 거기 서계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의 상황, 처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빠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자기 신체여건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신체조건이 안 좋다고 아까 운곡 박동신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체장애라고, 그런 분들한테 신축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군에서 그 분의 손이 안 가게 탁 붙어서 사업을 해줘야죠? 안 그래요? 뭐 누님을 찾고 누구 가족을 찾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설계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완벽하게 신축을 해 줄 수 있으면 신축을 해줘야지, 집만 뜯어놓고 말이에요. 그럼 이 양반은 어디로 가요? 계획없이 사업을 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사업을 계획있게 차근차근 했어야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신지체장애인이라면서요? 그 분이 얼마나 소외감을 받겠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병학

최병학의원

진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줘야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한테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된 6집에 대해서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다른 분들은 뭐 본인들이 저기한다고 하지만 박동신씨댁은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님되는 분하고 저희하고 연락을 취해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하고 저희하고.......

병학

최병학의원

그분들이 나머지 자담을 한데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금 전체중에서 세밀하게 못봤던 그런 부분을 늦게나마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 업무도 맡은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직원님들을 잘 다스려서 사업이 차질없이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내가 과장님께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생계유지나 학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주시고, 열악한 저소득층의 수급자분들에게 사회에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향토음식점 지정 및 홍보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점 지정 및 홍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향토성 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업소로서 음식의 맛, 업소, 규모, 실내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관내 향토음식점은 3개소로 청양 학당리에 별장가든, 장평면 지천리에 까치내 둥지가든, 대치면 대치리에 바닷물 순두부 청국장 백반집이 있습니다. 홍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3개소는 충청남도의 전통음식점 100개 업소로 추천해서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에 수록을 해서 홍보하고 있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3개소 지정한 것은 군에서 개발해서 지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개발한 거예요? 향토음식점 지정은 3개소를 했는데, 별장가든, 까치내 둥지, 바닷물, 군에서 권장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음식점을 내서 한 데다 그냥 지정한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별장가든의 갈비전골이라든지 구기자는 청양군 것을 써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요? 참게라든지 청국장, 전부 여기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들어서 하는거냐구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구기자나 참게매운탕은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군차원에서 브랜드화된 먹거리를 개발하고, 각 농수산별로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식당을 지정해서 거기서 한국에서 제일가는 음식점이 되도록, 그 분야에서는,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산채나물하면 장곡사, 어느 식당에 가면 충남에서 아니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채나물 식당이 있다. 또 청정청양의 한우갈비, 한우등심 식당은 청양 어디다, 이렇게 브랜드화된 식당을 개발하라는 말이에요. 개발하고, 지정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데 그게 미흡해요. 이것 지정한 곳 3개소를 보면 자기가 음식하는데 가서 그냥 지정만 했는데 지정도 3개소 뿐이예요? 왜 청양군에서 이렇게 향토음식점이 없습니까? 미흡하다 얘기예요. 개발을 하고, 개발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않죠. 먹거리 개발은 어디서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못하면 해당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림과라든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청양군에 맞는 농·수·축산물 대표적인 식단을 개발을 하고 또 식당을 지정해서 그것이 외지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때 과연 청양군에 어느 식당을 가면 소 한우갈비 등심은 최고다. 또 산채나물은 어디에 가면 최고다. 버섯전골은 어디에 가면 최고다. 반드시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미흡해요. 이게 충남 전통음식 맛을 따라 떠나는 책자에 수록은 되어 있어요? 3개소라도 지정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여기에 지정했다는 책자까지 여기에 끼어줘야 내가 확인해서 과연 올렸구나, 안 올렸구나 확인하지, 책자를 당장 가져와 봐요.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를 가져오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지정을 할 때는 아까 규정도 있네요. 실내환경, 조리장, 객장, 화장실 등 여러 가지를 타음식점보다 우수하고 깨끗해야 되겠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그 음식을 아주 검식을 엄격히 하고 심사를 정확히 해서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외지인 관내사람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농산물 우리 청양군 식당말이에요. 사람 북적북적해요. 없어 못팔아요. 이것을 홍보는 군에서 해줘야 한다구요.. 그러나 어느 개인식당, 어느 개인을 지정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농·수·축산물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어느 곳에 가면 있다, 한번 와보쇼 하는 관광홍보 책자라든지 음식물 책자에 게재하고,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배포를 하고, 하겠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제가 다녀봐도 청양군에서 자기 집에서 직접 두부를 하고, 묵을 쑤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가 농사짓는 것으로 하는 집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개발을 해봐요. 여기 바닷물 손두부라고 했는데, 바닷물은 동해나 서해에 가서 떠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재래식 제조방법이 아니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지역 콩으로 재래식으로 메로 갈아서 재래식 차려놓고 거기서 하는 것도 보여 주고 그 두부를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가보니까 두부라고 세쪽, 두쪽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만하게....... 비봉 어느 식당에 가면 말이에요. 실제 자기 집에서 지은 콩으로 직접 두부를 해서 또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찹쌀로 만든 고추장떡하고, 묵도 그렇고 직접 자기 집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농사지어서 해놓는 데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런 것을 홍보해서 외지사람이 오면 환장해요. 환장해, 없어서 못팔아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청양의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시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실·과 공통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시에 보충질문하려다가 제가 마지막에 질문서에 명시되어 있길래 합니다. 아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제일 문제됐던 것이 운곡면 광암리 245번지 박동신씨네 집 가구를 현재 공정이 20% 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금년안에 못할 것 같고,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해서 출가해서 살고 있는 누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고쳐야될 정도가 된다면 애초에 책정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왜 않느냐? 빨리 해줘라? 돈이 부족하면 더 보태라." 할 때는 예산을 더 세워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더 세워준다면 불공평한 경우가 나와요. 왜냐? 짓는 사람도 500만원, 수리하는 사람도 500만원, 똑같이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배정했는데 사실 먹고 살기가 조금 나은 사람도 이 액수를 변동을 해서 700만원 준다, 500만원 준다, 400만원 준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나도 더 달라고, 내가 더 어렵다고, 이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인데 배정한 것은 500만원씩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도저히 돈 500만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벽돌로 변소 하나 짓기도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신중을 기해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물론 군에서 다 배정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아마 이것을 조사해서 올린 모양같은데 어느 정도 가망성이 500만원을 줘도 수리해서 가망성이 있는 사람을 앞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1억 3천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썼는데 여기에 5억원, 10억원씩 줘서 새로 짓는 사람은 신축하니까 더 주고, 고치는 사람은 뭐 500만원 주고 하면 안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가 생겨요. 잘 알아서 배정한 줄 알겠는데, 지금 찬바람 났습니다. 1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 어렵다면 청양군 사회복지 모금회 뭐 합니까? 예산도 엄청 나가요.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그렇죠? 사회단체 청양군 사회복지 협의회에 운영비를 1,800만원씩 우리가 주고 있어요. 모금한데,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은 빼서 해줘요. 500만원외에 더 들어가도 인간적으로 가보면 불쌍해요. 시쳇말로 옛날 거지예요. 그것을 배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줘요. 그리고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하나 물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물은 것이 한 20개 단체가 넘네요.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많아요. 청양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서가요. 그런데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하면 그 명단을 올려요. 여기에 이름을 누군지,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것 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이런 분은 사실 그 회장을 해가면서 이만한 운영을 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각 분야별로 보면 이름은 안 올리고 무슨 회, 무슨 단체, 어디 학교, 이렇게 전부 올렸는데 이 군정질문서는 정확하게 내줘야 돼요. 그래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명단을 앞으로 넣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단체장이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37조 2항인가 있는데 지금 대리로 지금, 내가 지금 묻고 있는 얘기는 군정질문서에 나온 내용외에 묻고 있는데 지금 군수 단체장 대리로 임영환기획실장께서 나와계신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도청의 어느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저는 도청 총무부서에만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만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과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총무과요.

윤명희의원

총무과면 총무의 업무를 관장하는데 관여했을텐데 지금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청양군의회가 별볼일 없는 산골 의회입니다마는 지금 답변자료를 부임하신지 한 달이 됐으면 답변자료 설명할만 해요. 세밀한 사항외에는, 총무부서에 근무하신 분이 사무관 달고 들어오셨으면 지금 그 책임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담당 부서의 과장을 하고 있던 임과장이 책임이 있네요? 이 분 사회복지과장으로 앉혀서는 안 될 분을 여기에 보직을 줬어요. 물론 임명권자는 군수지만 말이에요. 도에서 이런 분들이 어디 분야에 어느 정도 경력, 근무한 것을 봐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실장 한번 얘기 좀 해봐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업무숙달이라는 것이 조금 약간,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복지분야에는 발걸음도 안 한 분을 왜 여기에 앉혀요? 밑에 담당자들 있어서 그럽니까?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잘 할 겁니다.)

윤명희의원

습득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에서 복지분야에 거쳐라도 간 분을 시켜야할 것 아니에요? 이 청양군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가 농림분야 다음이예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이 사회복지과 업무는 업무 자체가 빨리 숙지하기가 난해하다고 제가 생각돼요.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단체도 많고, 관련단체도 많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쪽에 여러 가지 시책을 하다보면 과장이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아마 많은 시간이 경과돼도 업무 담당자들이 잘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윤명희의원

그럼 먼저 근무하던 사회복지과장 정원춘씨가 사회복지과장 임명한지 얼마 된지 바꿔놨어요? 몇 개월 됐는데 바꿔놨느냐구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1년 도에 있다가 내려와서 업무분야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일을 좀 할만한 사람을 바꿔놓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발걸음도 거쳐가지 않은 분을 임명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업무가 난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청양군에 농업군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최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그래요. 업무상 한이 없지만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 집행내역인데 여기도 다른 부서와 비슷하게 일도 다 안 끝났는데 예산이 억대로 지출됐네요. 여기 서류를 보니까요. 6·25 참전유공자 청양군지회부터 몽땅 집행한 것이 50%가 넘어요. 이거 담당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왜 사업을 다 안 했는데 이 금액을 다 내줬는가? (

그럼 사업을 다 했어요? (

추진중인데 왜 돈을 다 내줘요? (

아니, 액수를 적고 많은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분기별로 주라고 했어요. 업무상황을 봐서, 그것이 하달이 안 됐구만요. (

여기 청소년 어울마당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이 청죽회에 4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이것을 쪼개놨죠? (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적에는 청죽회로 얼마 이렇게 배정하고 말았어요. (

지금 청양군에 1년 결산검사를 하면 부기변경을 않고도 돈을 막 써요. 쓰고서 나중에 부기변경도 안 한 채 넘어가고,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200만원같은 것을 이렇게 벌려놓습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한 가지 군정질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군정질문은 글자 그대로 군민이 궁금한 것을 주민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을 시켜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 수정리 납골당, 이거 무려 임시회때마다 여덟번째 얘기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 좀 해줘봐요. (

아니, 지금 담당자는 왜 건축직을 거기에 떼요? 반지하이상 된 것은 토목이 관여를 해야 죠. (

같이 갔어요? 그럼 애초에 의회에서 꼭 전문가를 동원해서 거기에 먼저 1억 2천만원 세운데 있었죠? 엉뚱한 데다 사업을 다 퍼붓고....... (

아니, 우선은 1억 2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할 적에는 분명히 물 새는 납골당부터 수리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묘지할데 말이에요. 조성해 놓은데 무너진데 떼나 입히고, 포크레인 작업이나 하고, 조립식 집이나 짓고 말이에요. 급선무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집도 지붕이 새면 내부시설을 암만 잘해 놔도 안 돼요. 지붕이 새서 물 새는 것부터 고쳐야죠. (

이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5천만원 언제 선 거예요? (

금년 5월달에 섰다구요? (

그런데 담당자께서 뭐라고 했어요? 정원춘 과장할 적에 비가 끝나면 한다? 이제 태풍 끝나면 하나요? 사업 자금영달이 안 됐어요? 부서로 안 떨어졌어요? (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언제 배정됐어요? (

5월달이면 지금 몇 개월이예요. 금년 안에는 이것을 매듭하겠어요? (

겨울이 건조할 때 하죠. 뭐....... 하여튼 이 공사를 시작하면 의회에 알려줘요. (

같이 좀 가보게요. (

설명은 이제 9월달이예요. 9월달, 4개월이 지나도록 착공 안 했죠? (

성묘객이 몇 명 옵니까? 핑계대지 말고 마무리 빨리하세요. 어떻게 업자는 선정됐죠? (

참 큰 일날 사람들이구만요? 아니,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5월달에 예산 세운 것이 여태 뭘 해체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요? (

진단은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의회 말을 좀 들어보라고 했죠? 안 되면 그 책임을 의회에서 의원이 책임을 짓겠다고 말이에요. (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5월달이 본예산에 안 됐으니까 5월달에 1회추경에 배정을 해줬으면 설계같은 것도 장마져서 못합니까? 입찰도 장마져서 못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여태 업자까지 선정이 안 됐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무슨 행사장이나 있다면 말이에요. 네발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왜 사업을 이렇게 지연해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말이에요. 먼저 1억 2천만원 세웠을 때도 업자라는 사람이 과장하고 아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부실공사해 놓고서 말이에요. 그리고서 딱 5천만원을 세웠으면 그것을 언제 하려고 업자선정도 안 해요? 입찰공고도 그럼 안 냈겠네요? 이거 누구 지시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과장은 계속 바뀌니까 상관없겠고요. 입찰공고 언제 낼 거예요? (

참! 나 담당자 이상한 사람이구만요. 아니, 여보쇼! 왜 공사를 않느냐고 지난 번 임시회때 물어보니까 장마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장마하고 설계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입찰공고하는 것도 장마하고, 태풍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군 의회에서 떠드는 것은 마이동풍이구만요. 단체장이 지시하는 것 같으면 벌써 공사를 끝냈을 지도 몰라요. 실장님 말이에요. 이것 예산액 배정 안 해줬죠?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산배정......)

윤명희의원

5월달에 5천만원 1회추경에 해줬는데도 장마 들어오기 전에 얼른 시작해서 해버려라, 두번째는 장마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다 거짓말이었네요? 아니, 돈 줘도 사업을 못한다니 나는 이런 이해 안 가는 일이 어딨데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여태 입찰공고도 안 했다뇨? 이 달에 봅시다. 이 달에 봐요. (

안 되면 그 사업을 그만둬 버려요. 뭐하러 예산서에 올려놔요? 저 과장께 한번 더 주문하겠는데, 뭐 도에서 유능하시니까 사무관이라도 달고 청양군에 전입오셨는데 오면서 당장 이런 본회의장에서 모독같은 생각을 느끼신다고 하지 말고 하루빨리 숙지하셔서, 행사장같은데 덜 다녀요? 당신께서는 여기서 출마할 사람 아니잖아요? 도의회나, 군의회에 진출할 분 아니고요. 단체장 나올 분 아니고요. 열심히 좀 하셔서 비록 청양군에 와서 잠시가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몸 담고 있는 동안에 내소신껏 일 했노라, 이렇게 우리 청양군민이 알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동급식 밑반찬 배달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제일 끝장에 있는데요. (

그렇습니까? 이 보조결정액을 보니까 3,396만 5천원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게 재료비입니까? 배달 운반비로 쓰는 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럼 이 돈이 밑반찬을 준비하기 위한 재료비예요? (

인원수에 안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냥...... (

그럼 여기 부녀회, 교회, 방범대 이런 데서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그게 재료비냐는 얘기예요? (

재료비면 1인당 식사하는 인원수에 의해서 부식비 기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안배한 것 아닙니까? (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안배했다구요? (

그럼 결식아동이 없는 면은 몇군데 되네요? (

이게 지금 집행액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여하튼 지원을 해줘도 어떤 기준에 맞고 타당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단체에 일부가 운영비로 보태져서 이렇게 쓰도록 여유있는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구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확한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집행됐으니까 실적이 나올테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1년에 몇 번을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6페이지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

지원비도 재료비입니까? 뭐 행사전반에 대한 비용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운영비가 1,800만원이 서있고 아래에 보면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900만원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런 사실 협의회 이런 단체는 뭐 전적으로 봉사단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운영하는 비용에 비중이 많이 차지해서 실제 이 분들이 식대라든가 어떤 회의, 이런데 비용에 치중하지 말고 재료비 성격에 의한 지원해서 그 분들이 사실상 봉사하는 일에 많은 보탬이 돼야 하는데 운영하는데 그 회의라든가 어떤 활동비, 여기에 대한 보조가 많이 돼서 사실상 지원대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공감을 덜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결식아동이 여기에서만 지원되는 것은 아닐 테고, 또 다른 방향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그 지원기준이 여하튼 1인당 어느 부서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좌우간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기준은 맞춰서 적정한 판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보조재원은 아동급식비 밑반찬 배달사업은 전액 군비입니까? 국도비가 포함됐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어떤 기준없이 안배한 것도 같고 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요. 여하튼 그런 기준이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자료를 누가 봐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지원단체도 많고 복잡하구만요. 한 가지 전교조 지회에서 말이에요. 청소년 수련활동이라고 군수가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을 데려다 놓고, 프로그램이 뭐예요? (

교육내용을 뭐를 시켜요? (

교육내용이 뭐냐구요? 나라사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래서 해마다 해 주는 거예요? (

내용이 좋으나마나 이런 것은 선심성이죠. 그렇게 돈이 많은가요?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실 말이에요. 3,380만 7천원이 뭐예요? (

인건비가요? 몇 명인데요? (

연봉 3천만원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

돈 3,300만원 지원해 주고 연봉으로 3천만원 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과금 나가고요? (

사무실은 어디예요? (

다달이 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뭔가 되어 있나요? (

1,700건이요? 거기서 뭐 건의해서 실현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

지원을 안 해 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

성폭력이다, 뭐 상담....... (

연봉이 3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

정책적으로 한다면 해야 지, 그리고 내가 지역아동 급식센터 급식비 지원했는데 1,300만원, 청양공부방이 어디예요? 이게 결식아동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애들 와서 떼지어서 오면 밥 먹여주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이요. (

급식 한 끼당 얼마예요? 한 2천원 되나요? (

아까도 여러 의원 들이 지적하셨는데 급식 밑반찬도 그래요. 이 청양읍같은데 한번에 630만원 배정해서 집행을 540만원 했는데 몇 번을 집행한 거예요? (

이게 연중 다달이 하는 거예요? (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며칠분을 해줘요? 밑반찬을 만들면 며칠을 먹게 해줘요? (

전반적으로 보니까 너무 선심성에 치우쳤어요. 앞으로 사회과장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 바로 잡아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뭔가 바로 잡을 때가 됐어요. 여기 어울마당을 너도 나도 산악회에서 어울마당을 한다는데 청소년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에서 뛰고 하는 거예요? 어울마당이요? 산악회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원해줬는데 이게 뭐예요? (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지,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어울마당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알았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청양군에 결식아동이 총 몇 명이며, 면별로 몇 명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금 지원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입니까? (

그럼 1개 교회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돌려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상 잘 되고 있는지는 참 의문시되고, 이게 지원을 해줘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참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어떤 교회 몇 개가지고 면내 전체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게 제도 개선사항이네요. 교회에서 그런 부담을 해가면서 결식아동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마련해야 죠. 이 부녀단체에서 한다고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1개 교회에서 면내 전체의 결식아동 급식비를 장만해서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그런 점을 한번 조치를 하고, 그 현황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영길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7-1번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금년도 실시한 군의원과 읍·면장과의 간담회 실시내용중 특색있는 칠갑산 아니골 개발의견에 대한 분석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장과의 간담회 실시내용중 특색있는 칠갑산 아니골 개발의견에 대한 분석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갑산 광장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치리 산 45-1번지이며, 사업량은 관리사무소 1동이며, 연면적은 408.6㎡입니다. 사업비는 9억 5,895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 22일에 착공하였으며, 2005년 4월 30일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05년 8월 14일에 박칠성씨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답변서를 두 번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 공정은 40%입니다. 추진상 문제로서는 박칠성씨가 7, 8억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외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그것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칠갑산 등산로 목재계단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광대리 산 30번지이며, 사업량은 목재계단 설치로 길이는 150m가 되겠습니다. 폭은 12m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56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반조사 및 암질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암질판정 결과를 가지고 지금 설계에 반영 자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곡지구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다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니골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곡리 아니골 지내로서 사업량은 아스콘포장이 1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97만 8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 8월 8일에 착공하여 8월 24일에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중지한 사항은 지금 토지보상관계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나와서 바로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을 하고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칠갑산 황룡정 및 자비정 도장공사입니다. 지금 칠갑산 도립공원 천장호 및 산장로 지내이며 사업량은 황룡정 도색과 자비정 단청 무늬도색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자체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9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칠갑산 아니골 개발의견에 대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골 현황은 위치는 장곡리 산 20-1번지 일원으로서 용도지구는 자연환경지구로서 등산로 미개발로 이용객이 적은 상황이며, 우선 기수립된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과 설치 가능한 시설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유인물은 6쪽에 있습니다. 등산로 관계가요. 현재 공원계획이 없는 공원시설설치는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을 기수립된 공원계획상의 개발계획은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나무식재 등 행위는 관에서 할적에는 협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개인이 할 적에는 신고를 해서 그것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벌채라든가 이런 사항은 조금 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인데 이 공기가 12월 27일까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를 가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제가 볼적에는 박칠성씨의 감정가격외로 7, 8억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될 것 같애요. 그럼 협의가 안 될 것으로 보면 수용절차를 밟아야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밟아야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밟고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지를 보내고 감정가를 수렴하라고 계속 보내거든요. 그 보낸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무 때나 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기간 끝나기 전에는 그게 수용이 들어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수용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공사가 끝나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 12월 20일자까지 이 사업이 끝날수 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사 지붕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거푸집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붕만 하면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과장께서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칠갑산 등산로 목재계단 설치공사하고 아니골 진입로 포장공사 있죠. 이 사업이 본예산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사업공기가 12월입니다. 그럼 본 예산에 세워진 것도 여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칠갑산 황룡정 및 자비정 도장공사 있죠. 이것도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예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이 사업들이 본예산에 서있는지 명시이월됐는지 지금 칠갑산 황룡정 및 자비정 도장공사는 작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명시이월된 것도 발주를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뇨. 그것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이 달중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설계가 작년도 사업인데 이제서 설계가 끝났다고 하면 됩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장공사는 그것은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시일이 안 걸리고 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된 것을 여태까지 뭐하고 안 했느냐 얘기예요? 빨리 끝내야 할 사업이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말이에요. 칠갑산 등산로 목재계단도 본예산 사업이고 아니골 진입로 포장사업도 본예산 사업이고, 지금 말이에요. 되는 것이 없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착공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이런 것들을 보면 칠갑광장 휴게소 관리사무소도 이게 금년내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칠갑산 아니골 개발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과 읍·면장과의 간담회시에도 이런 사업이 특색있는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것이 나온 사항이고 제124회 군정질문때도 이 사항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질문한 사항이 뭐냐하면 환경림 조성계획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환경림 조성계획, 아니면 이미 국비로 조림지하는 국비조림을 활용해서라도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 좀 해봐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자문을 얻어서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토지가 197㏊라는 장곡리 동민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1년 계획으로는 안 되고, 10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연차적으로 환경림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에도 활용하고 국비조림지를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10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일부를 베면 거기에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나무를 이용한 표고버섯을 하면 소득도 되겠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이 보고내용을 보면 하나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없어요. 뭐냐하면 칠갑산도립공원이 공원계획에 묶여서 못한다 이런 소리예요. 해보려고 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보고내용상 군에서 조성하는 환경조성계획도 있고, 국비로 조성하는 조성계획도 있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아니골을 개발을 하면 내장산이 단풍이 좋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내장산보다 더 멋진 단풍을 보러 관광객이 몰려들 것 같아서 이 계획 좀 수립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사항인데 이 보고내용을 보면 이미 하나의 계획 수립한 사항이 없습니다. 어째 그랬습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도농림국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구기자타운과 장곡사 입구와, 휴양림주변, 천장호 주변에 대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공원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성질이지 직접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게끔이요.

석호

강석호의원

환경보호과에서 도립공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뇨. 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분석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개발에 대한 분석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서류상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농림국에서.......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재차 주문합니다. 칠갑산 아니골 개발의견에 대한 분석을 심층해서 명실공히 도립공원으로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개발 좀 해보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여기 추진현황에 삽입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인데 천장호 황룡정에서 말이죠. 건너가는 출렁다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 좀 한번.......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출렁다리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만 하는 거거든요.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사업추진하는 데까지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공원계획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모든 사항이 다 공원계획 관리변경 순전히 거기다만 얘기를 해놓는 통에 그럼 그것은 어떤 사항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빨리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게 지금 얘기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가 지금 이게 도립공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여기서 시·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은 아는데 그럼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 지, 지금 이게 강 의원 님 얘기한 대로 전부가 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타사업이랑 지금 연계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첨성대가 들어온다, 이쪽에 구기자타운 관계,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했어요. 저희들것만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어요.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공원계획을 심의를 맡으려면 저희들 1건하고 며칠있다가 또 1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에 묶어서 한번에 결정을 내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 농림쪽하고 지역경제쪽에서 들어오면 같이 넣어서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요.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간 빨리빨리 진행해서 한 가지라도 종료를 보는 것이 있어야지 전부다 매사에 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처음 오시고 했으니까 추진력있게 진행 좀 해보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윤명희의원님 2건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인공폭포 조성사업 추진을 물었고요. 장곡사 주차장 주차료 징수치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서 얘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 집단시설지구 사업계획으로는 위치는 대치면 개곡리 산 46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총 14만 5천㎡이며, 허가면적은 9만 9천㎡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9,496만원으로 민간투자가 98억원입니다. 도비, 군비가 합친 것이 30억 9,496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2월 12일에 착공하였고, 2005년 7월 4일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8월 23일에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계획변경승인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반시설은 상수도시설, 오수처리시설 도로포장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치면 개곡리 산 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인공폭포 1식과 전기공사 1식입니다. 사업비는 4억 9,712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7월 19일에 착공하였고, 2005년 3월 7일에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3월 20일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6월 16일에 완료하였으며, 7월 19일에 승인요청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40%입니다. 앞으로는 2005년 9월 12일에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실시하고 9월 30일경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갑산 장곡주차장 주차료를 징수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차료 징수현황 사용료 징수근거, 주차장 무료개방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무료개방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광고비없이 군 이미지 홍보효과와 단체 방문에 의한 농산물 및 향토음식 판매,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예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개방을 하지 않고 주차료 징수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주차료 기피에 따른 불법주차로 교통소통 혼잡이 예상되고, 징수요원의 인건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인근 주민의 영업손실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집단 시설지구내 휴양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 설치후 주차료 징수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강석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같이 하려고 아까 안 했는데요.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에 대군청이 1개 개인의 박칠성이라는 분으로부터 좌지우지될 정도로 이렇게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칠갑광장 휴게소앞에 그 부지가 얼마 정도를 박칠성씨가 갖고 있습니까? 건물을 빼놓고 말이에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박칠성씨네의 가게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가게가 박칠성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159평 건물입니다. 1층, 2층 합쳐서요.

윤명희의원

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마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쩔쩔매야 돼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건물보상.......

윤명희의원

지금 과장께서 온지 얼마 안 되셨는데 도에서 이런 관련되는 부서에 제가 근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혹간 관광객이 조금 불편하다 인정이 되더라도 이 군유지라든지, 국·공유지의 마당을 가지고 이 분이 부를 축적한 분이예요. 큰 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량을 가진 관광객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광장공사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차량을 공사차량외에 통제를 해버리라는 말이에요. 거기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공사차량이요?

윤명희의원

공사차량외에 차량을 통제하란 말이에요. 공사중이란 간판을 내걸고, 왜 그런 것 하나 못하고서 제지를 못하느냐구요? 걸어서 뭐 먹으러 안 와요. 누구 말마따나, 부를 축적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 이 시장 5일장 서는 시장도 말이에요. 지금 장세를 받아요. 세입예산에 붓느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 세입예산 하나 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뭘 우리 청양군 고문변호사 김선호씨 지금 우리 군에 대해서 행정소송 몇 가지 걸린 것 있는데 이것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차량통제를 시켜요. 우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곧 단풍들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관계법이라든가........

윤명희의원

관계법이 공사중에는 차량통제를 할 수 있어요. 거기 등산하는 사람의 인도정도는 터놔줘야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사람은 다닐 수 있는, 그 차량관계가 통제가 가능한지 그런 것은 관계기관과 알아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우성산에 어떤 사찰을 짓는다고 해서 말이에요. 자기가 땅 다 차지하려고 하다 거기에 담 쳐버리려고 하니까 해결되고 맙디다. 거기에 군에서 담을 쳐버리려고 했어요. 남의 땅을 이용해 가면서 엉뚱한 위법하려고 그래서, 공사차량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기 전에는 차 통제 길 막아 버려요. 법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국도, 지방도도 다 하고 있어요. 장사해 먹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관광철 들어오니까 단풍철 들어오니까 차가 많이 올라 올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해먹고 그동안 돈을 벌어서 부동산 매입한 것을 생각을 않고 말이에요. 군을 상대로 뭐를 요청해요?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 장난, 지금 군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저 즉시 실시해요. 비 온다니까, 공사차량외에는 거기에 통제를 막아버려요. 법률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칠갑산 황룡정 및 자비정 도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군 세입예산에 문제가 되는 건데 황룡정을 언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담당자 분이 얘기 좀 해봐요. 몇 월달에 했어요? (

몇 월달에, 6월달에 했죠? 금년에 한 줄 알고 있는데....... (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때 재계약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 좀 하고 재계약하라고 몇 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대로 해요? 얼마 책정했습니까? (

얼래! 아니, 공무원들이 세입예산에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죠. 아니, 재계약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얘기하고 재계약하라고 했잖아요. 의원들이 일일이 전문가가 아니고, 유급직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

재계약했는데 전에는 얼마에 연계약을 했고, 이번에는 얼마 했습니까? (

예? (

재계약을 또 그렇게 했다구요? 여기에 왜 몇 천만원씩 바르려고 그래요? 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리베이트가요? 공무원들하고 무슨 리베이트 있는 것 아니냐구요? (

그런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봐주기 식이예요? 왜 그대로 하느냐니까요? 계약을요? 100만원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고 150만원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려워서 나는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할 때에는 의회에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 또 그대로 해요? (

앞으로는 지금 계약을 2년 했죠? (

또 2년 지나야 하죠. (

이게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면 말이에요. 의회에서 한 것 관여도 없어요. 그 계약서에 의회에서 주장을 하면 그 계약서 안쪽에다 메모를 해놔요. 계약만료가 될시에는 황룡정이 무슨 큰 돈 벌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달에 돈 5만원씩도 안 받고 그것을 지금 빌려줘요? 라면 몇 그릇만 팔아도 나오겠네요. 그것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65만원이라뇨?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여기 시장 청양바닥에 말이에요. 5일장 서는 날 내 집 앞에서 장사하는 제땅도 아닌 것 같고 프리미엄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꽃 피고 할 때 가봐요. 담당하시는 분들,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 가면 대접 좀 받는 모양이죠? 65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입니까? 그것도 2년씩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큰소리를 치고 책상을 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계약할 때 분명히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언제가 계약만료인지, 그럼 2년을 또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

담당자가 그 계약서 비치한 데가 빨간 글씨로 써놔요. 2년후에 계약날짜가 돌아올 때 말이에요. (

거기에 담당자가 앞으로 2년까지 그 사업을 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순환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좀 해놔요. (

이미 했다는 것을 또 자꾸 추궁해야........ (

바뀔지라도 거기에 써놓으라는 말이에요. 의회의 주장을요? (

그리고 다른 의원 이 질문한 사항인데 과장께서는 교통통제, 공사장이 피해가 된다는 명목이 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지, 10억원을 얘기하니, 7, 8억원을 얘기하니, 군청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되죠. 공식적인 감정가에 의해서 줘야지........

윤명희의원

에헤! 공사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일반차량을 통제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영 이해를 못하시는 구만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요.

윤명희의원

검토가 아니라 군 의원 은 발언한 얘기에 대한 면책권이 없어요. 국회의원하고 달라서요. 공사차량외에는 거기에 진입을 통제시키라는 말이에요. 이 아래에다요. 간판 하나를 거기에 써붙여요.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요구번호 7-2번인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큰 사업이기 때문에요. 참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도비, 국비, 군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투자자가 재정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세월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고, 여기 재정진단을 해보셨습니까? 투자자, 거기 투자하는 분이 김모씨라고 하더만 재정진단을 하고서 사업시행을 해야 돼요. 그 한 예로 구기자타운 말이에요. 청운건설인가, 청산건설인가, 재정진단을 잘했다고 전에 어떤 모과장이 끄떡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껍데기예요. 빈껍데기 말이에요. 빈 호도껍데기가 아니고, 재정이 빈 껍데기라는 말이에요. 진행이 못되고서 해를 훌렁 넘겨버렸어요. 예산은 잠자고 있고 말이에요. 재정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윤명희의원

재정진단을 해봐서 이 소리가 오늘 밤이면 총알같이 거기로 들어가요.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때 갔더니 벌써 내 얘기가 나와요. 먼저 얘기한 것이요. 재정진단을 요구해서 자료해서 제출해 주쇼? 그래야 우리 군비라든지,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겠소. 그런데 재정진단해 보니까 별 수 없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 밀어줘서는 안 됩니다. 골칫거리가 생겨요. 재정진단을 해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군에서 군수가 요구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재정이 얼마 정도 되는가 말이에요. 그래야 군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좋은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해서 호텔도 짓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재정진단해 보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이 대들었다면 결국은 실패작으로 끝나는 수가 있고, 세월없는 시쳇말로 붓장사 세월이예요. 그러니까 민간투자자의 재정진단을 철저히 해본 다음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곡사 주차장은 엊그제 재무과장시에 또 우리가 군정질문시에 예산심의시에 이틀간 세입예산에서 삭감을 안 했어요. 그냥 살려서 받아봐라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도립공원 아닌 군립공원 지역도 이미지 훼손될까봐 주차료를 안 받는 데 없어요. 강원도를 가나, 경기도를 가나, 어딜가나 주차료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안 오고 또 충남 청양에 칠갑산 장곡사 주차장은 주차료 2천원씩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 구경을 가봐야겠다고 해서 대드는 사람은 없어요. 2001년 12월 12일경에 정례회때 감사특위에서도 얘기했고, 뭐 주차료 마찰이 없었어요. 전임군수예요. 전임군수, 전임군수 말이에요. 정원영 군수시절에 이것을 덮어놓고, 이미지 흐려지니까 주차료 받지 말아라 한 것은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장곡사 주차장 주차료를 받게 되니까 장곡사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차를 죽 놔서 교통이 방해가 되더라, 쉽게 따져서 장승공원 위쪽에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료를 받지 말아야겠다, 자꾸 그 얘기를 하길래 그것을 완장찬 지역경제과 있잖아요. 주차단속, 거기 상주시키고 딱지 예고장이라도 몇 개 붙여놓으면 대라도 거기에 안 대요. 그리고 장곡사에 절하고 군하고는 따지지 말고, 별개로 따지고 장곡사 주차장에 외지서온 사람들이 대전이나 전라도에서 장곡사를 구경하고 장승공원 구경온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면 2천원이나 3천원의 주차료를 내야 되겠고, 장곡사 들어가는 절 길가에다 놓고 들어가면 2천원, 3천원 절약해야겠고 할 때에는 거기에 청원경찰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차를 유도해요. 당신 길에 일방통행 방해하면 딱지뗀다고 하면 차라리 2천원, 3천원 내고 주차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안전하고, 도로가에다 놨다가 차가 부서지든지, 지나는 차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지 흐려져서 못받는 데는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 원칙 따지면 1월 1일부터 장곡사 주차비를 징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12월 31일 안에 여기 1천만원을 뭐로 보충할지 연말에 가서 봐야겠으니까 무료 개방했다는 효과가 방문체험자, 뭐 뭐 이것 우스운 얘기에요. 어디서 들으면요. 이거 징수하기로 한 것이니까 징수를 않게 될 때는 담당주무과장이나 군수가 직무유기예요. 공무집행, 공무원이 부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시에는 법 조항이 있습디다. 아시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거 분명히 의회에서 적용할 겁니다. 의회에서 적용할 거예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시에는 사법기관에 좋지 않은 소리 들리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주차료 징수의 문제점이 될 때는 여기 글자 그대로 '주차장 인근의 음식점들이 매점 운영하는데 군민에게 막대한 영업손실을 준다.' 아니, 주차장 인근에 있는 음식점 먹여살리자고 군세입을 막아요? 세입예산에 상정됐던 사실이 있던 것을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음식점 하는 사람이 군청직원이 있을 지라도 그래요. 군수 사모님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얼른 해당 부서하고 지역경제과라든가 재무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얼른 받게 해줘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윤명희의원

징수요원의 일당도 안 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일당이 넘어요. 곧 관광철, 단풍철이 들어오면 차 엄청옵니다. 하루에 많이 올리면 30만원까지 넘겨 올려요. 그것은 자부해요. 일요일, 토요일날은 말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인부가 한 4명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계산을 잡거든요. 이쪽 칠갑에 2명정도, 장곡에 2명정도, 그럼 인건비를.......

윤명희의원

주차료를 받는데 몇 명을 추산한다구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2명씩하고 단속요원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3명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윤명희의원

나봐요? 전례를 내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전에 주차비 징수할 때 전례를 말이에요. 왜 다른 것은 관습법을 따지고 전례를 따지는데 갑작스럽게 3명이니, 4명을 얘기합니까? 제가 주문할게요. 이쪽에도 엄청난 수억원을 들여서 변소 짓고 거기 광장있어요. 터널, 칠갑산 주차장 터널옆에 말입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옛날에 터널옆에 광장을 닦을 때 토지주가 일부 토지주하고 이해관계되는 사람이 여기서 "커피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쓰레기 줍어가면서 커피장사를 해서 징수해서 1년에 300만원 아니라 500만원이라도 내놔가면서 나 이거 시켜주쇼." 사정해서 그 사람한테 "1년에 연 300만원만 군세입으로 디밀어놓고 당신이 거기서 주차비를 받으쇼. 조례에 근거해서 받으쇼." 해서 그 사람이 입구에, 지금 있는 사람인지 떠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징수해서 그 사람 큰 손해 안 봤어요. 다른 사람이 알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로서 커피매점을 해가면서 1년에 300만원을 주차료 징수액을 납입을 했고, 저쪽 장곡사 주차장은 거기 장곡사 주지에게 위탁을 줘서, 위임을 줘서 연 700만원 정도인가를 군에 세입을 내놓고서 "당신이 징수요원을 하나를 두든, 둘을 두든, 셋을 둬서 징수를 하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둘 가지고 했는데 하자 없습디다. 이쪽은 또 매일반이예요. 옛날보다 차가 더 와요. 관광객이요. 터널옆에 말입니다. 세입으로 300만원이요. 그리고 장곡사는 절의 주지한테 위탁을 주지 말고 거기 관리사무소의 직원 몇 명이 근무하죠? 변소옆에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3명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3명이 있죠. 그 분들 업무가 뭐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청소하고 순찰, 감시입니다.

윤명희의원

순찰감시원에게 주차비 2천원이나 3천원 내기 싫어서 도로가에다 차를 세운 차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발급하는 것 있잖아요? 시간넘으면 과태료 한다는 쪽지를 붙여놔봐요. 거기에 안 놔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산의 감시원이죠. 주차장에 단속만 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 사람을.......

윤명희의원

아니, 주차비를 받는 사람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알기 쉽게 청원경찰 아니에요?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나뭇가지를 꺾는다. 칠갑산 도로에다가 적치물을 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일방통행을 방해하는 외지차를 주차비를 안 낼려고 하면 치우라고 할 수가 있죠. 딱지는 못떼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서도 잠깐씩은 할 수 있지만 산 전체를 그 사람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에 주차료를 받게끔 상시 거기에 할 수는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주차료 받는 사람은 별도로 하나를 두고 일용직을 쓰든지 두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써야죠.

윤명희의원

만에 하나 군에서 우려하는 주차비를 내기 싫어서 길가에 주차하는 것은 일반통행에, 칠갑산 도립공원 지역의 청원경찰이 일방통행에 방해되는 것은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셋이나 앉아서 칠갑산 전체를 감시하는데 단속하라고, 단속이나 똑같죠. 도로가에다 적치물을 놓는다든지, 나뭇가지를 꺾는다든지 하면 피해가 되니까 청원경찰이 관여할 수 있죠. 그럼 한 사람만 쓰면 돼요. 한 사람, 타산 안 맞는다? 본 의원에게 부탁해요. 사람 좀 하나 써보게 좀, 고용효과 좀 나고 군세입하는데 지장없게 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심잃는다는 소리는 까만 소리예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단풍철 들기전에, 재무과장한테도 엊그제 얘기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관계는 검토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하여튼 검토하고 어쩌고 하다가 12월달 넘기면 본회의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좋지 않은 일 일어나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인공폭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개곡리 산 46번지 일원에 집단시설지구에 의원들 현장답사시에 인공폭포 계획이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 다음에 개곡리 산 1번지에 지금 한다는 인공폭포하고 집단시설지구하고 간격,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게 직선거리로는 한 300m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고서 칠갑산 주변에 이미 하려고 했던 인공폭포 이것이 사실상 무리한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인공폭포를 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그 아래에다 이미 하려고 했다가 공사기간이 지나가고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한 5억원 되는데 이 시설물을 해놓고서 그냥 쳐다만 보는 시설이 아니고 나중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용수 파이프 규격을 현장답사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폭포 운영하는데 용수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전기료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소요판단을 해보셨는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기료 관계는 한 달에 약 60만원, 67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료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쓰는 것은 9,600, 9700원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전기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기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그냥 스위치를 틀어놓고서 365일 쳐다만 보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지금 생각못한 것이 부수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한 5억원 가까이 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요. 이 돈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할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시행되고 지금 심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주변에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볼거리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어떤 관광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한번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된다 말이에요. 운영을 하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단시설지구에 인공폭포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불과 한 몇 백m의 간격사이로 이게 필요가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 이 돈을 가지고 장곡사 주변에 아니골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산을 제가 자세히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청양군의 특색있는 희귀한 수목, 단지를 한 5억원 들여서 해도 참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운영도 어렵고 또 계속 이게 소요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인공폭포 2개에서 하나로 줄이고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는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드렸는데요. 그것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7-4번 축산폐수 처리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기간입니다. 사업비는 75억 7,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04년 6월과 12월에 경기도 가평군 등 10개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환경부로부터 축산분뇨 재활용 검토지시가 있어 설계용역을 중지하였고, 2005년 1월에 주민대표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5월에는 부군수 주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부지선정 예정지역의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하여 무조건 설치반대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대책은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식이 변하도록 유도하고 영향권내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전반기에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전반기에 답변요지였던 답변서하고 지금 답변서하고 다른 글자 하나가 없어요. 다 똑같고, 전반기에는 향후 추진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그게 빠진 상태로 그대로 갖다 놓고, 나는 뭐를 물어보려고 했느냐면 지금 전반기에 뭐라고 했었느냐면 6월달에 부지선정을 하고, 8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10월달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10월달에는 시운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이 어떻게 됐나, 그 후로 변화가 어떻게 됐나 해서 물어봤는데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전반기에 한 것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뒤로 추진된 것은 없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 뒤로 추진된 것은 없고요. 제가 여기 와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날짜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거기 이장과 부이장과 지도자를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거기서는 무조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가자, 가서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는 플랫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지역은 할 만한 지역은 없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더 소요가 되고, 관리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지역에 하려고 했던 지역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공원 꾸며 놓은 데가 있어요. 안 되면 그쪽으로 해서 차폐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어차피 그 쪽에다 하려고 했으면 최대한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공공축산폐수 처리장이 언제부터 이게 사업기간이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사업기간은 2002년도 8월에 기본설계가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상당한 시일이 흘렀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제 현재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임과장이나 담당자나 또는 그 윗선인 부군수나,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안 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천이나 도랑으로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산분뇨를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기관이 이렇게 약해요? 그냥 대집행하든지 해서 해야 지, 반대한다고 못하면 무슨 공공사업을 어떻게 해요? 도로같은 것 하나 못내지 뭐....... 그동안 과장이나 담당자, 군수, 부군수는 뭐했느냐 얘기예요? 군수님 얘기 들어봤어요? 이것은 군수님 의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년동안 뭐했는지.......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제가 새로 왔으니까 최대한 주민과 만나서 좋게 풀 수 있으면 좋게 푸는 것이 낫죠.

영기

윤영기의원

환경시설을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영기

윤영기의원

그 피해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인근 주민들이 냄새나고 싫어하지만 그래도 공공사업은 그렇다고 않나요? 어차피 이게 해야 될 사업 아니예요? 돈이나 적은가 75억, 85억원 이상 되는 돈을 방치하고 있으니, 전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계선별로, 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현안사업이 다 그래요. 도림온천, 축산폐수, 구기자타운 등등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나 하지 뭐 이것가지고 축산폐수 무슨 돼지 잡고 하는 축제를 한번 열지 뭘....... 그런 데는 신경을 쓰고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오셨으니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과장의 힘으로 안 돼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윗선을 같이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으로는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화성농공단지에 대하여 그 내용은 옆에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관련 현황은 농공단지 폐수장의 시설물 관리주체는 군이며, 수질관리 등 운영은 각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화성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운영협의회가 활성화되는 대로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폐수처리장 시설 재투자금을 확보토록 하여 시설고장 등 응급상황 발생시 확보자금을 투입, 즉시 시설개선을 통하여 폐수처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은 여직 운영협의회가 미구성됐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영세공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협의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체계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무리 영세성을 띠고 있어도 농공단지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협의회나 무슨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텐데 여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이고, 지금 정산농공단지를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비누원료 알파올레핀이라는 원료가 유출된 것을 아시죠? 얘기 들었습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얘기는 언뜻 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얘기 들었죠? 그것이 지금 유출사고 난지가 약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 유출된 것을 보면 목격자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런 오염되는 무지무지한 현상을 자기 평생에 다시는 더 보지 못할 것 같다. 아주 굉장한 구경을 했노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결과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가 지금 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쪽에 의뢰를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고 이런 실정인데요. 그게 폐수라고 해도 뚜렷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게 뭔 소리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서 나온 유출된 것이, 무슨 이게 폐수로 딱 지정된 것 같으면 공적으로 뭐 뭐는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딱 지정됐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지휘를 자꾸 받아서 거기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폐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쪽이랑 계속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악취신고를 받고 여기 군에서 얼마만에 거기에 갔습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만에 간 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얘기만 들었죠.

철우

이철우의원

직원들 누가 갔었어요? (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받고 얼마 만에 거기에 출동을 했느냐구요? 군에서 출동 안 했어요? (

거기에 가는데 준비물같은 것 가지고 가는 것은 없어요? (

카메라도 가지고 갔었나요? (

그런데 왜 그렇게 사진 찍으라고 해도 잘 안 찍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얘기가, 자꾸 지연을 해가면서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더 거론을 안 하겠고, 지금 농공단지에 말이죠. 우리 직원들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악취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민원이 들어왔나요? (

현지확인은 가봤어요? 악취 나는 현장을 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

누가 갔었어요? (

그것이 내가 몇 시경에 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원인은 낮에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해요. 주로 초저녁서부터 새벽녘까지 나는데 새벽이 되면 최고 심하게 나는데 이슬비같은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비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도 보태고 빼지도 않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냄새가 어떻게 심하게 나는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오히려 그 근방을 지나가려면 차에 문을 닫고 지나가야지,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나도 알고,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냄새측정기라는 것이 나왔나요? 나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요. 여기 청양군에 안 나왔어요? (

어디서 빌려다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

그럼 그 장비를 수억원씩 주고 그것을 사다가 농공단지가 몇 군데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 화학이나 이런 장소는 애경정도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사온다는 것도 무리가 되는 얘기같고, 어디서 임대해 다가 한번 쓰고서 반환하는 그런 식으로 물색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직원들을 가외로 가면 보너스 안 나와서 안 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3시 내지 2시에 한번 가게끔 얘기를 해봐요. 지역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는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냄새뿐이 아니에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쪽에서도 상당한 고충을 받는 사람들이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자꾸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농공단지로 해서 득도 보겠지만 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 안 되겠죠. 나중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이후에 가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서 2세가 태어날 때 이상하다든지 말이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으라는 보장을 못하는 것이니까 과장은 아주 꼭 좀 생각하고 있다가 현지에도 가서 확인도 하고, 그 확인한 것을 갖다가 세밀히 분석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줘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이것을 점검토록 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예,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정산농공단지에 대한 운영상태를 확실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자매 확실히 알고서 거기에 대처해야 하는데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수만과장있을 때 군예산 3억원을 정산농공단지 폐수관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했다구요. 지금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최종 방류관로는 길이는 얘기를 않고 최종방류구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하천 자연유화하는 하천물의 수질보다 지금 더 수질이 좋게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중간에서 생수가 관로에 들어가서 방류수에 그렇게 나와서 지금 2급수 정도 수질이 나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처리장 턱밑에서 검사한 것하고 최종 방류수하고 결과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나와서 수년차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3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서 3억원을 이렇게 이번에 감액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비 20억원가지고 올해 1억원 지원되고, 내년에 19억원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정산폐수처리장 550톤 시설용량 이게 한계에 있고 증설함으로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그것을 설계하고서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먼저 세웠던 예산 3억원이라는 것이 관로를 사업하기 위한 절대예산이 아니거든요. 일부를 하고 또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될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시켰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삭감시킨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그러냐면 20억원중에 1억원해서 설계중에 있고, 지금 관로는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공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관로를 묻으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이번에 2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설계가 됐어요? 증설 설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증설설계는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용역중에 있으면 설계도 안 해 보고서 미리 3억원을 감액시켰다는 말이에요. 설계도 안 해 보고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직원으로......

춘호

이춘호의원

왜냐하면, 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하튼 급해서 군예산 세웠던 것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하는데 감액시켰고, 이렇게 감액시킨 후에 내년이라도 그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죠. 사업도 못하고 반납시키고, 판단도 않고서 책임질일 아닙니까? (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런 상황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해야 할 것을 않고서 반납시켰는데 그 대책이 나는 세워졌는지가 궁금하고 국비가지고 그 사업까지 다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미리 예산을 감액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고서, 설계도 안 해 보고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담당이 더 저 보다는 상세하게........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할 때는 그런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죠. 이상이예요. 제 말씀은......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하고 수거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쓰레기를 가정에서 분리 배출해서 군에서 그것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면 집하장으로 가서 재활용쓰레기는 거기서 선별을 해서 소각장으로 갈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매립장으로 갈 것은 거기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상별 수거체계로서는 가연성 쓰레기는 화, 목, 토요일에 수거해서 소각 매립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쓰레기는 월, 수, 금 수거해서 매립을 합니다. 재활용품은 수요일날 수거해서 선별해서 다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월, 수, 금 수거해서 퇴비화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실적으로는 2005년 8월 31일 현재 총 발생량 1일 23톤으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발생량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수거 총량은 1일 19톤이며, 처리용량은 23톤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 수거실적을 많으냐, 적으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저나 이 쓰레기 처리,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개선책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분리수거를 하려면 분리수거할 수 있는 여건을 가구당 제공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쓰레기봉투 만든 적이 없어요. 군 예산 들여서, 쓰레기봉투는 군예산가지고 만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지원받아서 가져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만들어서 그것은.......

춘호

이춘호의원

군 예산으로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군 예산으로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쓰레기봉투를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군 예산으로 그것을 해서 각읍·면에서 그것을 수령해 갑니다. 와서요. 그럼 거기에 배부를 해서 거기서 실적은 그때그때 파는 실적이 다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최근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만든 적이 없고, 오래 전에 만든 것이 소모가, 팔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은 그렇고, 쓰레기봉투를 분리수거봉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다 파악을 안 했으면, 읍·면 단위로 판매소를 지정했더라고요. 그것이 필요하면 거기서 사다 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새마을지도자나 마을단위에 공급을 해서 쓰는 두가지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시고, 청양읍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타면은 쓰레기봉투를 파는 지정된 장소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씩 있습니까? 답변 못하시겠으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황까지는, 담당이.......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현황을 답변토록 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 좀 해 주세요. (

춘호

이춘호의원

판매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서 사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러 십리, 이십리 가서 그것이 봉투가 필요해서 사다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러 그것을 사러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0.64㎏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쓰레기봉투 소요량도 있을 거예요. 1인당 한 달에 필요한 봉투가 몇 개, 1년이면 몇 개, 제 생각은 마을단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연간소요량이면 소요량, 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해서 필요한 숫자를 파악해서 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거둬들이는 방향,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서 판매소 지정된 1개 장소에 그것을 일일이 사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공급하고 봉투대금을 받아들인 이런 체계로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만 가구에 공급되면 이 수거실적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1인당 기준소요량에 의해서 그것만 다 소모되면 자동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계통으로 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무료제공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어려운 사람은 무료제공하고 기타 업소나 회관같은데 다중집합장소에 쓰는 것, 별도로 이렇게 해서 세가지 정도만 해서 공급체계를 개선해서 봉투공급만 잘 되면 쓰레기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봉투가 잘 공급되도록 이렇게 분리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런 쓰레기 행정을 하면 저는 청양군에서 그런 것이 잘 정착된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일이라 봐지는데 한번 연구해서 쓰레기봉투 하나 사러 십리, 이십리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춘호

이춘호의원

저도 봉투사러 가려면 한 4km 이상 가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 역지사지로 바꿔 생각할 때 이것 사서 쓰기 어렵다 느껴봤어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7 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내역과 행정조치 현황 및 향후 지도·점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내역과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옆에 있습니다. 답변내용에요. 그리고 점검대상은 총 679개소이며 2005년 8월 30일 현재 지도·점검 업소는 334개소로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는 23개소로서 경고가 4건, 개선명령이 7건, 사용중지명령이 1건, 기타 24개소로서 총 3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환경 감시대에서 고발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수시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사범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대상 업소수에 대해서는 다 해야 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해야 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한 데가 있다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돌아가면서요.

병학

최병학의원

오염하면 한 여름에 덥고 이럴 때는 오염도 많잖아요. 그럴 때 한번 조사를 해야 지, 안 한 데는 단속을 한번도 안 했잖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때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제 하면 뭐해요. 그리고 여기 소음진동은 업소가 27건인데 7군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는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인원으로서 이것을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지금 10월달이예요. 금년도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조금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소음진동을 보면 이것 노래방같은데 저기하는 것 아니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내내 그런 데죠.

병학

최병학의원

우리가 알기로는 한 군데 민원이 들어가 있어서 저기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단속한 것이 없네요? 경고도 없고, 뭐 이런 것도요? 민원인이 얘기하던데 했다고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여기는........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는 접수가 안 됐나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하고 유독물은 말이에요. 대상업소가 8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검을 11군데가 되어 있어요? 늘어난 것이 뭐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 점검업소가 8개소가 됐어도 다시 또 나가서 또 조사,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대상업소를 11군데, 그럼 이게 잘못됐네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대상업소는 8군데인데요. 다시 또 한번 나갔었는데 다시 또 제출되면 또 나가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점검을 했다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점검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오염원은 33군데인데 왜 7군데밖에 더군다나 필요해야 할 자리인데요? 기타 오염은 수질오염은요? 이것은 필히 해야 할 사항인데 33군데에서 7군데밖에 안 했다 말이에요. 여직까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7군데 한 데서도 위반업소가 한 군데가 나왔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한번씩은 저희가 해야 죠.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해야 하는데 지금 9월달이란 말이에요. 금년도에, 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고 안 하면 뭐할 거예요? 이 사항은 필히 한번씩 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늦게나마 하실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혹시 이것을 공문으로 발송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공문발송을.......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정기단속은 한번 하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공문으로 발송은 1년에 한번도 안 하고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만 하는 건가, 단속을 하고, 아니면 거기 업소나 축산업 저기에 공문을 1년에 전후반으로 해서 보내는 것인지........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여기 와서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뇨. 그동안에 전임자가 있을 적에 했을 수도 있죠? 그것은요.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자한테 답변을 얘기를 하세요. 의장님!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병학

최병학의원

1년사업에 1년 마무리하면 딱 가서 연말에 가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단속할 필요가 없죠. 지도·지검을 한번씩이라도, 그렇죠? 점검을 않는다는 것은 축산농가가 많은데, 워낙 축산농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326개소에서 81군데 밖에 못했다 말이에요. 거기서 위반이 8개가 나왔어요. 개선명령이 2군데........ 그럼 앞으로 과장님 처음 몇 개월 되지 않으셨으니까 직원들한테도 저기를 하시고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필히 한번씩은 점검해야 될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이나 하고, 생활환경 피해로 진정이나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축산농가나 업소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발송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최병학의원께서 축산폐수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오염은 축산폐수가 엄청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축산폐수, 특히 돼지 집, 돼지먹이는 양돈 먹이는 사람들, 그것은 수시단속을 나가줘야 할 거예요. 수시단속,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항간에 보면 비 많이 오는 날은 저녁에 열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연다구요? 그러니까 수시 단속을 나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기타라고 한 것이 24개가 있거든요. 기타라는 행정처분도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

그럼 그 사항을 넣어줘야지, 배출부과금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하면 범칙금에서 얼마를 받았다든지 이 사항을 넣어주면 의원 님들이 보기가 좋잖아요. 행정처분에 기타라는 행정처분은 없잖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몇 군데 해서 얼마를 물어놓고 배출부과금은 몇 군데서 얼마를 했고 이런 사항이 나와야 딱 보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양돈농가들 지도·단속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하수 개발현황과 총 개발수, 활용중, 폐공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현황으로는 음용수가 3,451개, 일반용이 2,033개, 농업용이 3,738개, 공업용이 33개, 폐공이 59개, 총 9,314개소입니다. 신고 및 허가내역의 자세한 내역은 옆에 유인물을 보시고, 지하수 개발신고 및 허가대상 기준은 신고대상은 생활용수는 1일 1,000톤이며, 농업공업용은 1일 150톤이하입니다. 허가대상은 생활용수는 1일 100톤이상이며, 농업 공업용은 1일 150톤 이상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의 추진실적은 정산면 학암리 소재에 충청남도 축산시험장에서 30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조사된 것은 29공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방치된 폐공은 계속 발굴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착정한 샘 수는 9,314개소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 중에서 59군데만 폐공하고 나머지는 살아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활용되고 안 되는 현황이 제대로 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나머지는 활용중인 것이 9,255공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게 어떻게 조사된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고 들어오고 허가된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언제부터요? 현재 누계 전체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전체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현황이 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현황이요? 이게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제대로 현황이 맞는지 모르겠고 활용중인 9,255공이 이게 활용 않는 것이 많을 거예요. 실제 폐공돼서, 왜냐하면 그동안 생활용수개발이라든지 또 간이상수도, 농업용수는 대형 소류지라든지, 저수지 축조로 인해서 사용을 않는 소형관정이 많다구요. 전에 한해대책시 소형관정 개발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많은 것을 활용을 않는 것이 많아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활용을 않는 것은 폐공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뭐를 신고를 받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폐공된 거요. 쓰지 않는 것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신고를 하나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돈을 줘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신고를 않지, 뭐 그냥 방치하고 말지 신고를 하나요? 일제조사를 한번 해야 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 활용을 않고 폐공할 관정은 전부 폐공해서 지하수를 보존해야 돼요. 오염방지를 하고요. 그냥 방치하니까 지하수 오염이 다 되고 물도 또 결국은 나중에 부족이 된다고 하는데 이 지하수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요. 전연 안 됐어요. 폐공이 29공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안 쓰는 관정이 좀 많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59공을 한 것이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59공은 이게, 30공은 학암리 파다가 말은 거지 뭐........ 그 이외에는 일반지역이 29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관정을 착정해 놓고 안 쓰는 것이 29공만 되느냐 이거예요? 거의 가 안 쓸 거예요? 활용중인 것이 얼마 없을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군내에 한번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안 쓰고 폐공상태에 있는 것은 과감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폐공해야 돼요. 폐공처리를 해야 지 수질오염이 된다구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현황이 맞지를 않아요. 1공 폐공하는데 100만원이나 들어요? 팔은 것하고 똑같이 드네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100만원이 아닌데요? 10만원이죠.

영기

윤영기의원

10만원이예요? 29공에 2,900만원이면 100만원 아니예요? 2,900만원에 29공이니까....... 100만원이 드는데 그렇게 들어가나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암반관정을 했을 경우는, 암반을 뚫은 데요. 거기는 모래와 자갈을 채워서 완전 거기를 밀봉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콘크리트로 또 채웁니다. 채우고 그 위에 매듭을 짓거든요. 다 채워 가지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그 복구하는데 복구과정 사진촬영한 것 있어요? 29공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복구사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하나 좀 제출해줘 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사진이요?

영기

윤영기의원

폐공한 것, 암반까지 이렇게 복구한 것, 시멘트로 복구하고 한 거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하는 과정은......

영기

윤영기의원

과정별로요. 이게 감독이 돼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메꿔버리고 말테지 뭘, 그리고서 100만원 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독을 잘하고 실제로 규정대로 폐공을 하는지, 그래야 실제 지하수오염이 안 될 테죠. 이게 하찮을 것 같아도 이런 것을 잘못함으로써 지하수가 다 오염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먹는 거예요. 그 관리를 철저히 좀 해줘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약간 관련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엊그제 현장답사할 때 천장호를 보니까 녹조현상이 있더라고요. 새파란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녹조현상 관계는.......

영기

윤영기의원

천장호가 그런 것은 처음 봐요. 어제 의원들 다봤어요. 현장답사를 정산에서 오다가 천장호를 보니까 새파란 거예요. 녹조현상이 있어서요. 그것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생활용수가 나왔다든가 이런 현상일테죠.

영기

윤영기의원

아뇨. 생활용수가 아니고 천장호 저수지예요. 호소수, 그것이 아주 새파랗더라니까요. 그럼 그 상류에 무슨 오염시설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될 테죠. 그러니까 이 수질관리계인가, 상수도계에서 관리 하나는 몰라도 지하수뿐만 아니라 이 군내 전체적으로 있는 저수지, 호소수라든지 하천수라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청정지역인 청양에 제일 오는 첫머리 천장호수가 녹조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예요. 그것을 한번 원인규명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서 그 상류에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런데 비단 거기뿐이 아닐 거예요. 지천백세공원의 하천도 오염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방류를 해야 될 거예요. 오래 비가 안 오고 할 경우에는 방류를 해서 물을 교체해야 돼요. 물을 가둬놓으면 밑에 층은 다 썩는 거거든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수질관리를 하도록, 직접 안 되면 관리부서가 기반공사라도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왜 그렇게 녹조현상이 있느냐, 기반공사한테 질책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한번 원인조사도 해보고 해야 지, 지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청양군내에 수질이 아주 깨끗한 물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한 가지 관련이 질문사항에 없는데 광역상수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양군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는 지금 수자원공사랑 계약체결 관계가 들어와서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은 아직 서로 절충중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뭐 체결된 것은 없고요? 설계하는 것도 없고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계약관계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 설계도 아직 않고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담당한테........

영기

윤영기의원

그 계획이 어떤가 한번 답변을 들어보죠.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어요. 그때 자세히 들으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항시 아껴주시고, 많은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저의 직원들과 같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으신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8-1번입니다. 금년도 항공방제사업 약제구입 배부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공동방제사업 약제구입 배부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년이래 최대의 돌발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식부면적 6,484㏊에 대하여 군비 1억 4,005만 4천원, 자담 9,337만원, 계 2억 3,342만 4천원으로 선호탄 8,838봉, 코니단 1만 614봉 계 1만 9,452봉을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로부터 구입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약 선정방법은 1차 병해충 기본방제협의회 2005년 6월 22일날 개최시에 관행적으로 공급하여 오던 목도열병 공동방제 농약을 돌발해충 발생에 대비해서 집행을 유보하기로 당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2차 병해충 기본방제협의회 7월 19일날 개최시 지난 10년이래 흰등멸구 최대발생 진흥청예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찰결과 혹명나방, 벼멸구, 이화명나방 등이 예년 발생대비 200% 이상 증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에 의하여 농협 구매계통을 통하여 긴급히 공급 방제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농약선정방법은 지역주민 약제 선호도에 의거 약제공급을 해야 공평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긴급한 요하는 사항이었으므로 방제협의회에서 농약사용 지침서에 의한 혹명나방, 벼멸구, 동시 공제방제농약 메리트, 선호탄, 코니단, 명처방 등 4개농약 중 농협농약 판매소에서 농민들이 주로 선호하는 선호탄과 코니단 2개 농약을 선정 공급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약제선호도 분석자료는 긴급을 요하는 돌발병행충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약제선호도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공동방제사업 약제구입 배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농약 선정방법에 목도열병 방제농약을 돌발해충 발생에 대비 집행을 유보했는데 목도열이 잎도열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매년 목도열병 위주로 방제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6월 22일날 방제협의회한 것이 목도열병이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때는 잎도열병인데 목도열병을 매년 잎도열병을 했는데 한 2년전인가 혹명나방 관계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었느냐면 작년도에 빔수화제를 공동방제 농약을 줬는데 어느 농협장의 특정인에 의해서 농약에 변경됐어요. 그런 사항이 있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분명히 있었어요. 방제협의회에서는 빔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농약을 안 가고 저쪽 산너머에 기타빔가루를 내줬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농약은 농민선호도에 의한 농약이 나가야 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돌발해충 병충해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약제 선호도를 파악치 못했다고 하셨는데 파악하기는 쉬워요. 뭐가 쉽냐면 농협농약 약종별 사용량을 보면 어떤 농약이 딱 많이 나갔는가 나오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농협 농약판매소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나간 농약중에서 선호도가 좋은 선호탄과 코니단을 공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협농약의 판매실적에 많이 나간 것을 선호탄하고 코니단이기 때문에 내보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선호탄이라는 것은 신규농약이라고 했는데, 신규농약, 사람들이 금년도 농약에 이 농약이 나가니까 이 농약이 과연 무슨 농약이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화명충도 되고, 혹명나방도 되고, 벼멸구도 되고, 흰등멸구라든지 이것은 복합적인 농약이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동시 방제농약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동시방제 복합농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한테 홍보가 덜 됐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농약을 하나 내보내면 이게 어떤 어떤 농약이다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의아심이 안 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자담 9,300만원을 전액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농가들이 생각할 때 전액을 지원하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담을 붙여서 공급을 해야 방제효과도 있고, 이게 잘못하면 전액 지원하면 잘못하면 변소간같은데 묵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담을 붙여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말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생각을 해줘야죠. 농가도 그렇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약 구매액은 농협에서 전부 수금하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각 농가별로 이게 얼마씩 되지 않는 것을 내기 참 어려운 거예요. 일률적으로 주민세처럼 균일한 것도 아니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면적대로 전부 계산해서 병수대로 봉지수대로 해서 몇 % 해서 따져야되는데 이게 정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장들이라든지, 영농회장이라든지, 조합직원간의 알력 또는 반장, 이장간의 정산문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9,300만원 자담분 농협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요. 60%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4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지원하든지 해야 지, 몇 푼 안 되는 것 정산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는 고려 좀 해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8-2번 민물고기 방류행사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물고기 방류행사 효과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방류실적은 빙어가 940만마리, 참게 84만 8천마리, 붕어 23만 5천마리, 잉어 14만 8천마리, 비단잉어 4천마리, 산천어 2만마리, 자라 1천마리, 동자개 2만 5천마리, 송어 3천마리, 다슬기 230㎏을 방류하였습니다. 방류효과 분석으로는 방류행사의 주목적은 생태계 보전과 수자원 증식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방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방류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참게방류로 우리 고장의 젖줄인 지천을 살리고 사라져가는 토종 어종인 금강 참게를 복원하여 생태계 보존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지천주변에 참게전문음식점 5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타군 부여와 서천군에서 다량 채포되어 도민 소득증대에도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청정지역 이미지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잡고, TV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청양군 홍보효과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82개소의 저수지중 한발이 심한 9개소를 제외한 73개의 저수지와 5개 하천에 붕어, 잉어, 비단잉어, 자라, 동자개 등을 방류하여 청양에 오면 어느 하천이나 저수지에 가더라도 물고기를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어족자원이 조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다슬기는 내수면 어업계를 조직하여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복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물고기 방류행사 효과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붕어라든가 잉어, 뭐 산천어라든가 많이 방류를 했는데 어종이 토종입니까? 외래어종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비단잉어만 빼놓고 전부 토종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비단잉어만 빼놓고요? 붕어도 참붕어로 나온 거예요? 수입같은 것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수입된 것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뭐 외래어종이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해보는 건데, 지금 보면 황소개구리나 청솔모같은 것 있죠. 다 외국에서 들여온건데 황소개구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보면 개구리는 뱀한테 잡혀먹고 꼼짝을 못하는데 요즘 황소개구리같은 것은 오히려 뱀을 잡아먹고 거꾸로 되어 가요. 아까 말씀드린 청솔모같은 경우는 다람쥐같은 것을 다 잡아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외래어종이 자꾸 들어와서 하천도 토종어종이 자꾸 멸종되어 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저수지에다 방류라든가 향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데서 잡은 것을 갖다가 하천에다 다시 방류를 하는 바람에 그 어종이 다시 토종어종을 잡아먹고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보존은 그래도 우리 토종어종을 방류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지역을 보존하려면 토종어종은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존을 해줬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참게라든가 방류를 하고 또 뭐 항공방제할 때 농약을 살포할적에도 같이 그 물을 떠서 이렇게 하다가 같이 참게들이 다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도든가 금년초든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을 해서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심해서 잘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청양고추 명품화를 위한 지원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고추 명품화를 위한 지원실적 및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고추역병 방제약 공급지원으로 김경식외 4,567농가 814㏊, 고추세척기 사업은 고광덕씨를 포함해서 50명이 50대, 비가림 지원사업 유강조외 5농가에 0.6㏊ 계 3개 분야에 대해서 보조 2억 3,150만원, 자담 2억 1,150만원, 계 4억 3,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친환경재배 시스템 구축 1식, 청양고추 품질표준화 및 품질관리 1식, 고추 잔류농약 검증 및 품질인증 1식, 고추 비닐하우스 지원 9㏊, 매운 맛 등급별 고추장 생산 1식, 청양 특산물함유 고추장개발 1식, 포장재 디자인 및 홍보판촉물 제작 1식, 청양고추 홍보마케팅 1식 총 8개분야에 보조 8억 6,500만원과 자담 4억 500만원 계 1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앞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8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충실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청양고추의 명품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마인드인 고추 주산단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집중 지원을 통해 영농의욕을 북돋아 고추재배면적의 확대 및 청양고추의 차별화된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최우선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고추 명품화를 위한 지원실적 및 대책을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고추세척기 지원을 50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호응도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이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원은 저희가 50대를 가지고 각 읍·면별 식부면적에 의해서 대략 배당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목면과 청남 이쪽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포기물량을 재조정해서 물량이 다소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사람들은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거기는 호응도가 면적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대당 얼마예요? 200만원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1대당 2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200만원이면 개인이 구입한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게 군비와 자담은 50 대 50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간 거죠? 무슨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대략 보면 개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농가이기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 청양고추하면 상당한 청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자평할 수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청양고추를 지금 신활력사업 8개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차한 얘기를 나중에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양 고추·구기자축제 한번 자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다 잘됐다고 하기 때문에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성공적으로 생각하신다! 본의원도 볼 때 아주 상당히 보기도 좋았고, 호응도도 좋고, 전군민 아니면 출향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보기가 좋습니다. 좋았는데 한 가지 내가 미련이 있다 하면 청양하면 고추, 구기자, 이렇게 얘기가 아주 귓속으로, 머리속으로 다 잠식이 되어 있는데 청양에 와서 고추나 구기자를 산다고 하면 뭔가 좀 청양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나는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한번 오신 분들이 와서 청양고추에 대한 유래라든지, 아니면 그 맛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홍보관을 한번 둘러본 이후 고추를 가지고 가면 자기네들이 선전하는 폭도 더 커질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미련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홍보관같은 것도 말이죠. 국·도비 좀 많이 확보했다가 그런 것 하나 물색 좀 해 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 향후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5페이지요. 고추맛 등급별 고추장 생산 또 청양특산물 함유된 고추장개발, 자그만치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향후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려고 자담도 없이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자담으로 들어가 있는 고추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민자분으로 해서 시설투자를 할 사업이고, 나머지는 용역사업입니다.

윤명희의원

어디 고추장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추장 공장을 만드는 것이.....

윤명희의원

고추장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사업량은 1식, 1식, 해놨는데 5천만원 아닙니까? 5페이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매운 맛 등급별 고추장생산 말입니까?

윤명희의원

예, 그리고 청양특산물함유 고추장개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품종별로 매운 맛 평가 및 등급화를 규명하고, 소비자 기호도 분석 등을 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고추장을 또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개발한다는 것보다도 용역을 줘서 품종별 매운 맛 평가 및 등급화를 하고 소비자 기호도도 분석할 겸해서 성분 추출기술 및 성분추출 제조기를 개발하고 매운 맛 변화 등급 표준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고추랜드에서 청양대학하고 교류해서 뭐 무슨 고추 매운 맛, 청양의 특성을 살린 맛, 다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뭘 또 고추장 만드는데 용역을 주고 9천만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향후계획이요? 신활력사업이 이렇게 쓸데가 없어요? 고추장만드는 데가 우리 청양군에 가내공업 조그맣게 하는 데가 자그만치 10군데도 넘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우리 고추의 고유만 맛을 개발.......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고유한 맛을 만들기 위해서 14억원을 들여서 고추랜드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 고추나, 그 고추 연구하는 거나 똑같죠. 또 어디다 이것을 또 만들어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줘서 지금 지원돼서 고추, 지금 조그맣게 만드는 고추장 공장도 많잖아요. 된장, 고추장 공장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같이 연계해서.......

윤명희의원

같이 연계하면 하던데 또 연구하라고 또 줘요? 계획을요? 이런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각 대학교나 순천향대학교나 청운대학교, 농협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해서.......

윤명희의원

우리 청양군에서 끄떡하면 뭐 대학교수, 강사,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 백날 해봐야 도로아미타불입디다. 물건이 잘 팔리고 수요가들의 입맛에 맞아야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순창도, 해찬들 순창말이에요. 그와 비슷한 고추장만 만들어서 팔면 괜찮을 텐데 말이에요. 식품이니까, 여기 뭐 한 1억원대 되는 돈을 포장디자인이 1억 2천만원, 이것 정신차려서 해요? 잘못하면 헛돈 써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고추 더 연구할 길이 없는 것 같애요. 고추장은, 우리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고추장도 그 맛을 보고 만들면 되지, 무슨 특혜를 주고 무슨.......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몇 억씩 여기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이렇게 수억원씩 투자되려면 여러 수백명, 수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추재배 농가에게 비료 한 포대 더 팔아주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 특정인에게 고추장 가공공장한다고 뭐 한다는 데다 특수한 맛 연구해라, 어쩌라 하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해서.......

윤명희의원

용역비로 없애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더 이상을 여기다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게 군수나 과장이 이게 하는 일이예요? 군정은 의회하고 군민과 같이 해야 돼요. 무슨 사업비를 막 수억원씩 여기에 퍼부으려고 하느냐구요? 두고 봅시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특화작목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작목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고추에 대하여는 고추역병 방제약 공급지원 4,567농가에 814㏊, 고추세척기사업 50대, 비가림지원사업 0.6㏊, 총 3개 사업분야에 2억 3,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기자 비가림시설 지원 1.2㏊, 유기질비료지원 1,274농가에 3만 2,670포대, 2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메론에 대해서는 고품질생산시설 5농가에 1㏊, 토양훈증처리지원 3.3㏊, 2개사업에 5,46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배지일관제조기 지원 1식에 5,600만원, 수출용 배 봉지지원에 2만장에 2,500만원, 표고는 생산시설지원 9.6㏊, 포장재지원 12농가 해서 2개사업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밤은 저온저장창고 85동에 4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맥문동은 자료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수확기인데 세척기로 됐습니다. 수확기지원 4대와 세척기지원 19대 해서 2개사업에 1,512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적극 발굴 육성 지원하여 청양의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작목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에 고추에 대해서 역병 방제약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다시피 했는데 공급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역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작년보다 역병발생이 더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보고를 드릴테지만 저희가 성분한 것은 작년도에는 104㏊가 발생해서 피해면적이 됐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추산한 것은 한 36.4㏊정도로 65% 정도 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자료낼 때 수치였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고추가 많이 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요즘 역병이 많이 발생해서 고추가 잘된다 싶으니까 고추가격이 올라가고 과장님께서 면적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면적이 늘은 것 같애요. 다녀보니까 병 안 걸린 포장이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자료상에는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발생면적이 차츰차츰 늘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이것이 보니까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참 과장님이나 저희나 청양군 경작 실정을 보면 연작을 하게 되니까 대개 한 5년씩 연작을 하는 것은 보통이고, 포장을 바꿔서 심고 싶어도 경작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내 그 자리에다 심는 것 아닙니까? 약제공급을 해서 방제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하튼 근본적인 방제가 아니고, 발병한 후에 또는 미리 고추 나무에다 주는 것이 방제약으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토지를 좀 개량해서 저항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농민관련 신문을 보면 그것을 극복한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리적 표시제 저도 처음에는 생소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한 신문은 제가 나름대로 전부 오려가지고 표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신문철만 봐도 참 지리적 표시제의 필요성 이것을 느껴보고 하는데, 사실은 한때 작년인가 언제 지리적 표시제 이 구기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는 이 내용을 전부 숙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 느껴봤고, 금년도 예산이라도 구기자에 대해서 이미 3천만원 예산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 예산세웠죠? 구기자에 대한 사업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구기자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추로 지리적 표시제를.......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보면 구기자지 고추가 아니고....... 고추하고, 구기자, 맥문동 이 세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청양에 생산되는 특성이나 뭐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는 요건에 거의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가지는 같이 해야 되는데 구기자만 지금 하는 것으로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 검토해봐서.......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이 등록이 되면 세계적 명품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청양군에도 독농가들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그런 기술을 서로 교환해서 서로 기술을 익히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잘 짓는데 농사를 버리는 사람은 해마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성공사례를 자료수집해서 사례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견학을 해서 잘 된 사람한테 배워서 선진영농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희도 얘기를 하다보면 독농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참 남양의 맥문동이 많은데 맥문동이 특성상 잡초제거하는데 제초제를 줘도 맥문동은 안 죽고, 다른 풀은 죽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을 일반인들 다 모르잖아요. 고추도요. 어떤 쌀겨를 이용해서 탄저병같은 것을 예방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집해서 그런 사업이 검증이 된다고 보면 보급해서 그런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번에 운곡에서 무농약 구기자 재배해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더 확대 지원해야 될 것 같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게 운곡이 아니라 대치면 상갑리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러 가지 있어도 이 중에서 두가지 내지 세가지는 여하튼 명품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느껴보고 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고, 이게 타 자치단체 어디인가 보니까 농업예산이 전체예산의 42%를 편성해서 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편성만 잘 하면 누가 삭감하겠습니까? 잘 편성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8-5번 골프연습장 추진현황하고,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윤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연습장 추진현황과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추진현황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으로는 대치면 주정리 임야 486-1번지에 허가면적 1만 9,280㎡에 대해서 2003년 5월 20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청양골프 염태대씨에게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적지복구 예치는 2003년 5월 20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기간으로 보험금액 1억 5,679만 5천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사면복구는 완료를 하였으며 부지조성 작업중에 있으나 사업진도가 부진한 관계로 수허가자에게 사업을 계속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야외전시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면 광대리 휴양림 주변에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5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2005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코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여 주신 바 있으며, 2005년 6월 부지감정평가를 한 바 평가액이 8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번 2회추경에 계상하여 주신 2억원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부족액 6억 3천만원은 2005년도에 계상해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9월부터 기계상된 6억원의 예산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병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연습장 추진현황과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말 그대로 골프연습장인데 당초에 허가장소부터 틀린 것 같애요. 이 의도가 진짜 청양군민들이 골프연습을 해서 의도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얼마 예요? 이게 4년간이예요? 2006년까지인데 4년간 양질의 좋은 석질 좋은 돌이 나와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이게 여기가 골프연습장이 됩니까? 골프연습장을 대한민국을 다녀봐요. 사면을 깎아주고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데가 어디있어요? 우리가 한쪽 묵는 묵밭이나 저능 구릉지대같은데 가시덤불같은데 거기다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다녀봐야.......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요. 내가 금정리 석산까지 넣으려다가 안 냈는데, 석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아닌 말로 손 대면 사법처리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왜 이것을 공무원들이 쩔쩔매고 못하느냐구요? 사명감을 가지면 왜 이것을 못해요? 무슨 발목이 잡힌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부진한데 연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토록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이과장 말이에요. 이게 금년에 다 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앞으로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는 부지완료를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좋은 경관을 그게 뭐냐구요? 산을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한심해서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하니, 공무원들이....... 청양군은 이상해요. 나무 하나, 수목 하나 제대로 심으려고는 않고 있는 나무를 전부 그래서 아주 작당을 해서 뭐한다고 절단나고 나무하나 심는 것을 못봤어요. 향후 추진계획도 있는데 금년에 이것을 종결지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종결짓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아주 미관도 그렇고, 지나다니면서 저게 뭐냐는 거예요. 골프연습장이라고 했더니 골빈 놈들이라는 거예요. 저게 골프연습장을 그런 데다 하는게 어딨냐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과장이 해결해 주시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다음은 목재제품 야외전시장이 규모가 한 50억원이예요. 우리가 지난 번 5월달에 부지매입도 관리계획도 승인도 해줬고 지금 사업비는 6억원을 확보했다 말이에요. 앞으로도 군비도 한 20, 30억원 더 가져야 될 거예요. 잘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내년도 한 20억원 확보계획이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현재 이것이 부지매입을 한다는데 몇 평이나 사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입니다. 임야가 한 11필지 정도되고, 전답이 조금씩 있는데 그것이 한 6필지 정도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위치를 경관좋은 데를 빨리 매입을 해서, 진짜 이것도 칠갑산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많잖아요.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휴양림이다, 뭐다 해서....... 이것도 보면 용역기간이 이제서 부지매입 착수한다고 하고, 감정은 완료했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감정은 완료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예산은 8억 3천만원만 소요되고, 확보된 것은 얼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2억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계상해줬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2억원, 그것만 가지면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 9월달에 부지매입하고 기본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계가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금년도에 발주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발주하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해서 사업 좀 우리 청양군 사업이 다 그래요. 하나 뭐 명쾌하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해서 한 600억원이 말이에요. 그냥 낮잠을 자고 앉아있으니, 뭔가 좀 이과장이 실력발휘를 해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뭔가 가시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치 골프연습장에 아마 한 네차례 정도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과장으로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골프연습장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원상복구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산림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제가 조금 떠들어보니까 산림법훈령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나간 뒤에 이행을 안 할시에는 복구명령을 허가종료시에 1월안에 복구하라고 했는데 그 1월이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부지조성 작업중에 있으나 부지는 벌써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사업진도가 부진한 관계, 이 사람이 쉽게 따져서 돈이 없는 것 같애요. 재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한다고 붙들면 뭐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해 놨으니까 그 놈 갖고 재판해서 너희들이 찾아가지고 해라, 청양군수가 보증보험을 증권 예치해 놓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찾아다 하라는 것은 세월없어요. 지금 정산 마치리라든가 여기 금정리 어디예요? 거기가 석산하던 데가, 이것 말짱 도루묵이예요. 만약에 금년 12월안에 이것 골프연습장이니 뭐니 염사장인가, 염태대씨인가가 재정이나 모든 면을 살펴봐서 불가능할시에는 군수직권으로 원상복구 만들게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업기간이 내년......

윤명희의원

예?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윤명희의원

아는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지 말아요. 12월안에 말이에요. 12월이 지금 몇 달 남았어요? 해 넘기면 지금 5년, 6년 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허가자하고 통화해서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통화가 문제가 아니라 불러요. 불러...... 부르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입으로야 못해요? 입으로 한 게 벌써 언제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 목재전시관 우리 현장에 가서 그때 부군수님이 왔었던가 하는데 그 건너 산이 산 소유주들이 전부 외지사람이라고 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전부 본적지가 여기입니다.

윤명희의원

본적지는 여기이고 주소지가 서울이나 각 출향에 있다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우리 군청에서 설명해야 될 것은 뭐 거기 물이 막히고 경관이 좋아지면 땅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갖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도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땅은 산주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렇다할 해결방법이 없으니 군에서 행정관서에서 어떤 개인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하기로 한 사업을 지금 추진중이니 어지간하면 양보하셔서 이렇게 해서 팔아다오, 매입을 할 수 있게 군에 협조를 해다오, 개인이 사는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얼마든지 뭐해도 되지만 행정관서에서 목재전시관을 짓는다고 할적에는 도립공원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나 개인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최대한도 십분 이해를 시킨다면 아마 매입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여기서 좀 노력해서 그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하세요. 거기 물이 차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산으로 갖고 있어봤댔자 그 사람들은 도저히 팔 길이 없어요. 열심히 좀 준비해서 이것이 내년 봄에라도 토지매입이라도 좀 마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8-7, 금년도 농업기계화 지원실적은 말해 주시고, 또 8-8, 관내 산림훼손 허가 및 허가후 미복구내역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업기계화 사업 지원실적과 관내 산림훼손허가 현황 및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업기계화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현황은 동력살분무기 140대, 육묘운반기 30대, 동력 중경, 제초, 배토기 4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16대, 벼 일관육묘 파종기 10대,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43개 계 6개 사업에 보조 1억 429만 6천원과 자담 1억 779만 4천원, 2억 1,209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내 산림훼손 허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산림훼손 허가내역은 2003년도에는 산지전용허가 33건에 2.9㏊, 선지전용신고 40건에 4.8㏊, 산지전용협의 17건에 16.2㏊ 계 90건에 23.9㏊를 허가를 해줬으며 2004년도에는 산지전용허가 37건에 4.4㏊, 산지전용신고 126건에 20.8㏊, 산지전용협의 12건에 21.8㏊, 계 175건에 47㏊를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2005년도 8월말까지는 산지전용허가 23건에 3.2㏊, 산지전용신고 63건에 7㏊, 산지전용협의 10건에 3.9㏊, 토사채취허가 2건에 1.5㏊해서 계 98건에 18.6㏊를 허가를 해서 총 2003년도부터 363건에 89.5㏊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업기계화 지원실적과 관내 산림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농기계허가 사업 추진이 답변한 것이 맞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기계가 이것이 뺀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정계 농기계 업무 관련된 농기계만 빠졌지, 지금 현재 농특계에서 공급한 맥문동 수확기하고 세척기가 현재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집행내역을 보면 동력살분무기에 대한 1,000만원 밖에 안 됐다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은 왜 집행을 안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읍·면별로 해서 완료를 보고를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가 조금 늦은 데는 사실상 지금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기계는 그럼 각 농가에 지금.......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기계는 다 공급이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됐어요? 됐는데 왜 사업집행이 늦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업비 집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학

최병학의원

요즘은 기계를 가져오면 이내 다 저기하던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집행을 해 주는데 조금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해서 빨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맥문동 수확기도 가져온지가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담은 벌써 받아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액은 왜 집행을 안 해 주면 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을 빨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집행한 내역이 없으니까 이것을 각 농가에 우리는 배정을 안 한 것으로 알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전부 교부결정이 다 돼서 배정이 다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됐으면 집행이라고 하든지 했어야지,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해줘야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정식적으로 답변서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개량로타리같은 것은 100% 됐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다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나도 안 남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개량로타리는 사실상 농가들이 별로 선호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농가에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개량로타리는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이 부진하니까 다른 용도로 해서 목을 바꿔서라도......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돼요? 안 되는데 사업을 잔뜩 해놨어요? 작년도에 했던 것을.........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도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물량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원래 물량받을 때 이런 사업을 보류하고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하죠? 그렇게 안 돼요? 필요없는 것을 아무리 많이 주면 뭐 하느냐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 도하고 유대를 가져가면서 그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는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200만원짜리인데 조금 큰 겁니다. 마력수가요.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도 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공급이 다 됐습니다. 선호도가 좋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뭐 다 됐다니까, 집행내역이 없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관내에 산림훼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맨날 진짜 저희 군정질문때마다 뜨거운 감자였는데 작년에 안 물어봤는데 정산 마치리것은 어떻게 복구됐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복구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재판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금정리것하고 정산 마치것은 한 2억원 정도가 저희 군에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전부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작년도 10월 7일경에 선고심의위원회에서 승소한 것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결정이 좀 늦어서요.

병학

최병학의원

작년도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결정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정리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그것도 설계해서 내년도에.......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도 승소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승소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 했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착수를 한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언제 1월달이면 착수돼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내년도가 설계를 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일단은 담당자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과장님은 저기하니까 담당자한테 확실히 해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식수담당 우혁성입니다. 당초에 지난 해 재판했던 것은 저희들이 이겼었는데 그쪽에서 또 항고를 해서 기일이 끌어져서 8월경이 두곳 다 청양군에서 승소를 해서 현재 돈이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봄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복구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일단은 뭐 사업비가 있다니까 착수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첫 번째로 배추, 고추, 구기자, 마늘 등 채소와 양념류의 연작피해 현황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요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출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추, 고추, 구기자, 마늘 등 연작피해현황 및 대책과 주요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추, 고추, 구기자, 마늘 등 연작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별 연작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추는 지역배추 가공업체 한울농산하고 계약된 재배농가 53농가, 20㏊를 중심으로 파악을 한 바 무사마귀병 등의 피해가 일부 산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추는 2004년도 피해면적이 104㏊, 2005년도 발생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늘긴 늘었는데 그때 당시에 36.4㏊로 감소가 되었으며 고추역병 방제약제를 4,567농가 814㏊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한 바 발생면적이 6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기자는 우리 군 재배규모 1,274농가 107㏊가 지금 현재 계속 같은 포장에서 재배하고 있으므로 장기포장에서 생산성 저하 및 병충해 증가 등 피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늘은 우리 군 재배농가 6,052농가 67.2㏊로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흑색균핵병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작피해 대책으로 우리 군 특산물인 고추, 구기자 등 채소류에서 발생되고 있는 연작피해의 근원적 방지를 위하여 연작피해 대책과 지력증진, 영농교육을 통한 지도와 토양개량제지원, 신활력 사업을 통한 친환경 재배시스템 구축으로 피해발생이 최소화로 감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식재현황은 군도 6호선 장평 낙지∼미당간에 2km, 군도 7호선 장평 지천∼부여군계 2.4km, 군도 6호선 장평 낙지∼구룡 6.7km, 지방도 645호선 남양 온직∼장평 중추........

영기

윤영기의원

됐어요. 다 설명할 것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래서 식재는 지금 현재 벚나무는 산벚나무가 11개소에 39.2㏊ 4,725본이 신청이 됐고, 목백합이 정산 서정리에서 장재리간 120본, 대치면 탄정리 시정리에서 자귀나무 200본, 대치 상갑리 산수유 200본, 대치 상갑리 매실나무 300본, 청남 왕진교에서 왕벚 1,720본, 다음에 백천리에서 운곡가는 도로와 장평 사거리에서 장평초등학교까지 목백일홍 2건에 805본을 식재하고 농업기술센터 도로변 이팝나무 300본과 장재리 도로변 이팝나무 271본 해서 2건에 5.7km 에 571본의 이팝나무가 지금 현재 식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사업지 771.8km 에 8종의 기종인 8,638본이 지금 현재 식재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말까지 농산물 수출현황으로 김치류는 한울농산에서 785톤을 일본에 24억 5,400만원의 수출 금액을 올린 바 있으며, 배는 망월산배 소득작목반과 비봉 농가에서 127.4톤 2억 6,092만 7천원을 대만에 2004년도에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지금 현재 수확기가 도래되지 않아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10월 15일부터 20일경에 수출물량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냉해피해로 인해서 배는 수출물량이 다소 줄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구기자 한과는 칠갑산 한과농산에서 미국으로 230㎏인 227만 7천원의 금액으로 총 수출금액이 27억 1,720만 4천원의 수출금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FTA협상으로 인한 중국산 수입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특색있고 특성화된 제품이 생산되도록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은 물량이 수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윤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추, 고추, 구기자, 마늘 등 연작피해 현황 및 대책과 주요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선 연작피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논과 달리 밭은 지금 일부 밭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라든지 땅을 뒤집는 기회가 적어요. 또 객토의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화학비료인 비료, 농약만 써서 제초제를 쓰지 그래서 완전한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맞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연작이 있는 것 같애요. 가을배추는 덜한 것 같은데 용천리를 보면 여름에는 쫑이 서더라고요. 그것이 연작피해라는 거예요. 또 뿌리가 다 썩어요. 이런 무사마귀병이 발생하고, 고추는 역병피해가 여기 현황으로 봐서는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더 심해요. 다녀보면 우리 현장답사할 때도 보면 저너머를 가보니까 성한 밭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역병에 걸려 있지,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원적으로 이런 연작피해를 고치려면 우선 밭 개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맞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아까도 이춘호 의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양개량에 중점을 둬서 밭 경지정리를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밭 경지정리하는 것을 보면 논처럼 다 뒤집어서 바둑판처럼 경지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스프링클러 시설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밭 경지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기왕에 밭 경지정리를 하려면 완전히 논처럼 뒤집어서 다시 바둑판처럼 떠서 환지하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토양이 개량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그것과 연계가 되도록 건설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업추진 부서와 한번.......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그때 개량이 되도록 해 주고, 객토사업이라는 것은 좀처럼 어려울 테지, 어려울 텐데, 어쨌든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현재 객토사업비는 융자사업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토양개량제라든지 무슨 다른 약제라든가 토양훈증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음에 가로수 문제는 전체 가능 연장거리가 얼마인데 현재 72.8km를 심었다, 전체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자료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인지, 농림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게 이중화되어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사실 건설도시과에서 한 것이 왕진교 왕벚나무 1,720본이 있고, 의원님들 청양읍과 장평면, 비봉의원님들께서 하신 이팝나무, 백일홍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저희가 선진지를 가보니까 담양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를 가보니까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어서 그 가로수도 관광자원이 되더라고요. 볼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가능지역을 수종을 잘 선택해서 물론 지금 현재 심어지기도 했지만 특수수종을 좀 선정해서 가능 노선에 심어서 관리하고,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오히려 가로수 문제는 퇴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가로수에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표찰까지 다 붙이고 관리책임자까지 지정하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본수가 줄었어요. 또 관리도 안 돼요. 있는 가로수도 관리가 전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심어만 놔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심으면 사후관리가 잘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청양군도 특색있는 가로수가 조성이 돼서 관광자원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출현황은 어느 군이고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소비가 다 안 되고 우리 지역은 중국농산물 홍수로 인해서 우리 농촌은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싼 농산물이 침범해서 우리 농가가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보다 나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수출실적을 보면 아주 미약해요. 김치는 한울농산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배도 뭐 작목반에서 일부 우리 군 마크도 못붙이고 논산인가 어디 마크를 붙여가지고 한 것 같고, 구기자한과를 일부 그때 조금 한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도와 군과 자치단체간 대외협력 교류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교포가 많이 사는 LA이라든지 이런 데를 뚫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한번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기획실장님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유통팀이 먼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현재 유통팀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유통팀에서 전담을 해야 겠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유통팀이 업무가 많으면 수출전담팀을 하나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 농산물이 대외적으로 수출이 되도록 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이렇게 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8쪽에 보면 백천리 운곡가는 도로에 백일홍을 심었다고 했죠? 제일 밑에 하단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것이 연장거리를 6.4가 뭡니까? 6.4km를 얘기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6.4km요.

윤명희의원

양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은 길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양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양쪽면적을 다 따져서 6.4km 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것을 심기 시작할 적에 읍사무소에서 재배정이 내렸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재배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현황만 파악했지, 가로수 식재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가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읍사무소에서 매입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백일홍을........

병준

윤병준의원

읍사무소 예산 섰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읍에 예산 섰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읍사무소로 이것을 심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차를 여전 타고 청양나올때나 군청올 때 보기 때문에 이것 "예산낭비니까 심지 말아라. 좋은 꽃길인데......" 운곡이 참 청양의 관문일 수가 있는데 왜 심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느냐면 그 길이 2008년 내지 몇 년 안 가서 4차선이 될 때 이것도 뽑아 옮기려면 또 일거리라 얘기예요. 여기 저 원앙공원마냥 일회용 공원이나 1년생 꽃같은 것인데, 백일홍같은 것은 한번 심으면 50년도 좋고, 100년도 좋은 거거든요. 도로확장할 때는 분명히 이전해야 돼요. 다 그냥 심어지고 말더라고요. 사놓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벚꽃이 필 때라든지 이때도 항시 얘기했는데 절대 산벚나무를 심지 말라고 했어요. 꽃도 꽃같지 않아요. 산벚 심은 데가 개중에 까치내 가는 길목에 보면 중간에 산벚꽃나무로다가 중간에 고사돼서 없다든지, 죽은 자리에 심어놓으면 보기가 싫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매년 보면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요.

윤명희의원

산벚꽃나무가 늦게 피는 데다가 한 쪽 것이 지고 그쪽 연방 구경하면 좋다하는데 잎하고 같이 펴버려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실·과에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요구번호로 얘기한 것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니까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