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8일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인인 위원을 12인으로 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조정과 활동기간 만료시점을 2005년 6월 30일에서 2006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조정 및 활동기간연장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안을 수립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와 관련된 설문을 하고자 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의장단회의에 넘겼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설문안을 가지고 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 성함 옆에다가 각 동, 무슨 동 출신이라는 것을 기재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다 빼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회의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위원회에 부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하지 말자고 하면, 의장단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안이 좋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 해도 관계 없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복
정수복위원
일단 의장단회의에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거기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병환
최병환위원
의장단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의장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그 의견을 존중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조영훈 위원님의 계획은 다 좋은데 의장단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서 뒤집어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단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어떨까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제가 만들었던 안을 배부해 드렸는데, 지금 두 분은 의장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기태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이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이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입장을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조영훈위원장
글자 그대로 우리 조례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 것인데 의장단에서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회에서도 모두 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지, 특별히 설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례정비를 하는데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임용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도 다뤄졌던 문제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위원님들의 홍보도 많이 되고 또 구정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만 하게 되면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이 참 좋은데, 조례특위에서만, 조례에 관한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한두 가지 안을 넣어서 전체 의회의 안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의장단에서 논의를 할 사항이지, 제가 의장단에 속하지 않으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것만 했을 뿐이고, 그것은 의장단에서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3대 때 구청에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각 동사무소에 인력이 24명이 있다가 갑자기 10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청소하고 건축 업무, 두 명을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소속은 총무과로 해 놓고 파견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 동직원들한테 개인 의원 이름으로 설문을 해서 그 설문 결과를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고 구청에도 보내서 그 직원들이 동사무소로 소속이 된,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을 한번 해 보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이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임용혁 운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장단에서 논의해서 하시고, 구민한테 설문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동직원한테 설문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 조영훈 이름으로 설문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설문을 하고자 했던 문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