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총무과장 윤완식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 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 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 위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40시간 근무자의 실시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군수는 직무의 성격이나 특성등을 감안하여 1시 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로 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 할 수 있는 기반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 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 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할 필요 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 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휴가의 조정안으 로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 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 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조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 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문서와 신구조문대 조표는 별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 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총무과장 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 무시간, 특별휴가제도 등을 일부조정하여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는 복무관련 제도로 정비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는 토 요일을 휴무일로하고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 로 정 하였으며, 안 제15조 ․ 제24조에는 토요일 이 휴무일인 관계로 “ 공휴일 ” 을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로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에는 현업 공무원 등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다음연도의 연가일 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 할 수 있게 하였으 며 안 제23조에는 특별휴가를 사안에 따라 폐지,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원도의 “ 표준안 ” 을 참 고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 므 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 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총무과장 윤완식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 여대상자 심의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이유로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우 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 을 갖게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을 두고 심의요청 하 였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요대상자로는 바르고 굳 세며 슬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실현을 목 표로 실천중심의 인선교육으로 3년간 연속 진학 지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학교환경개선 및 군정의 적극적인 동참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김 호성 전 양구교육장님과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 는 학교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신념으로 긴 밀한 관계유지에 전력하셨고 지역체육활성화로 양구알리기에 기여하였고 교육환경에 노력하신 전 양구중고등학교 고경식 교장님을 명예군민으 로 선정하고자 심의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대상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명예군민 증 수여대상자 심의의 건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요대상 자 심의의 건을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3.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경영과장 정암수 입니다.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재래시장 육 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군군세 감면조 례 일부 조문개정 및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며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과 공시지 가가 2년가 48.1%가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적용 율이 10%인상한 5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함으로 행 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신설경감 하 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 및 매입임대를 동조로 규 정하던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전용면적과 세율 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재래시장 육 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문구를 정리하며 향 교재단에 소유 임대주택의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문구를 정리하고 작년보다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상승한 공시지 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년도 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함이며 참고사항 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구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경영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 양구군세 감면조례 ” 중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주민의 세부담 이 증가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 11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한 임대용 공동주택 ” 을 추 가하였으며, 과세기준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 또는 경감토록 하였고, 안 제17조 에는 법 개정으로 “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 시 행용 토지 ” 를 “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 ” 로 문 구를 정비하고 안 제27조에는 향교재단 소유의 임대주택은 재산세 세율을 “1,000 분의 2 ” 에서 “1,000 분의 1.5 ” 로 경감하였고 안 제29조의 2에 는 전년도보다 지가가 상승된 토지의 재산세과 표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 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 세법 ” 과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이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 자치부의 “ 표준안 ” 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 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 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 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4회변동분) 안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 리계획 4회 변동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취득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매장 양구명품과 시설 및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주차시설과 제41회 도민체전 대비 편의시설조성, 해안면 행정시설 확장용 부지확보 와 산채클러스트 구축, 산채연구단지 조성을 위 한 산채시험장부지 및 청정 양구를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 다. 대상재산은 6건에 26필지 62,150 ㎡ 9 억 1,342 만원 상당을 취득하고자 하오며 사업별로는 양 구명품과 시설 확장부지 2필지 447 ㎡ 에 3억 1,680만원,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주차장 확장부 지 1필지에 451 ㎡ 에 2,740만원, 운동장주변 편 의시설 조성부지 1필지 317 ㎡ 에 1,902만원, 해안 면 행정시설 확장용부지 1필지 1,501 ㎡ 에 3,178 만원, 펀치볼 산채연구단지 시험장부지 20필지 59,176㎡ 에 5억 1,500만원, 소규모마을 공동오수 처리시설 부지 1필지 228 ㎡ 에 342만원 상당입 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해안면 노인 복지회관 및 해안보건지소 신축부지의 국유지와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신축대상 부지의 군유지 와 상호 교환 하고자 하오며 대상지 군유지는 양구 하리 445번지 1,192 ㎡ 입니다. 금액은 6,854 만원이며 국유지는 해안면 현리 12번지 3,265 ㎡ 로 6,856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제 4항 2005년 공유재 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 의결의 건은 의원님들께 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 회 변동분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주민복지과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지역사회복 지협의체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에 의거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취약계 층의 복지, 보건서비스를 확립하고자 시군단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양구군 조례로 제정하게 되 었으며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기능에 관한 부분으로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하고 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 강화하고 지 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개발하는 기능이 되 겠습니다. 둘째 구성 안의 내용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10 ~20 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8월 21 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 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 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 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지역사회복지협의 체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키 고자 양구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를 설치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도 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 적과기능, 협의체의 구성 등을 명시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 기 및 해촉, 협의체의 관리 ․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9조 부터 제13조에는 회의소집 및 회의록작성, 의결 사항의 처리방법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등을 개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4부터 제16조에 는 출석위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협의체에 대 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 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 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의원님 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6. 양구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구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 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정례회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구군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정례회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2005년 1월 27개정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에 따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구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 례 제3조 정례회 회기가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등 조례 제3조를 삭제하여 원활한 정례회를 운영하 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구 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의회 정례회 회 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 용구 의원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개정에 따라 양구군의회 정례회 회의규정을 삭제하여 정례회 일정을 지역현실에 맞게 탄력 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토록 하였습니 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 구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조례개 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