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장덕종 의원 발언
김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2005년도 9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경비와 국책사업 추진단체 보조금 지원, 그리고 제43회 시민의 날 행사가 실내 행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야외 행사 경비를 삭감하고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금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2,463억 6,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9%인 20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국책사업 지원 등 시책 추진보전금 2억 4,8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 3,3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3억원,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지방세로 주민세 법인세할 증가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496억 3,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 증액된 1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경비 1억 3,900만원과 지방세 전자종합연계시스템 경비 5,200만원을 삭감 하고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로 2억 1,500만원, 3대 국책사업 추진단체 지원금 5억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도 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국외여비 등 2,000만원과 도서지역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재정보전금으로 특산품 기업홍보관과 도민 화합의 밤 운영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적비 추모사업비로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3대 국책사업 지원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쪽의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사업비로 3,3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총무과장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쪽의 일반운영비로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700만원과 주요 현안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대 국책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책사업 추진단에 4억 4,000만원, 국책추진협의회에 4,000만원, 원전수거물 추진협의회에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인사관리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외여비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교육생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해외연수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연금부담금 부족액 11억 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은 삭감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0쪽 민간경상보조 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세입에 계상되어 있던 도민 화합의 밤 운영 1,000만원과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적비 추모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조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300만 4,000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간사
장덕종 위원입니다. 14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4,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니까 유인물로 배부하여 주십시오.
귀일
오귀일총무과장
1억 4,800만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을 포함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증가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명절 휴가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대 국책사업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참석하도록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갈 것을 대비 해서 1억 2,015만 2,000원을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국외여비로 2006년도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해외여비 1,250만원과 도·시·군 감사업무 담당자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진성
전진성공보정보화과장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한 건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합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KBS에서 추진하는 도서지역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725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30%, KBS 40%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시도, 장자도, 무녀도, 선유도 등 섬의 75세대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지역 TV 난시청 해소사업비 총 1,725만원중 도비보조금 30% 517만 5,000원과 시비부담 517만 5,000원을 합하여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성호
정성호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법인세할 증액분 10억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민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써 법인의 사업 실적에 따라서 매년 징수액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SK가 세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경영실적이 아주 좋아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6억 8,700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13억 8,600만원이 들어와서 약 7억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존수입 중에서 국비인 양여금 송달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조기 송달되어서 일반회계 보유자금이 작년 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고이율에 장기 예치할 수 있어서 이자수입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성호
정성호세무과장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4명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600만원, 교통 보조비 부족분 600만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600만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사업 개발비로 당초에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협의조정 결과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5,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경기
강경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에서 148쪽까지는 인건비로써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과 정원이 20명이었습니다마는 1명이 더 증원되어서 21명으로 1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49만 7,000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보조비 144만원, 명절휴가비 212만 7,000원, 가계지원비 354만 6,000원, 연가보상비 1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써 186만원, 직급보조비가 12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경구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일이 많으실텐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계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계장님들은 복귀시켰으면 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10억원이 증가한 37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10억원이 증가한 695억 5,000만원입니다. 각 과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별 일반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인건비 400만원과 방축도 발전소 냉·온풍기 교체에 따른 재료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정과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국도비 5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올해 추가 하곡 매입 지원비로 도·시비 50%씩 4억원과 쌀농가 직접지불제 보상금 도비 5억원, 흰찰쌀보리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확정으로 국도비 3억원을 감액 하고 어촌 체험 관광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정리를 위한 지원금으로 국비 2억 9,000만원을 추경 성립전에 집행을 하고 금번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림 약제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적과는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 집행잔액 6,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각 과별 예산안 설명시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가 보고 드릴 예산안 페이지는 211쪽에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에 김창환 과장이 파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사항 429만 8,000원의 경상예산 인건비와 연료 대책비에서 방축도 발전소에 냉·온풍기 긴급교체 300만원 예산을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211쪽 경상예산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52만원, 연가보상비 115만 7,000원, 기타직보수 102만 1,000원입니다. 212쪽 업무추진비 60만원, 직급보조비 100만원입니다. 213쪽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방축도 발전소에 냉·온풍기를 긴급하게 교체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발전소 연료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과수정비사업 국비 추가 내시로 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등록 컴퓨터 지원 국비내시 추가로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사업 국비내시 감액으로 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국비 내시 추가로 5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제일 위에 국비 내시 삭감으로 농업인턴제 지원 사업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 127쪽 도비 내시 추가로 우리콩 이용 전통식품 개발사업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정비사업 도비 내시 추가로 39만 1,000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2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내시 감액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36만 2,000원,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사업 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들녘별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도비 내시 추가로 2,550만원, 흰찰쌀보리 생산단지 조성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 도비내시 추가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 75만원, 쌀농가 직접지불제 5억 6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징수분 하곡수매 지원금으로 2억 5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도비 내시 삭감으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도비 사업 세입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농정과 직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인턴제 5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 2005년도 하곡 매입 지원비로 4억 1,0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일반운영비로 5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내시 추가로 쌀농가 직접지불제 5억 6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흰찰쌀보리 단지조성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 도비 내시 추가로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에 1억 7,0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75만원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과장님! 도비나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여 주십시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콩 이용 전통식품 개발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과수정비지원사업으로 261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81만원, 204쪽 축산업 등록 컴퓨터 지원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균특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균특은 국비사업으로 총괄예산에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균특 세우기 전에 협의 사항이 있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거의가 국비사업으로,
진희완위원
균특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아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잘 몰랐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균특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세워집니다. 200쪽에 보시면 균특이 세워 졌는데 이유를 알고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균특예산이나 도비사업은 내시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과나 군산시 전체적인 예산은 균특이 세워질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3회 추경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군산시는 지금 그 부분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특으로 내시 되었으니까 도비, 시비 세워주어서 나간다고 하면 위원들께서 심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균특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똑바로 세워져서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겠는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가를 지역 균형발전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군산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농정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특에서 예산이 먼저 돌출됐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냥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우리 지역에 들녘별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균특의 협의를 거쳐서 나와야 그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시 되었다고 따라만 갑니까! 지방의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사전에 심의를 거칠 부분은 다 거쳐야 됩니다.
김동인위원
답변 없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침묵)
진희완위원
농정과 답변 부분 보다 전체적인 답변을 주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사업을 세우시고 정확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채범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채범석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흰찰쌀단지 조성을 몇 군데나 합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4개 지역입니다. 주로 보리를 많이 재배하는 옥구, 회현, 옥서, 미성입니다. 총 400㏊이고 각 100㏊씩입니다.
채범석위원
200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콩 전통식품 개발을 하는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짓는다는 설명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우리콩 이용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나포면 서포리 금강대교 옆에 남곡 낚시터라고 있었습니다. 서왕초등학교하고 두곳 중에서 부지선정을 위해 검토를 한 결과 남곡낚시터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순두부공장으로 100평, 제조시설 26종, 콩단지 조성 25ha로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보조사업, 자담사업으로 8억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범석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4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채범석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122페이지 삭감예산 2건인데 보고 드릴까요?
진희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덕종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니까 말씀하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121쪽 국고보조금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15척에서 12척으로 줄어서 국비 2억 4,677만 9,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사업량이 변경내시 되어서 도비 3,201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당초 15척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척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2억 4,677만 9,000원과 도비 3,201만 9,000원, 시비 3,201만 9,000원으로 총 3억 1,081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15척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최근 12척으로 확정 되어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용역비는 장자도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잔액 300만원과 군산 수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820만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소형 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에 필요한 선체관리비, 해체비 등 일반관리비만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배정 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된 2억 9,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의 보조금은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내시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 지원 등 어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군산 수산발전 5개년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금년 12월 말일까지 군산대학교에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용역체결만 하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장자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장자도 어촌체험 용역은 됐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용역서가 나왔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용역은 나왔습니다.
진희완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8월 25일 완료가 됐습니다.
진희완위원
장자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국도비 삭감 내역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3,200만원 삭감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주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척에서 12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씩 삭감되었습니다.
김동인위원
3척분에 대해서 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5척이 내시가 되었다가 12척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15척을 올렸는데 3척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내려오는 지원사업인데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척수를 올린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당초 15척으로 배정 되었다가 12척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국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15척이라고 하니까 15척 세웠다가 다시 12척이라고 하니까 12척만 맞춰서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업종은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업종만 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 우선 순위가 자원을 고갈하는 연안개량, 자망, 통발 이렇게 업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군산시의 어촌계 어업인들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연안통발로 업종을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물량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임도는 국비가 8~90%입니다. 이런 사업은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8~90%나 지원되는 것이니까 얼마의 경비가 들고 얼마의 시간이 들더라도 노력해서 좀더 확보를 해보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자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는 일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는 용역이 6월달에 고시가 되어서 8월달에 끝났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회 보고도 없고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는 이러한 용역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용역심의 위원인데 용역보고회를 거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6월달에 고시 되어서 8월에 끝났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노력해서 한 건을 군산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5%가 자담이고 95%가 국비입니다. 자체설계비는 시비로 3,000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6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한 건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고 보고를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요청이 내려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 95% 사업을 합니다” 하면 과장님 칭찬 받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계획도 말씀을 안 하시고 끝내고 나서 지적을 하니까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안광호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위원
위원장님!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장덕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인위원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일단 해양수산과장님은 대기시키고 다른 과를 먼저 하고 자료가 준비되면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자료 요청을 해서 질의가 되지 않는 상태이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은 대기하도록 하고 다른 과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덕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산과장님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4쪽 금년도 5월 도시계획과에서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산 171-1번지 도시계획지역 내 사유림 채석 허가지에 대한 원석 23만 830㎥에 대한 매각대금 1억 7,620만원과 토석채취료 3,982만 5,000원을 합하여 총 2억 1,644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5쪽 국도비사업인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 및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사업비 1,192만 8,000원이 1차 추경 과정에서 과의 업무 착오로 시설비로 계상되어서 인부임으로 목변경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공사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진서위원
6,000만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2억 1,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을 조달요구 해서 산정가액 보다는 액면이 축소 되었습니다.
박진서위원
감액 액수가 큰데 애초에 산정을 잘못하셨군요.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아닙니다. 조달요구를 해서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이 다 끝나고 현재 해양수산과장님만 남으셨죠?
장덕종위원장대리
예. 해양수산과만 남았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만 남으시고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시켰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장덕종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만 남으시고 국장님은 본연에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업무보고 때 출장 가셨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광호위원
과장님이 출장 가셔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들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없으시면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광호위원
군산시하고 수산물전용시장하고 운영조례를 협약 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광호위원
현재 운영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협약한 내용 보다 조금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원칙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입점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호위원
거기 입점자 중에 과장님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개중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고향을 떠나서, 물론 군산이 고향이고 오식도가 고향이지만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도 오식도가 고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향을 떠나서 원칙대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조례나 협약서를 작성하고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고 이행 하려고도 하지 않고 원칙을 만들어 놓고 원칙을 무시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에 협약을 해서 협약서대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태조사도 했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실태조사를 해서 위반자들에게 9월 21일까지 시정을 안할 경우에 절차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광호위원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계장님 갖고 계시면 과장님 한 부 드리십시오. 제5조 입점자격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광호위원
수산물 상인이면 거상입니다. 자본금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가져야 수산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을 입점시켜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수산물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어서 무거운 것들도 운반하는데 조례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호위원
제10조에 허가 취소사항이 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광호위원
수산물센터 전용시장에서 허가취소 조사 다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광호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2003년도 10월 1일에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이행도 했다고 하는데 허가 취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2003년도 12월경에 허가취소된 분들이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왜 허가취소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입점자가 아닌 타인이 장사를 해서 허가가 취소 되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끝나면 센터에 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은 누구 보다도 센터의 사항이나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광호위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 취소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뿐더러 어느 누구도 법과 원칙에 대해서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도달하느냐, 행정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21일까지 시정요구 하도록 행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중요한 업무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회의에 지장없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덕종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 외에 직원들은 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당과장님들만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부 공무원 퇴장
승일
오승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의 원대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국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예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629억 3,500만원 보다 0.2% 증가한 630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1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없는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103억 4,100만원 보다 0.8%가 감소된 1,094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75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는 1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128억 5,600만원이 증액된 611억 8,200만원으로 세외수입 45억 8,200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84억 6,000만원 보다 8억 9,400만원이 감소된 1,075억 6,600만원으로 인건비 59억 8,600만원과 경상적경비 69억 7,300만원, 보조사업비 758억 3,500만원, 자체사업비 168억 1,700만원, 예비비 19억 900만원, 재지출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복지과장
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 117페이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독립투사 이인식 선생 동상건립비와 월남참전기념탑 준공기념식 행사지원비 등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신축 등 국고보조금 내시가 4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거동불편자에 대한 식사 배달 등 127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각균
신각균복지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휴일수당 부족분으로 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남참전기념탑 준공식 기념행사비 지원 1,000만원을 세출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독립투사 이인식 선생 동상 건립비 1,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181~183페이지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186~1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화장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89페이지 하단과 192페이지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시비 계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도비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124쪽 세입부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 살리기 운동사업으로 지원되는 추경예산 성립전 경비 도비보조금 7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환경교육 지원사업으로 105만원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북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강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 사회단체와 기업체,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활동지원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7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도에서 주관해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환경교육 사업을 희망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주5일 수업을 하는 마지막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체험환경교육 사업비 지원금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강 살리기 운동지원입니다. 성립 전에 이미 시행이 되었군요!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강태창위원
746만 2,000원에 대한 내역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 두가지를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인데 환경위생과는 예산에 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되는 사업만 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노력해서 금후에 그런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 173쪽 청소관리 시설비에서 13억원을 시비에서만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와 음실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1,529만 1,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운동에 보면 상업성 광고 홍보물이 있는데 우리가 쉬운 이야기로 전단지라고 이야기 합니다. 길거리에 너무 많이 뿌려져 있는데 청소과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도로에 가로청소원이 있기 때문에 전부 청소를 합니다.
진희완위원
청소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광고홍보물 때문에 아침에 2시간 가량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기본적으로는 광고물을 단속하는 곳에서,
진희완위원
광고홍보물에 대한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청소원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청소과장님께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지역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즘 국책사업으로 수십가지의 홍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돈을 대고 있으니까 청소를 안 하는 것인지 홍보물이 바닥에 널려 있으면 한번 더 보라는 얘기인지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시 건설과장님과 협의 하셔서 상업성광고라든지 다른 광고물을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박진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진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나운2동 같은 경우 거리에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주 지저분 합니다. 주공4차 임대아파트에 가보면 쥐들이 득실득실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해서 우심지역부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파트 단지 외 도로변에 많이 있어서 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청소과가 법과 원칙대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명절이 돌아올 때는 우리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KBS배 레스링선수권대회 지원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처리용역비 80만원과 전국 향교 유림 전통 문화 시연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124쪽 문화원 보조 1,71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900만원, 문화학교운영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15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369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변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세입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가 약 370만원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국비가 균특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균특은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고 균특에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KBS 전국 노래자랑 행사지원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12일 녹화해서 10월 23일 방영하는 KBS 전국 노래자랑에 대한 행사지원비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보조, 158쪽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삭감했습니다.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59쪽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향교 일요학교 운영을 삭감했습니다. 160쪽 전국 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도 균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용역비도 삭감하였습니다. 162쪽 도민체전행사 추진 4,250만원과 행사지원비 2억 2,576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과 16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2억 6,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간에는 도민체전을 도민체전추진기획단에서 시행해 왔는데 도민체전추진기획단을 형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외에 KBS 배 전국 레슬링대회 지원 추경성립전 경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들었는데 중복된 예산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 합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를 듣고 다시 문화관광과 예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저희 소관 세입예산은 129페이지 하단과 130페이지 상단으로써 예산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출예산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당초에 5세대에서 8세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지원액이 3세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예산이 당초에 부족하게 내시되어서 2,219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변경 내시에 의거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 등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구
김용구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으며 바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 인건비에서 177쪽 상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사파리 앵무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사파리 앵무새는 무엇입니까?
용구
김용구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사파리 앵무새는 보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는 앵무새입니다. 공간을 조성해서 사파리 앵무새를 13마리 넣을 예정입니다.
장덕종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 중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요구가 있어서 정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읍면동 계상 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도민의 날, 시민의 날 행사 때 집행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날, 시민의 날에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쓰이는 용도가 같은 명목의 7,685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답변이 정확하다면 예산이 두번 세워졌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두번 세워졌으니까 한쪽 면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죠?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성질상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추진을 위한 재잡비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시민들을 모시고 참석해야 할 행사는 오성 문화제 9월 30일, 시민의 날 10월 1일, 진포대첩 재현행사 10월 중순경에 있고, 도민체전 새만금 행사 12월 1일, 3대 국책사업 주민투표 11월 2일, 군산세계철새페스티벌이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새만금 해넘이 행사가 12월 30일 이렇게 해서 읍면동장이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시민들을 모시고 갔을 때 읍면동장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1,400여만원에 대한 집행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신 오성 문화제, 체전, 해넘이 행사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사실 편성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은 집행권자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과목해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문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써야 됩니다. 집행부서에 예산부서가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는 없지만 오성문화제, 체전, 해넘이 행사, 철새페스티벌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각 해당 과에서 쓴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왜 또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는데 이외에도 읍면동이, 예를 들면 부녀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부녀회 회원에게 밥 한 끼니 사준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왜 갑자기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목적이 국책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확히 말씀 하시라는 것입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국책사업이든지 시책사업이든지 전원 포함됩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어제 답변하신 내용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있고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세웠습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어제 답변하신 내용인데 오늘 답변은 왜 또 틀려지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틀린 것이 없습니다. 주로 그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용도로 쓰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 안에서 써야 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 두가지는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시책업무추진 예산편성 지침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자도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다치지 않으려면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써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써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말씀을 바꾸지 마시고 묻는 말씀에 답변만 하십시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도민체전이 있고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실내로 해야 되는데 읍면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세웠습니다. 어제 답변하신 속기록 내용입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진희완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어제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본 위원이 읽어 드리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진희완위원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과장님, 진희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진희완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속기록을 보고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답변했던 것을 시인하시고 또 서류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하는 말씀을 해 주므로써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지 했냐, 안했냐 이렇게 나가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읍면동 실비보상 도민체전의 비용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본예산 388쪽에 읍면동 실비보상 1만원씩 265명, 29개 읍면동 그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보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어제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두가지 업무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아까도 행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장 이런 행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쓸모가 있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여러 가지 쓸모가 뭡니까? 정확히 말씀 하십시오!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가 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속기록 또 읽어 드릴까요? 예산이 2개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는 없애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희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책사업에 쓰이는 예산이죠?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시책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쓸 수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다른 목에 전용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전용해 줄 수 있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받을 수는 없죠?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되도록 현금집행이 원칙입니까? 신용카드가 원칙입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신용카드로 써야 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 30% 이내의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죠?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 올린 것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워 주었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어떤 분야 말씀 하십니까?
진희완위원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3억 5,000만원입니다.
진희완위원
3억 5,000만원에서 238만원 남겨놓고 지금 다 썼죠?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주로 국책추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적으로 국책사업에 들인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9억 7,215만 2,000원입니다.
진희완위원
대략 9억 7,000만원이라고 합시다. 9억 7,000만원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들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왜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찾고 시민의 날 행사 때 보상금을 찾는 답변을 하십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 때에도 분명히 이 돈을 써야 합니다. 다른 예산에서 시민의 날 행사비를 다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같이 써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얼마를 분담해야 합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배분은 안해 봤습니다.
진희완위원
배분도 하지 않고 예산을 주먹구구로 세우셨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대개 배분을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배분을 안 했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시책추진비를 배분 안 했으면 계획도 없이 세웠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진희완위원
계획이 안 섰으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역대로 연간 무엇에 얼마를 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1억 1,400만원을 세웠느냐는 얘기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과장님께서는 전년도 쓴 것을 비례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전혀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행사에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과가 아니라 읍면동입니다. 과는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예산계상 내력 요구가 올라왔을 것이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계획에 의해서 어느 행사에 얼마 해서 토탈적으로 쓴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없다면 계획이 없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저는 예산 삭감에서 없다 그런 표현은 보지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구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그 계획서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서 계획서는 받은 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인구 비율로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제 답변도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어제는 그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제 답변에는 읍면동에서 올렸기 때문에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올렸다고는 안 하고 오랫동안 계속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요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매월 읍면동장들 업무추진비가 나가죠?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사용하는 돈이 월 20만원씩 들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읍면동에 예산을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부녀회장 만나서 밥도 사주고 또 주변에서 읍면동장이 활동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를 내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셨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은 일선 행정의 직접창구입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누가 와서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곳에 주민들과 같이 가면 전부 읍면동장의 얼굴을 본다는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읍면동에서 어떠한 현안문제에 부딪쳤을 때 주민들은 읍면동장 보다 의원님들을 더 찾습니다. 그 내용은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시죠?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읍면동장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갔을 때 밥도 사주는 시책추진비를 세워 주는데 인원 비율대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많으면 600만원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세워준 것입니까? 아니면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모이라고 해 놓고 밥을 사줘야 되니까 비용을 많이 세운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곳이, 예를 들면 부녀회장 숫자도 많고 통장도 숫자가 많고 인원동원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요구도 없었는데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면요구는 안 받았습니다만 계속,
진희완위원
서면요구도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내려준다는 마음이 작용해서 세운 것입니까? 직책상 윗분들이 세워서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이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세워진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디에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서 예산서에다 해 가지고 예산서에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위에서 지시사항이 아니고 과에서 세워서 결재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통상 그렇게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주민들의 고통을 더 받고 있는 부분이 시의원들인데 시의회에 대해서 의원들의 추진비는 세울 수는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그런 제도가 있으면 세우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을 의회사무국에 건의도 안 하고 과장님이 세웁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의회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의회에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3회 추경예산 세우는 자체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주민세, 법인세 합해서 10억원을 억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3억원이 더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좀 늦게 해서 3억원까지 합쳐서 13억원을 세워놓고 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이쪽 저쪽 놓아서 9억 7,000만원의 국책사업이라는 돈이 명시에만 4억 4,000만원이지 다 해서 9억 7,0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처럼 추경이 너무 잦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 전체 살림은 예산이 없으면은 하지를 못합니다. 핵심은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획을 세우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세워 놓는 부분이 잘못됐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시책추진비가 1억 1,4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긴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에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기만을 부리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 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 했으니까 이것 받아라 이런 뜻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국장, 시장한테 과감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준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몇 백명이 고생을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니까 차후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김경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광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인구가 많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개 동입니까? 현역 의원님이 26명, 읍면동이 30동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은 잘 세웠는데 26개 의원으로 나누든가 해야지 누구는 600만원 주는데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무엇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매일 기획예산과에 가서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점은 인구라든지 기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질문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대개 인구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인구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 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현재 2개동이 접한 곳도 있습니다. 어느 곳은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씩 600만원 받고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동 통합이 되어서 3개동 합해서 하나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300만원 받고 그런 것을 원활하게 분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6개로 해서 나누든가 아니면 30개 면으로 하든가 도저히 안되면 동으로 읍면으로 나누든가 하셔야죠. 사실 신도시는 상하수도도 잘 되어있고 주민의식도 밝기 때문에 민원이 적습니다.
도규
김도규기획예산과장
차후에는 이런 점도,
안광호위원
차후에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똑같이 분배를 한다면 예산을 메워주든가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뭔가 유연성이 있고 개연성도 있어야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내소란)
진희완위원
예산이 잘못 됐는데 왜 세워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안광호위원
예산이 된다면 본 위원이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진희완위원
예산을 세워준다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본인 말씀만 하십시오.
안광호위원
본 위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뜻대로 하시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단, 어느 정도 계수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 지역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데 쓴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안광호 위원님의 뜻을 예산과장님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일위원
부족하면 저희 예산을 가져 가십시오.
장내 웃음
안광호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시는군요. 전부 속기 했습니다.
이성일위원
예.
김경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걸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경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0.5%인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340억 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37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3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5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1,032억 2,4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28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103억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237억 1,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100만원이 증가한 11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30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농경지 복구비 등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임피 노인요양원 진입로 하수공사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그리고 농경지 복구비 등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5억 6,600만원이 증액된 928억 4,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억 2,600만원, 민간자본보조 등 이전경비는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118억 4,200만원, 각종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7,500만원이 증액된 72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에 따른 복구비, 제설용 모래와 운수업계 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네트웍망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3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가 계수조정으로 1,600만원이 삭감되었고 124쪽 시도비보조금 임피 노인요양원 진입로 하수도 공사비로 2,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600만원을 삭감하고 219쪽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 2억 1,000만원과 겨울을 대비하여 제설장비 임차료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아래쪽 제설용 모래함을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도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들어간 돈이 지난 3월 말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납부한 돈을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돈을 시로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세출로 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130쪽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시내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비 7,672만 3,000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산에서 서울 항공노선 손실 보전금으로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항공사 측의 취항불가 통보에 따라서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1억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7,672만 3,000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적자를 겪고 있는 시내버스, 화물, 택시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부족분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정보센타 신설과 지능형 교통체계신설 시험가동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교통공원 업무용 전자네트웍망 시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군산~서울 항공노선 비행기가 안 다니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항공기에 대한 자구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회에 올라와서 항공사하고 얘기가 잘 되었다, 손실을 50% 이하로 조절을 해주면 취항하는데 이상이 없다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치 앞도 못보고 1년 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을 본예산 세울 때 예상 못했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예를 들면 대야의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고 난 후 국기봉 300만원이 추가로 세워진다든가, 철새조망대가 신축되고 난 후에 방충망이 추가로 몇천만원이 올라온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여러차례 지적이 되는 것들입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질적인 것들이 대기업 사원들에 비해서 25%의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제까지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지금 몇년동안 계속 되어 온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1~2년 후의 일도 못 내다 보고, 그러면 과장님! 1,500만원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연말까지 1억이 있어야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제가 1월 15일자로 와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불과 전년도에 세워진 조례입니다. 전년도에 시행되기로 한 것인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취항이 취소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5,703만 4,000원이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농경지 복구, 농작물 복구, 가축입식, 생계지원, 주택침수 등입니다. 다음은 13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도비보조금은 1,553만 9,000원으로 농경지 복구와 농작물 복구, 가축입식, 폐천부지 조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17쪽의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중 일반운영비 도비 100만원과 국내여비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재해대책 민간자본보조는 6,857만 3,000원으로 농경지 복구와 농작물 복구, 가축입식, 생계지원, 주택침수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복구의 과정이나 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비가 우심지역, 비우심지역으로서 우심지역 10억원 이상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 됩니다 마는 10억원 미만 비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군산시는 비우심지역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없습니다. 피해가 나면 시·군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다 받아서 복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사실상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시비가 안 들어간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에서는 4억 8,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강태창위원
4억 8,600만원을 편성 했는데 호우피해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호우피해로 지금 20개 수리시설하고 도로 20개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내역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간사
123쪽 주택 침수지역이 어디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침수는 총 4동인데 가구당 60만원씩 지원 됩니다.
장덕종간사
어느 지역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는 개정동에 김성옥 씨, 이양자 씨, 개사동에 전금주 씨, 대야면에 이미순 씨입니다.
장덕종간사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보건소 소관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성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문형천 보건소장님의 해외연수로 인해 부득이 제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주요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금과 도비보조금에 각각 1,800만원과 4,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2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0.4%에 해당하는 4,400만원이 증액되어 10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123페이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노인 의치 사업, 부분의치와 전부의치에 대해서 1,875만원이 증액되었니다. 131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963만 9,000원, 노인 의치사업으로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리자 과정에 20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168쪽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은 과목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금연크리닉 사업으로 국비에서 온 인부임 1,500만원 감을 해서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금연홍보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금연치료사업비 의료 및 구류비 1,000만원, CO측정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목변경 해서 일반운영비가 시설비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2,230만원 감원해서 일반운영비와 구류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음을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금연사업 성공자 교육홍보 관리 운영 목변경 해서 300만원, 그리고 전염병 관리 실무자 과정 등록비 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과장님! 국도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만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안건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억 9,059만 2,000원으로 기존 예산 보다 도비보조금 8,58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45억 5,593만원으로 기존 예산 보다 2,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에서 8,581만 3,000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금액을 지원 변경했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최재봉입니다. 128쪽 세입으로 시도비보조금이 지방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29쪽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7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부터 210쪽까지는 도비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 일반운영비로 농촌진흥업무 추진 및 난방,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 2,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207쪽에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의 15.3%가 회계년도를 4개월 남긴 이 시점에서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분야 예산이 사업성과를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비만 15%이상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배 되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사항은 유류비가 인상 되었습니다. 작년말 경유 기준에서 ℓ당 900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1,170원으로 약30%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연간 필요한 기름이 본소는 1,700ℓ, 상담소 2,200ℓ로 총 1만 9,500ℓ가 소요 됩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 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저희들이 공과금으로 원격화상정보시스템 초국가망 이용료가 366만원, 신규차량 및 교육시설 운영비가 720만원으로 총 1,186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농촌 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센터 시범포 및 증식답 운영비, 또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단체 견학에 따른 비용증가 9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어떠한 시범사업이나 추가하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농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업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 부분만 유독 올라온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 역시 농촌의원입니다. 시범을 해서 반응이 좋은데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이 올라와줬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지적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좀더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위한 것인 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부지역에 흰잎마름병이 확산되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어떤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흰잎마름병은 현재 방제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대책이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대책이 없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흰잎마름병은 세균성 병인데 앞으로 수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창위원
수확에 영향을 미치는 수인성질병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농촌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흰잎마름병이 왜 생겼느냐 하면 배수가 안 되고 집중호우 때문에 생겼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 원인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는 협조공문 정도는 띄울 수 있고 부서간의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출장을 가느라고 그러한 것들의 보고를 못 받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경 때에도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늦었지만 1,2차 추경 때라도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조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한 부분의 지적이니까 받아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민규
강민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09억 2,800만원, 2회 추경까지의 세입예산 795억 7,800만원에 비해서 1.7%인 13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04억 6,000만원으로 지난 예산의 889억 400만원 보다 1.8%인 15억 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종전의 세입예산과 변동없이 총 31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세아파트 노후계랑기 교체비 보조금으로 2,000만원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암반 관정 및 해수담수화 사업비에서 2억 9,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600만원이 증액된 40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전입금으로 4억8,000만원과 수송택지 급수관 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8억 7,000원이 증액 되어서 총 49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은 수자원공사 정수구입 등 재료비로 5억 800만원과 퇴직자 연금부담금 등 7,200만원, 수송택지 원인자부담금 사업비로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누수탐사 용역비 및 계량기 교체비 1억원을 삭감해서 세출은 총49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 내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약 15% 인상 방안을 검토 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자원 마련을 위해 금번 추경에 약 15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4억 8,0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득이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들을 줄이고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20억원 정도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다음 결산 추경시에 부득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서지역 암반관정 및 해수담수화사업비 2억 9,3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영세아파트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일반회계 부담금 4억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9쪽 공사부담금 시내 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8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정수구입비로 5억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수선교체비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연금부담금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시설비 수입 동액 8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금으로 재정자금 원금상환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78쪽 민간자본보조로 영세아파트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월명아파트에 24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인계량기를 검침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월명아파트 자체가 오래되고 또 계랑기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서 자체계량기를 검침할 수가 없어서 자본적보조로 교체하여 요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러한 예의 아파트가 있으면 그런식으로 메인을 다 개인으로 분할을 해줍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지금 이것을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주어서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해서 아파트 내에서 검침이 용이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수도를 쓰도록,
강태창위원
과장님 말씀이 메인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주신다고 했지 노후계량기로 교체 하신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틀려지는데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계량기가 있는데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메인만 있어서 개별로 분할을 한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계량기가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설치된 계량기가 오래 되고 노후 되어서 교체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메인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에 이러한 것들이 2,000만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 주어야지 특정지역만 정해서 하면 의원님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여러차례 합니다. 이런 예의 아파트를 가진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못오는 사람들은 뭐고 오는 사람은 뭡니까? 본 예산에서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특정지역만 해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39쪽 배상금으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책중이던 시민이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디면서 덮개가 분실된 빗물받이에 빠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한 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환수청구한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0쪽 이와 관련하여 예비비중 81만원을 감액한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특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억원이 증액된 9억 6,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81억 8,300만원 보다 6억 1,600만원이 증가한 8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4억 8,900만원 보다 6억 900만원이 증가한 50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원인은 도민체전 대비 도비지원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억 4,000만원 보다 600만원 증가한 2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 5,200만원으로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체전 대비와 시설보수비 등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입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공사 보강사업비로 도비 4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41억 7,400만원으로 6억 900만원이 증액된 47억 8,4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기타수당 부족분400만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37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시설비로 도비 4억원이 보조되어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경기장 인조 잔디구장의 잔디교체비로 지난번 금석배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 때 축구협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기존 잔디는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옮겨 연습구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6억원이 소요됩니까?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6억원만 계상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이설하는 비용은 국비를 10억원 요청했기 때문에 국비가 도착하는 대로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국비 1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언제쯤 나옵니까?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가 9월달 안에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옮기는 비용하고 인조잔디 교체 비용까지 총 얼마 듭니까?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개략적으로 16억원 들어갑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가는 것 보다 발빠르게 내년에 예산을 세워 길 건너에 땅을 매입해서 옮겨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올해 채금석 배 축구경기를 하면서 저쪽 끝에서 경기하고 여기에서 경기하는 것 보다 주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에 깔아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죠?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결재가 났습니까?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축구협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진희완위원
축구협회의 요구사항입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조잔디 포설이 문제가 된 것은 여기에서 축구경기를 할 때 넘어지면 미끄러져서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전국 경기라든가 국제경기를 할 때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축구대회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 되어서 이것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를 좀 주어라 해서 도비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청와대에서 금주 중에 10억원이 내려온다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교통공원은 축구장 보조경기장 국제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습경기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축구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조잔디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국제규격이 아닌 곳에 돈을 들여서 새로 인조잔디를 깔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운동장을 뜯어다가 경비도 절약할 겸 해서 교체하면서 깔자 해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금년 금석 배 끝나고 세웠습니다.
진희완위원
해당 위원회에 설명 끝났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다 끝났습니까?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정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
물론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좀더 안목을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옮긴다는데 이 잔디를 일반 연습경기장에 옮겨도 됩니다. 지금쯤 문화관광과 체육계와 연결해서 철도 넘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세우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더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관리하시죠?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올 여름에 보니까 어린이 강습을 많이 하시더군요. 호응도 좋고 참여 어린이도 많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수영장에 탈수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수영 끝나고 물이 잔뜩 나오는 옷가지를 갈아입고 물가방에 넣어 가지고 갑니다. 탈수기 하나만 있으면 털어서 가면 가볍고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셔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수영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런 불만의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수영복을 탈수기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물기만 빼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수영복이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가 약품이 덜 들어가서 수영복이 덜 상한다, 물도 좋고 깨끗하기 때문에 수영복 소비가 적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진희완위원
그 얘기하고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 불만이 나오니까 탈의하고 옷가지라든가 수건이나 이런 것을 탈수해서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는 몇년도에 깔았습니까?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3년 됐습니다.
장덕종간사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5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덕종간사
앞으로 큰일을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덕종간사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금석 배 하는데 정식구장이 없어서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고창이나 익산 축구장의 인프라를 보면 군산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5억 5,000만원을 들인 것을 또 16억원을 들여서 옮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건설과에 옥산교차로 도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난 뒤에 부지매입을 하려면 아마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의 10배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멀지도 않고 2~3년 후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이 돈이면 2~3만평까지는 충분히 매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로가 난 후에 그 축구장을 매입하려고 하면 10배 이상 갑니다. 회계과라든지 각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 하시고 고려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판식
이판식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66쪽 세출예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으로써 직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명절휴가비 200만원과 가계지원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립도서관건립에 따른 현상설계 우수작 시상금 1,000만원과 167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용 365만원을 당초 예산 시설비 5억원에서 1,360만원을 삭감하고 각각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춘근
장춘근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61쪽 세출예산안 인건비 중에서 수당 1억 2,609만 2,000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800만원이 부기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장덕종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채범석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박진서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34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관리과장 이창규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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