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9월 1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6일 집회 공고한 제13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9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연천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창석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명칭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비함은 물론 공공의 이익이나 시책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현행 조례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더 구체화 함으로써 우리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보조금의 집행과 다양한 주민의 욕구로 증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호의 국고보조재원과 국가를 각각 보조재원과 국가와 도로 하고, 국고보조재원으로만 지정하고 있는 보조재원을 현실에 맞도록 도의 보조재원까지 포함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중 별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집행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소관사항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송부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영리업무의 금지와 공무원의 범위 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영리업무의 금지 신설사항으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라든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첫째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공무원이 상업이라든가 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라든가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외의 임원이 되는 경우와 세 번째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네번째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다음 주요 개정사항중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범위로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첫째 지방의회 의원과 둘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단, 여기에서 지방공무원법 57조와 58조의 규정중 정치운동과 집단행위의 금지사항에 대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군수 포상에 대한 시기와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정함으로써 군수표창의 남발을 방지함은 물론 그 영예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용어 등을 한글맞춤법에 의거 개정하고 기존의 관내 군민, 직원, 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포상을 관외 거주자 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서 포상 수상자중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았습니다.또한 포상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별표로 정함으로써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연천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럼 먼저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의 규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특히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함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안 제3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과 역할, 안 제5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직무와 임기, 안 제11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 및 의결사항의 처리 등을 정하였고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공연장 및 관람시설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다소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관람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이상을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군비가 지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애인용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 역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 역시 봉사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오며, 상정된 안건이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그 동안 불합리했던 부분과 용어 등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8호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중 기타 군수가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안 제17조 제5호 가목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에 있어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1천㎡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지적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분할 제한면적을 500㎡에서 20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안 제28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사항중 규제완화 차원에서 면적이 5천㎡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삭제하고 경사도 25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지던 명칭 등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표준화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2호에서 국고보조재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보조재원을 도의 보조재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3호에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별표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욕구증대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6조의 3에서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7조의 2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운동의 금지대상 공무원과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행위의 금지대상 공무원중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토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일부규정중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현행 포상조례 규정중 포괄적인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하여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그 영예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관외 거주자 등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제3항에서 포상수상자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진지 견학 및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의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있어 별표1 내지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경우 포상업무에 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코자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금번에 우리군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안 제11조에 의결사항의 처리, 안 제15조에 협의체 운영지원 등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부칙에서는 기존의 연천군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지정 설치하여 관람편의를 높여주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고, 군비투자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민간 운영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조례는 전문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부칙에서는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시행후 2년이내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공설운동장, 연천문화체육센터, 연천군민회관 등 3개소는 조례공포 시행후 2년이내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대략 7천만원정도로 판단됩니다.참고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31개시군중 16개시군은 조례를 기 제정하였고 15개시군은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8680호, 2005년 1월 15일 공포) 일부가 개정되었고, 현행 조례중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과 용어 등을 개정된 법 규정에 의거 개선, 보완 또는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제8호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중 기타 군수가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심의에 따른 절차 및 시간, 경비 등 비효율성 등을 제거하고 민원인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17조 제5호 "가"목을 개정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에 있어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을 1천㎡이내로 정함으로써 토지분할 면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안 제24조에서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이 지적법과 조례가 상호 불일치하여 민원발생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현행 500㎡에서 200㎡로 조정함으로써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면적이 5천㎡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사도 25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각호의 개발행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중 별표3, 별표4, 별표5에 "파"목을 신설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군사시설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준하는 주거용에 한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토록 하고 있고, 별표8 제2호 "가"목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별표19 제2호 "하"목 및 별표23 제2호 "거"목에서는 관리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