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 사회발전과 공보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25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매월 발행되고 있는 김포시 시정소식지인 김포마루의 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발행체계를 명문화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의 명칭을 김포마루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발행 횟수를 월 1회 발행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에 대한 무료 배부의 원칙과 기타 배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주요게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작 및 편집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문기술과 체계적인 제작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채용하여 편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작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정소식지 제작에 따른 기획 및 편집위원회를 김포마루의 기자 및 기사게재 실무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9조에서는 시정소식지에 참여할 명예기자 구성 및 인원과 위촉, 해촉규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기획·편집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과 일반시민 및 명예기자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현재 발행되고 있는 김포마루의 기획, 취재, 원고작성 및 편집의 제작 전 과정과 관련 종사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내년 5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제4대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이전 180일로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 6개월 동안 시정홍보에 대한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게 되어 각종 시책 및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사장될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홍보물 발행, 배부는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인정하고 있어 현재 매월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김포마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제7조 제2항의 기획·편집위원회를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사항 삽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제정된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시·군으로는 7군데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쭉 알아본 결과로는 많은 시·군에서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사실상 12월부터 적용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이 법이 2004년 3월달에 공선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바로 제정을 한 데도 있고 지금 시기가 아직 180일이란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여러 시·군들이 개정하는 시기에 들어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구요, 꼭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하는 건 100% 그걸 공선법에 사실상 적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그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정기적인 간행물을 항시 이런 발행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어떤 근거는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조례의 당위성이 어떤 아무 지금까지는 김포마루다, 무슨 월 1회 발행한다, 명예기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제작방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들기는 계속 만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기초에 기초를 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명예기자 부분이나 무슨 이런 부분도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발행주기라든가 하다 못 해 소식지의 제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특별하게 규정을 두지 않고 근거를 안 두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행을 해 온 것입니다. 옛날에 반상회보가 열린마당지로 제목을 바꾸다가 김포마루로 바뀌고 하면서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걸로 해서 저희가 이런 거는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사업이고 정례적으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취재한 부분이나 정상적으로, 정례적으로 그분들한테 급여성으로 주는 것은 아니구요, 김포마루에 참여할 경우에 위원회수당 기준에 준해서 그 정도 위원회수당을 주려고 마련하는 것입니다.

20명을 다 주는 것도 아니구요, 현재 조례는 20명 이내로 했습니다만 현재 명예기자는 9명이 위촉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윤문수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기획·편집위원회라는 것이 매월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꼭 필요하신 분으로 명예기자라고 해서 다 오시는 게 아니고 그날 그날 그 때 테마에 맞춰서 명예기자 3분이 오시든 4분이 오시든 이렇게 저희가 소집기획위원회를 소집해서 편집회의를 할 때 그 참여하신 명예기자한테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저희가 주겠다는 뜻이구요. 기타 원고를 제공하신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정의 원고료 정도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3만원 정도 원고료를 지급했습니다.

6개 있습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간지 같은 경우에 보통 3명 내외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주간지가 6개 사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신문이란 것은 중앙지 다르고, 지방지 다르고, 주간지 다르고, 저희가 발행하는 김포마루지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언론과 저희가 마련하려는 공보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김포마루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시대 조류에 맞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후에는 발전시켜서 지금은 김포마루가 오프라인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온라인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김포마루가 인터넷 김포마루 시대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의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향후를 내다보고 저희가 이런 조례를 우선 오프라인으로 발행되는 김포마루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니라 진작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말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장기적인 걸 보고 조례를 마련하는 거구요. 단기적으로 금년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료는 원고를 내는 명예기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보수는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밖에 없습니다.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명예기자에 한해서 위원회 참석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제작비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만들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질의 차이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편집능력이나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시면 위탁하거나 계약직, 전문직을 채용해서 자체 제작하거나 그래서 2가지 방향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5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를 합니다. 김포마루에 매월 청소년쪽 파트에 한 파트씩 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추천받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없는 학교도 있고 1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고 학교측에 취지를 알려줘 가지고 문예나 창작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동아리활동도 하고 하는 학생들한테 자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래적으로는 다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우 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님들께 그동안의 기획재정국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626호인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명칭과 목적사업의 대상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28조에 있는 눈썰매장의 관리운영을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이라든지, 또 안 제28조 제12, 13호에 관련된 사항으로 부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부대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고, 또 신규위탁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과 분뇨처리장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본 사항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로 제안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해서 과세표준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가에 대한 인상된 토지에 한해서 과표경감을 통해서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 보면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50% 이상 감면이 10%에서 50%까지인데 저희가 한 50%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각 시·군도 그거에 준해서 일부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김포는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등 변화된 경영환경을 공단운영에 반영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목적사업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28조 목적사업에서 사우동과 북변동에 건설 중인 자주식 공영주차장의 완공을 앞에 두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사업 대상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시세감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완화 및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사항이며, 또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경과조치로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직과 명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본청 국장 4인으로 해야 될까요? 차라리 그냥 국장들의 직함을 다 쓰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타 조례도 “본청 국장 4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목적사업에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아마 주차장관리조례를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목적사업에 그게 빠져 있거든요.

지금 자주식주차장이 2개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변이 9월 말 예정이고, 사우가 11월 예정인데 지금 시의 교통과 방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에 상정을 시키려면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위탁계약의 근거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와 하려면, 물론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주는 걸로 교통과에서 내부방침을 정한 거지 시설관리공단이 안 받을 수도 있고,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번 검토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안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저는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에서 각종 목적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우리시에서 건물 등을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고, 또 그러므로 해 가지고 분명히 거기에서 이득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선 이해가 빠르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30일 주례회의 때도 설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004년와 2005년도 합쳐서 인상된 게 37.5%입니다. 경기도는 2004년도와 2005년도 합쳐서 인상분이 63.1%입니다. 그러면 김포시는 얼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44.3%가 인상됐고, 금년도 6월 1일자로 59.4%가 인상돼서 총 103.7%가 인상돼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부과됐을 때 토지분에 대한 징수부과가 88억원이고, 과표 인상분의 50%를 감면했을 때는 3억 9500만원 상당 시민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된 만큼 그대로 부과를 하는데 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의 인상분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면 제반 제도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지난번에 도비보조금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교견학이라든가 용역, 연구전산개발비라든가 콘도구입 등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 전체 직원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밑거름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서의 책임자로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으셨고, 앞으로도 전문 세무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기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은 시세감면조례가 저번 8월 30일 긴급 주례회의 때 감면이라고 결정이 됐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 하다가 이러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50%라는 최대의 경감률을 가지고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포시도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세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주민을 위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신광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8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존의 김포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대하여 증서수여 대상자 자격을 비롯해 추천, 수여시기, 수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여대상자를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서 시책을 비롯해 문화·예술·체육·경제·지역개발·사회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외에 외부에서 부임한 기관장 및 부대장도 대상에 포함하여 김포시 안녕을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시민증서 외에 휴대용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와 취소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신규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해 기존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여자 권리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김포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문화행사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정·공적내용 홍보·시정홍보 책자발송 등의 예우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 시 영예와 긍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0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7월 18일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게 각종 위원회 등의 구성원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4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종합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설치로 인한 운동장 사용여건 변동에 따른 조례용어의 정의내용 중 일부정비,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제한, 사용료 등 요금체계 변경 및 신설, 위탁주체를 체육회·경기단체·생활체육 관련단체에서 체육회·경기단체·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별표4 상업사용료, 별표5 부속설비 사용료 신설 등 각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내용 중 어린이를 “초등학생과 12세 이하인 자”에서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고,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에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 어른을 “20세 이상인 자”에서 “19세 이상인 자”로 변경하였으며, 운동장 사용허가 시 사전에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1개월 전까지 경기 이외의 행사 포함해 가지고 신청토록 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체결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음악회·콘서트 등의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발행신청 시 관람권 발행액의 7%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선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예치금을 현금으로 선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인을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주체로 하고, 행사종료 후 3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있어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최우선토록 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나 화기·음료수·화약·음식물 등의 물품을 수반하거나 육상트랙 및 인조잔디에 손상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 및 행사를 사용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는 입장제한 및 퇴장토록 하였으며, 야간사용 시간을 동절기에는 17시에서 22시, 하절기에는 19시에서 22시로 조정하고,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감면대상을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어린이·경로우대자·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전투경찰·김포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회의 경우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위탁관리는 생활체육 관련단체를 제외하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동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초과 게임당 사용료를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처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100을 징수하며, 풋살장·인조잔디구장은 1회 3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1개 사용주체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은 1면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육상트랙에 한해 아침 6시부터 8시,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무료 개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1·2·3·4·5의 방송사용료·중계방송료·상업사용료를 신설하고, 락커룸·전기설비 등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 주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중 용어의 정의에서 1·3·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호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중 김포시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1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좌석 수 중 1%인 장애인 관람석에 대하여 50/10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2항에서는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 신축 시 사전에 투융자심사와 예산 및 설계심사를 통해 최적 관람석 설치계획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최적 관람석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를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토록 정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시가 관리 운영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 조례규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할 경우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628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628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령이 지난 6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7월 1일부터 기 시행 중인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토요휴무제 실시, 직무의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함은 물론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안 제13조에서는 7월 1일부터 기 시행한 사항으로 토요휴무일에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로 상정된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시책추진에 있어 공이 있거나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제2조 4호의 경우 같은 조 3호 및 5조와 중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며, 제3조에서 명예시민증 대상자 추천을 유관기관 단체장 등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명예시민증서의 남발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추천권자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제6조 수여대상자 선정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타 시의 안양시·성남시·부천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으며, 지방자치법 35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0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나 다만 부칙사항의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필요성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로 상정된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종합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되고, 육상트랙과 풋살경기장 등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종합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와 사용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3조 사항 중 7%를 7/100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안 제7조 사용시간이 조기가 06시부터 되어 있어 이른 시간에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조기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검토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에게 최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관람 수의 50/100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복지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자부에서 지시가 된 공문이 저희한테 7월 15일이 넘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8월 8일자입니다.

지금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행자부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준칙안을 내려 보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가 7월 15일 돼서 거기에 우리가 수정안을 해 가지고 예고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준다는 것은 그렇구요, 여기 보면 여자들 생리기간이 매월 1번씩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 40시간 이전에는 휴가처리로 해 줬는데 40시간이 되고 휴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우리가 휴가로 처리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휴가로 처리는 해 주되 무급으로 한다 그런 얘깁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봉급은 안 준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연가로 가라는 겁니다. 연가를 이용하라는 얘깁니다.

네, 하루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중앙의 복무규정상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없앤다든지 전과 똑같이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되구요, 왜 여기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냐면 우리가 주 40시간이 되면서 연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보통 15일에서 23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뒤에 보면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며칠 이것도 다 축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이 휴무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복무규정상 보면 다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휴가를 다 활용해라 그런 뜻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것도 휴가처리를 해 줬는데, 여성보건휴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휴가개념과 다른 겁니다. 특별휴가 개념입니다. 휴가개념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 줬는데 토요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토요휴무로 쉬니까 특별휴가를 못 주겠다, 그 대신 무급휴가로 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휴가일수가 20일이 있기 때문에 생리기간에는 자기가 적절히 휴가기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녀 성차별을 하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구요, 지금 출산휴가는 3개월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3개월간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쉬는 사항이 법에 규정돼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휴가가 20일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특별휴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특별하게 특별휴가를 갈 때에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현업 공무원이 있고 현업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업 기관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칙을 보게 되면 물론 표준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19조 제6항하고, 제23조 제3항하고, 제23조 제6항 내지 제9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부칙 제2항에 보게 되면 다시 20년 이상 근무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부칙에 쓸 수 있도록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론 표준조례안에 되어 있지만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를 시켰단 말입니다. 삭제가 되는데 삭제되면서 6월 1일부터 삭제된 것이 시행되는데 단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그걸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된다, 굳이 이런 규정을 만들지 말고 5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해 버리면 또 날짜가 안 맞나요? 그게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건데 굳이 한 달 동안 별도로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에 보게 되면 물론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준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삭제가 되는 조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못 봐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살아 있는데 이 복무조례에서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표준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나와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 하는 건지요? 다른 거는 다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 같은데 27조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하고 거기에 없습니다. 왜 제27조에 겸직허가가 있어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한 표현이 지금 현행 조례에는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삭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삭제되었는지 표준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삭제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개정된다고 치고 그랬을 때 제2조 4호가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 4호가 3호하고 5호하고 유사하다라고 표현도 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가결된다고 쳤을 경우에 2조 4호에 보면 김포시민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지에 부임한 기관장 및 군부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은 취임한 날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임하시는 날 주시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분 재직기간 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상당한 김포시의 어떤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심의를 해서 재직기간 중에 주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보게 되면 그러면 제가 어떤 군부대장으로 왔을 때 1년 아니면 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사안일하고 아무런 김포시에 기여가 없으면 명예시민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중에 군부대장으로써 내가 내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김포시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국방부나 상급부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김포시에 와서 보니까 아무런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겠죠, 내 본연의 업무만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기관장으로 왔을 때 그분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보다도 어떤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을 펼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포시의 발전을 꾀했다든가 시민들의 어떤 도움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 감안되는 것이지 고유업무를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번기에는 관할부대에서 여유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각 동·면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구요, 그런 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가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군부대의 병력 도움으로 재난재해를 극복했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타 부대와 예를 들어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볼 수 없고 그 부대는 특수한 시책을 펼쳐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어떤 특별한 여건변화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행 우리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사실상 굉장히 작습니다. 몇 조 되지 않고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7개 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전부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여대상자에 서로 공감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위원장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 참기로 하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배경은 없구요,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재편하다 보니까 전 간부들을 거의 다 움직이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사상에 많은 인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시장님하고 그런 의견을 할 때 시간을 지켜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속 해 왔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게 된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8월 1일이 넘어가게 된 거고, 또 급하게 여러 가지 해서 웬만한 것은 다 자리를 기존에 다 존치할 것은 다 존치해 두고 불가피하게 기구가 개편돼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만 최소 인원을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했는데도 약 340명 정도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1주일 내에 그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기간이 오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를 했습니다. 인사가 난 이후에 저희가 직접 면에 내려가서 동태도 살피고 그런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지난 7월 며칟날 행정기구설치조례할 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의회가 눈뜬장님이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보게 되면 부칙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담당 부서의 담당 국장님, 담당관, 과장 이거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지난 부칙에 사실 전부 개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저번에 했던 것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물론 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회가 당연히 수정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눈뜨고도 그냥 통과시켜 주는 바람에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 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조 중에 못 찾아본 게 10조하고 4조 이것만 말고 나머지 9개 조항에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담당 국, 과는 다 먼젓번에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봤었느냐면 그 때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난 다음에 못했던 걸 이번에 추가로 하는 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의회가 수정해 주겠지 했다가 수정을 안 하고 원안 통과해 주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진작 수정해 주지 그걸 그대로 원안 통과시켜 줘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또 만드느냐, 또 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날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내 업무가 뭐고 누구의 업무가 누구인지 업무분장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지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그 때 원안 통과되었던 부칙말고 본문의 내용 중에서 제4조를 보면 혁신분권담당이 어떤 업무를 분장한다라고 쭉 되어 있고, 공보담당관 뭐 감사담당관 이런 내용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또 의구심이 됩니다. 이 내용은 맞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당초 조례개정할 때 이미 개정이 된 절차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이것이.

아니죠, 그 때 부칙에 했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여기에 보면 단 한 가지 제3조에 보면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당초에 이 업무가 기획부서에서 다룰 것으로 판단돼서 기획예산과장을 했었던 건데 이것이 혁신분권담당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 사실은 과거에 개정되었던 것을 다시 재개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아니,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시자구요, 먼젓번에 조례개정할 때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했고,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눈뜬장님으로 표현했느냐면 여기 먼젓번 조례에 분명히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6조 2항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치행정국을 기획재정국장 명칭을 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눈뜬장님이란 표현이 우리 의회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과거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으로 바꾸는 것이지.

그러게요, 그 때 넘어갔죠. 넘어갈 때 행정기구개편이 되면서 같이 업무분장 속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새로운 업무분장이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먼젓번 할 때 업무분장에는 혁신추동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 실천, 전략적 혁신교육, 지방행정혁신분권 표준메뉴얼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이 새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당시 7월 18일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될 때에는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규제개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이 이 규제개혁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분장이 다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조례안처럼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사항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조례에 없던 7월 18일날 개정되지 않았던 업무분장이 다시 되었다는 얘깁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에 규제개혁위원회조례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도 눈뜬장님이었고 그러면 부칙이 이렇게 많이 틀려서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하는데 본문은 맞냐 이겁니다. 잘못하면 본문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려다 보니까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에는 분명히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게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그 내용 속에 규제개혁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저로써는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당시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모든 위원회의 관여하는 업무 국·과도 전부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한 번 국장님, 과장님, 담당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칙만 따지지 말고 본문은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내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업무분장도, 본문내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걸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8월 1일부터 하시자구요, 본문에 8월 1일부로 되어 있는 걸 부칙 이걸 8월 9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8월 1일로 하시자구요. 어차피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린 걸 그거라도 맞춰놓자구요.

그 부분은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주일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사가 8월 8일로 가 가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한 시기가 8월 9일부터니까 8월 9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300여 명 정도로 거의 50%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인사이동이었습니다. 물론 인사하기 어려운 걸 압니다. 별의별 인사청탁이 다 들어왔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아쉬운 말씀을 여기에서 국장님이 해당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해당되겠습니까, 행정과가 해당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당시 시장께서 휴가를 1주일 동안 가셨습니다.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8월 8일날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시장께서는 휴가를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 휴가가 과연 이런 저런 인사청탁을 뿌리치기 위해서 인사를 위한 휴가였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갔다 오시고, 또 1주일 며칠 있다가 인사가 된 것입니다. 저기 문화체육과장이 앉아 계시지만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는 뭐가 없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1주일 동안 자치지원과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조직도 없어졌잖아요, 조직상으로는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면 없으니까요.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휴가를 갔습니다. 물론 휴가를 가야죠, 힘없는 위원이 힘없는 소리만 이런 자리에서 괜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이란 게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하는데 선출직은 언제든지 없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대통령 바뀐다고, 시장 바뀐다고, 도지사 바뀐다고 다 바뀌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김포시 근간은 누구냐면 공무원들이잖습니까? 그런 공무원 조직이 1주일 동안 비웠었더랬습니다. 일부 부서가 아니라 많은 부서가요, 진짜 중심을 잡아야 될 분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다른 위원들 질의를 안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인가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 동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인가 거기 소관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하다 못 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조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하다 못 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라도 빨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이렇게 얘기해 봐야 다음 임시회 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상 저 혼자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너무 길어서 제가 야단맞을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가지, 4가지 더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준비는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기는 하계는 6시부터 개방하고, 동계는 7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기개방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녁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사람의 차원에서 아침 6시에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우문화체육광장은 늘 개방이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조깅 같은 운동을 하면서 6시에 개방하면 그렇게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운동장에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식적인 경기 외에는 개인한테 10월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