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남조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수승인 확인하시면 자료 제출……

과장님, 한 두번 지적한 게 아니고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예산변경자료와 같이 정수책정승인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요구해야 제출하지 않습니까? 심의자료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이번에 물품구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번에 책정한 게 없습니까?

대체취급 같은 것도 없어요?

물품구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57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및 기타 임대료 수수료가 기정에 3,200만원 있었죠. 전년도에는 세입이 얼마 있었습니까?

당초 세입책정을 잘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기치 않은 세입요건이 발생된 것입니까?

전년도에 3,200만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무단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을 새로 찾아내서 부과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실장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 물론 일부에서는 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했고 또 일부는 안했는데 결국은 1회 추경이 우리가 시기가 부적절한건 사실이잖아요. 원래는 도 예산이 성립되고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우리군에서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 당시 불요불급한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제 판단에는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국도비 내시가 돼서 우리가 군비 부담 할 사유가 발생이 됐으면 2회 추경을 바로 했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도 1회 추경하고 나서 바로 군 2회 추경을 한 시·군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2회 추경을 늦게 하다보면 결국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시기가 없어져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다른 곳에서 2회 추경을 도 추경 끝나자마자 바로 했다 이겁니다. 7월 초에만 2회 추경을 했어도 보건지소나 소방서 같은 건물들이 금년에 완공을 다할 수 있는데 우리가 2회 추경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2006년도 이월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행정의 득을 1년, 2년 늦게 받는 사례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어느 한가지 어떤 사업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점이 많다 이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공유재산변경 의결을 위해서 득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 줬다 이겁니다. 공유재산변경을 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의회에서는 부적절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공유재산변경을 득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줬어야 하는데 매번 보면 해줘서 같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또 개선하고 촉구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0호 이상 자연부락 경로당간 2km라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기준 근거를 한번 내놔봐요. 2km라는 것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면 2k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을 조례에도 없고 부칙에도 없는데 무엇으로 정해놨냐 이거에요.

내부적으로 결정 받은 자료 있어요? 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렇게 10호 이상, 2km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검토를 해서 관련 근거를 제정을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10호 이상, 2km 이런 것에 관계없이 자연부락단위로 전부다 경로당 지어지고 있잖아요. 또 이게 국비, 군비 지원도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볼까도 생각했어요. 관련근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어느 부락가면 500m도 안되는 거리에 경로당이 두 개씩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허다분한데 무슨 2km에요. 금년에도 시행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거니까 사회과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관련 근거를 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09페이지에 보면 소도읍육성과에서 과목경정 돼서 2,100만원이 넘어왔죠?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예산집행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소도읍육성과에서 이 예산이 같은 목으로 1억1,0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2,100만원 과목경정이 돼서 사회과로 넘어갔거든요. 내역이 뭐냐 이거죠.

9,000만원이 이미 소도읍육성과에서 집행을 다했고 잔여분이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구입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을 감해서 부기 변경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 부기 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당초 본 예산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는 산출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산출내역 없이 1,000만원 편성한건 아니잖아요.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는 적합한 산출근거를 제출해서 승인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에서 200만원 부기 변경을 하면 몰라도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과다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과다 책정한 게 아니고 과에서 과다 요구했어요.

그런 것은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265페이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잉여금하고 이자수입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계 잉여금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을텐데 다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아니 잉여금이 이자수입 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계 잉여금이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왜 1회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느냐 이거죠.

이자수입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금액 700만원은 왜 세계 잉여금이 1회 추경에 잡히지 않고 2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1회 추경에 다 정정이 됐어야

세계 잉여금 2회 추경에 와서, 이런 예산이 어디있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관리과가 앞으로 공유재산변경취득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동시에 올리면 위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니까 앞으로는 꼭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방서처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절대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5페이지 하천영상감시 시스템 어디거에요?

아니 이게 어떤 감시를 하는 거에요? 하천이에요?

영상감시를 어디에서 해요?

상황실에서 다볼 수 있어요?

그럼 금강 쪽도 볼 수 있습니까? 금강에 설치된 것이 있어요?

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 볼게요. 태풍 앞두고 용담댐에서 방류했죠? 방류 초당 몇 톤 했는지 알고 계세요?

초당 500t 방류했는데 원래 15시간 전에 하류지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에서 통보를 받았을 것이고 각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 천변 이장들 그 당시에 메세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군에서도

호탄교에 시스템이 있었다면 갑자기 수위가 상승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그 당시에 알았을텐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는 재난관리과에서 용담댐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초당 500t을 바로 방류하지 말고 100t 방류하고 200t, 300t 시간 편차를 두고 방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이번에 500t을 일시에 방류하면서 하류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추락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사 사고도 날 뻔 했고 그런 부분을 재난관리에서 용담댐에 협조 좀 요구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통보를 재난관리과에서 받으면 3개면에 통보를 하셔서 천변 리·동에서 방송을 하게끔, 몇 시쯤 수위가 얼마 올라갔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방송을 하셔서 사전에 재해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167쪽 수중분수 보강설치 1,500만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수중분수를 다른 데는 어떻게 설치해 놨는지 가봤어요?

그러면 당초에 수중분수를 설치할 적에 다른데 벤치마킹도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왜 이동식으로

그럼 다시 왜 고정으로

전국에도 없는 시설을 해놓고 수중분수 설치한 지가 1년이 됐습니까, 6개월이 됐습니까. 엊그제 설치해 놓고 다시 고정해야 되겠다, 누가 인정을 합니까? 6개월 뒤에라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더 증설해야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부터 이것을 설치할 적에 계획이 잘못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도읍육성과는 지금 늘머니도 그렇고 영동촌공원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늘 하던 것 외에 시설사업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것하고 달라서 계속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150쪽 공영버스 1억7,400만원이잖아요. 민간자본보조말이에요.

3대고 4대고 간에 관련근거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4대씩이나 지원해줘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관련근거에 보조내시 비율이 나와 있어요? 몇 대 몇이에요?

그것이 10대가 됐든 1대가 됐든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 나름 아니에요? 도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권한으로 몇 대 해줘라 어떤 근거로

꼭 우리군에서 다 사줘야 됩니까?

이것은 지원근거가 좀 이해하기가 그래요. 왜냐 하면 우리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도에서 몇 대 사주라, 어떤 권한으로 그러며 도비 1,400만원 군비 1억7,400만원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이것은 심의 끝나고 나서 설명 해줬으면 좋겠고요. 각계하고 오정 지하차도 시설물관리는 철도청에서 안 해요?

시설물 관리하면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유지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해야지

어찌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 같지만 근본적으로 철도청에서 100% 다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시설자체 성격은 철도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공용버스에 관한 설명은 끝나고 다시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