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2일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증감내용 예산안 총괄표는 하동군수님께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운용해 오던 중 보통교부세 증액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예산의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 증가한 2,149억 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8% 증가한 2,032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0.6% 증가한 116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은 19%로서 81%가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8,547백만원, 보조금 73,170백만원 지방재정보전금 2,832백만원등 164,549백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가용재원은 교부세 3,74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122백만원으로서 의존재원 확보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0.7% 감소된 23.6%, 사업예산이 9.1% 증가한 73.7%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숙원, 지역특화사업등과 연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 재정 운영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신활력사업 3,050백만원, 섬진강문화박물관 건립 700백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1,100백만원 등에 대하여는 지역 특수성을 살린 특화사업과 연계한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는지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 120백만원 삭감등에 대하여는 금후 농촌의료사업에 대한 차질 발생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6% 증가된 11,669백만원입니다. 그중 발전소주변지역사업중 사등마을 앰프 시설설치사업 외 1개사업 계획변경은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된 것으로서 금후 사업선정 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존경하는 하유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안 제안설명 시 군수님께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 기준경비와 신활력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보건소 신축 조기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군의 넉넉하지 못한 현 재정여건상 순수한 자체사업은 가능한 억제를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우선을 두어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는 6.4%인 129억 31,933천원이 증액된 2,149억 31,8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 역시 6.8%인 128억 62,461천원이 증가된 2,032억 62,2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4.4%인 37억4천만원으로 증액된 전체 교부세가 885억 47,9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에서 국비가 11.2%인 53억 93,984천원이 증액된 534억 44,4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가 23.3%인 37억 28,442천원이 증액된 197억25,848천원이 되겠는데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전체 예산의 6.8%인 128억 62,426천원으로서 전체 2,032억 62,2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서 총체적으로 경상예산이 0.7%인 3억35,11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9.1%인 124억 35,593천원이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2.5%인 국비 도비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억 56,807천원이 증액된 수치인데 그중에서 자체사업이 2.6%인 12억78,7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0.6%인 69,507천원이 증액되어 116억 6,963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료보호기금조성에서 2.8%인 10,157천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1.8%인 5천만원이 증액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0.4%인 945만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것이 37억4천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8건해서 총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53억 55,541천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은 27건에 34억4,15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비에 따른 보조사업인데 도비 재정건의사업은 도지사님 민생 투어시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주요하게 세출을 다룬 것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0건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120억 24,278천원 중에서 국비가 50억 5,500만원, 도비가 34억 8,800만원, 군비가 3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주요시책 추진사업비, 포괄사업비인데 의원님들, 면장포괄사업비해서 1개면당 4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읍면장의 이동이 있어서 읍면장 분 2천만원, 의원님들 2천만원해서 읍면에 4천만원씩 어려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한 세입자금이 있었으면 좀 더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세입이 한정되어 충분하게 계상되지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그 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1억은 여러 가지 읍면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다보니까 시설비보다는 민간인 자본보조가 있음으로 해서 읍면에 현안사업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해서 민간인자본적보조로 1억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순수한 포괄사업비는 전체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사업 25건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6억 2,0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읍 도시계획도로 5억, 영신원 진입도로 5억은 도지사 민생투어시 배정을 받은 사업이고, 청사 화장실 보수는 군청사 증축 예정부지해서 현재 의회 뒤편에 청사 증축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지전용 절차라든지 금년에 사업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하여 청사 화장실 등 본청과 의회청사에 보수를 해야될 부분에 대체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7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에 국도비해서 4천만원, 사기마을 체험장 및 편의시설은 시상금으로 3억을 받아서 사기마을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30억 5천만원을 이번에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 기업유치지원사업 섬진강 박물관 건립해서 군비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억3,500만원 지역 녹차클러스트사업 11억, 보건소 신축초기사업비 10억5천만원, 중평 보건진료소 신축, 금남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증설해서 3억5천만원, 과수원 정비사업, 성지 농로포장,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조성사업에 7억5천만원인데 그중에 도비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진교 백련리 소교량 재가건설공사해서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적량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이 국회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었는데 군비 5억을 포함했습니다. 남도대교 둔치 체육공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했습니다. 고서 호암 농로확포장사업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고, 소규모 재정건의사업이 8건에 2억해서 일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 배 친환경 액비 공동 창고설치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보훈회관 건립 1억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며, 경충사 사당 휴허지 개축사업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재정건의사업은 총 19건에 27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도지사 민생투어에 10억이 되어 있고, 순수한 군재정건의사업으로 6억, 국회의원 재정건의사업 5억, 도의원 2분의 재정건의사업 13건에 6억이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총 2,149억 3,185만원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세입총괄이 119억 31,933천원이 증액된 2,149억 31,8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세출이 6.4%인 129억 1,933천원으로 전체 2,149억 1,855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에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역시 6.8%인 128억 62,426천원이 증액된 숫자인 2,032억 62,22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 보조금에서 주로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부문에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8% 증액된 2,032억 62,22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중에서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0.6% 증액된 116억 6,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은 일부 있고 나머지 세입세출에서 숫자를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0.6% 증액된 116억 6,9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설명하신 도지사 민생투어시 약속한 하동읍 도시계획도로에 5억, 영신원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 적량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국회의원 재정건의사업에 도비 5억을 받으면서 군비 5억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하동 신천지관광랜드 조성사업에 도비 5억과 군비 2억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여기서 도의원의 재정건의사업은 놔두더라도 섬진강 박물관건립에 군비를 7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나 국회의원이 현실을 모르고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사업은 의존수입을 건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순수한 군비는 우리 자체 현안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세입의 분석을 잘못해서 지역의 균형을 고려치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세출의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25페이지, 먼저 세입총괄에서 세입은 38억 46, 52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로 37억4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도비보조로 남도대교 밑에 고수부지 정리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8억19,56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의원님, 읍면 포괄사업비해서 계상을 하고, 체육진흥에 남도대교 고수부지정리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탑리마을 생활체육시설에 도비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은 남도대교 둔치 생활체육공원해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위원님들 편의사업으로 해 준 것이 있는데 하동읍에 2천만원, 금남면에 2천만원해서 과목변경을 시설비에서 자본적보조로 해 달라고 해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천만원해서 2억6천만원, 읍면 소규모현안사업이 4천만원씩해서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편익사업이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소규모 현안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적사업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저희군이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조성에 2천만원이 들어오면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에 4천만원, 이것도 역시 화개정 건립을 위해서 당초 민간적자본적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인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둔치 생활공원에 1억의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경정하여 시설비에서 같이 집행을 하기 위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금이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이번에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27페이지, 도의원 건의사업 1억이 남도대교 둔치생활공원 조성사업비 이것이 포괄사업비입니까? 건의사업입니까?

이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31페이지, 군수님 소규모 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읍면마다 4천만원씩해서 5억2천만원이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1억을 하면서 시설비보다는 읍면에서 민간인자본적 보조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1억을민간적자본보조로 한 것인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김옥미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인자본적보조로 2천만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넘어오는 것도 민간인자본적보조 산출기초에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 할 건데 그냥 시설비에서 민간인자본적보조로 넘어와 버렸다 이리 해 놨습니다. 방금 김옥미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수가 민간적자본적보조로 포괄사업비 1억을 계상을 했을 때는 상세한 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어떤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라도 나와야 될 건데 이런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시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서 작성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합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민간인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민간인자본보조는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남도대교 고수부지에 1억이 도비로 내려오면 시설비로 넣어 가지고 집행하려는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주민 현안사업은 포괄사업비 성질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포괄사업비가 사업내용 없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참고해서 사업내용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 포괄사업비를 계상해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 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니까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소관 예산편성 부분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동군의 전체 기획, 조정, 통제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신활력사업해서 국비를 받은 것이 30억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신활력사업의 대상사업이 녹차사업입니다. 모든 사업 세부계획에 녹차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녹차클러스터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 예산을 주어서 신활력사업 업무추진은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이더라도 세부사업이 녹차라고 하면 녹차를 전담하는 녹차클러스터 팀에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30억 국비 받아서 신활력사업 추진하는데 따로 있고, 또 녹차클러스터 팀에서 하는 게 따로 있다고 하면 마지막 최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어떤 게 녹차클러스터 팀 업무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자치행정과에 별도 녹차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됩니까?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총괄 부서에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은 녹차클러스터 팀에서 집행을 하고 업무추진도 녹차팀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체계상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열린민원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고, 40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사업비 3억원 수령했습니다. 41페이지, 생략하고, 42페이지 사기아름마을은 당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관계로 전체 사업계획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상사업비 수령한 것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던 도예체험관, 역사관, 편의시설에 3억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예체험관 1동, 역사관 1동에 1억5천만원, 그리고 가마를 설치하는데 나무가마와 가스가마해서 4천만원, 다음 약품처리하는 시유실 1동 5천만원, 마을 정자 2동에 4천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1동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정비 추가 30동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읍면에 저소득층 불량주택 신청을 77동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40동 계상하고, 추가로 이번에 30동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반환금인데 이것은 태풍 “매미”수해복구 국도비 반환금인데 지난 2003년 "매미" 피해 주택복구 계획이 당초 76동이었는데 73동은 복구를 하고 3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을 군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국비 4,500만원, 도비 2,700만원을 반환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금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전년도에는 110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500건으로 5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추가로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KLRS 토지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용량 확대입니다. 지금 토지정보 시스템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백업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그리고 현재 서버용량이 부족해서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이 추가예산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하드웨어 용량부족 분만 2,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백업장치 5,500만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2,200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42페이지, 사기아름마을에 도예체험 및 편의시설에 3억을 계상했는데 주거환경개선 상사업비로 3억을 받은 것은 행정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인데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곳에 3억을 그대로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열린민원실 여러 곳에 분산해서 나눠 사용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속에 아름마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아름마을 때문에 상을 받은 것입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사기아름마을 사업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때 아름마을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기아름마을에 몇 번 왔다 갔는데 아름마을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서 전국에서 하동의 사기아름마을이 규모 있게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아름마을사업을 했는데 마을 전체 떡갈라 먹는 식으로 개인 집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당초 아름마을의 목적인 농촌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하동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평가를 와서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한 것은 우리가 추가로 상사업비 명목으로 줄테니 해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전국적인 사업을 하나 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모있게 마무리를 지워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전액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사기아름마을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소득이 오른다고 하는데 주민소득이 어떻게 오릅니까?

당초에 도예체험마을로 조성을 하면서 도예체험관이나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추진위원장인 장금정씨 부지위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다 해놓으면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고 해서 나중에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른 주민들이나 도예가들이 적극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마을 중앙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겸해서 합동으로 해서 거기다 모든 시설을 모으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적어져서 이런 사업을 못했는데 이제 추가로 사업비가 더 왔기 때문에 장금정씨가 현재도 보면 다른 곳에서 체험을 많이 하고 하는데 개인적인 사업뿐이 안되는데 집중적으로 공동시설을 해 놓으면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체험행사를 하고 가고 자고가면 민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43페이지, 국고반환금인데 76개를 받아서 73개는 시행을 하고 3개는 반환을 하는데 그럼 3동을 포기를 하면 다른데로 대체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건 수해주택이기 때문에 당시에 수해주택으로 반파라도 된 사람이 자기가 전체라도 짓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 파손이나 소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76동 대상자 중에서 이제 연도가 넘어가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군비로 세입을 잡고 다시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김옥미위원님께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고와 도비 반환금이 몇 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당초 2003년도 국비,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럼 2003년도에 예산이 계상됐다면 2003년도 전체 원인행위가 된게 있고 원인행위가 안된 게 있는데 결국 원인행위가 안된 것을 지금 반환을 하는게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분들이 2004년도 말까지 주택을 복구하도록 기다렸는데 2004년 말까지 안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과 같이 200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이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럼 사고이월로 넘어왔다고 보면 금년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반환이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는데 반환하지 안하고 가만히 놔두었다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국고와 도비의 반환을 했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98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용 물컵제작은 지난번에 한번 제작을 한 것이지요?

200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만 2년이 됐는데 물컵이 다 돼서 또 만들어야 됩니까?

2003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이 물컵으로 인해 하동 홍보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사용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규업소가 88개소가 생겼는데 이 업소와 앞으로 새로 생길 업소에 대해서 물컵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2,400만원이면 몇 개나 제작을 할 수 있습니까?

1,600원씩 해서 15,000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1,6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1,500원이었는데 물가인상도 있고 물컵에 로고도 넣기 때문에 이 가격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88개 업소가 물컵을 안 주었단 말이지요?

그때 2003년도에 929개 업소에 주었는데 그 이후 신규로 생긴 업소가 88개이고, 노후되고 깨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업소에는 10개씩만 주고, 신규업소 88개소와 새로 생기는 업소는 면적에 따라 30개씩 50개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물컵을 파손이나 분실했다고 해서 변상조치를 할 수 없지만, 물컵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자꾸 지출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없어지면 또 만들어준다면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물컵제작 당시 물컵에 “식중독을 예방합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이걸 삭제해 달라고 전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정남과장님 계실 때 물컵을 제작하면서 그 문구를 빼라고 했는데 이미 제작에 들어가 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새로 15,000개의 물컵을 제작할 때는“식중독을 예방합시다”라는 문구는 빼고 다른 글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이 물컵을 보면 하동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처럼 선입견이 들도록 빨간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웰빙 휴양시티 하동 물길과 꽃길의 하동”이라는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중독 문구는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컵 제작하는데 1,600원이 들어갔는데 관광객이 와서 그 물컵이 좋다고 달라고 하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컵이 없어지면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물컵을 배부할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식중독 문구는 삭제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과장님 , 관광홍보용 물컵은 4대의회 들어와서 우리 동료위원이 건의해서 제작된 것인데 그 당시에 위생담당이 했는데 지금은 아동청소년 담당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위생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섬진강 박물관건립해서 균특세로 3억이 기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군비 7억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때 섬진강 박물관 관계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전임과장님께서 재검토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균특세 3억이 된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언제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균특이 와 있을 때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균특예산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부지를 매입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해서 3억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 부지는 어디에 확보를 합니까?

3군데 정도 사전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섬진강과 지리산을 연계할 수 있는 도로변이나 산록변이 찾다보니까 적의한 장소가 없습니다. 적의한 장소가 있더라도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큰 부지가 있다면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 확보된 10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것입니까?

부지매입이 무상으로 된다면 이 돈으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확보는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는데 기부채납이 안된다 할 경우에 부지매입비는 총 얼마며, 건축비는 얼마며, 총 사업비는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 사업비중에서 계속사업으로 시공을 하는데 몇 년까지 균특세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당초 타당성분석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금 국비인 균특이 6억이 와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인데 올해 2회추경에 10억까지 합하면 16억이 됩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국가 사적지 내에 건립을 하면 전체 공사비가 50억 같으면 30%이상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사적지 외 지역은 전체 건립비의 30%이상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발표한 바와같이 내년도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군비 국비 합해서 24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동떨어져서 사업을 시행하면 돈이 더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섬진강 문화박물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부지 내에 건립을 한다면 당초 보고드린대로 섬진강박물관 건립비 94억이 아닌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 지리산과 섬진강의 생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생태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된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하면 16억이 되는데 이 6억은 어느 과목에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임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물관이 사실상 별 실효성이 없어서 심사숙고하게 다뤄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균특세만 해도 9억인데 9억을 가지고 건축에 대한 총괄설계가 안 나왔지요.

안나왔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 심사숙고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작년에 6억과 금년에 10억을 확보하면 16억이 되는데 전체 예산규모는 94억입니다. 저는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가 살아 있는 박물관인데 뭣 때문에 돈을 100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합니까? 일찍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돈 5억이나 10억 지원 받는 거 욕심내다가 군비가 100억 달아납니다. 매년 운영비 2억이나 3억을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아닌 것은 일찍 포기를 하고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섬진강과 관련된 자치단체가 7개 시·군이 있다고 하면 7개 시군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나 짓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7개 시·군에서 별도로 섬진강 박물관을 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짓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확보를 못하면 9억이 가버리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일단 예산 계상을 해놓고 대상지도 한번 물색을 해보고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 보겠습니다.

섬진강박물관을 건립해서 생태박물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고 하면 그럼 그 안에 규모를 어떻게 축소를 해서 지을지 모르지만, 3천평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을 잘못 받으면 우리가 오히려 물립니다. 지금이 바로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경충사 사당 유허지 개축은 도비 1억은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 1억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같으면 같은 과목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가 있다면 다행인데 안 들어가 있다면 연말에 착공을 못합니다. 하나는 시설비로,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나눠져 있으면 안됩니다. 실무선에서 예산편성 할 때 승인이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이 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깊이 생각을 안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111페이지, 웰빙휴양시티 하동 선포 1주년 기념행사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의회간담회 보고시 작년 1회 행사로 끝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1주년이라고 하면 내년 2주년 3주년 100주년까지 갈 건데 매년 하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하지는 안할 것이고, 올해 행사는 의식행사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체험행사인데 논을 임대해서 벼를 사고 밤도 올핸 보자기에 1,000원씩 팔아서 구워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작년에 예산 5천만원 계상할 때는 작년 1회 행사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올해 또 용어가 나오는데 한번 이야기한 것을 1년이 지나면 군의원들이 건망증이 있어서 기억을 못할 것 같아도 다 기억을 합니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 자체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최남석위원님이 질의한 경충사 유허지 개축에 도비 1억이 계상됐다면 기정예산이 당초예산에 됐든지 추경에 됐든지 기정예산에 1억을 넣어주고, 만일 추가 1억해서 2억이 동일 과목에 돼야 됩니다. 만약 목이 바뀌어서 시설비에 되어 있다면 시설비에서 1억을 감을 시켜서 여기에 2억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1억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1억은 따로 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업무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신속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1억이 민간인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 됐다면 보조사업에 넣고 자체사업을 감을 시켜서 동일 과목에 넣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하동 신천지관광랜드 조성사업에 도비 5억과 군비 2억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은 얼마이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공공부분에 기반시설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 놓은 게 올해 공공부분 사업비로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할 계획인데 물론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까지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되면 예를들어 민간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 어린이 물놀이장, 찜질방, 황토숯가마, 목욕탕 이런 시설에 바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사업자측에서 투자를 할 것이라 하는데 사업계획은 받아 보셨습니까?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 것과 돈이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섬진강박물관 같은 추상적인 사업에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은 민간부분 투자의지가 확실하고 현장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기반시설을 해 주면 투자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청학동이나 악양에 고소성도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군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계획도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도비 보조받으면 군비 자동적으로 따라가고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의회 들어와서 3년 넘게 느낀 것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여기 있는 13분의 위원님들만 예산을 심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600여 공직자는 물론 위원도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민생에 투입할 부분이 많은데 급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런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주시고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우리가 4대 의회 들어와서 3년을 돌아보면 꼭 문화관광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오늘 지리산생태관과 섬진강박물관을 다루면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2가지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곳을 건립해서 여기에 소장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쌓여서 처치를 못해서 건물을 지어서 전시를 해야되겠다는 것인지 지어놓고 소장할 물품을 구해서 전시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섬진강이나 지리산 유물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유물이 문제가 아니고 섬진강 생태를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보고 밑바닥의 섬진강이 어떤 식으로 생겼고 거기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데 강을 오염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한다 하는 추상적인 미래까지 내다보고 섬진강을 아끼고 지킬 수 있는 생태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가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정말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를 따져보면 제가 4대에 들어와서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시설에 대해 군정질문을 할 때 곧 양여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를 처치를 못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마당인데 그런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있으면서 2가지 박물관을 한꺼번에 90억이 넘게 들여서 건립한다는 것은 정말 간도 큽니다. 소장되어 있는 물건이 많아서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유물들을 구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제 이야기를 깊이 들어야 합니다. 분뇨문제는 민생과 관련된 것으로 소득과 농업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신천지관광랜드 조성에 예산편성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존에 5억이 있고 이번에 7억을 확보하면 13억이 됩니다.

지금 부지확보라든지 사업이 시행단계에 있습니까?

예, 펜션은 기본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 놨습니다.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주차장과 진입로는 입찰을 할 것이고, 지금 계상해 놓은 7억으로 공공부분 기반 실시설계와 상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돈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손을 된 게 없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있으면 월동기인데 사업이 진행은 안되고 예산만 사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80억을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서야 됩니다. 제2의 삼성궁처럼 돈만 투자를 하고 아무런 군 살림에 보탬이 안 된다면 군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진주권에 최고의 명품이 되도록 관광랜드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억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펜션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진입로와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공사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안하고, 설계를 내서 품의를 내어 입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군민의 시선이 거기로 쏠립니다. 그러면 공사도 빨리 앞당겨야 될 것이고,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미리 진단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180억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의회 예산심의시 답변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군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미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신천지랜드 조성에 대해서 당초 1회추경에 5억이 되어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사업진도가 지지부진한데 다시 2회추경에 도비가 내려온 것을 보면 상당히 긴급한 것 같은데 신천지랜드를 조성함에 있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투자가 있으니까 진입로 같은 것은 시작단계에서는 민간투자를 먼저 선행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공공투자만 하고 나중에 민간투자가 안된다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도 못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도 가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하동군에서 종합적으로 한다해도 투자부분은 반드시 민간과 병행해서 해야만 나중에 부실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시가 안 된다면 뭔가 사업추진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까지 절차를 구했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민간부분이 바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민간부분부터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2종지구단위가 승인이 안되고 투자가 되겠습니까?

진입로부분은 민간투자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는 공공부분입니다.

과장님, 사업자를 믿는지 모르지만 심사숙고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투자+ 공공투자인데 민간투자를 뒤로 미룬다면 공공투자 절반쯤 해놓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신천지관광랜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면 민간에서 분명히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건 공공투자를 하더라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민간투자부터 먼저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부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아주 주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병행해서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관수시설지원, 채엽장비지원, 녹차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신활력사업에 보면 채엽기가 거기는 30%, 여기는 50%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싯가는 다르지만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다 집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전에 계획할 때 아무리 재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목을 변경하든지 해서 같도록 해야지 신청을 하는 사람의 입장서는 30%짜리를 신청해야 될련지, 50%를 신청해야 될련지 다 50%에 집중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녹차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녹차 명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문화센터를 확장시설을 하는데 한 칸에다가 녹차명인 칸을 설립해 가지고 녹차홍보에 치중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주민이 녹차명인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령 우리 주민이 녹차명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만은 어차피 녹차명인은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가 앞장서서 녹차명인이 해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인데 누가 됐든 간에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동군 관내에 녹차명인이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홍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홍보비용에서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넣어서 녹차명인 홍보관을 설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정성화입니다. 방금 최윤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비 중에서 신활력사업과 클러스터기획단 사업의 단가가 틀리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같은데 사업예정지를 9월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물량하고 지원단가는 밸런스를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명인 인정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윤철위원님의 말씀대로 차 문화센터를 개수할 때 녹차명인관에 관한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에 거치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동군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됐고 아직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오전에 문화관광과 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동군 사업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급한 지를 판별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큰 집 짓는 것만 주력하고 민생에 대한 것은 염두에도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내용을 군정질문 했을 때 양여금을 받아서 앞으로 하겠다고 한 그당시 황규산 미래환경과장이 공교롭게도 오전에 문화관광과와 맞부딛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축산폐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상은 앞으로 머지 않아서 해야투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국제런던협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금명간 통제하고 런던협약 내용을 보면 앞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한다손 치더라도 축산폐수는 1차적으로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마당에 우리 하동군이 축산폐수에 대한 저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대궐같은 집은 자꾸 지으면서 소득이나 민생과 직결된 내용은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 내용이 그 전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축산문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됨으로 해서 축산폐수 문제도 사실상은 농업기술센터가 떠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동군이 의지를 갖고 할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농업인들은 소리도 작고, 농업에 종사하는 75%가 농업분야, 농업기술센터소관 하에 있는데 농민의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런지 이런 것은 정신을 안 쓰고 집 짓는데만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부서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도 수차에 걸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안심의라기보다 오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계해서 소장님께 계실 때 소장님께 책임을 가중시키고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이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부서가 소장님 소관 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게 중지되고 해양투기 못한다고 할 때 분뇨탱크를 지고 산으로 갈 것이냐, 하늘로 갈 것이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방역문제, 두 번째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산폐수 처리문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액비화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액비 쪽으로 하는 것도 액비를 완전히 부숙시켜서 살포를 할 때 악취가 약간 풍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취 방지법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 문제입니다마는 해결하는 방향도 해양투기가 아니고 이걸 친환경 쪽으로 액비화하는 쪽밖에 없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부숙시켜서 냄새를 최저화 시켜서 살포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아마 기술이 개발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화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부분은 액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하동군에 축산폐수가 나오는 양이 하루 8백톤이거든요. 그 양은 10톤차로 80차분입니다. 방금 액비 쪽으로 어느 정도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8백톤을 액비처리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액비저장조가 종전에 있던 것이 200톤 규모가 4개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보조사업으로 하는 액비저장조도 사실상 그것을 잘 하면 좋은데 보조사업도 없거든요? 그러면 군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허다하게 성공을 했든지, 못했는지 양여금을 받아서 다 하고 있는데 하동군은 유일하게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다가는 우리 축산인들만 어렵다, 그런데 소장님 방금 친환경 쪽으로 액비를 해 가지고 부숙시켜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퇴비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하면서 액비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액비화가 퇴비화거든요?

그러니까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화 하는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800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느정도 감량은 되겠지요. 그런데 처음 미래환경과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미루는 이유가 번거롭기도 하고 장소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혐오시설이고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대략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제시해 주라고 하면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곳이 현재 영신원 부근인데 농수산과가 있을 때 소규모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 시설을 제외하고 다시 큰 규모로 하동군 규모로 만들고 축산폐수는 고농도거든요? 그런데 고농도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고농도인 그것을 한번 정화를 하면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00ppm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묻어서 연계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넣는 것도 기준치가 있어요. 얼마 이상 못 넣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넣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1차 정화처리한 축산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면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소위 말하는 미생물 척도를 말하는 것인데 오니라는 것이 미생물인데 농도가 더 낮아서 오니활성화가 안됩니다. 활성화가 안 되면 미생물이 살아야 그것이 정화처리가 되는데 일반하수만 하면 오히려 농도가 너무 낮습니다. 거기다가 농도가 약간 짙은 소량이지만 그것을 넣으면 활성오니가 살아난다, 그러면 하수처리가 더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영신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기가 3㎞ 된다고 보고 관로만 매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이가 나면 펌프장을 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고 영신원이 높으면 그냥 유입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축산을 소장님께서 맡았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 는데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고단위 기술이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소 비용으로 김옥미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축산폐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 시간 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자꾸 촉구하는 의미이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 비중이 이만큼 큰데도 집행부에서는 기획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요구를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다른 관련된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폐수 문제는 처리를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 협의를 하고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최고급 쌀 생산단지 장비구입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횡천에 있는 황새쌀단지입니다.

기계품목은 무엇입니까?

기계는 등급 선별기하고 (청취불능)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증설시설 3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수확기에 산물벼로써 수집을 하고 또 건조도 하고 저장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 됨으로 해서 농민들의 노동력도 해소되고 미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동읍하고 악양하고 적량면에는 금남 RPC 위성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동읍하고 악양, 적량을 관할한는 위성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하동읍 지역에 위성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도비 합해서 3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도 농협에서 3억5천만원이 합해집니다. 그럼 7억 예산을 가지고 위성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고전농협하고 새하동농협, 읍하고 적량, 고전이 합병되어 졌는데 얼마전에 조합장을 만나니까 거기에 고전농협이 가지고 있던 RPC 지분이 있었는데 그걸 노리고 새하동농협에서 합병을 했었는데 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약 70억정도 지원받아서 새로운 장소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옛날 시설이 되어 가지고 농협중앙회로부터 70억을 지원받아서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3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내용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남 RPC를 새로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위성시설이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금남 미곡종합처리장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금남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할하는데 장소를 따로 옮겨서 위성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남농협하고 양보하고 진교, 금성하고 다 마찬가지 했을 때 지분을 새하동농협에서 하면서 다시 대규모로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몇 년 안 되어서 폐기처분해 버릴 것 같으면 무용지물이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전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서에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화개장터 내에 관광객이 몇 십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급수대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물 한모금 먹을 곳이 없어서 제가 식수대를 요청했는데 계획에 없어서 문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터내 상가분양을 했는데 전기시설이 없어서 상인들로 하여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전기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차문화센터 녹차판매장 임대료를 연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20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5월에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돈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주장하는 게 개인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하든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동에서 생산되는 하동녹차 전문판매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동읍에도 녹차를 사려고 하면 없을 겁니다. 화개까지 가야 되고 화개에 가면 하동녹차만 전문으로 파는 상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공공건물 내에서라도 하동녹차만 취급할 수 있는 홍보관을 필요로 한다 하니까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계약상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재를 못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수입이 얼마만큼 많이 되나 싶어서 그 당시에 파악을 못해서 월 수입을 받느냐 하니까 증액한 금액은 모르고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 200만원이 채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 5월에 재계약을 하면서도 행정에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그 전에 계약되어 있던 것을 다시 연장 계약으로만 해서 도장찍고 1년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꼭 관련된 의원이 지적해야만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관장하는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는 어느 품목을 해야 좋을는지를 사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몇 억을 투자해서 관광안내판을 만들면서 실제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물 한 모금 마실 곳이 없다고 해서야 웰빙시티하동, 관광하동을 울부짖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 개월 전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써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신경을 안썼다, 그러면 누가 신경을 쓸 것이냐, 바로 급한 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큰 집을 하나 짓는데만 급급했지 소규모사업을 찾아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데 화개장터 내에 급수시설은 꼭 해야만 가을에 단풍이 들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협소합니다마는 주차장은 막대하게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 건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통상개발과 소관인지 사업소 소관인지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내소 설치를 화개장터 안에 지어 놓았습니다. 돈을 상당히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비워 놓았습니다. 가만히 놀고 있어요. 거기를 하동녹차 홍보관으로 만든다고 하다가 화개면에 가서 몇몇 운영위원들 만나서 하다가 그냥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수시로 운영위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하겠느냐,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집을 놀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하동녹차 홍보관으로 했다면 예산편성 되어서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예산편성도 안 해 버리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지어서 활용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화개에 인접한 현안사업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담당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고 중단했는지 제가 평소에 건의했던 부분이 추경에도 예산반영이 안 된 이유를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장터 급수시설 관계는 그 분야를 제가 와서 보니까 급수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터 야외장옥에 대한 전기시설 문제는 이 문제가 당초에 장옥 화재사건이 나고 지금 야외장옥을 새로 지어서 배정할 때 화기취급은 일체 안 되는 걸로 조건을 제시해서 입점 공고를 했고 전부 입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며칠 전에 재공고를 해서 입점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측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화개장터 운영위원회 소유의 지분이 60%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으로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도 채 안넘어가서 입점 공고할 때 화재취급 안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몇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전기를 가설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입점이 완료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상황을 봐서 꼭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지 지금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문화센터 녹차판매 임대료 관계, 이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임대를 받고 했는데 개인이 어느 공간을 빌려서 차를 팔겠다면서 그 당시에 제안을 했으면 가능한데 지금 중간에 와서 장사하는데 가서 “이것만 파시오” 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없이 “이것만 팔아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통상개발과 소관인데 먼저 8월 중순경 통상개발과장하고 장터 운영위원회하고 녹차협의회와 화개면사무소에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구 장옥에 일부 녹차를 판매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중복해서 군에서 설치해서 판매를 하고 하게 되면 영업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터운영위원회에서 완곡하게 반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식수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다, 또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화기취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전기시설을 안 한다면 가정집이나 관공서도 화재가 겁이 나서 전기시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이 잘못 되어서 계획을 잘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100% 맞다고 해서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법이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당초에 잘못됐나 보다 하고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어야지, 당초에 되어 있으니까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화재가 겁이 나서 전기시설을 못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느냐 하면 여름에 근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선풍기 켤 데가 없습니다. 실례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화개장터에 가면 그래도 녹차엿을 판매하는 사람이 가위를 두드리고 흥겹게 음악을 틀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3, 40명이 모여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화개장터 노래를 부른다든지 장터의 어울림 마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ㄷ 전기가 안되니까 한참 영업을 못하다가 지금은 배터리를 사용해서 합니다. 복지시책이 뭡니까?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파악한 이후에는 바로 고쳐야 되는데 기존에 해놓은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개인은 필요없다고 느꼈지만 수십만명이 왕래를 하는데 식수가 없어서 식당에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집에 밥 한 그릇 안 팔아주면 물 먹으러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바람도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나서 손발을 한 번 씻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동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안 된다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다든지 상의해서 한다고 해야지 필요성이 없어서 취급을 안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시설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에 것을 따지지 마시고 곧 날이 추워집니다. 그러면 가스난로를 피우든, 전기난로를 피우든 그런 장치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전기시설을 안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군의원이 책임지라” 그러면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단, 화재위험보다는 다른 영업목적을 위해서 장사를 할까 싶어서 그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전기시설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대의견이 뭔지를 정확히 짚고 불이 나면 화재보험도 들 것이고 아니면 임대사항에 본인이 변상하게 되어 있으면 변상을 할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제가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감사 때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은 아니다, 최위원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집행부 내지 산건 위원을 초청해서 현지에 같이 가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동장보수가 있거든요? 기정예산이 천만원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마당이 지금 가 보면 옛날에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여 있는 좋지 않은 흙으로 마당을 형성해 놓으니까 수년 세월이 흐르면서 흙은 흘러가 버리고 자갈이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에 부적합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갖다 넣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천만원을 확보할 때도 이런 질문이 있었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소년시설이 20여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임대료 한푼도 안받고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분명히 을이라는 현 임대자가 관리를 맡으면서 전부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 계약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천만원도 겨우 통과를 시켜줬는데 또 1,8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면 계약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발언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본관 건물위에 모서리가 전부 태풍에 날아가도 못 하나, 본드 하나 붙이지 않아요. 필요할 때 하동군을 갑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을이라고 했을 때 시설자가 그것을 자기들이 인수한 후부터는 시설을 하더라도 하고 바로 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계약서에 엄연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만원 주고 또 1,800만원 갖다 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계약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또 부족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없어요. 본 위원이 그 계약서 외우라고 해도 외우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계약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자꾸 지원하고 천만원 주고 부족하니까 또 1,800?? ??

박위원님!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임대관계 계약은 운영을 하면서 경미한 사항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이 경비를 대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걸로 판단됩니다.

경미한 게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하더라도 을이 자기 돈으로 하고 갑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슨 경미한 것은 하고 큰 것은 안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조항을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오면 이야기합시다. 아까 오전에도 추대엽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심지어는 주민세 몇 푼 받으려고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부락에 가서 호호방문하면서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 쪽에서 손 벌리면 무조건 막 퍼주는 겁니다. 민원계에 한번 가 보세요. 한 사람도 없이 세금 받는다고 돌아 다니면서 받아 놓은 걸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요. 이것은 군민이 보면 정말 우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대체 군의원들은 자기 논을 팔아서 예산승인해 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가지고 오시면 기록을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실과소별 소관 심사는 마쳤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읍면예산안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영상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항목에서 예산편성의 부적절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등 문제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 문화예술 보조사업비, 시설비,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 7억원을 삭감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상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