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12일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입니다.

재산세 2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집이 있으면 다 됩니다. 다 보증인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물은 다 과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글쎄 그 원인이 정확히 분석은 어렵습니다만 조건도 물론 그 중에 하나 원인이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 저소득 수급자 지원제도가 수혜가 많이 가는 쪽으로 여러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또 의료비로서 충당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전세자금제도가 있고 그런데도 생활안정기금 이것으로 해 가지고 융자 실적이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건 지금 현재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은 많습니다. 신청은 많은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신용불량자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걸리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걸립니다. 여기서 요식은 갖춰서 갔더라도 은행에서 자기들이 채권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신청이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융자 되시는 분은 5명 내지 6명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요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회수는 조금 전 얘기대로 2년 거치 기간이 있고 2년 지난 1개월부터 균등상환이...

정상적으로 다 되고는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을 지적도 하시고 하시지만 1～2개월 넘어가더라도 보증인에게 또 한번 촉구가 들어가고 하면 그런대로 지금 상환은 월별로 되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할 때마다 설명입니다만 돈을 무조건 주는 쪽으로 해버리면 요건을 완전히 프리로 해버리면 좋기야 좋죠. 그러면 사실 상환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율을 좀 낮춰주고 상환 기한을 좀 늘려줌으로 해서 월 상환액 부담액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하면 36개월로 하면 29만원 될 것이 24개월로 하면 43만원이 됩니다. 그 정도 차이의 부담률 줄이는 그것만 해도 그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000만원까지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준 위원입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3조에 보면 융자대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3항과 4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제일 궁금한 것은 ‘저소득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 소득 얼마 이하부터 저소득주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수급자 최저 생계비용 거기에서는 좀더 상회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포괄적 의미의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집은 가지고 있더라도 수급자 보다는 생활이 좀 낫더라도 누가 봐도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특별히 무슨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또 갑자기 자녀 학자금이 필요해서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하시는 분은 저희들은 거기에 큰 제한이 걸려가지고 제외시키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생활이 중하 이 정도 생계의 유지 가정이면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는 이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이 있고 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년 예산에 금년에도 보면 보유액이 16억1800만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15억8000만원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으니까 이자 발생은 되고 있다고 보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에게 혜택이 안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실적 앞서 우리 김철우간사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다섯 가구 2500만원밖에 안됐고 2005년도에는 세 가구 2000만원 밖에 안됐는데 우리가 예산은 거의 16억여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실제 그 예산을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냐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잘못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창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 다 저희들이 고려할 내용이 맞습니다. 연연히 보면 지난해에는 우리가 융자액을 3억을 잡았고 금년에는 2억을 잡고 아마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은 물론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각 동에 복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혜 제도의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 돈을 쓰고 싶어도 그 분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의 문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계층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융자하는데 시도를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의 부분을 짚을 수가 있는데 홍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담할 때 안내가 다 되고 있고 저희들이 연연히 한번씩 이런 식으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에다가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여건이 안맞아서 안되는데 그 여건이 과연 그 분의 욕구를 100% 맞춰줄만한 제도의 완화만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 있고 해줄 수 있는 완화 제도를 푼다고 해서 지금 이율을 낮추고 상환기한을 연장을 하고 하는 등등으로 해서 지금 제도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를 좀 완화한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집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을 때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저소득 주민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줘야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상환제도를 하면 수급자 기준의 120% 소득 범위 내에 계시는 분 저희들이 그 용어로 하면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까지...

예, 그 분들이 이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주 고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 이상은 대상이 안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이 있으면 수급자가 안되잖아요. 주택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0%의 범위에 속하시는 차상위 계층의 가구들 그런 분들이 주 고객이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데 앞서 얘기했지만 두 사람 이상이 연대보증인을 서야 되고 그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이번 개정하는 이유가 두 사람 하던 것을 한사람만 해주면 되도록 좀 완화를 해줬고 그 상환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각 동에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1년에 2억 내지 3억이라 했는데 지금 누적된 보유액이 16억1800만원이거든요.

예, 특별회계 자산은 지금 현재는 한 18억됩니다.

전체는 채권금액까지 하면 18억이 넘는데 그래서 이것이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적어도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고려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활용되지 않는 돈이 은행에 계속 사장되어 있다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문구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79세대가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9가구가 연대보증인이 일괄적으로 2인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인 이상이라는 것은 2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구상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차라리 ‘이상’을 빼고 ‘1인’으로 그러니까 제6조2항 되겠습니다.‘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1인으로 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위에 아는 분 많다고 해서 2인을 세워도 관계는 없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1인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만 해도 관계없거든요. 1인으로 한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재산세 기준이 2만원이상인데 금정구 전체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세대수가 6만몇천

평균 재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 통상 집 있는 사람 재산세 내는 것 보면 최소 1만원 웬만한 집이면 재산세 그렇게...

서동 지역에는 1만원 2만원도 나오는데 있거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

1인 이상

둘 내지 셋을 해 와도

결과적으로 보증을 한 사람 서준 사람이 자기 혼자서 서주기 싫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2명이 설 때는 반반 씩 두게 되면 네가 보증을 서면 나도 서 줄께 이 내용이거든.

1인도 할 수 있고 2인도 할 수 있다. 융통성 있게 1인 이상하면...

뜻은 하나도 충분히 된다는 뜻인데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접수를 받을 때 한 명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네가 해주면 나도 같이 해주겠다.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