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김용하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조속결정 건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환경위원회로부터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변경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현황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는 14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일 8만원에서 일 11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과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및 제4회 변경안,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13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 제주도와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산업, 생명과학산업, 관광사업분야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지역간 투자유치, 교육 및 문화교류 등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우호를 증진해나가고자 제주도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3,600여만명으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서 주요산업으로는 영화, 관광, 전자산업, 농업 등이며 경제규모는 1조4,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와의 상호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추진중인 우리 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선진 국제자유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처분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제주도가 (주)JS소프텍 설립시 출자한 도유지분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경영 누적적자로 인하여 자본금 잠식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출자지분 회수 등 정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증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이 수용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시설과 규모를 갖춘 장례식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장례식 이용객 및 주민 이용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으로 김병일 등 2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및 개별적인 주요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김병일 등 20명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와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주)JS소프텍도유지분주식처분)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증축)심사보고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병일외19명)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이 연명으로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허용문제는 청정환경을 지향하는 우리 도의 중요 정책사항으로 동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항시 제기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 의견제시의 기회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 유보하여 2005년 7월 8일자 제주도의회 공고 제2005-8호로 2005년 7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관리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 시행조례 제20조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중 축산폐수 발생시설 3등급·4등급 지역 안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한해서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민자사업유치,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0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중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3등급·4등급지역 안에서 동 조례에서 정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별표 2에 3등급·4등급에 축산폐수 발생시설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한함의 단서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3등급·4등급의 방류수 수질기준항목에 각각 총 질소, 총 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공항은 제주도의 교통 및 관광 발전에 핵심 인프라시설로서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증가요인 발생빈도와 비례하여 인근지역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 사업대상 및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지원사업비 재원으로 국비 등을 명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공항항공기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나무로 불리면서 본 도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감귤이 WTO 이후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독과점적인 입지가 무너지고 상대적인 시장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급기야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감귤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바닥세를 헤맴으로서 감귤 생산농가는 재배를 계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지를 심각히 고민하며 방황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는 시련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도정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는 혼연일체가 되어 간벌과 폐원, 열매솎기 등 고품질감귤 생산에 진력하는 한편 농정사상 초유의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과감히 시행함으로써 유통명령조절제 시행 첫 해인 2003년에 4,700여억원, 2년째인 2004년에 6,100억원의 조수익을 올림으로써 기사회생의 기적을 일으켜 감귤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산 감귤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53만여톤 내외로 추정됨으로서 농안법 제10조 2항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과잉생산이라 할 수 없다는 수량중심의 판단과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상품과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다량의 대과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대과의 처리난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걱정한 나머지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우려하는 주장이 일부에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비켜갈 수 없는 자유무역의 시대입니다. 수량중심의 시대가 가고 품질중심의 치열한 경쟁시대에 깊숙이 진입해 있습니다. 국내산 총 과일 생산량의 21%인 연간 50여만톤 이상의 과일이 수입되어 우리 식탁과 우리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과일의 품질여하에 따라 수입과일량이 결정되는 세계단일시장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산 과일의 품질상 허점을 이용해서 파고 들어오는 것이 수입과일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풍·흉에 따라 5만톤 내외의 생산편차를 가지고 이를 기준으로 수요의 적정여부를 논하고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근시안적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생산량이 70만톤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면 소비와 가격 지지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생산량의 40만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상대적으로 열세일 때 소비자는 우리 감귤을 외면하고 수입오렌지나 망고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인당 감귤 소비량이 90년 12㎏에서 현재는 9.5㎏으로 감소했으며, 일본의 1인당 소비량 5㎏을 비교 유추할 때 감귤 품질관리를 높이지 않는 한 날이 갈수록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통조절명령제 도입초기에는 과잉생산대책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귤 생산 구조조정이 거의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감귤의 안정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감귤 생산량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비상품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감귤만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고품질 감귤 생산유도, 선진유통기반 구축, 생산자와 유통관계자의 주인의식 재고를 제도적으로 적극 유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유통명령제재도입건의안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그리고 옹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현황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분야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통합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산149-6번지 일원 재릉관광지구내 전체부지면적 86만3,696㎡에 사업비 608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까지 휴양시설 및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지역일대는 동굴 분포가 많은 지역이므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정밀탐사를 병행해서 동굴 등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였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분야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자인 해비치리조트 주식회사에서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산59-1번지 일원에 기존 27홀의 골프장에 대중형골프장 9홀을 증설하면서 사업비 214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이 103.3%인 372대를 110%인 396대로 수정 동의를 하였고, 또한 부대의견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옹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현장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을 하였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옹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외 8개리 일원을 수혜지역으로 하여 저류지 1개소, 조절지 2개소에 총 저수용량 64만2,000㎥ 규모의 농촌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40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수혜지역 600㏊ 기 개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32공에 대하여 폐공 등 관리계획을 조속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및 옹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 (해비치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 옹포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4월 27일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에만 설치하고 위원수를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위원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보건위생법시행령의 변경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나가서 합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식입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의원의 정수 내용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안까지 마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각자, 각자가 이런 의견을 발표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의 의견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도민한테 비춰질 것이냐 하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발언은 가급적이면 삼가고, 특히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고 속기록에 기록되고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이 없고 해서 끝났을 때는 혹 잘못하다가는 대외적으로는 우리 전체의견인양 비춰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 안을 자세히 보니까 의원의 정수라고 했는데, 7만명 정도 하는 남제주군과 10만이 넘는 3만명 갭이 생긴 북제주군도 인원이 같습니다. 또 추자도를 조천읍에 붙였다, 한경면에 붙였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일된 안을 내놓아야 되지 이쪽면에 붙였다, 이쪽 읍에 붙여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만약 이 문제가 이 발언을 통해서 최후에 선거구 확정이 됐을 경우 추자나 우도면에 계신 분들이 이 개인의원한테 항의했을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언을 꼭하시려면 5분간이라든지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후에 발언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던 고동수의원입니다. 저의 5분자유발언 신청으로 장시간동안 정회를 일으키게 한 원인을 제공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은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저의 주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