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적과, 산림과,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 속)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건중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올리고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업무와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비예산사업이며 토지관련자료를 표준화하고 전산화하여 각종 공간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이용목적 실태조사입니다.

쪽도 얘기하는 것이 틀려.

페이지 수가 틀려.

355페이지.

하나씩 올려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실태조사입니다. 본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관하여 사후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실태조사는 1,848건중 750건을 조사하여 위반 6건, 과태료 851만원을 부과 징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 특별단속반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투기 발생할 때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하는 업무로서 금년도 102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하여 51개 업소를 시정권고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래허가대상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토지가 대상이며 허가대상면적은 도시지역권의 녹지지역을 토대로 100㎡ 초과시 도시외 지역에서의 면적은 500㎡ 초과시, 임야는 1,000㎡, 기타토지는 250㎡를 초과한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로부터 부동산투기 사전 근절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거래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토지거래허가업무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적측량 정확도 제고입니다. 모든 지적측량의 일관성 있는 성과제를 위하여 기준점에 의한 측량실시를 정착시키고 GPS 등을 이용한 측량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일정한 측량성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분쟁에 따른 경계다툼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성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업무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GPS 상시관측소 관리운영 업무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지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본 업무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적정보센터 운영, 이는 조상땅 찾아주는 업무입니다. 주민들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찾아주는 업무로서 주민의 재산권 확보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근거없는 자료의 제공으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PBLIS, 즉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도, 임야도의 도면 내용을 수치화하여 전산파일로 변환시키는 업무입니다. 다음입니다.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2005년도 우리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민 70∼80%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한국통신의 크로샷서비스 가입을 통해서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즉시 통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한국통신과 업무계약을 통해서 이용요금이 지적과 전화요금에 합산 부과되며 문자 1건당 27원의 수수료가 들고 연간 약 24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193건의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업무로 금년도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만 6,724필지가 되겠으며 2005년 5월 30일자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등으로 발생된 3,031필지는 2005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지가산정하여 검증하였으며 2005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은 읍·면 민원실과 지적과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관련은 매년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본 업무는 공유토지 1개의 토지상에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에서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적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금년도의 처리실적은 3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새로 발굴한 시책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지자원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고보조 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총 85㏊에 21만 4,000본 식재 계획으로서 그동안에 경제수조림 등 83㏊에 21만 3,000본을 식재해서 현재 활착률이 9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조림은 강산동 완충녹지에 공익조림을 2㏊, 1,000본을 10월중에 식재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활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청 산림과와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력배치를 하였습니다. 산불취약지 1만 1,359㏊를 입산통제를 하고 등산로 31개 노선을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조심 깃발 등 9,520매를 계측을 하고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 45명과 산불 전문진화대원 30명을 고용해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명·한식일에는 시청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실시를 했고 읍·면·동에 출장을 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 춘기에는 산불 23건이 발생을 해서 17.6㏊의 산림 손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과에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숲가꾸기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 사업 등 총 1,298㏊ 계획으로서 그동안에 덩굴류제거사업과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사업을 9월에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내실있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벌곡면 한삼천리에 임도신설 1.3km, 만목리에 구조개량 2.7km, 연산면 백석리에서 어은리간 임도보수 3k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은 5월에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추진이 돼서 구조개량은 9월중에 완공을 하고 신설은 12월중에 완공하겠으며 임도보수는 9월중에 착수를 해서 12월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상월면 대명리 산 34-2번지 내에 상장 39m, 하장 23m, 높이 4.5m로 축설, 시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방댐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로 저사, 저수기능을 제고토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조성 4개소, 꽃길조성 15km, 기 조성된 꽃길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12만 7,000㎡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대교동 쉼터공원 1개소와 광석면 산동리 국도나들목 쉼터 1개소, 총 2개소의 소공원을 완공했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국도 및 지방도변 꽃길, 꽃동산조성 15k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강산동 녹지대외 15개소의 기 조성된 가로화단과 꽃길 보식, 사후관리, 잡초제거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가꾸기사업으로 가야곡면 삼전리, 양촌면 신기리 도계에 야생화 1만㎡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광석면 산동리 국도나들목과 계룡시 경계지역에 소공원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산동 녹지대에 5개소, 기 조성된 화단 보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저희시에서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1만 9,20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채운에서 강경읍까지 국도23호선 변에 배롱나무 150본을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수 1만 9,200본에 대해서 3차에 걸쳐 해충방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와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 3,200본에 대해서 부정아 제거작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영양묘장에서 양묘한 묘목 100본을 시도5호선 연무읍 봉동리 지구에 10월중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에 결식된 가로수 540본을 11월중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적으로 명성이 있는 연산 대추와 양촌 곶감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묘목지원 및 건조시설 지원하는 임산물의 경쟁력,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추나무 묘목과 감나무 묘목을 지원하고 곶감건조대 지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대추나무 묘목 연산면 4,000본 지원과 감나무 묘목 벌곡면 6,817본, 양촌면 1만 1,364본, 가야곡면 1만 1,364본과 감건조시설 양촌면 6개소의 지원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12월까지 보조금을 결정을 해주고 묘목식재와 건조장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에 천안시와 금산, 저희시 3개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을 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고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관심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호남고속·국도 및 주요 경관지역내 산림을 실업자 연인원 1만 2,165명을 고용해서 391㏊의 산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8월말 현재 6,570명의 실업자를 고용해서 211㏊의 산림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실업자 5,595명을 고용해서 180㏊의 숲을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명산 등산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성산, 천호산, 대명산, 향적산, 월명산, 함박산 등에 등산로 27.5km가 신설이 돼서 많은 시민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노성산과 비나봉 6.9km에 대해서 목계단 설치, 노면정리사업, 철재난간설치, 로프설치 등 사업으로서 그동안 7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내실있게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심 테마공원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촉사 진입로변 1,025㎡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소나무외 조경수 5,411본을 식재하고 자연석깔기, 편의시설 평의자 1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성산 입구 애향탑공원에 조경수 6,94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연산면 청동리 연산중학교앞 1만 1,504㎡에 소나무 등 조경수 4,950본을 식재하고 편의시설 원탁자외 2종, 8조를 설치하였습니다. 광석면 산동리 국도23호선 나들목외 소공원을 조성하고 조경수 5,487본을 식재하고 편의시설 평의자 1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면 마구평리 국도1호선 나들목 소공원 1만 2,450㎡를 조성하고 조경수 5,650본을 식재하고 평의자 1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도나들목 부적면 마구평리 1개소와 광석면 산동리 2개소, 부창동 대림아파트앞 공한지에 테마공원을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새로 발굴한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버세대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노령인구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방황하는 노령인구 소화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이상 노령세대 4명을 연 500인을 사역을 해서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노인 4명을 사역해서 어린이공원, 반야산, 채운산, 잡초제거 및 청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노인인원 440명을 고용을 해서 도시공원주변 청소, 순찰 등 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도 사회에서 소외받는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조성입니다. 우리 향토수 감나무 가로수 식재로 특색 있고 쾌적한 관광거리조성과 지역특산물 생산 등 일석이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적면 신풍리에 계백장군묘소 진입로, 탑정호 가로변에 감나무 185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재지 주변 풀베기 및 고사 가로수 발생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9페이지,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중심인 논산 취암동에 위치한 시범도로 논산 오거리부터 논산대교까지 또 인근 큰 도로에 인도는 좁은데 거기에 은행나무들을 식재를 해놔 가지고 간판을 가리고 또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고 있거든요. 이런 가로수로 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배롱나무로 교체를 해서 좀 건물도 훤히 보이고 도시미관을 좀 깔끔하게 할 그런 사업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과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로수는 도시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녹색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가 좀 넓고 하면 그렇게 은행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있으면 좋은데 은행나무가 조그마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됐습니다만 지금 은행나무가 아름드리로 점점 커지고 위가 수목이 울창해 가지고 가로등을 해놔도 비치질 않고 음산해요. 거기를 실제 차 타고 지나다보면 모르는데 걸어다니다 보면, 야간이나 이렇게 다니다보면 거리가 이렇게 음산한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김천 직지사를 갔다오셨습니까?

예, 옛날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최근에는 안가셨습니까?

최근에는 안갔습니다.

직지사앞에 김천에서 공원을 조성한 것 보셨어요?

최근에는...,

못보셨지요?

예.

직지사앞에 임야 전체를 공원화를 해서 산 위에서 폭포가 흐르고 그 밑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아주 체계가 있게 잘해서 김천 시민들이 그 직지사 앞에 있는 그 공원을 최근에 아주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것 보다는 아주 체계가 있게 도시 인근에 공원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즐겨찾고 또 인근 타지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그게 아주 명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그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언제 시간 나시면 산림과 직원들하고 김천에 한번 출장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전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저희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공원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켜 주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시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이 여러 군데 조성이 됐습니다만 전부 시유지나, 공유지는 없고 사유지기 때문에 우선 그 매입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위원님 의견에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는 조경사가 있습니까?

조경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 저희 의원들이 유럽에 지난 봄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플라타너스를 가지정비를 할 때, 그 유럽이라는 나라는 참 미를 무지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시는 우리 과장님 보셨지만 시청 앞이나 가로수를 보면 위를 몽땅하게 자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지들이 아주 많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런데 유럽에는 플라타너스를 가지가 나오면 그 위에서 전지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몽공몽골한데에서 또 가지가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정비를 이렇게 하면 플라타너스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나 몰라도 가을이 오고 봄 되면 우리 가지치기를 하고 또 가로수를 정비할 때 뭔가 좀 잔 가치를 치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굵은 가지를 키운 뒤에 그 굵은 가지에서 또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그 겨울에 낙엽이 졌을 때 그 나무에 미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가로수 정비할 때 보면 위를 몽땅 그냥 이렇게 목을 친 것처럼 이렇게 자르니까 그때 보는 이가 아주 기분 나쁘게 보여지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은 욕을 해요, 어떻게 나무를 저렇게 자르고 할 수가 있느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조경사가 필요하겠지만 뭔가 조금 이거 미를 살려서 앞으로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비듬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는 면역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임의로 가꿀 수가 있지만 저희시는 대부분이 벚나무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데 사실 벚나무는 이게 나무특성상 그게 두목전지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백합나무, 그게 시청앞에 있는데 그게 이제 두목전지작업을 해서 아주 그냥 나무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을 한번 출장을 하시면 김천 공설운동장하고 김천 문화예술회관 있는 곳을 한번 다녀오시면, 그 김천 공설운동장이나 문화회관 그쪽에 심어있는 그 소나무들이 완전 거기에는 분재예요, 분재.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큰 소나무가 아니고 조그만 분재를 그렇게 심어놓고 관리를 하는데 아주 멋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공설운동장이나 또 지금 그쪽의 보건소니 여러 가지를 공설운동장 인근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타운도 만들려고 하는데 김천을 한번 갔다 오시면 그 공설운동장 인근이나 또 예술회관 그 인근에 조경을 해놓은 걸 보면 깜짝 놀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선진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뭐 답습하면 안되지만 인근 시·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 김천 가서 직지사 앞의 공원도 한번 보시고 공설운동장도 한번 출장가셔 가지고 도시공원이나 또 인근 큰 우리시설에 조경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조경사가 없으면 우리 직제에 조경사를 좀 직제에 넣으셔 가지고 우리 시청, 청내에 있는 소나무나 가로수나 이런 것도 조경사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전지를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나무에 멋이 있는데 그런 조경사가 없다보니까 무조건 업자들은 간단하게 빨리 가지를 치고, 치우는 게 자기네들 수입이 낫거든요. 머리 모양을 내고 하는 것은 그 업자들은 이해를 가질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치기나 이런 거 하는 때는 조경사가 꼭 필요하니까 조경사비용도 그 예산에 투입을 하셔 가지고 멋진 그런 가로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묘목장에 인부가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묘목장에?

묘목장에 상설인부는 한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공공근로가 있지요?

예, 공공근로 인부가 우리가 이제 평균 하루에 한 37명, 한 40명 내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묘목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 국도변가꾸기, 꽃심고 풀메고 뭐 가로화단조성하고 하는 것을 저희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쭈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많은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지요?

예.

그 많은 나무를 우리 묘목장에서 길러서 식재를 하는 겁니까, 전부 개인업자한테 사오는 것입니까?

지금 우선 사업같은 것, 큰 사업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반영된 묘목을 쓰고 우리가 이제 국도변 거기에 이제 뭐 꽃식재나 또는 조그만 꽃 같은 것은 저희 양묘장에서 기르는 묘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거기서 작업을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나무를 좀 식재해서, 우리가 묘를 길러서 식재를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많은 인원들을 쓰지 않는다면 몰라도 또 공공근로가 활용이 되고 있는 이상 그분들을 유효 적절하게 배치해서 쓰시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시가지가 아주 깨끗해 졌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셔도 저희도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제초작업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꽃도 심고 꽃심는 데 제초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거리가 지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러나 취암2지구 공원조성한 데 가보면 그분들이 심어놓은 나무가 더러 죽은 게 있거든요. 미관상 안좋으니까 그런 것은 제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혁규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무, 성동, 연산 그랬는데 성동면은 31개 단위 부락중에서 지금 정지2리를 제외한 6개 단위 부락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75%내지 80%가 계획이 서 있고 현재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지금 우곤리 4개 부락에서 지금, 3개는 지금 설계 중이지요?

예.

그 설계하는데 4구도 언젠가는, 내년쯤에는 해야 할 테니까 그 통수관을 크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관로는 타 부락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관로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단위부락이 있는데 그건 언제쯤 사업을 계획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성동면에 원남2리에서 원북1, 2, 3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봉3리하고 삼산2리에는 지금 완료가 됐고 또한 우곤3리하고, 우곤3리는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다 완료를 해서 물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부락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곤리 4개 부락에서 3리가 되어 있으니까 3개 단위부락이 남아있고 원남리 1구가 도로 확장공사를 하거든요. 그럴 적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미리 계획을 세울 그런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도로를 확장해서 늘리고서 또 다 부셔서 다시 관로를 묻느니 그것이 이제 지금 토지보상이 나가는데 동시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원남리 1, 2리를 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상수도시설공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왜냐하면 도로교통과하고 미리 사전에 협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용이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토지보상이 나가니까 미리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화정리도 2개 단위부락인데 2구는 들어가고 1구는 지금 안들어갔거든요, 동부쪽에는. 그러니까, 6개 단위부락만 현재 남아 있어요. 정지리 1구는 지역사람이 않는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나 꼭 좀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적극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희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락은 다 상수도를 시설이 돼서 먹는데 중간중간 빠지는 부락에서는 민원과 원성이 무지하게 많아요. 앞으로 계획 좀 세워서 진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43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식수원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또 노후가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이 노후가 됐고 또 물은 맑은 물을 내보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염소, 고체 염소로다가 소독을 하고 있지요?

고체염소 소독도 하고 작은 용수통끼리, 앞으로 계속, 고체로 하고 있습니다.

고체로 되어 있는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기계시설을 해서 사실 소독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예, 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은 적게 먹는데 그 시간에 염소가 똑똑 떨어져서 염소 그 함유량이 잔류염소가 사실은 많은 데가 있고 어느 데는 아예 염소가 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안나오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A/S를 잘 받으셔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체연료가 그게 많이 들어가서 있으면 지금 염소에는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잔류염소속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학계에서 아주 염소소독의 문제점으로 환경단체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잔류염소속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제거할 수도 없고 또 염소소독을 안하면 물속에 있는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세균을 죽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소독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제 시간에 떨어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직원들이 좀 한번 나가서 그 물 나가는 양이니 여러 가지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평취수장이 우리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에 대한 위·수탁협의를 해서 현재 성평취수장 물을 사실 공급을 않고 있지요?

예.

그래서 금년이, 금년 연말이 2년 아닙니까?

금년말까지가 2년 맞습니다.

2년이 맞는데 성평취수장 전번에, 처음에 보고할 때는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체결이 완전 된 다음에 가동이 되면 2년뒤인 금년 연말에 성평취수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비상급수로 2년 동안은 보유하자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우리가 해제를 해야만 돼요. 그동안에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인근가야곡 그쪽에는 공장도 못 들어오고 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 우리도 수자원공사한테 물 공급을 완전히 해서 한다고 하면 성평취수장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하고 인근의 그 상류로 되어 있는 가야곡 인근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만 지역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유식 부의장님께서 저희 수도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환경관리과에 폐지를 요구했으나 폐지는 안되고 이 사항은 비상급수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한다 해서 지금 현재 폐지가 아니고 휴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물 수급이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를 아주 의지하고 있지만 비상시나 또한 수자원공사나, 먹는 물, 물 공급량 위탁하는 양을 초과해서 필요시에는 이 물을 또 한 2만 3,000톤 정도 되는 물량은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큰 자원이 되기 때문에 좀 저희 의견은 보호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도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폐지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체결만 안하면 당연히 그것은 폐쇄하지 않고 계속보호하고 우리가 물을 더 공급할 수 있으면 더 시설을 해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부여 광역상수도 건설을 해놓고 그동안에는 전라북도 내지 전라남도까지도 이 물이 내려갔습니다만 지금 인근 익산시나 전주시나 여기 상수도 공급원은 용담댐의 아주 맑은 물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사실 먹지를 않습니다. 논산시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지 않으면 사실 부여에 있는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폐쇄를 해야만 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산 광역상수도 공급에 우리시에서 6억원을 들이고 그쪽에서 6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논산시에 물 공급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수자원공사가 폐쇄를 하게 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논산은 자체 생산하지 말고 이걸 먹게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이쪽대로 해놓고 지금 시설을 성평취수장 물을 또 비상급수로 계속 쓴다고 하면 위의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되면 우리는 이중피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해주려고 하면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도 좋은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다 해놓고 이것은 폐쇄하기로 그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이거 2년 뒤에는 폐쇄를 하겠다, 그러면 가야곡의 일대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입은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계약하는 것을 협의를 해준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지금 부여 광역상수도 물이 인근 타 시·군으로 가는 데가 하나가 없어요. 부여군 외에는 논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 공급에 아무 차질이 없어요, 차질이. 그 양이 뭐 논산이 그렇게 막 계속 발전하는 도시도 아니고 수돗물공급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아니고 하니까 성평취수장은 당연히 이것은 폐쇄돼서, 인근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돼서 그쪽도 지역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금년 연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비상으로 놓고 뭐 한다는 그런 것은 그전 위·수탁계약하고 완전히 이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하고 위·수탁계약한 것부터 우리 의회에서 다시 짚어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성평취수장물을 계속 먹고 끝내버려야지, 우리한테는 이득이 하나도 없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계속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위·수탁계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까지 많이 그만두게 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수탁계약을 했는데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좀 끝까지 이 취지를 아셔 가지고 성평취수장 폐쇄를 해서 인근 가야곡면 일대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할 것을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보호원으로 인해서 재산권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걸 계속 유지한다고 보면 논산시에서 가야곡 같은 데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야곡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따지고 보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가야곡 총면적이 땅값만 하더라도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배이상 오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가야곡의 땅금이 그만큼 손실이 왔다라고 한다면 논산시에서는 틀림없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뭐 판단해서 저희 의견대로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위원님 말씀...,

되고 안되고 제가 초대의원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많이 했던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병선군수님 계실 때 군수님한테 가 따졌더니 공병선군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보상을 해줘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않는다고 보면 가야곡에 대해 시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준다든가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우리 전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헤아려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461페이지,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복지관이 설립된 지 지금 한 4∼5년 되지요?

예.

4∼5년 동안 계속 경로식당을 운영해 왔지요?

예.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지요?

예.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경로식당이라든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사실 상용직화되지 않고 기능직도 안돼서 보너스도 없고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한다 해서 기능직이나 상용직화를 해달라고 그전부터 자치행정과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게 안되고 이렇게 4∼5년 동안 한 직원을 계속 쓰면 노동법에 많이 어긋나는 일을 우리시에서 했다, 나는 이것을 감사원에다가, 노동부에 분명히 이것은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이라도, 먼저 저한테 보고한 바 있지요?

예.

인원하고 몇 년 근무하고 한 것을 저는 노동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하느냐, 이유는 경로식당운영을 지금까지 4∼5년 동안 해왔고 계속 이것을 해야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너스도 없이, 어느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안됐지만 어느 직원은 상용직들은 편한 데에서 쉽게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능직이나 상용직화를 아직도 안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약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혹시 복지관 관장님께서 불이득이 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좀 강하게 나간다고 해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도 그분들이 기능직이나 상용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 실태를 보고한 바 있고 또 계속 만날 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상용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시에서도 행자부의 승인 맞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부적의 백제군사박물관을 가보면 사무관급이 하나있고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욕해요. 하는 일없이 직원들 7명이서 놀고 월급만 받아먹고 있다 이거여. 우리 시장님만 욕먹어요. 이렇게 노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침부터 불우한 사람들 밥해 먹이고 그거 고생하는 사람들은 보너스도 없이 그거라도 직장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거여. 거기뿐이 아니야, 논산은. 우리 시청 관내에 직원들, 하위직 공무원중에서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군사박물관은 7명이나 돼, 정규직이.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거 1,000원 주고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죽겠데, 모조품만 잔뜩 갔다놓고 볼 게 없어요. 이런 게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제가 안 따질 것 같아요? 군사박물관 직원 사무관급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느 계만 하나 들어가도 되는 걸. 우리시에서 행정을 지금 잘못 처리하고 있어. 어디가 급하고 직원이 필요한가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관장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공무원 하위직에서 고생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볼 낯이 없어요. 관장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민의 여론을 듣고 거기 직원들 고생한다고 그 영세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가면 친절하게 해주고 음식도 깔끔하게 잘 해주고." 칭찬이 나와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득이 하나도 없고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가고, 이런 문제점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자치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경로식당 문제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장 4일간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