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관은 자치행정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 속)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2005년도 자지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마인드 함양 추진입니다. 혁신마인드 추진내용은 혁신추진체계 구축 또 그리고 능력배양, 혁신과제 발굴을 확산하고자 해서 시비 약 5,83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혁신체제구축을 지난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혁신전략팀과 선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혁신능력 배양 교육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189명을 국장님부터 계장급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 특강을 한 바 있고 또 지방행정혁신 표준메뉴얼을 100권을 마련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과 확산 및 정보공유를 위해서 시홈페이지에 사례를, 다른 시·군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혁신사례 204건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혁신과제 발굴 추진을 위해서 발굴 72건을 했는데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서 혁신역량 개발 교육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며 연말까지 혁신사례집을 또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고를 확산시키고 또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평가 및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아카데미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들어서 7차례에 걸쳐서 사회 저명인사를 논산문화예술회관으로 초청해서 변화하는 시대 창조적인 사고와 지도자의 역량 등을 일깨우는 등 열린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시민들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시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으로 볼 때는 약 1,770명 정도가 와서 이렇게 듣고 가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환경과 교양 분야의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교양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게 미래사회교육연구원과의 용역계약을 맺어서 1년에 10번에 걸쳐서 합니다. 1월달하고 추석이 낀 9월은 않는 걸로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계속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달에는 당초 계약,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미래사회교육개발원장 이찬휘씨께서 장묘문화에 대해 가지고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특별강연을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관내 노인분들을 모시고 23일날, 아니 21일날인가요, 그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시간이 나시는대로 참여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무원 해외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3개팀, 61명의 연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7개팀 연수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뒤에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3월에 구성을 해서 7개팀 32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1개팀 4명만 빼고는 6개팀에서 전체가 해외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28명이 유럽과 대양주를 이렇게 연수를 완료하고 또 갔다 온 뒤로 연수보고서를 통해서 전직원에 공유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1팀 4명이 연수할 계획인데 이 팀도 차질없이 이렇게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그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말고 각 실·과·소라든지 중앙부처,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별도의 해외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 논산시는 제외됨이 없이 현재 전체가 도청계획이라든가 중앙부처계획에 참여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3,78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세워서 2만 여권의 보존문서를, 2만 186권이 되겠습니다. 보존문서를 100매 단위로 이렇게 편철을 해서 데이터화해 가지고 D/B 구축해서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80만원 사업비가 성립됨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7명의 인원증원과 또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999권을 재편철을 했고 또 482권의 보존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준영구이상 보존문서를 지속적으로 재편철하면서 D/B화하도록 하고 12월중에 자료관시스템에 따라서 D/B구축하는 시연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의 추진방침은 인사기준의 공개강화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서 공직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들어서 인사의 요인과 인사기준, 인사방침을 5회에 걸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의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승진을 시킨 바 있고 또 시홈페이지 1개소만 운영하던 인사고충 상담실 핸디오피스 게시판에 추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면평가의 활용과 또 직위공모제 또 인사위원회 다양화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당초는, 현행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명으로 증원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의회추천 위원 1명과 또 임명직 여성공무원 1명을 해서 9명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투철한 공직윤리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본의식 배양과 직무수행을 위해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해서 약 154개 과정에서 우리시청 공무원 5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행정실무자 과정에, 53개 과정에 약 93명에 대해서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교육이수에 차질없도록 해서 전문행정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산교육청에서, 약 1억 5,000만원의 보조를, 논산교육청에 해서 보조를 해서 관내 내동초등학교 등 19개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원어민수업을 실시를 하고 학생들의 외국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은 논산내동초에 데보라씨, 그리고 연무중에 또 한 분, 노성중에 또 한 분 이렇게 해서 순회학교를 각각 이렇게 지역별로 정해서 19개 학교를 순회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월까지 지속 추진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외국어능력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민정신 발양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으뜸논산 위상의 확립과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 및 경로효친마을 지정과 스승 존경운동을 꾸준히 추진해서 시민정신 발양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논산정신 발양사업 세부내역으로 연무중앙초등학교외 3개 학교를 논산정신 발양시범학교로 하고 학교당 약 3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5개 교실에 320명이 참여하는 하계충효교실도 운영을 하고 또 논산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와 읍·면·동위원회에서 약 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중에 놀뫼백일장 개최와 우수작품 발간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제일 예절의 고장 재건사업은 새마을중앙연수원 등에 위탁교육 실시 250명을 해서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복지농도원에 청소년예절교육 실시를 220명을 수료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도예절홈페이지 등에 쉽게 링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도의교실 운동과 청소년예절교육 등에 대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예절의 고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경로효친마을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무읍 금곡1리와 은진면 남산1리 마을을 경로효친마을로 지정을 했고 또 마을회관보수 및 찜질방을 설치해 주는 등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어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스승존경운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스승의 날에 약 1,800명이 참가해서 백일장과 화합한마당기념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간의 만남행사를 통해서 존사애제의 마음을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명예 1일교사제 운영으로서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했고 또 스승존경운동의 전통을 계승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승존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합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약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주어서 마을공동시설물 및 마을회관 정비와 대청결운동을 스스로 하도록 했고 특히 관내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데 이웃을 돌보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봉사대와 어르신과 어울림마당을 개최를 했고 함께 사는 훈훈한 정이 일어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연고묘 벌초 및, 지금 무연고묘 벌초를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랑의 집 지어주기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선진화된 국민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가 212건에 88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에 따라서 마을안길을 포장을 했고 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에 504명의 이장, 새마을 남·녀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약 51억 1,500만원으로 122건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37억 6,000만원 정도 90건의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23건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와 사후관리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추경예산이 있을 시에는 주민숙원 대상자를, 긴급한 주민숙원사업대상을 조사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5억원의 생활민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맨홀파손이라든가 하수도·배수로 보수, 공공시설물 보수·관리 등 약 312개 사업장에 3억 4,400만원이 현재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에서 사업비 요청시 신속히 사업진행이 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민원사업비를 읍·면·동장이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예산을 배부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다음은 40쪽,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민자치사업으로 상월면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기존에 7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들어서 상월면의 사업비가 약 1억원인데,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월의 자치위원회 별로 프로그램실을 새롭게 운영토록 했고 또 금년 5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책임있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상월면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하고, 10월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여토록 하고 12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3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별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모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1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사업이 3,197명의 자원봉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수요처별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조사정비를 2월에서 3월까지 실시를 해서 자원봉사자 3,197명의 확보와 25개 시설의 수요처를 효율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월까지 7회에 걸쳐서 96명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했으며 사회복지 등 6개 분야에 3,138명의 봉사단체 또는 개인별로 봉사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7월까지는 2,113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강경젓갈축제 기간동안 자원봉사반을 운영하고 자원봉사박람회 참가 등 자원봉사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해외,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비가 50%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외국 유럽같은데 7박 8일이나 9박 10일 이렇게 가는 것 한 3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개팀 61명의 예산이, 이렇게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해외배낭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팀별로 이렇게 해서 신청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신청 받은 그 팀별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여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13개팀이 61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61명을 한정된 예산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약 150만원 정도의 해외여행 경비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거의 50% 수준이 딱 됩니다. 그래서 5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0% 수준에서 해외를 내보내면...,

자부담이...,

그 공무원들은 가정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거의 80%나 거의 100% 육박하는 돈을 대줘서 외국을 갔다오라고 하셔야지 외국에 그냥 가는 것 아니고 다 우리는 외국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선진화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에게, 너무 영세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인사관리를 하고 공무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힘쓰는 부서에서 저희 생각에서는 전액, 해외를 보낼 때는 기분 좋게 즐겁게 100%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도리인 걸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의 한정된 범위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잘 드려서 예산을 더 추가확보를 해서 가는 분들이 전체 100% 여행경비를 부담을 시에서 해 주고 다녀올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공무원에게 너무 부담을 줘서 해외를 나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육 실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네요. 1억 5,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 원어민교육, 그 학교, 교육청하고 저희가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교육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깊은 영어회화 정도는 아니어도 영어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욕을 갖고 조그만한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더 좀 확보를 해 줬으면 싶은 그런 의견을 표력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한시간씩, 두시간씩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예.

한시간, 두시간해 가지고 무슨 뭐가 알려져?

그러니까 생활영어를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직접 이렇게 몇 가지 한단어씩이라도 배우면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이건 물량적으로 효과가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서도 저희들이 듣는 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체험이 된다?

예, 두려운 대상이였었는데요, 가깝게 있으면서 한마디라도 해 보니까 좋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시고 또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신생아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그 대책으로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내부방침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10만원내지 50만원까지 또 많게는 1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신생아출산을 해서 기념품을 농산물기념품 5만원짜리 하나씩 주고 있죠?

예.

그것을 조례로, 지난 2004년도 2월 27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죠?

예,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 몇십만원때문에 아이들을 낳고 안낳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논산시가 너무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빈약한 그런 조례를 제정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장려금 문제는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신생아출생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요즘 10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5만원씩 그 농산물 그걸 준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는데 5만원짜리 농수산물 주는데 논산시에서 이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 더 충분히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5만원보다 좀더 향상된 많은 금액을 예산요구를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동안은 이 문제가 저기하고 또 연관되더라고요, 선거법 관계하고요, 그런데 선거법관계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조례로 제정돼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음부터는 출산장려금이 다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에서 재정난이 어려워서, 어려운 입장에 있다라고 과장께서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타 시·군은 뭐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논산시보다 월등한 그런 장려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특히나 논산시는 지금 인구가 감소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이 타 시·군보다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몇십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일단 뭐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 정책에서는 너무나도 안일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타 시·군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논산시는 더더구나 계룡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더 감소가 되어 있고 하나라도 더 유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증가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정책이다, 시책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신축성 있는 또 시민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례제정을, 개정을 또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의도 없으십니까?

예, 내년부터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그 직원들의 탄력근무 및 계획휴가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기계발과 근무에 필요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탄력근무제와 계획휴가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직원들이 아직 신청한 저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원하는 직원들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엊그저께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을 했죠?

예, 연가 조정했습니다.

연가 경조사를, 최대 연가일수조정하기위해서요?

예.

근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총 연가일수가 42일로 되어 있죠?

예, 하계휴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2006년도 1월부터는 16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19일로?

예.

그러면 23일이 줄어드는 거죠?

예,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논산시조례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토요일이 휴무제로 됨으로써...,

물론이죠.

그 연가가요, 전에는 결혼이라든가 또 배우자 사망 여러 가지 각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 하계휴가있잖아요, 그 23연가를 달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서 대체해 가지고 나가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가수를 이렇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시만 그런 것이...,

논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 똑같이 공무원 전부 똑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7월 1일부터 이게 주40시간에서 5일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에 직원들이 불이익이나 업무능력이 향상됐다고 봅니까?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업무, 글쎄, 지금 제가 업무 저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업무분석을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요.

물론 한 2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분석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5일제로 되다보니까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더더욱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전에는, 사실 주40시간 이전에는, 5일근무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고 일요일만 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정생활에도 참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 주고 하는 것에 아이들이 참 좋아했는데 5일제로 하다보니까 가족적인, 그런 경제적인 소요비용이나 또 내지는 또 생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 이틀동안이나 놀다보니까 그 월요일날 근무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틀동안을 놀다보니까 재충전은 고사하고간에 월요일날 출근할 때는 노근하고, 너무 놀았으니까 노근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번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점검 좀 하시고, 또 하셔서 그 직원들 제안제도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제안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무규정관련에 각종 조례라든가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주40시간제도가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리나라도 차차로 이렇게 도입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각 직원들한테 업무관련해서 토요일도 근무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록 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들이 전체가 40시간제도로 정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난 사항을 토요일이라든가 하루를 더 근무하면 수당을 전부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경우는 바로 반발이 들어와 가지고 또 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만 5일제로 근무해서 직원들의 수행능력이나 이런 것이 향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개개인의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한 가족적인 문제도 뒤따르게 되고 해서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관찰을 해 보시고 서로간에 직원의 제안을 좀더 받아보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지부에 간부노조는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사무국장하고 3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으로요.

한 명중에 전임근무자가 있습니까?

전임근무자는요, 직원 중에는 없고 그 직장협의회에서 별도 자기들 회비를 해서 여직원 하나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원의, 직원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어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회비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농협에 의해서 자동공제되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습니까?

예.

그럼 노조에서는 그런 지원의 요청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도 지원요청이 없습니다. 자기들 자율적으로...,

순수한 노조비로 운영을 한다 하는 얘기죠?

예, 단지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항들은 전에는 회계과에서 그 직원들 그러니까요, 노조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회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해서 자동이체를 해 줬는데 그렇게 해 주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는 못하고 자기들이 별도로 개인별로 통장에서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별로 의견을 받아서 금고에 넣어서 금고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지부에서 그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뭐 제안이 없었나요, 협상이라든지 어떠한 문제로 해서 제안이 없었나요?

그게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도 없었는데 재작년에 한번 인사위원회를 노조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 명을 해 달라, 또 다면평가를 실시해 달라, 직위공모제를 해 달라, 여러 가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시장님과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노조에서의,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그대로 시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럼 100% 다 노조에서 충족을 했다, 시장님께서 할애해서 100%했다는 얘긴가요?

100%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 명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는 인사가 있을 때는 항시 그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전국적인 현상이였습니다만 총파업이 있었죠?

예.

논산시지부도 가담을 했죠?

예, 간부급들이...,

가담한, 간부들만 가담을 했는데 간부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죠?

예.

그 간부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그 간부에 대한 제재조치는요, 지금 현재 전부, 거의 종료가 다 됐는데요, 논산시의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 이동진씨는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을 걸고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투표를 실시했던 신경보씨하고 또 저기 그 부적면에 있는 강석윤씨, 우종갑씨 이 세분은 도청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견책으로 이렇게 받아서 종료가 이렇게 된 걸로 됐습니다.

그럼 현재 논산시지부장은 누가 지금 맞고 있나요?

현재 지부장은 지금도 우리 논산뿐만 아니라 그때 충청남도의 7개 시·군의 지부에서 지부장들이 거의 다 파면이 됐거든요, 돼 있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직장협의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엄격히 법으로 따진다면 공무원 신분은 이탈이 됐고 해제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노조가 앞으로 자기들의 단체협상권이 안됐나요?

단체협약이요.

단체협상인가 단체협약이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앞으로 심한 그런 항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집단적인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해서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노조의 간부와 서로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조간부들과의 시간을 가져서 자주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상태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특히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입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듬어 주고 우리 인사담당이 직접 만나서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별도로 이렇게 시로부터 너무나 대우를 받지 않고, 격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같은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논산시 직원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을 갖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부터는 그게 법적으로 정식 노조를 할 수가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면 위의 그 계통에는 굉장히 그 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약직으로 하여금 각 시·군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계약직을 노조협상을 할 수 있는 계약전문직을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논산시만이라도 우리가 공노조하고의 우대를 돈독히 해서 서로 대화를 자주 나눠서 그런 단체적인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1월 5일자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설립과 3월 7일 백제군사박물관 개관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사업소 신설 및 박물관개관 준비에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논산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백제군사박물관 개관 행사입니다. 2005년도 3월 7일 박물관 개관 행사는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1,200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충남국악단의 식전행사 국악공연과 개관식 테이프 컷팅, 박물관 관람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모범운전자를 비롯한 해병전우회, 새마을부녀회 등 적극적인 협조로 박물관 개관 행사를 성황리 마쳤습니다. 다음은 453쪽, 계백장군유적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1억 8,000만원과 시비 1억 4,800만원 등 총 3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매표소, 진입로 조성, 배수로, 잔디광장 정비,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매표소건립 실시설계 계약과 이에 따른 도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음수대 및 파고라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 정비사업 설계승인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요청과 매표소 신축 실시설계 완료, 이어서 9월중에는 매표소신축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주변 정비사업 공사는 10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박물관전시물 확보 계획입니다.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출토유물 대여 및 확보, 대여 또는 확보가 불가능한 유물에 대한 복제전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무 마전, 성동 원북, 가야곡 육곡 등 출토유물 실태조사와 파평윤씨, 남양전씨, 성주도씨, 광산임씨 등 문중과 상월에 있는 이삼장군 유물 등 개인소장품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물 소장기관인 국립부여박물관 등 14개 기관과 대여 또는 복제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 소장기관과 논산지역 출토유물대여 여부를 지속 협의 추진하겠으며 대여 또는 복제유물을 확정하고 복제와 전시연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전시실인 논산의 역사실에 대해서 시설보강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군사박물관 홍보계획입니다. 시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외부 유도사인 설치 및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과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홈페이지 활용 등 홍보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국관광협회 및 각급 학교에 홍보물, 리플릿을 제작하여 1,300개 기관에 발송하였고 일간지 또는 월간 잡지, TJB, MBC 등 방송사를 통하여 10회 방영하였습니다. 각급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물관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현재 박물관 관람인원은 9만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주차장 사인탑 및 외부유도사인을 설치하고 홍보용 카달로그 및 리플릿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와 전국관광협회 등 홈페이지에 지속적 홍보를 추진하고 10월중에 있을 강경젓갈축제와 연계하여 외부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그 실지 조경물은 몇 개나 있어요, 실제 거시기 유물?

실제유물이요?

예.

실제유물은 현재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실제, 예.

그럼 다 조형물이네.

예, 복제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관람비는 받고 있죠?

예.

얼마씩 받나?

성인은 1,000원이고요, 청소년은 700원.

하루 몇 명 정도 들어와요?

주말에는 한 500∼600명이 관람하고요, 평일에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네, 지금 관람비를 성인은 1,000원...,

청소년은 700원, 초등학생은 500원입니다.

근데 내가 들으니까, 거기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가면 그냥 음료수 하나 사먹을 데가 없더라, 말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시설은 돼 있나요?

예, 음료수 자판기를요, 한 5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한 음료수를 충분히 빼서 마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거기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무슨 가게 같은 거라도 조그만하게 누구 하나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한번 해 보실래요, 그래서 간단한 식사 같은 것도 거기서 사람이 하루에 300명에 평일에 들어오고 600명이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와서 그래도 음식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편의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요, 저희 현재 그 박람회앞에 있는 부속사 관리사가 있는데요, 그 관리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집기라든가 각종 장비가 있거든요, 잔디깎기라든가 이러한 장비라든가 직원샤워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 그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속사라든가 창고시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건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돈을 받고 하지, 줘가며 할 필요는 없는거거든.

예.

그러니까 시세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검토해서 간단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연구 해 보세요.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