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깊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도로도시 관련 재정비가 2007년까지 있죠?

예.

지금 동료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에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신흥 주거지역 즉 말하자면 신백두학동, 장락 교동, 용두동, 청전동 일대 어떻게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제천시민이 제천시청에 특히 도시계획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정말 많은 질타가 들어 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교통망을 어떻게 대단위 주거지역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일부 구간에……

일부 구간뿐만 아니라 청전.신백, 두학, 장락을 보면 대단위 주거지역을 새로 계획을 해서 신설하면서 교통망을 1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중에서 8m 이하도로로 다하고 또 옆에 보행자 도로도 없이 도시계획을 세우는게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당초에는 준공후 내지는 저밀주거단지 로 계획을 보통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고밀화된 주거환경으로 바뀌면서 도로폭이 일부 협소한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제가 지적한 일명 신흥주거지역이라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용두하소동, 청전동, 장락 교동, 동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염려스런 것은 강저 대단위 택지 개발하는 지역도 저번에 도면상을 확인을 했지만 제일 넓은 도로가 8m입니다. 앞으로 거기도 4천 세대 이상 들어 온다면 지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예측하는 이상으로 많은 불편을 겪을지 압니다. 이번에 재정비시에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확히 계획을 해서 수립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내지는 저밀 주택 위주로주거도로망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업성 유지를 위해서 사업자들이 고밀화를 시켜 놓다 보니까 지역에 갑작스러운 교통량의 중이라든가 이런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교통주거환경의 악화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직접적으로 해나가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밀도 쾌적한 주거환경에 가장 으뜸을 둬서 도시계획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웃 도시를 지칭하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주에 가보면 신층 주거지역을 보면 이것은 정말 어떤 흔히 말하는 평양거리 같다고 아주 계획도로를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도 그 도로가 협소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 계획부터 이런 예측을 갑작기 나타난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과밀도 주거지역을 수립을 해놓고 그런 도로를 계획한다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재삼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재정비시에는 이런 문제까지 새로운 계획주거지역은 이런 문제가 다시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 유치로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김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 또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3기를 9개월여 남겨논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지않은가 합니다. 충실한 검토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나 지역적인 민의나 각 분야에서의 단체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도 원칙과 기준없이 추진 된다면 자기 위주의 편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이론보다 실질을 중요시 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사안을 정진하는 자세의 공무가 공공을 더 이롭게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개방을 앞둔 현실에 농민, 농촌, 농업이 어떻습니까? 농촌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퇴보했기 때문에 농민이 최고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방시대를 맞으면서 농민은 물귀신 같은 개방과 관련된 용어가 발표될 때마다 영문도 모르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UR, WTO, FTA, DDA, 한·아세안 FTA에 협상, 관세화 유예, 의무 수입, 비준 등등의 발표가 될 때마다 농심을 아찔아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농업정책 발표는 우수 농산물관리제, 농산물이력추적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합니다. 농가부채 대책으로 농지은행은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서 내년 4월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점은 농산물생산이력제는 2003년 부터 전국에 965호 농가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여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본격 시행 한다면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이력제 생산농산물은 가격이 높게 형성 되겠지만 일반 생산농산물의 가격은 더 하락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 농지은행 시행은 부채가 있는 농가에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도저히 없으니 정부에서 매입해서 부채농민을 정부에 소작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정부 소작인이 될 염려도 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농산물이력추적제, 농산물관리제, 농지은행제도는 그리고 한·아세안 10개국에 FTA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고 그로 인해 쌀을 제외품목으로 한다 해도 연간 농업생산액은1175억 내지 1290억 감소될 것으로 예측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농업정책에 따른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김남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로운 농업정책시행에 따른 우리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 및 농산물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농산물관리제의 정의부터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품질관리제도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규범을 말하고 생산지의 토양, 수질등 생태 환경 관리, 농약, 화학비료등 화학요소 투입을 최소화하여 재배수확 저장과정에서 농약, 비료, 중금속, 미생물등을 방지하는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농산물 생산단계서 품질관리가 전제조건인 우수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정부의 GAP 시범사업 시행시기는 시범사업 실시기관인 농협,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에서 농가 및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을 선정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정 선별하고 관리원에서는 참여농가의 토양 및 수질검사와 사업 실시기관인 농협, 생산자단체, 유통업체등에서는 참여농가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표준재배치침 및 GAP 관계기준에 의한 농산물 재배 및 수확 관리등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확농산물이 안정성 분석 및 생산이력점검후 GAP를 표기하고 최종 판단단계에서 이력관리를 역추적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6개의 사업기관인 농협, 농산물유통공사, 한국생약협회, 한국인삼공사, 장원산업, 풀무원에서 김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7개 품목에 965호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의 GAP관련 추진대책으로 지난 4월 26일 제천시가 약초웰빙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한방특화도시 가꾸기 2010 프로젝트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수한약재 재배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까지 1000㏊의 총 사업비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초관련 GAP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06년 사업으로 중앙 및 도에서 예산반영이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예산규모에맞는 우수 한약제 생산이력제는 시범적으로 약초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 하반기 부터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산자부가 관할하고 세명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며 기술보급과에서 참여기관이 되어 약초 GAP 시범사업 추진에 연간 2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학·연이 크러스트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확정 되었으므로 약초 GAP사업을 추진하되 생산이력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험 추진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완 개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약초에 대한 GAP 기술 적립체계가 미 확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우며 약초의 안정성 확보, 친환경 약초 생산, 소비자에게 재배정보 제공 등 일반 작물의 GAP 재배관리 기준을 적용 도입할 예정이고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품질인증까지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약초외에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인 농협, 영농법인등 홍보, 교육, 협의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연계추진 방안을 모색 하겠으며 농림부 시범사업 추진기회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약초웰빙특구로 지정 되면서 약초품목에는 약초품목에 있어서는 GAP사업이나 생산이력추적제 사업에 대응하는 계획이나 우리시에서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농가들이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농산물에 있어서는 답변내용에도 전혀 우리시에 계획이나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좀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우리 관내 각 농협에 사업에는 많은 지원을 그래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농업정책에 따라서 우리시에 사업에는 농협에서 어떤 협조체제로 한 실적이 있는지 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는 농산물의 브랜드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몇 년전에는 제천시에 농산물은 맛달재로 상표를 브랜드화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에 있어서는 제천꿀사과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금강산사과 쌀은 맛달재라고 했다가 청정의림쌀 또 청정의림고추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에도 여러 가지 농산물에 이름을 표기를 하니까 브랜드화가 정착 되는데 이건 엄청 저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롯데에서 껌을 TV에 홍보할 때 황금시간대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껌을 그냥 파는거 하고 그렇게 광고를 해 가지고 파는거 하고 광고에서 지출되는거 만큼 더 많이 팔리지 않는 답니다.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안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롯데를 선전하기 위해서 껌을 선전하는 거지 껌을 더 팔기 위해서 롯데껌을 선전하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의 농산물을 대표적인 어떤 이름으로 지난번에 맛달재 같은 그렇게 갈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농산물브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유통에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지금 1사1촌운동이 전국에 6468쌍이 지난번에 우리 관내 중·포전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볼 때 우리시가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그 세가지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세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일반 농산물에 대한 GAP 방향 두 번째는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갈거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일사일촌 등에 대한 지금 앞으로 방향하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처방안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현재2003년부터 GAP개념이 WTO, DDA, 코덱스식품규격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정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시범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출이 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체계도라던가 흐름을 재정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재배관리기준이 설정이 되지만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전혀 설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GAP하고 품질인증하고의 개념 조금 다르기 때문에 GAP는 소비자로 부터 안정성 확보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신뢰회복 이런데다 초첨을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산물을 GAP개념으로 끌고 갈려면 농협 유통공사 또는 생약협회 이런 유통업체만이 사업을 신청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저희 지역에서는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서 마지막에 제가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산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브랜드는 김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채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 7개 작목반이 되지만 포장재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금년도부터 작목반을 통합을 시켜서 유통을 일반 체계화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도 FTA가 결정됨으로써 어느 지역은 맛달재사과 어느 지역은 박달재사과 여러 가지 브랜드로나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10월 10일날 결성되도록 이행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구성이 되면 브랜드의 통합은 사전에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단계고 반드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FTA하고 관련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바로 핸디캡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장재 제작, 상품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자재공급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과브랜드의 통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통문제 때문에 일사일촌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와 연관이 깊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단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하나의 농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일사일촌운동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결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농가에 와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촌관광으로서의 그린투어리즘에연계가 되어서 같이 역할을 해 주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결성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김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량 확대 방안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은 국내시장에서의 자치단체간에 경쟁입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 제천농산물이 이길려면 첫째 품질, 둘째 가격경쟁에서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저장, 유통에 저비용화를 위해서 생산의 단지화, 작목의 공동화, 유통의 체계화, 다양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품질경쟁력은 실질적으로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는 타지역 자치단체 보다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량면이나 출하량면에서 다른 지역 보다도 우세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과만 해도 충주에 밀리는 현상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마음 아픈 일이고 단지 품질면에서는 우리 사과가 충추보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인 브랜드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상적인 요견이나 지리적 요건도 그래서 충주에서 제천으로 와서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품질경쟁력이 있는 양채, 사과 그다음에 일부 품목에 있어서 앞으로 양파등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품질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가격경쟁력은 실질적으로 약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초웰빙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약초를 저희지역에 브랜드로 끌고가야 할 실정이지만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약초같은 경우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품질인증 GAP개념 이러한 것을 도입을 해서 다른 지역약초와 차별화 시켜가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속시원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속시원히 답변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안이라고 할까 건의라 할까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도 상업적인 추세하고 같이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과 한 10년전에 수없이 많은 식품가게 마트이런 것들이 거기서 거기 수준에 크기에서 그냥 이렇게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에도 대형마트 한 몇 개가 재작년에 세명대학교에서 조사한바대로 면 60 몇%를 대형마트 제천에 6개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농업도 또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가야지 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의 단지화를 위해서 약초 지금 웰빙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사업내용에도 저나 우리 산업위원장 이재환위원장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생산기반시설을 대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작목반 크기가 한 부락에 한 몇 농가 10농가 몇십 농가가 모이면 한 작목반을 모여서 생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단지도 대형화가 되어야 하고 작목의 공동화면에서도 대형화가 되어야지 살 것이다. 적어도 제천에서는 황기는 요즘에는 송학에서 제일 품질을 잘 뺍니다. 한 5, 6개 동네를 묶어가지고 아주 대형단지화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생산품에 대한 지원은 WTO에 위반 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하지만 생산비용 기반시설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비를 적게 들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대형화 생산기반을 좀 가져야 되겠다. 약초라면 송학에 한 몇동네 덕산, 수산 가서도 인삼이나 이런 것을 한 몇 동네를 지원해 가지고 아주 대형화된 그런 생산기반 또 그게 안되는데는 축산에 대한 대형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각 면에 있는 농공단지 같은 것을 만들듯이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지도 못 만들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자금으로 기반시설을 다 해 주고 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축산부지를 또이렇게 분양해 가지고 그리 가면 융자를 해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전부 그리 그지역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도 이번에 참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만 남부유통센터 같은거 몇개 권역으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끝이는게 아니고 제천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유통비용을 어떻게 절감시켜 줄 것이냐라는 계획을 적어도 5년 10년 장기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단양군의회 의장님과의 면담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제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진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의원으로 하여금 시정질의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개발과 실행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의와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제천시민 모두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기대와 열정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마음만 급해지는 자신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제 위치에서 충실하자는 생활철학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요즘 농촌의 모습은 익어가는 곡식에 거둠손길 바쁜 농민들의 모습 그리고 산뜻한 자연의 내음과 맑은 공기 누가 뭐래도 인간이 가장 살기좋은 보금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공허한 농촌으로 변하여 젊은이는 어디로 가고 어르신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으면 가슴이 메여짐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 등등 입에 발린 농민, 농촌을 위한다는 농정은 쏟아져 나오는데 그 결과는 모두 누가 거둠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좌절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농심은 허탈에 기진맥진 상황에 이르러 무전황혼의 걱정스러운 힘이 깊은 주름에 묻힘이 힘겨워 꼬부라진 허리에 가냘프기 그지없는 국토 지킴의 농촌 현실을 같이 고민하고 실현성있는 시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부각시키코자 질의하오니 이 시점에서의 답변은 연구검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5도2촌시대 개막을 절호의 기회로 상품화해서 제천의 농정시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달리 도농통합 시로서 의식구조상 좀더 배려적 시책을 편다 해도 과거 군민들은 통합에 대한 불이익적 소외감을 갖게 될것이며 이는 곧 시정의 불신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음이 현실인 것입니다. 주변 불만 소리의 예를 들면 통합이 안됐다면 도시계획이 언제적인데 30년이 넘도록 이 모양이냐 농촌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행사란 행사는 시내로 집중되고 관원과의 대화의 길은 묘원하고 환경보존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만 심하고 농촌 농민을 위한다는 농정은 사탕발림이나 무엇하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 않느냐는 반문을 어떻게 이해 설득시킬 수 있을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기에 첫째 주 5일근무제 정착을 새로운 환경변화를 농촌 희망정착화 차원에서 읍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농민들의 희망과 사기가 복돋울 수 있는 희망적 전환 농정의 대원칙 기본구상을 군민 소외감 해소대책과 겸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이 답변 부탁드리며 둘째 정책적으로는 농촌의 체험관광 녹색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소득증대 및 활기를 불어넣고자 1사1촌 1관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의 대응책은 어떻게 계획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에 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잘 관리하여 자매결연 관청 및 회사의 전용주말농장화, 결연부락 주민와의 개별 연계 추진으로 퇴직후 황혼정촌 계획을 위한 도농 교류 정주지원센터 설립 추진으로 농촌의 문화주택 개량을 비롯 산발적 문제의 해결과 본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를 것으로 기대되는 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계획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 계획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농촌을 변화되는 자연 사회환경에 걸맞도록 복합생활공간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설계에 대한 의지를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 도시민들의 녹색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관심은 많으나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고 모르고 생소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번 경험한 자들의 74.2%가 다시 찾겠다는 대답을 했다면 우리의 소홀했던 현장관리정책에 대한 반성이 깊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기회에 수몰에 대한 상실몫을 되찾는 의지로 옛 고을 되살리기사업도 가치있다고 판단되며 노후 건강 삶의 터전을 위한 황혼동아리 펜션단지 조성 등 도로개선책 등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깨끗한 자연풍광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인구늘리기, 의식의 선진화, 도농 연계 가속화를 꾀하고 농촌의 고령화를 생각한다면 농로의 궤도 열차화로 악조건 농지의 양질화 효과 및 주말농장의 활성화로 생산농업체계를 관리휴양농업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가능한 구획책정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월빙 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해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농촌관광중 가장 필요한 것은 발을 담글 수 있는 마을하천, 계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도 하천이 그리워 청계천을 복원했는가하면 우리도 옛 시설 앞 마을 개울에서 고기 잡고 미역감던 동심의 그림이 가시지 않는 시점에서 농촌마을 주변 하천의 표피수 관리대책과 전략수목 등 녹색체험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지 중장기계획은 어느 수준인지 자못 궁금하며 만약 미흡하다면 새롭게 다듬어서 농촌에 소득을 줄 수 있는 보양계곡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마을 음용수 대책과 마을하수 정화대책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특히 음용수의 경우 정수된 상수도물도 못믿어 약수물을 떠다먹고 생수를 사먹는 현실이라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우선 조건은 질 좋고 풍부한 음용수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촌마을의 간이급수시설의 문제점과 미래적 대수선 개선대책이 절실한바 어떻게 계획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현 수도사업의 운영실태와 중장지 개선대책의 궁금증도 풀어주시고 물 관리 전문 기관인 수자원공사 위탁관리계획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관계관의 건강사정으로 서면 답변으로 우선하겠습니다. 마을하수 정화 대책 또한 아무리 하천을 가꾸기 지표수 관리를 한다고 해도 마을하수의 정화사업이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리라 판단되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외부에만 상호 협력을 주장하지 말고 시책 개발추진에 상호 협력 관계가 극히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금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 협력하듯이 미래의 농촌 전원이상향으로 개발지원하기 위한 잘 먹고 잘 사는 정스런 웰빙 농촌의 필수 3대 요소인 도로, 음용수, 계곡의 가꿈을 위한 재정의 우선화, 기획의 협력 우선화 등 비상의 각오로 주 5일에 정착을 위한 5도2촌 시대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희망의 농촌 품위와 운치가 넘치는 농촌으로 가꾸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대책의 질의는 서면 답변을 대신하여 면밀 검토하면서 관리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학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의사진행에는 엄태영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되어 있으나 질문하신 김진학의원님께서 이석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석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이석표입니다. 먼저 능동, 능력, 창의로 14만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하시고 앞서가는 제천 건설을 위해 늘 협조하고 계시는 유영화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에 시에 농정시책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김진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도2촌 시대에 걸맞는 희망의 농촌을 건설할 수 있는 농정정책 방향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문제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WTO, DDA, FTA 등 대내외적인 농업여건이급변하고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는 등 농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5도2촌 시대에 웰빙생활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문화에 발맞춰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농촌관광지구 개발 등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도시민과 직거래를 통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업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에 유지와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안전 먹거리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유도하여 농가별 작목별로 브랜드화하고 친환경 재배 농가의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농촌내음이 풍기는 테마마을 조성, 지역적 이미지를 살린 농촌관광상품 개발, 관광과 연계한 유형별 관광코스 개발로 농촌의 아름다움과 쾌적성을 보존하여 농촌에경관과 농사짓는 행위 자체가 상품화하여 소득원으로 재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개방화에 대비한 2대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과명품화사업 육성과 고품질 약초 생산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국가적인 농업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고추, 오이, 양채, 더덕, 양파, 화훼, 축산사업 등 특화작목품질 명품화를 기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생산 자치단체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조성하고 산지와 소비자간에 직거래, 자매결연처를 통한 직거래, 대도시 농산물 축제행사 실시, 전자상거래 실시, 농산물 현장체험 등 쇼핑관광단 초청, 간이판매장 설치 지원, 소형 포장재 개발 등 직거래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대도시 시장 신규 개발 판로 개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의 수급안정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소득과 연계되도록 중점 노력하겠으며 한우와 젖소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 지원, 한수거제, 우수축생산 포상금 지원, 조사료 생산과 축사시설, 장비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돼지는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전업화를 유도하고 희망농가에 돈사 신축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아름다운 축사로 환경 개선하는데 지원하겠으며 기타 가축은 부업 규모에 경영형태를 유지하면서 희망농가에 대하여 축산종합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21세기 선진농업의 도입과 의식의 변화로 인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 창출과 인터넷 활용 및 사고의 세계화를 유도하고 품목별 작목반 설치, 운영의 활성화로 기술 정보의 파급효과에 극대화, 선진농장의 현지 견학과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선진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도2촌 시대의 개막에 따른 가족단위 체류형 숙박, 휴체험관광의 급속한 확신에 부응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천혜의 조건을 기반으로 한 관광 등으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농촌을 재창조함으로써 떠나갔던 농촌으로 돌아오는으로 변화시키는데 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표 부시장님 수 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답변보다 본 답변을 전체 다 청취한 뒤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답변을 다 들은 뒤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그럼 이석표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김진학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1사1촌, 1관1촌 자매결연 현황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은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도시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농촌사랑운동의 실천사업으로 김진학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1사1촌 자매결연 현황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시 1사1촌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청풍면 학현리와 농민신문사간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포함하여 14개사와 14개 촌을 농협에서 체결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 동대문구청과 백운면 운학2리간 자매결연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주가 되어 15사15촌의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최근 에는 2005년 9월 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금성면 중포전리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 추진현황은 1사1촌 21건 1관1촌 8건을 체결하여 총 29사29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사1촌 자매결연 체결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유지로 추진되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2004년도까지 농협이 주도하고 2005년도부터 행정기관에서 적극 참여의 서울시와 충북간 64사61촌을 체결하였으며 충북도 실국사업간 23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복지환경국과 덕산면 억수리가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후 도농간 교류실적을 보면 덕산면 억수리외 7개 마을 등에 대해서 농촌일손돕기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에국한되는 등 도농간 교류실적이 다소 부진한 현실입니다. 원인은 자매결연 마을에 도농교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미흡하고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연중 농산물 판매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도시결연처에서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교류가활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사랑운동의 주관기관인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자매결연 기업체와 농촌마을간 만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여 결연처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위해서 농산물 홍보 및 판매, 관광지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동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굴하여 착실한 실천을 추진할 때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홈페이지 농특산물 장터에 농촌사랑 1사1촌 메뉴설치, 농촌사랑 1사1촌창에 아이러브 팜 농촌사랑 배너 및 읍면별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배너 등 설치로 결연 마을 및 기업체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마을,기업체간에 정보공유, 농특산물 메뉴와 링크하여 자매결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천관광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메뉴와 링크하여 우리지역 농촌명소 및 먹거리 소개 등 종합적인 농촌관광 안내를 하고 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소득농촌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홍보 및 관광안내 책자 등을 제작 자매결연 농촌마을과 기업체 등에게 일괄 송부 배부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개최되는 청풍호반 벚꽃축제 등 지역축제에 1사1촌 자매결연 기관 기업체를 초청해서제천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매결연기관에서 결연 농촌마을 농산물 판매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5도2촌 생활정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여름휴가 농촌에서 보내기, 주말여가 농촌마을 체험하기,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우리시의 특산물인 제천사과나무 분양과 자매결연 마을 등 주말농장 갖기 등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매결연 지속 추진과 사후관리를 병행 추진하고 2006년도부터는 지역실정을 감안한 흥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기업체와 농촌마을간에 활발한 교류 활동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체 담당관의 답변을 다 듣고 필요한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다 듣고 질문은 따로 하신다

예.

김주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도2촌시대의 개막에 즈음한 농정대책중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도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소속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7월 대통령께 농어촌 인구의 지속 감소에 대응하고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에서 4개 분야 14개 과제가 제시 되었는데 그중 2도5촌형과 5촌2도형 농촌구현을 취지로 농촌마을을 체험관광형 주말전위형 등으로 활성화하여 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우리시의 경우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매우 비젼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와 같은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농촌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2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금년에는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07년까지 제천시 882㎢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등 각종 농촌개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면단위 주민과의 설명회에서 제기된 농촌발전구상을 도시계획 특히 관리계획으로 반영해서 농촌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장기개발 구상을 지원하는 한편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개발 가능한 토지자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발범위를 최대한 확대함과 동시에 주거용 개발진흥지구 지정방식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농촌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생활공간 조성은 기존에 농촌개발관련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어 농촌을 위한 개발사업임에도 농촌관련 법인 농지법에서 규정된 농업 보호구역, 진흥구역 및 보전임지등에서의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등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발전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등이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마을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을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즉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토지 강제수용이 어려워 합의도출을 통한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가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외부투자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시되는 대규모 집단화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체제형 주말농원 조성, 은퇴농장조성 등 농촌마을 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진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대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웰빙하천 가꾸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현황 및 금년도 하천관련 사업현황에 대하여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현황은 소하천 223개소 등 전체 246개소에 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천관련 사업현황은 봉양천 소하천정비사업등 5건에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천에 개수율이 상당히 낮아서 종전 하천정비사업의 개념은 단순한 제방축조나 기 형성된 제방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치수 및 이수기능만을 중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천환경에 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이수 및 치수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본래의 자연하천의 모습을 갖도록 복원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하천을 만들어야 한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공사시에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해서 자연형하천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친수공간인 어도와 여울, 습지, 징검다리등을 조성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 및 치수 목적으로 기 조성된 하천에 물리적 기반시설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미래 지향적인 하천을 조성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하천에 가까운 환경요소들이 갖추어진 하천을 만들어 외지인들이 즐겨찾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소천 일원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저수 식생호안에 물억새 갯버들과 어도설치 2개소, 징검다리 2개소 등을 설치하여 하소천에 자정능력을 높이고 친수공간을 조성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신백 두학동에 친환경 호안 정비와 그리고 갈대, 창포등 수중정화식물을 많이 식재하였고 어도 2개소를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하천만들기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 하천은 일반적으로 하폭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인해서 홍수도달 시간이 짧아서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사업에 많은 제한적 요소가 따르고 있습니다. 관내 하천 전체에 대한 웰빙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연계해서 연차적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와 환경부에 국비를 확대 지원건의해서 웰빙하천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표 부시장님,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이종식 건설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담당과장님을 지정하셔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남았잖아요. 답변이.

뒤에는 서류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서류로 답변 하신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김진학 의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정질의의 기본 목적은 우리가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또 서로 고민해서 깨우치고 실천하자는 것에 주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질의는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좀더 보태서 미래적 정책개발을 위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답변내용을 내가 살펴보면 질의 핵심을 아직 파악치 못한 이런 면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시장님에 기본계획의 구상에 대한 것을 제가 쭉 보면 이 내용은 생산농업지원체제로서는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농외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휴양관리 농업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기본구상은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군민들의 해소대책 여기에 대한 답변이 대단히 미흡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밀접한 대화 설득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그래도 원거리에 읍면지역에는 종합 BOQ정도는 건립을 해서 퇴근후에도 주민과 밀접한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웰빙 농촌을 만들기 위할려면 현재우선 기반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반구축을 위한 우선 기획 메시지 전달이 미흡했다 그래서 향후 이루어질 재정의 투자계획에서는 어떻게 그 주 농정을 펴는데 배려를 할 수 있는 의지전달 이것이 표명이 안된 것이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시책반영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의 크러스터 시킬 수 있는 의지가 표현이 안됐지 않나라고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보면 자매결연 부락의 만남의 행사 비용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볼 그런 계획을 강구해야만이 이 자매결연 사후관리가 원만해 질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서로간에 형제간에 의를 돈독히 하고 그마을에 득을 줄 수 있는가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결함만 막고 후에 관리내용은 유독 농촌에 일손이나 돕는다거나 농산물 조금 팔아준걸로 만족할 수 없는 현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5일 근무제의 어떤 전용화 또 퇴직촌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구상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농장에 한 모뎀을 제가 보면 우선 방가로, 야외풀백 또 고유과실수, 자유면적등 세트로 해서 한 주말농장의 모뎀을 만들어서 회원제 모집을 한다면 자매결연 지역을 우선적으로 두고 또 씨족의 의미를 더 가지고 전용주말농장을 만들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등 연속적으로 계속 회원제 모집수에 따라서 그 세트 확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 머지않아 우리 농촌은 주말농장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는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도시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수립되고 있으니 만큼 후일에 추진사항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수몰이 되어서 잃어버린 상실 몫을 찾기 위해서는 이번 도시계획내에 옛 잃어버린 고을을 되찾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취락지구 지정 및 돌아온 농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는 귀향인 또 자매결연자 아니면 동아리의 집단이주자 기타 등으로 순위를 정해서 입주자의 분류에 따른 차별대우책을 마련함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세 감면등 감면율을 조정을 하고 행정서비스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접목시켜서 한다고 하면 다시 옛고을을 우리 전원도시화 아니면 우리 휴양촌 또 우리 황혼촌으로 만들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묶여진 그 기획은 좀더 기획측정이 적정한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조정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재조정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종식 과장님 답변하신 웰빙하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하천을 어떻게 가꾸어서 우리 주민들 농촌 온 사람들이 활용가치 있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 안하는거 보다는 좀더 적극적 자세와 긍정적 자세로 좀 대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주변에나무가 산림이 우거지면 물의 흐름은 정기로 해서 지하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리를 이용 한다면 지하로 흐르는 물을 지표화 할려면 이제는 하천을 가꿈에 있어서 낙차보를 정예화해서 지하로 흐르는 물을 지표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하천가에 나무 식재등 원두막을 설치해서 우리 농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들의 아이들 이 사람들에게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전에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은 우리 학현에 아름마을이라던가 상천에 친환경마을이라던가 테마마을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끔 크러스터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유턴유수관리도법을 도입을 해서 평상수 관리를 해 나가야만이 하천에 물을 늘 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번 지금 추가질의 한 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깊이 연구 검토 하시고 가치가 있다면 실행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추진사항은 예산편성 내지 그 외에시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평가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며 추가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은 김진학 의원님들의 정책적 대안과 질문에 각별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시정에 좋은 정책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김진학 의원님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은 항상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고 또한 찾으면 시민에 뜻에 따라 실천에 옮기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지만 99%의 찬성보다 1%의 반대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산지유통센터 조성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물론 판단을 합니다. 더욱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이재환이라는 직함과 명함을 땅에 묻고 이 자리에 섬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귀를 크게 기울여 정확하게 듣고 눈을 크게 벌려서 똑바로 보고 명석한 두뇌로 잘 생각해서 입을 벌려 크게 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함을 알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공범자라고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는 의회 알기를 오뉴월 썩은 꽁치대가리 만치도 취급하지 않는 말바꾸기에 능수능란한 14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자기 집 안방 살림살이 만치도 취급하지 않는 아주 무책임함을 저 개인적으로 규탄을 하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답변 나온걸로요. 그리고 주무과장한테 좀 질문을 하고 마지막 시장님을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다고 이렇다니까 답변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일정상 시장님이 답변하시게 되어 있고 다른 과장님은 오늘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늦게하다 보면 항상 그래서 그냥 답변은 유인물로 대체를 할려고 했는데 그냥 진행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의원 여러분들께 답변서가 서면으로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셨으면 당당히 답변을 들어야 원칙이나 질문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면 답변하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여기 답변서를 나오셔서 시장님이 하시는 것만 그렇게 하고 질의답변은 별도로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일정을 일정대로 하도록 해야지 의원님 지금 답변을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이재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건 이 내용에 서면 답변 있잖아요. 그것만 생략을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알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원칙대로 하세요. 시간이 자꾸만 가서 안되겠어요. 자꾸만 시간을 끌고 되겠어요. 그 답변은 나와 봐야 여기 내용과 똑같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냥 하세요. 제가 포기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서면 답변 내용을 보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 손을 듬) 이재환위원장님은 본 답변도 안들으시겠다고 하시고 또 보충질문하시겠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답변서를 시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답변을 할거 아닙니까? 답변서만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에 의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왜 정회를 합니까? 참나 이상하네.

아니 동의를 구해가지고 할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