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환경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제3조에 보면 “위원은 사건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새로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사건마다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지명하였습니까?

그 이전에는 행정부시장이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건마다 전문분쟁조정위원을, ‘이 사건은 A위원이 맡아서 해라, 저 사건은 B위원이 맡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해서…….

그럼 여기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9인의 위원을 다 지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한 분씩 하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건에 있어서 환경분쟁사건이 발생했을 때 알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선이라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를 끼친 자가 서로 합의를 하도록 서로 만나게 해서 알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알선이 잘 안될 경우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봤을 때 당신이 500만원을 배상 받고 여기는 500만원 배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럼 ‘수용하겠느냐, 수용하지 않겠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재정이라 해서 사실은 재판을 하는 경우와 똑같이 강제적으로 ‘당신 이렇게 법적으로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알선으로서 그 업무가 끝나는 것 같으면 전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위원이 조사관과 같이 해서 처리를 하고 조정까지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재정에 가서 재판하는 절차까지 가게 되면 일반적인 전 위원이 모여서 합의제…….

그럼 재정할 때만 전 위원이 모여서 하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죠.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위원이 맡아서 일을 처리해나가고 그것이 알선 조정까지 해결이 못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 때 회의를 열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이 항상 같이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ㆍ도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한 사건마다, 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느냐 하면 한 사건마다 이것이 진상조사나 사실 규명하는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알선하는데도 3개월 정도 걸리고 조정이나 이것 하는데도 보통 9개월이 처리시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사나 피해사례 등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전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는 사건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대충 사건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해까지 보면 2002년도에는 21건, 2003년도 5건, 2004년도 6건 정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 유선상담 그러니까 전화로 상담해 온 것이 26건이 있고 이래서 저희시가 담당하는 것은 1억원 미만이 됩니다.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연 30건 정도 저희들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수수료부분입니다. 수수료부분에 조정가액별 차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알선은 1건에 무조건 1만원입니다. 그 다음 조정해 주는 것은 1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적용요율이 또 다르고 5,000만원 이상 다른데 1억원을 계상 한다면 12만7,500원이 나옵니다.

1억원일 때?

예, 그러면 1만원부터 12만7,500원이 조정 수수료가 되고 수입인지로서 받습니다. 그 다음 재정일 경우에는 2만원부터, 500만원 이하짜리는 2만원이 됩니다.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최고 1억원까지 되면 25만5,000원이 됩니다. 그것은 표를 참고삼아 저희가 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네요?

기준이 법령상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 그거죠?

그 참고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ㆍ수질환경개선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대기와 수질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상세한 내용까지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나와서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환경개선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수질환경개선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대기환경개선 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수질환경개선 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대기부분에 ‘대기배출업소 의 체계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악취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특단의 일시적인 방편을 쓰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기업체에서 그간의 악취방지시설개선을 많이 해왔습니다. 투자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받아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개선을 많이 한 부분과 관리를 철저히 해 준 부분 그리고 행정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한 부분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4페이지에 보니까 악취중점 관리업소 지정 및 실명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34개사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아까 수질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업장 폐수 TMS설치의무화로 수질을 상시감시체계 구축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사업장 폐수 TMS는 어느 선까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45개설치 했는데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협조를 안 해 주어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부 계획이 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대강 얼마인데 지금 45개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대상업체가 1종과 2종 업체를 위주로 해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업체를 위주로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앞으로의 대상업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업장 폐수 TMS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권장을 계속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쨌든 TMS설치하면 원격으로 감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확대실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장, 서동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물 영업자 현황을 뷴류를 해놨는데 유독물 영업하는 곳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이 주로 인체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건지 이런 것도 분류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까지 분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또 부산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분류를 해놓은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발암물질이나 전체 배출물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얼마 만에 한번 씩 하는 것입니까?

아마 환경부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것말고 울산 자체적으로 이런 발암물질배출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울산이 화학물질 총 배출양이나 발암물질이 아주 심각하다고 환경부에서 나왔는데 2004년, 2005년에도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2005년에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해마다 한다면…….

매년 실시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료가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 것은 2년 전의 자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만 자료가 내려오고 2004년하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 안 내려오네요. 해마다 하지만 실제로 울산에 오는 자료는 2년전의 자료가 내려온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만큼 분석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분석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좋아졌는가 아닌가도 판단하는데는 항상 2년 뒤에 판단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왜 유독물 영업자 중에도 이런 것이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실제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어떤 업소가 이런 부분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조금 분석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떤 부분은 내분비장애를 일으켜온다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분류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업체에서 되는 건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는 어차피 VOC도 마찬가지고 유독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종, 2종, 3종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대부분 석유류 계통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작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확실하게 안되어 있지만 어떤어떤 종류의 물질들, ‘류’ 이렇게 해서 분류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보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염화비닐, 벤젠 이런 거나 내분비장애 추적물질 이런 물질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정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발암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역추적을 하더라도 그 기업이 스스로 이런 것을 하기에 재정상이나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시에서 시민들이나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도 마찬가지고 수질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부분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가차원에서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발표에 발암물질이 전국에서 최고이고 그 다음 2위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시 재정이 안되면 시에서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또한 다 울산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데에 대해서 적극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건지…….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환경부하고 저희시 하고 어떤 시차문제가 2년 정도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표하고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그런 물질을 분석하고 할 만한 연구인력과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든지 이런 분석치들은 전부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자료가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요청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항상 조금 늦어집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암물질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나 환경부에서든지 그것을 역추적해서, 어떻게 보면 역학조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2년 전에 하더라도 2년 전에 거기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역학조사 등을 충분히 해서 사실상 해야 되는데 아직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에 이번 태풍 때 뉴스에 나왔던 언론에 나왔던 그 부분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조사가 다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검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코스모화학에서 황산산화물 130t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이미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 검찰하고 그 다음 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도도 그 정도 파악이 되었으면 이왕 상황보고니까 실제 태풍에 의해서 일어났고 또 이런 기관에서 이런 것을 배출했다면 이런 것 정도는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욱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도 측정지점이 몇 군데입니까?

13군데입니다.

주요 지점이 온산공단 내에는 없습니까?

공단 내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낸 거예요?

평균치입니다.

그 지점이 가장 공기가 좋은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측정지점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느 쪽입니까?

아무래도 공단 쪽으로부터 먼 쪽이 현재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절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소 변화는 있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공단 가까이 있는 쪽하고 조금 먼 쪽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다량배출업소가 23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대책을 하고 관리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월13일자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맺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정개선을 한다든지 연료를 저황유 쪽으로 바꾼다든지 청정연료 쪽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특히 악취발생문제에 있어서 이런 악취면 어느 회사에서 나온다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단속하기도 힘이 들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상 신고를 받고 가면 안 날 수도 있고, 그죠?

날라 가 버리죠.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악취모니터요원 운영 실태가 어떠한가요, 몇 명 정도 가동되고 있고 활동상황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61명을 각 지역마다 희망자에 한해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활동이 다른 본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실적은 저조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단속도 힘든 상황이라서 악취모니터요원의 활용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 있을 때 모니터요원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수질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측정지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화강은 하류지역 4개소에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류가 어디쯤 입니까?

명촌교가 제일 하류지역입니다.

상류는?

상류는 최상류까지 올라가면 삼호교 위쪽으로 8군데가 더 있는데 삼호교 밑으로 4군데, 최상류는 상북 덕현 쪽에 수질공사를 합니다.

그곳은 엄청나게 좋을 것 아니예요. 덕현이 석남사 쪽이죠?

예.

이것도 평균이다, 그죠?

지금 상류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하류지역만 평균을 냈습니다. 하류 4개소에 대한 평균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TMS원격감시부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부분에 이것은 BOD는 안되고 현재 PH하고 COD하고 배출양만 지금 합니다. COD를 기준으로 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원격감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원격감시는 현장하고 우리 시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뜨는 PH도 하고 COD가 기록이 바로 됩니다.

원격감시라는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까?

예.

기계가 자동적으로 측정해서 우리 컴퓨터에 수치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COD는 1시간 간격으로 기록이 되고 배출양은 실시간 배출양이 바로 기록이 됩니다.

이번 태풍 「나비」때 온산 쪽입니까, 방파제가 노랗게 변했다는 부분은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까?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미리 못 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스모화학에 야적장에서 태풍 때 흘러 나갔는 물이 노란색으로, 적갈색으로 색깔이 방파제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거차집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특히나 어쩌면 오수관로를 새롭게 묻는 것이 오히려 비용면에서 저렴하고 또 명확하게 차집할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만큼의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거정비는 관거정비 대로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한다고 했는데 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비용면에 있어서 많은 비용도 발생하고 뜻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없을까요?

결국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토구에서 아직도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런 관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산 배수장 문제라든지 여천 배수장 문제, 반구 배수장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오수가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수가 나와야 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관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하수처리시설로서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만 비점오염원 차원에서 비점오염원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근간에 와서 우리 시가 대기환경개선이나 수질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시청 앞에 있는 대기판을 봐도 대기환경이 좀 개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선 수치상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보고에서도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상의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공해가 심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지난 번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동구 화암동에 냄새 때문에 잠을 못잔다는 언론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과 또 사업을 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믿어도 될런가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아직 시민들은 확실하게 대단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지를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재작년에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취급배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울산이 전남하고 같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화학 물질배출양도 보면 대구 다음으로 우리가 2위랍니다. 이 정도로 보면 우리시가 실시하고 있는 지금 자율환경관리협약체결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느낌이 가고, 또 이 업체들이 오늘 보고회 보니까 약 250개 업체에서 약 4,200억원을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다 라고 하면 대기환경개선이나 수질개선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양호해져 있어야 될텐데 과연 이 업체들이 4,200억원 이라는 이 돈을 투자를 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것을 우리시가 제대로 확인을 했느냐,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되었지 않았느냐 그럼 계약체결하면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18일에 우리 시에서 지역 내에 42개 업체에 대해서 화학물질배출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42개 업체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과 또 자율환경관리협약과 이것은 좀 틀리는 것인지 별개의 것인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맺으면 뒤에 이야기한 화학물질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후속조치로서 ‘시가 협약을 해서 2009년까지는 50% 절감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50% 되기 전에 지금 이전에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말만 ‘했다’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결과는 그렇게 나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근간의 조사결과에 의한 것을 대체하려고 하니까 ‘지금 42개 업체에 대해서 자발적인 협약을 해서 2009년까지는 50%까지 저감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율환경관리협약에 대한 앞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결관리 협약된 부분에 대한 관리내용이라 할까 또 공해저감대책을 위한 그러니까 화학물질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수질이나 또 공해 대기오염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발표된 부분은 그 부분자체가 2003년도 결과를 2005년도에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 울산시로서는 현재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도 2003년도 조사결과 발표하니까 시민들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TMS나 저희들이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보고하신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2003년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율관리협약이나 유해물질저감대책 같은 것은 그 수치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좋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로 하여금, 강제로 저희가 적발하는 것보다는 기업체 스스로 저감을 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기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관리협약관계는 사실상 대기를 주로 하는 것이고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후속조치로서 수질부분에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반적인 유해물질 저감대책을 우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실제 기업이 과연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체별로 어떤 공해저감시설을 했을 경우에 심지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 그 시설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만약 백연 저감대책 같으면 실제 백연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 아마 2007년 정도 되어서 2005년도의 수치를 환경부가 발표를 한다면 그 부분이 저희가 한말이 결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계약서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연 저감대책을 했다고 그럴 때 굴뚝에서 흰 연기가 계속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악취 같은 경우에 SK같은데 RTO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장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시민들 자체가, 저도 가끔씩 SK에 들어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SK 공장 내에도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지나가는 장생포 가는 길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대기부분의 불편사항은 자동차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이 가장 큽니다. 도심의 대기오염의 주범은 70%가 자동차 매연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시민들이 쾌적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자율환경관리협약 된 회사에 투자된 시설을 우리 시가 감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점검을 한다든가 실태조사 같은 것은,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가동될 수 있는 시설을 했느냐, 또 오염 저감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시설이냐 아니냐, 이것은 점검 안합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합니다. 공식적인 점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설치를 해놓고도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된다면 저희들이 대기 같은 경우에는 TMS가 있어서 그 수치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악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강화된 악취기준을 500배로 공기를 희석해서 그것을 측정을 해보면 그 부분은 뚜렷하게 과학적으로 이 수치가 아주 정밀하게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기간 중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시간 내에 과연 그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근무시간 내에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계약체결하고 난 뒤에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해놓고, 결국은 이런 계약체결하고 나면, 계약체결 된 회사에는 뭔가 인센티브라고 할까 무슨 혜택이 좀 갈 것 아닙니까. 정기점검을 한번 봐준다 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보면서 시설은 옳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고…….

앞으로 그 부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기업일지 만들고 합니까?

기업체 공장장들이나 이 부분들, 기업체 경영진 측에서 이미 환경에 대한 투자 부분은 사실상 꼭 필요하다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자율환경협약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 시가 정말 강제로 해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처리해라’ 이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우리 시 스스로 우리 공장에서는 앞으로 대기는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가 공해를 저감시키고 수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감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와서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서로 간에 신뢰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환경협약 이행상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이후에 1년 단위로 현지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하는 것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개선이라든지 또는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식적인 계약 체결이 되지 않고 뭔가 효과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약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상반기에 우리 시가 환경오염 조사한 결과에 약 9곳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동양산업이다, 금호케미컬이다 하는 몇 몇 업체들, 자율환경협약체결이 된 회사도 있죠, 없습니까? 그런데 19개회사 중에서 여기에 적발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 계약체결 한 것을 불이행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적발된 업체 중에는 사실상 협약체결한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중소기업입니다. 환경부분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몇 백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호교에서 태화교까지 거의 준설이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야 우리 환경국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환경국이 관심을 가져야 될텐데 그랬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직까지 준설이 제대로 안되고 군데군데 섬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환경 생태상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우리가 태화강 준설한다고 해놓고, 공사명이 준설공사인데 준설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태화강 수질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차원에서는 우리 환경국이 담당이니까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국장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준설을 위에서부터 죽 해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태화교부터 시작해서 조정, 카누경기장을 집중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자리 부분은 현재 준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그다음 모래섬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새도래지 등 자연생태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가능한 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보존을 한 형태에서 아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준설이 안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8월7일 태화강 수영대회를 했을 경우에도 만약에 준설을 하지 않았으면 그 상태에서는 사실상 수영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퇴적오니를 제거했기 때문에 물 속에 완전히 오염된 퇴적오니들이 없기 때문에 하천바닥부터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질개선에 정기적인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그 부분을 적어도 2년마다 한번은 정기적인 준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오니 준설을 하시겠다고…….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간간이 있습니다. ‘태화강 준설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까지 제대로 안된 것 같다’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더라도 태화강 수질관련 된 사항의 업무관장은 환경국이니까 공사는 공사고 우리 태화강 수질개선 하는 쪽은 환경국이니까 좀 업무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수질개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과장님, 이번 태풍「나비」불었을 때 삼산동에 물이 제법 많이 차였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여천배수장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천배수장 확장이라고 할까 보수라고 할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재난 쪽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삼아 그 부분은 아까 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하수처리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옛날에 여천배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펌프가 적었는데 8대를 가동함으로써 이번에 효과는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간부회의 때도 1차 적으로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우빈도가 옛날하고 달리 요새는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이 크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난파트에서 일부분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용량이냐, 충분한 용량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전면적인 배수장 설비를 재검토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현재 있습니다. 가동실태와 배수장 펌프의 규모 등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가 조만간에 취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 비도 적게 온 비는 아닌데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는 더 수해침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한번쯤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정도 되면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이번에는 9월말까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재열 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조례제ㆍ개정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3! (별첨에 실음)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이 바쁘신데 이 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는가 싶어서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장이 이것을 맡아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정기회의를 연1회라고 했는데 실제 위에 기능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굉장히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정기회의를 연1회 열고, 물론 임시회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많이 바쁘실텐데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것을 수시로 열 수 있겠는가, 물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정기회의를 연1회 하는 게 이것은 형식적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님께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과 의지에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1회로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하면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3항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것은 위원장 추인을 받으면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가 연1회라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이것을 그냥 처리해도 되는 거네요. 어지간한 사항들은 소위원회의 사항이 있는 거네요.

처리하고 본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에 관련 돼서 이것은 부탁말씀인데요.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실제 그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과에서 이것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런 장애인 분야에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공개모집을 하든가 관련단체나 이런 것에 지정된 석 외에는 공개모집 하거나 다양하게 열어둬서 실제 위원회가 다양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모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임기 3년’ 이것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따로 법령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2년 내지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시ㆍ도에 만들어진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3년은 좀 길다고 보고요. 그다음 기금조례에 아까 융자심의위원회를 삭제해도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구ㆍ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융자심의위원회는 당초 우리 시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구ㆍ군에서 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은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니까 당초 저희들 취지는 구ㆍ군에서 업소들이 많이 융자신청을 하면 그 융자액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업소들이 융자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융자위원회를 설치해서 일부 걸러 가지고 우리 시에 올라오도록 조치해 놨던 것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전혀 그만큼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우리 예산을 받아가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만한 많은 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조정위원회 거기에 다시 위원회를 해서 그런 사항을 거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하겠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시에서 바로 조정을 해도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존에 했던 융자심의위원회가 올라올 때 현장을 가보고 이런 역할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연1회 정기회의는 보통 언제로 계획하시는가요?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회 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간은 언제 한다는 것은…….

아무 때나 정해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정기회의입니까? 정기회의 하면 그래도 대강 몇 월에 한 번 딱 정해서 제 생각에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쯤 하는 게 정기회가 안맞을까 싶네요. 내년도에 장애인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좀 듣고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시킬 만한 것은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 때나 정기회의라는 것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할 때 정기회의를 예산 전에 미리 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이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다 그것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하고 정기회를 아무리 생각해도 연1회는, 왜냐하면…….

총회가 아니라 위원회거든요.

수시로 못여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못열고…….

보세요.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도 예산을 짜기 전에는 한번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가 만일에 임시회가 있을 때 그것을 열면 다행인데 그것을 안 열 경우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이것을 만약에 8월이나 이때 열어버리면…….

다른 위원회들도 전부 정기회의를 연1회로 합니까?

참고로 모든 협의체는 정기회는 보통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것 없이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규칙에 그렇게 정해서 1회 연임을…….

그런 게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다시 또 했을 때 그 분 놔두고 다른 사람 또 세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당선될 경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연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3년으로 한 것하고 연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도 3년으로 했으면 전문성도 확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셨던 분이 한번 더 하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는 문제없습니다.

그것을 규칙에다 넣으면 안될까요? 2년은 되지만 다른 사항…….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날짜를 말하는 것 말입니다. 홍정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

국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이 우리 시의원은 당연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구성하는데 우리 의원 들어가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단체장하고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시의원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란 것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서 거기에 시의원님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데 우리 위원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되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구성에 보면 3항2호에 “장애인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여기에다가 원용을 하면 위원님들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기 보다도 대체적으로 우리 광역시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는 거의 태반이 우리 위원이 당연직으로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한 사람은 들어가야죠. 그런데 들어가졌을 때에 임기가 2년이 되어야 되는 당연성이, 상임위원회 위원이 전반기, 후반기니까 2년, 2년이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2년하고 3년 임기를 하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다가 내무위원회로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는 2년 하는 것이 맞고 이 위원회 안에는 우리 위원이 당연히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면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여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장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연임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4년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장애인단체장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장애인단체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규칙에다 넣어버리지만 이것이 장애인단체장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6년을 하는데 4년하고 단체장 2년 연임 한번 하면 못하잖아요. 그런 게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정책공동체는 해산입니까? 그것은 해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공동체. 그것도 있긴 있는데 모임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박맹우 시장님 취임하고 의욕적으로 만드셔서 한 두 번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례에 의하지 않은 임의단체 같으면 그냥 둬도 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중복적이니까 그것도 해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일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정해도 분명히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애인단체장 중에. 단체장을 하면서 여기에 못들어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직이라면 괜찮거든요. 장애인단체장은 당연직입니까?

그렇게 표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공무원도 당연직이고 시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장애인단체장 다 당연직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취지가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자고, 뜻을 반영시키자고 하는 취지인데 여기다가 그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면 안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 문호는 항상 열어놓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이 취지거든요.

2번에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1항에는 5개 단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30명 안에 2항에서 많은 문호를 열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기문제가 걸릴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요. 왜냐하면 각 단체마다 1,000명 아니면 2,000명, 또 지체 같은 경우에는 4만5,000명의 장인데 그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에 열 다섯명 정도 문을 열어 놓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단체장의 임기가 전부 3년입니다.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중 안 제5조 내용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선정한 종합장사시설의 그간의 추진상황과 7월18일자 개관한 장애인체육관의 금번 태풍 나비의 내습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장사시설 및 장애인체육관 태풍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박세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확정한 종합장사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추진과 장애들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체욱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기입니다. 우리 시의 종합장사시설 추진상황과 금번 태풍 나비로 인해 입은 장애인체육관의 태풍피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장애인체육관 태풍피해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체육관 태풍피해상황부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태풍 오고 난 뒤에 토요일에 현장을 가 봤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게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하자일 경우에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밝혀질 수 있습니까?

아마 금주 중으로는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할텐데, 그리고 거기에 또 위험성도 있고 또 다른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금방 떨어지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벽면이 강변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빨리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감리단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관을 고려하면 현재 상태대로 하면 좋은데 거기가 옆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바람이 불면 몰아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도 같고 해서 저 개인적인 얘기로 제가 차라리 이것을 다 뜯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보기 싫은 관로부분만 안보이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페인트칠이나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 감리단 측에서도 제 얘기에 동조를 합디다.

만약에 거기에 재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만일 그 밑에 장애인이 있었다면 정말 아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빨리 판단을 세워서 어떤 게 더 맞는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6번항에 1층 로비에 누수된 부분은 왜 누수가 되는지 누수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원인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천장이 어떤 조각으로 연결되어서 나사못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누수가 됐다고 판명이 되는데 지금 천장 마감재가 전부 한 면으로 되어서 말아서 해 놨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이게 도저히 누수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누수가 됐는지…….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올 때마다 그 부분이 누수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비가 올 때마다 거기가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왜 이게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짧은 소견으로 유리창 같은데 코팅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도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건축공사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계약했습니까? 기계공사나 이런 부분은 이것대로 업체를 모집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법상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소방은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됐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계공사에 입찰상황들 있잖아요. 어떤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건에다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 이 부분, 시간이 길어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자인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게?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 같으면 되는데 기술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를 입었다고 판정 나면 그 보수책임이 전부 저희들 시에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시공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특별히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길게 갈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길어지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천장이잖아요. 지난번에 다른 태풍 왔을 때도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천장을 시공함으로써 날라 간 경우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설계에서 잘못된 느낌도 들고 이게 외부와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통하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빨리 판단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이유는 뭡니까? 빨리 조치 부탁드릴게요.

그렇잖아도 또 바람이 부니까 제2차 다른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하고 감리회사하고 시공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빨리 되도록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자가 결국 부실이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5번항에 보면 870만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현관 입구 천장마감재 20만원 이것은 필로티 말고 정문 현관에 보면 천장이 나사로 고정을 안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예, 제가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부실도 있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