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당시에 예산 수반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예산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제23조 에너지 기금설치 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나 다만 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서 뚜렷한 재원확보방안 없이 단순히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할 경우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기금의 설치시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으며 아울러 기 설치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단순적립 및 실적 부진기금은 기금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적 설치기금을 제외한 신규기금의 설치는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된 에너지기본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23조 에너지기금의 설치 운영, 기금조성에 있어서 따로 이 조례가 정해지고 제23조2항을 보면 '에너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날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될 시급성이 온 국민들의 몸에 박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전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제정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여기 항대로 ‘에너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정한다’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한 의견만 개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는 조례로 정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부서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신설기금을 억제하는 추세에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저희들도 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기본조례라는 것은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한 것이고 세부적인 하부조례는 다시 정해져야 되고 에너지관리기금 역시 그 하부조례 일부로서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김기환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설치라든지 기금조성을 억제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 운영해서 울산광역시가 실보다 득이 더 있다고 하면 새로운 기금운용조례라든지 기금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제정해도 지난번 보류시에도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심의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월 임시회를 언제 하죠?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죠. 기업사랑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됩니다. 제17조에 보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죠.

제가 참고삼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편성했던 것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또는 하나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지 이걸 근거로 해서 별도로 작년까지 안 했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마구잡이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울산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예산운용상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조례안에서 수용했을 뿐이지 새로 운 예산수요가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들은 의회에 사전심의를 다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극한상황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요. 어떤 판로개척단에 몇 십명이 들어가서 유럽을 간다든지 할 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극한 경우를 생각하면 활자화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생각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예산수반이 안 되는 부분은 별 관계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임시회가 10월10일 내로 끝나거든요. 보름 늦게 해도 관계없잖아요? 위원장님, 집행부 얘기는 통상적인 한 예를 가지고, 기업판로개척을 위해서 한 20명이라도 유럽에 나가겠다고 하면 전부 다 줄 수 있어, 극한 경우 몇 억원이라도 줘야됩니다. 이걸 우리가 수정을 하자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고 해서 시장개척단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자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충분히 심사해서, 그렇게는 안가겠지만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하면 극한 경우에는 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조례로 돼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개척단이 해 가지고 압력행사도 할 수 있어, 조례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왜 전부다 지원을 안 하느냐, 할 수 있다니까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기 전에 코트라하고 충분히 실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김선조 과장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김선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울산분원유치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연구실을 우리가 자체에서 설치한다는 말이네요?

저희들이 자체로 이런 정도의 규모로 설립하려면…….

분원이지만 인력이나 예산을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구소를 유치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운영비나 초기 한 5년간의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분원이기 때문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소속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분원설치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들어보니까 예산수반이 엄청나게 되던데요.

예산수반이 44억원이라는 것이 5년간에 걸쳐서 매년 8억원 정도씩 지원되는데 이 부분이 비싸냐 싸냐 하는 문제는…….

예산이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 5년간에 44억원 밖에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5년간 44억원인데 매년 7, 8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몇 백억원…….

320억원인데 그 중에 지방비만 44억원입니다.

5년 이후에는 지원 안 합니까?

5년 동안이라는 것은 여기 와서 아직까지 시장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되고 그 5년 동안은 우리가 최소한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생하겠다는 겁니다.

국비, 지방비와 장비구입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장비구입비는 우리가 대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간단히 하면 장소제공하고 44억원 지원한다?

예, 그러나 이미 자기네들이 장비 들고 오는 것만 해도 44억9,000만원이고 연구인력들이 또 오게 됩니다. 장소도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물론 아직 임대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연히 임대료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를 공짜로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44억원을 5년간 지원한다?

지금 다른 시ㆍ도의 생기원 분원유치라든지 이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부산시 경우에는…….

이것은 의회에 보고가 처음이죠?

예, 이 내용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고 합의된 사항을…….

우리가 이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로 되나요?

RIST 울산분원 유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유치를 한다는 것은 보고가 됐고 그 안에서 유치하는데서 어떤 조건과 내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보고가 오늘 처음입니다.

그건 최근에 정해 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해서 될 일이 아니네요.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 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시장이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합니까?

RIST,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별도의 기구로서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그 민간기구의 분원이 유치되기 때문에 거기의 원장이나 인사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에 연구기관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나라 유수의 연구기관을 하나 유치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구기관이 없다고 하지만 울산시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발전연구원해서 자동차기술센터나 대충 연구원에 해당되는 곳들이…….

지금 RIST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구기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사회과학분야고 실용과학분야는…….

앞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용과학이라는 것은 실제 기술적인,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데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나 사회발전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이 중점이 돼 있지 이런 분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료위원 말처럼 울산발전연구원에도 넣을 수 있는 문제지 못할게 뭐 있어요. 설립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그런 게 있겠죠.

울산발전연구원을 RIST분원 수준으로 하려면 적어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노파크내에 일부 기능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원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모르겠어요.

연구하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 분야에 연구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너무 다양하게 해서…….

이것도 너무 갑자기 결론 나면 어렵겠네요.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에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울산전체의 SWOT 분석인데 울산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RIST분원 설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사항을 도출해 내는 것이지 이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ㆍ도의 예를 보시면 11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지방비가 2,142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생기원 부산지역본부도 12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지방비가 109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역량으로 보나 대단히 값싸게, 44억원이라는 절대적인 돈으로 따지면 큰돈이지만 그 효과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유치가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25명 내지 50명이 먹고 살려면 쉽게 말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수탁과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연구과제를.

아니죠. 320억원이라는 것은 운영비나 예를 들면 2억원짜리 과제를 받으면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20억원어치의 예산을 따야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드는 돈은 44억원이고 자기들이 국가과제도 이미 따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따오는 국가과제도 있고 자기네들이 장비 들고 오는 것도 있고…….

그건 놔두고 그럼 320억원 중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까? 1,088억원의 효과가 있다는데 320억원 들여서 1,088억원 효과가 있으면 효과 있는 부분은 시 수입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전체에 끼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협약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서 국가과제든 여러 가지 과제를 따와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협약이 됐습니까?

협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됩니다.

이것 하려면 한시간 넘어야 됩니다. 다음에 하든지, 320억원이 드는 중에 44억원만 5년간 든다?

그렇습니다.

장비는 자기들이 갖고 오는 장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 44억원을 5년간 내면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 갖고 오는 장비만 해도 44억9,000만원이라는 거죠.

지금 하는 게 선박, 조선, 철강, 자동차 우리 산업기술연구원하고 이중으로…….

이중이 아니고요.

저희들 회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칭찬들을 줄 알고 했는데…….

정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는데 대해서 MOU체결해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체결만 하면 오는 것은 확실히 오게 됩니다.

김선조 과장, 집행부에서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칭찬들을 만한 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걸 집행부에만 칭찬들을려고 세부적으로 다 알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20분만에 이걸 해 내라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독선적인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좋아요. 국장이 시장하고 분원설치를 몇 개월간에 해가면서 이걸 갑자기 내놓고 10분, 20분 잡아서 위원한테 결과를 내놓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독선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 이러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칭찬 받을 일이건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그건 아직 가부간에 결정을 못하겠어요. 분원설치하면 저번에 장소만 주는 걸로 생각했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향후 계속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걸 갑자기 들고 와서 1, 2십분 만에 보고하고 언론공개 하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나, 지금 하는 게 집행부가 우리 상황만 아니라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울산시장 혼자서만 하나, 칭찬 듣고 안 듣고는 괜찮지만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좋단 말이에요. 이걸 한두 달 해 오면서 꼭 이런 시간 아니라도 돼요. 의회에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우리도 이해가 가야지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따라가는 게 의회가, 당신네들은 2, 3개월 동안 하면서 우리는 한 시간도 안주고 하나, 국장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협상과정에서는 양자간에 입장차이가 있고 다른 기관의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보안이 유지되면서 진행됐고 그리고 여기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올 것이냐 하는 조건의 부여에 대해서는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리가 돼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도 사실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갖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했지만 의회사정상 급해서 짧게 보고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것 갖고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숨겨서 안하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보고를 안 드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스스로 정리되어 이제 보고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 좋아요. 의회 사정상 빨리했다, 우리가 협의할 때 같이 있었어요. 이런 사항을 1, 2십분만에 된다고 하면 이걸 하라고, 적어도 그럴 것 같으면 보안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다른 시간에라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회의를 하자든가, 지금 국장은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처음이라, 그냥 분원설치 장소만 빌려주는 줄 알았지. 그런 사항을 지금 와서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짧게 들고 왔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일정할 때 국장 같이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8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상세한 사항은 도면으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설명) 옥동에 청사결정의 건은 지금 위치가 옥동 법원청사 바로 동쪽 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 빨간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교를 건너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된 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법원청사 확장문제 때문에 이 도로의 변경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전체 면적이 13만㎡ 정도 되는데 이용할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토지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미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다른 데 혹시 매각이 되면 남산을 훼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번째는?

(도면설명) 이 부분은 용연하수처리장이고 선경 진입도로입니다. 용연으로 가는 30m 도로가 있는 지역이고 용연 4공구입니다. 지금 본 부지는 이 부지입니다. 이게 남북으로 두 개의 15m 도로가 있는 것을 폐지를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함으로 해서 도로 두 개를 폐지하고 근린공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쪽 편으로 위치를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번 공원을, 용연 일원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두 개의 근린공원이 있던 것을 합동으로 면적을 동일하게 해서 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3번안이고 위에 공원결정변경은?

녹지부분입니다.

완충녹지도 도로변에 있는 부분을 한쪽으로, 공장 출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그대로 확보합니다.

참고로 그 도로를 폐지하면 그 면적만큼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사람은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SK에서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SK하고 시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그 건입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43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공공청사 부지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 결과가 주민의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언론에 ‘꼭 여기에 공공청사를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었죠?

그 부분은 공공청사의 건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시킨 것은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다 하는 세부시설명이 명시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시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공공시설용지로만 결정하고자 합니다.

꼭 여기에 남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공공용지를 해야 남산이 보존되고 공공용지를 안 했을 때는 어떤 훼손이 가는지 간략한 설명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법원청사가 뒤쪽으로 가버리고 나면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가 자연 사유지로 남게 되었을 때, 일단 사적 개발이 되었을 때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고 어차피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했을 때는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에서 개발하는 게 모든 건폐율이나 배치계획이라든지 녹지공원 확보라든지 유리하기 때문에 남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도면을 보면 3분의 1을 가로지르는 지금 현재의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대두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산교와 연결되는 남산횡단 도로는 법원하고 검찰청사 확장과 관련해서도 도로변경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시면 사실상 이 부분에서 가용용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도면설명) 멀리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용용지는 도로가 지나가는 이 부분에 약 전체면적 중에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로의 선형변경은 불가피하고 아까도 질문하셨다시피 우리가 개발 안 했을 때는 이런 경사도하고 임목도가 높은 이 지역도 사유지가 되었을 때는 개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가 매입을 해서 만약 공공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부지만 이용하지 그 이외 것은 자연상태로 보존할 계획으로 이 부분을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어차피 생태공원 확보차원에서도…….

저희들은 개복 해 가지고 박스형으로 하되 나중에 덮는 방법이 있고 터널방식보다 그게 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선택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은 아마 회계부서에서 따로 의회에 용지취득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자치행정국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적만 확보를 하는 셈이 됩니다.

아직까지 공공청사인데 세부적인 시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이 될는지 다른 것은 아직…….

공공청사는 확정이 안 되었고 우리가 지구지정만 해 놓는데 공람공고 했을 때 국방부나 다른데 의견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도 낮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되면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용이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설부나 다른 이의가 없으면 우리 시로서는 별 손해가 없죠.

회계과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손해가 없잖아요.

계속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호에 보면 도로부분이 폐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폐도 됨으로 해서 대체도로 내지는 폐도되는 만큼의 대체도로가 확보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체도로 확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폐도되면서 시유지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매각하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충녹지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완충녹지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완충녹지는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완충녹지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로변으로 축을 형성해서…….

도면이 있습니까?

뒤에 보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녹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폭이 5m 되어서 가늘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공원이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밑에까지 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앞으로 장래 출입구가 될 이 부분 잘라줬고 이 부분만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연결시켜 가지고 축을 형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일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삼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4번이 어디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여천천변 거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뒤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하던 데는 아니죠?

공영주차장은 바로 우측편이 공영주차장입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롯데백화점입니다. 여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울산세무서가 여기입니다. 그 뒤쪽에 구획정리사업 삼산2지구 토지 구획정리…….

공영주차장은 세무서 위에네요?

위쪽 편 여기에 있습니다.

삼산에 층수를 완화하는데 그쪽 건너편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영로변은 최저층수 5층 이상으로 해 놨고…….

그러니까 지금 이 쪽은 왜 없나요?

삼산로 말씀이십니까?

삼산로 계속 가는데 농수산물 앞에도 층수 완화를 하는데 그 앞에는 왜 없어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다른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되었죠.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층수완화를 한다, 이거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빠진 이유는 그것 때문에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회적인 여건을 봐서 동일하게 하든지 여건변화가 있으면 달리 변경해서 가져가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계획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5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울산의 중심가로는 번영로입니다만 사실은 삼산로가 중심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것은 20층 이하로 해 놨고 번영로는 5층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문화원이고 여기가 KBS이고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는 일반주거지역에 슈퍼블록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가도록 입지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용도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2003년6월에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기왕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3종 내지는 2종으로…….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요?

(도면설명) 여기는 삼산아파트이고 여기가 소방본부이고 여기가 삼신아파트이고 여기가 현대달동아파트입니다.

삼신아파트를 2, 3종으로 바꾸는데 공동주택 3종이면 3종이지 2, 3종으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2종 갈 것은 가고 3종 갈 것은…….

왜 아파트를 3종으로 하는지, 아파트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지어져 있죠.

지어져 있으면 3종으로 하지 왜 2종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계획을 이 아파트에 있는 부분을 3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이게 3개 아파트 지구가 되어 있는 도면 에 나와있는 세 군데는 3종입니다. 현재 아파트 되어 있는 곳은 3종이고 2종을 왜 넣었느냐 하면 전체변경하면서 2종도 일부 바뀌어졌다는 표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2, 3종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3종입니다.

과장이 설명할 때는 3번 이 지역을 2, 3종으로 한다니까 저는 이게 구분되어 가지고 그런 줄 알았죠.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삼산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구역은 삼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라서 이번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들어가 있었는데 세부계획이 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정리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본래는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되어 있다가 유통상업지역이 새로 생겨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유통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여기가 시끄럽고 해서 1층은 지정용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2층 이상은 제1종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두가 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도시설계승인에서 도시설계지구로 변경되었고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시설계구역은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립니까?

도시설계구역이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구역 용어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설계라 해 가지고 건축법에 있었습니다. 도시설계지구가 건축법에 있다가 좀 진일보된 게 상세구역으로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용어가 지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넘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그 성격은 같은데 용어만 바뀌어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설계구역 승인지역을 도시상세구역으로 했다가 도시설계지구로 했다가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만 되면 도시설계구역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된 용어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5층에서 20층 규제를 무엇으로 해 놨습니까?

그것은 당초 도시설계를 할 때 규모자체를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설계에서 규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완화하는 것은?

완화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된 내용을 풀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설계구역은 이제 유명무실한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삼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설계지역인데 국토계획법이 새로 제정됨으로 해서 이름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 법개정 때문에 이 지역을 삼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구단위 세부계획 자체는 옛날에 도시설계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영 내용에 삼산로변의 규제가 5층에서 20층으로 규제해 놨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20층 규정을 폐지하고 5층 이상으로 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 다시 안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규제되어 있는 것을 20층, 그러니까 도시설계구역이 없어졌으니까 20층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20층 상한을 없애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도시설계구역 설계해 놓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놨다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없애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나 그런 것은 없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한다?

그렇습니다. 조례개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1,000㎡ 이상 대형건물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규제철폐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묶는 형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코 규제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뭐냐하면 이 지침을 통해서 지붕모양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오는 것을 막도록 했고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해서 나무를 많이 심도록 했고 아파트단지는 광장을 설치해 가지고 분수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 했고 심지어는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데는 도시의, 그런 것들을 사실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좋아요. 시행계획지침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맞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시행계획지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침은 삼산지구단위계획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맞는 게 그것은 공동주택이고 300평 이상 되면 삼산지구단위 그 부분에 전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 지금의 건축 추세가 당초에는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 있더라도 높이까지 안 올라갔는데 지금은 주상복합건물 등 해 가지고 가로변에 밀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정면적의 높이나 규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한 그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해놔야만 장래 도시관리가 원활히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00평 이상 같으면 1,000㎡인데 300평 이상 같으면 너무 규제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같이 몇 천평 되면 그것은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300평은 너무 그거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300평 이상은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설계로 관리할 때 그 지침 자체가 1,000㎡로 권장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권장내용을 의무로 바꾸었습니다만 규모자체를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는데 아직까지 초안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평수를 넓히든지 300평 같으면…….

그것은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을 주는 데 의견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협의하는 것이 안 낫나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어차피 제안설명을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규모를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준주거지역이라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계획이 다 맞았는데 시대의 흐름이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차츰 변하다 보니까 다시 재정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층에서 20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5층 이상으로 하게 된 이유가 그러한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민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제 상업지역 대로변에는 업무용시설이나 상업용시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산로변에 고층아파트 들어서는 것은 용도상 좀 불합리합니다. 아파트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우리 울산의 어떤 관문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 가로가 문수로, 삼산로입니다. 이 지역에 그야말로 도시의 지표가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높은 층수도 아니고 20층으로 그것도 상업지역에 20층으로 제한해 놓는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떤 시각에서 도시설계를 하면서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춰봤을 때는 안 맞다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게 이렇게 되었고 어느 특정인의 요구가 있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루었던 사항도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된 부분을 폐도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나 당초에 완충녹지를 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에 완충녹지에 맞춰서 공장을 건립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건상 변화에 따라서 지형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완충녹지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은 우리 울산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은 시책사업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역을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새로운 입안을 해서 정비할 때 주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외에 꼭 이곳만 하는 곳이 아니고 울산 전역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각 구ㆍ군별로 의견을 들어서 이 기회에 특별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단지 이 지역만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 예감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구ㆍ군의 의견도 수렴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임시회 때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진장유통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유통단지가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서 자칫하면 그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보면 좀전에 노진달 위원장께서도 질의했지만 전체 층수인 것을 1층은 완화해서 지정용도로 되어서 2층 같은 것은 완화가 되고 1층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완화가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1층도 지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정용도로 하다보니까 그 지정용도가 그 당시에는 지정이 맞았지만 현재는 시대여건상 도시발전 흐름의 변화상으로 보면 그러한 용도가 맞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쪽에도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여건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새로운 입안을 할 때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남구청에도 몇 번 가고 주민들 민원 들어와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만 남구청의 의견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실정에 맞는 그러한 용도지정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새로운 재입안을 한다니까 그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러한 과정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남구 건설도시국장할 때도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방향제시는 못하는 것이고 다만 입안하기 위해서 공람을 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수렴된 의견을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구역하는 게 말이죠,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설계구역 승인지역이 우리 나라에 울산시하고 창원인가 두 군데 있었나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원은 계획도시로 해서 도시설계지 구로 지정해서 울산처럼 하려고 하다가 건교부승인을 못 받고 불법으로 그 승인될 것으로 본 그 계획안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서울에는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해서 가로별로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말고요.

서울말고는 특별하게 계획도시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그것을 다 따지면 위법사항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변칙을 해 가지고 한 것 예를 들어서 3층에 명안과 옆에, 도시설계구역 하는 것 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니까 삼산유통 1층 규제한 것도 그때 이효재 과장 있을 때 1층 규제도 안 하려고 하다가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도시설계구역 승인지역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기는 구두 팔고 여기는 뭐 팔고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모르니까 얘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 이왕 된 부분 완화하는 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300평하는 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대로변에 300평은 의무사항으로 놔놓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것도 한번 그런 쪽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