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김장효·강양욱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양욱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05년 5월에 시작된 ‘통영바다’ 브랜드의 서울시내버스 광고에 대한 우리시의 홍보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12월이면 그동안 염원하였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짧아지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통영을 이용하고 방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의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연장은 문화사업과 관광산업, 외식사업 등의 확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와 특산물 등 향토제품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산업 이외의 주력산업이 없는 통영시로서는 ‘관광산업’만이 그 대체산업이라는 것은 통영시민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관광통영’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통영시의 생존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안인 것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시행된 우리시 해양개발과 주관의 ‘통영바다’ 브랜드 서울시내버스 광고는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각종 광고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우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서울 시내버스 내부 전체를 홍보관 개념으로 삼아 광고를 시도한 그 기획은 신선하고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관례상의 홍보방법만을 답습해온 각 지자체들은 우리시의 ‘통영바다’ 브랜드 서울 시내버스 광고가 아주 혁신적인 사례로 손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유수광고회사인 ‘LG애드’와 서울신문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된 이후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하루 평균 639만명에서 710만 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이용자수도 지난 8월 기준 20.2%나 증가하였으며, 시내버스 이용자의 버스내부광고에 대한 인지도 또한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 광고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관광산업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재편되어 성공적으로 치러진 한산대첩축제, 10월에 열리는 통영예술제, 시즌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반응을 얻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수준 높은 문화 컨텐츠(Contents)를 구축하였고 뿐만 아니라 최고 품질의 다양한 특산물, 테마별 관광이 가능한 역사 유적과 해양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휴양도시라는 「매리트」를 갖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홍보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역개발 및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의 중요성은 그 으뜸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는 거대한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지자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의 지하철 벽면을 가득 메운 전국 지자체들의 홍보판넬, 주요빌딩에 설치된 대형전광판, 공중파 TV도 각 지자체들의 CF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통영바다’ 브랜드 서울시내버스 광고를 기점으로 참신하면서도 다양한 홍보방안들을 기획·개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의합니다. 첫째,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통영시의 홍보업무를 통합하여 전적으로 전담하고 기획, 추진할 수 있는 담당이나 전담팀의 신설입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홍보전담팀을 운영하면서 타 지역의 축제행사장 및 대형쇼핑몰, 아파트 단지,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고 또 홍보/전시부스 설치 등 ‘찾아가는 홍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전문 광고기획사를 발굴하고 기획용역의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전문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타 지역의 외부 기획사나 연구소보다도 통영을 잘 파악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통영시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전국 각 지자체의 홍보기법 뿐만 아니라 통영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고나 홍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제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좋은 홍보방안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택되어 시행되어질 수 있는 통영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욱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과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 중인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규의원입니다. 지난 제8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결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1일 7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개정규정의 적용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인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위원 전원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3.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개별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매년 결정·공시하여야 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확인서 발급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사무의 간소화는 물론 업무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업무를 동(동) 지역을 제외한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는 읍·면에 위임토록 함은 행정의 능률을 고려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업무가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진적체가 심한 장기재직 7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일반직 7급 정원책정 비율을 축소하여 6급 정원책정 비율을 확대 조정하고,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산림부서에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반직 6급 정원책정 기준에 의거 7급 정원비율을 축소하여 6급 정원이 20명 증원되나, 6급을 추가로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5명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04년도 15명 책정에 이어 금년도에 5명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림방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그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한산대첩축제와 통영국제음악제와 관련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우리시의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앞으로도 예향 통영의 문예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명예시민으로서의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의 경우 기관·단체의 대표자 신분이나, 각종 용역사업 수행자로서 공로로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맡은 직책에서 충실하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향후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령사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명예시민증서의 남발로 희소성과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사회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자료 제출과 아울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의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7. 통영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4건으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조례안은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각종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종전의 재래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또는 보조에 의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회 설립 운영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시장(시장), 상인회, 시장법인 등으로 각각 세분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천위원회의 구성, 임시시장의 개설 등 내실있는 시장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시장 중에서 사실상 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용남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 찬성하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당부사항으로써 진입도로 및 사회간접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시 완벽을 기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인근 해상에 수산 증·양식시설이 산재해 있으므로 사전 철저한 조사를 거쳐 민원 및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의 당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태풍 “나비”와 유가 급등으로 이번 추석은 시민들에게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건의사항과 지적된 부분은 조속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