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재순 의원 발언

제127회 제5차 본회의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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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님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질문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원춘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9-1번입니다. 청양 상설시장과 화성시장 정비사업 및 청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과 앞으로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9-2번입니다. 관내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현황 및 타시·군으로 이전된 업체내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서는 그동안 수차례 질문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사전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상설시장 정비사업은 35억원을 투자해서 633평의 장옥정비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한 뒤 7월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도안을 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달에 상설시장 정비사업 공개입찰을 해서 현재 6개 업체가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공사는 도림건설로서 20억 8,5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전기공사는 백광으로서 1억 1,4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통신공사는 태광텔레콤으로서 6,7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폐기물처리는 5,9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소방공사는 보광소방설비 회사로서 3천만원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는 청양군에 유일하게 조은개발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70억원 이하는 도내업체로 한정해서 입찰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었음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개입찰해서 공사를 9월달부터 착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상가에서 대목장 좀 고려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후에 본격 착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장 정비사업입니다. 2억원을 투자해서 41평의 장옥정비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5월 실시설계 용역 및 완료를 했고, 7월달에 공사유치 및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중으로서 종합진도는 15%가 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청양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 28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약 2천여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계획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현 용지에다 타당성조사 및 검토를 마무리하고 소유주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매수해서 주차장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번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현황은 총 5개 단지내에 46개 업체가 입주해서 이 중 가동중이 37개업체, 건축중이 6개업체, 부도업체가 2개업체, 입주계약만 체결한 것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타시·군으로 이전된 업체는 당초 우리 군에 있다가 타지역으로 이렇게 옮긴 업체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홍보 책자를 매월 발행해서 도내 각지 또는 전국에 배부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 참여를 유도해서 3개 업체가 3회에 걸쳐서 12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마는 운곡농공단지는 아직 방문을 했습니다. 추석절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방문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석이후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 생산품을 구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품에 하자가 없다면 설계단계부터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물품구매부서인 재무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학당농공단지는 입주계약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곡농공단지는 총 17개업체중 2개 업체가 해약돼서 현재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가동중이 12개업체이고 건축중이 3개업체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산농공단지는 4개업체 모두 가동중에 있습니다. 화성농공단지는 총 13개 업체중 2개업체가 계약해지 또는 업종선택중에 있고 11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봉농공단지는 총 11개업체중 3개 업체가 준비중이거나 휴업중이고 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 상설시장 관계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내년도 3월입니다.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지금이 9월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동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상설시장 이 사람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임시상가를 지어주기로 되어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어야 추석 새고 빨리 거기로 들어가서 짐을 옮겨서 해야 될텐데 동절기 들어오면서 동절기에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절기이전에 어느 정도 뭐가 돼야지,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지금 임시시장을 가설한다는 데가 정기시장내에 채소전이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채소전에다 지으면 그 채소전 5일장 보는 양반들, 그 양반들은 어디로 이주시킬 거예요? 이주대책 좀 얘기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일곱분이 오셨습니다. 노점상분들이 오셔서 제가 설계하신 분들하고 직접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촬영을 했고요. 했는데 현재 채소전을 보시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한 쪽은 주차장이 되어 있고, 한 쪽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들을 보니까 진짜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더라고요. 상당수가,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채소전 현재 노점상들이 하는 데다 사실은 주건물을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채소전은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할 수 있게 두고 그 옆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점상들이 장사하는 곳을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광고판도 기존에는 노점상들을 나가시라는 뜻으로 했는데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이 있을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할 생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채소노점상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현재 주차장에 있는 부지에다 상설 가설시장을 해 주겠다 이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바로 그거예요. 이 양반들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상설시장이 온다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초에는 구기자조합있는 조그만 공터로 해 준다고 했다고 했길래 그 공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상설시장,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동절기 빼고 나면 공기가 얼마 없다구요. 그럼 이 사업기간내에 도저히 못해 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돼요.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든지 뭐가 돼야지, 도저히 안 돼요. 이 양반들이 상설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빨리 지어줘야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공기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상설시장도 번영회장 있죠. 번영회장하고 번영회 회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가 학당농공단지인데 학당농공단지가 코오롱에서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의원 님들이 알기로 직업체험관인가 뭔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학당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타용도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변경을 한다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석호

강석호의원

다용도로 농공단지외의 사업을 하려고 보면 국비온 것 30억원 있어요. 특별농공단지 때문에 30억원 반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다 알고 있다구요.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직업체험관을 하겠다고 행정자치부인가 어디로 신청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래서 먼저 전임과장께서 의사당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직업체험관을 건립한다구요?

석호

강석호의원

한다구요. 그래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구요. 서류상에......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담당자로 의장님!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호

강석호의원

탈락됐다 이거죠? (

알았어요. 그리고 운곡농공단지에 짓다가 말아서 폐허가로 변한 데 있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게 H＆S net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공업체와 사업자간 대금문제로 지금 현재 분쟁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소중에 한 군데는 재분양이 가능하고, H＆S net외에 세광환경에너지하고 이 두군데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포기서 징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포기서도 한 사람은 내고 두 사람은 대립이 되는데 한 사람은 내고, 한 사람은 안 내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명도소송 제기를 해서 다시 찾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복구비를 찾아오는데, 복구비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게 2002년도 4대의회 초반때부터 그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몇 년된 거예요? 엄청 됐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서 징취에 왜 중점을 두었나 저도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송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30일, 40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현안사업들을 찾아서 조기에 현안사업이 타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정비사업하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비가림시설이 약 7억원이 들어갔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약 7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비가림시장 설치후 오히려 쇠퇴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한번 가보셨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어떻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상행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과장책임도 있지만 상인들 책임도 있고 모두가 책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밤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안 가봤죠? 거기 지금 비가림시설 설치이후 실정을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총무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왜 전기를 끊은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전기문제는 전기료 문제때문에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전기를 끊었는데 전기를 끊었으면 대체를 해줘야죠. 지금까지 암흑시장이예요. 암흑, 이게 뭐하는 거예요? 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한 거예요? 쇠퇴화 시키자고 한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전기시설이 끊기면 거기에 소방시설도 있는데 말이죠. 소방시설, 소방시설도 자동으로 끊겼는데 그럼 전기가 끊김으로 인해서 만약 불의의 화재가 보상시설이 잘못돼서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관내에는 5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산시장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기료를 납부를 해 준다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데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쓰는 건물인데, 제 생각입니다. 자기가 쓰는 건물인데 심지어 전기료까지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철우

이철우의원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상인들도 문제성이 있어요. 있고, 군에서도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야 지, 지금 거기에 몇 동입니까? 58동인가 돼죠? 58동이면 지금 어느 동네를 가도 두집, 세집만 살아도 어두워서 가로등 좀 해 주쇼 하면 다 해 주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60동을 잡으면 말이죠. 5호씩 잡으면 몇 동이예요? 12등을 해줘야 돼요. 가로등이라도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시장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로등도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기세가 내기가 지역경제가 원만히 안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전면, 후면, 뒤에 세군데에 너댓등만 해달라는 거예요. 가로등이라도, 가로등은 켜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전에는 가로등 있던 것도 다 없애고 말이죠. 지금 현재 와서 가로등도 없애고 호박등인가 13개 달아놓은 것 그것도 끊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 대체를 해줘야죠. 물론 소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극한되는 문제도 있고 또 가로등같은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도 있겠고 또 소방문제같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도 있겠고 하지만 뭔가 있는 과장님이 얘기를 하든, 어느 과에서 얘기를 하든, 서로 숙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예요? 그것 얘기한지가, 지금 저녁에 시장 좀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공식화해서 처리하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 공식화 가로등도 안 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가로등 설치부서와 또 소방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해줘야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처리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기 뭐 지금 입주업체가 타시·군으로 이전됐느니, 안 됐느니 그런 것을 해놨는데, 애경농공단지에 에이텍공장 없어진 것 모르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하나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런 것은 자료에 없네요? 이런 것을 있고 없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벌써 우리 지역에 공장에 투자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스스로 다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뭔가 대책을 강구하시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산시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서 실·과장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하다 못해 가로등이라도 달아주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타시·군으로 이전된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타시·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는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요? 추진중인 업체는 항간에는 SFC가 그런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확인결과는 기계설치 1식을 대천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장은 그대로 있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덜하신 것 같애요. 이 밑에 보면 기업체 방문 격려했는데 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했는데 애로사항 청취된 것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보고를 드릴까요?

혜규

복혜규의원

예.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비봉농공단지는 진입도로 양쪽에 보면 보도블럭이 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지을 당시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밑에 비닐을 싼 채로 그대로 파묻었습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보통 은행나무가 6, 7년이면 상당하게 커있어야 하는데 안 커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해서 투자하기는 어렵고 도나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생각중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비봉하고 화성농공단지에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앞에 차선도색이 안 돼 있답니다. 차선도색을 해야 교통사고 미연방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산농공단지에서는 애경화학 주에서 생산되는 하수도관이 있습니다. PVC하고 이렇게 혼합물로 하는데 그게 아마 온도하고 좌우되지 않고 해서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 시제품 상태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증이 된다면 한번 고려할 사항이라는 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운곡면 농공단지는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석절을 앞두고 업체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추석절 이후에 방문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내 전 기업을 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집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다녀서 이렇게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운곡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만 그쪽에 진입도로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타시·군으로 이전된 업체, 이전할 업체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이나 12월중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어느 업체가요?

혜규

복혜규의원

좀전에 말씀하신 SFC같은 경우는 본사가 있는 대천으로 가게 되고 여기는 극소수의 창고겸 간단한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이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 회기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군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청양인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산업단지에서 공장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정말 청양에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인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기 좋은 간판을 떼버리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그 간판을 더 세워야 청양이 잘살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이 될지 의심스럽고, 앞으로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 회사들은 더 좀 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청양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의견 깊이 새기고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청양은 보니까 가장 미흡한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서 앞으로 기업체 시책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좋은 청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사항이 실·과 공통포함해서 4건입니다마는 2건씩 나눠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3, 9-4번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요구번호 9-3번인데 농공단지 미분양지 및 분양대금 연체현황과 학당농공단지 입주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청양고추랜드 사업비 집행내역과 향후 지원계획 이 3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 미분양지와 분양대금 연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은 화성에 있는 주 폽스, 운곡농공단지에 있는 주 세광환경에너지와 H＆S net 주가 되겠습니다. 폽스는 철재가구로서 면적이 5,580평이고 이것은 재분양이 가능합니다. 주 세광환경에너지는 2,013평인데 2004년 12월 8일날 해약이후에 현재 소송제기로 협력자와 불화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서를 징취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H＆S net주는 모니터 생산하는데 시공업체와 사업자간 대금문제로 분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대금 연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금연체는 현재 8개 업체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년도가 5억 7,100만원, 과년도가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화성농공단지내에 있는 월남고엽제 복지사업부 주로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면 대한상사가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봉에 대성농수산 주가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곡이 주 썬체인으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하은산업이 8,600만원, 주 한길이 9,800만원, 성광산업주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고질적으로 있는 월남고엽제 복지사업부와 대한상사, 대성농수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아주 나서서 월남고엽제 복지사업부는 판매액중 일부를 우리한테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년도에 체납분 2,356만 5천원을 우선 납입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올립니다. 아울러 대한상사도 1천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과년도분을, 금년도에요. 그래서 대성농수산은 현재 부분 가동상태인데 1,644만원을 과년도분에서 올해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업체는 금년도에 총 5천만원은 일단은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한 썬체인과 하은산업, 한길, 성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 말씀이 현재는 어려우니까 금년도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납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번 학당농공단지 입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분양금액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7억 9,8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문으로 발송한 것이 3회, 회사방문 5회, 다음에 회사관계자를 현지로 초청해서 여기 여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온 이후로 9월 1일날 코오롱 과천에 있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김태주부장과 안창규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 정서를 분명하게 전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코오롱측의 그때 협의할때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추진의견은 회사내부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파업과 경영난에 따른 자금확보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코오롱이 직접 투자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계약라인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위반시에 자치단체에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양대금 납부 불이행시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설명을 드릴 때 코오롱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계약보증금을 받아서 입주를 안 했을 때 계약보증금을 받아서 우리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했다. 또 당신네들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에 있는 대부분이 피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농공단지를 건설하려고 해도 당신네들 때문에 못한다. 결론적으로 코오롱은 청양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준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보증금을 안 낸 사유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이 해지돼서 청양군에 할 경우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자하고 그네들이 들어간 비용을 함께 우리가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것은 안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 해명할 때 그렇게 상기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 해지시 관련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올해 말이면 불이행 계약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세액을 그동안 취득세하고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등 해서 약 3억 4,70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분명히 계약서상 환수가격 59억 8,946만 6천원을 주고서 다시 우리한테 가져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재정상 상당히 압박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안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못하면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래 우리한테 달라, 주면 그것을 가서 공고를 하든,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하겠다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두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물류센터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당신네들 그러면 30억원을 더 물을 거냐 하니까 그것은 대답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류센터를 전체적으로 면적을 차지해도 될 거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여튼 올해말까지 다른 업체를 모집해서 분양토록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도 사실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된다면 찾아가서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번 청양 고추랜드 사업비 집행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동안 금년도까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동안 14억원을 투자해서 고추랜드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8월달에 청양 고추랜드 개장과 홍보활동을 했고, 앞으로는 숙성된 생산품을 판매와 또 내년도를 대비해서 원료를 구입하는 등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고추장 판촉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8월달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8%에 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로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청양 고추마을 조성사업 예정해서 했는데 크게 이 사업하고 고추랜드사업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는 제의견은 결부시키지 말고 설명을 들어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잠시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 하는데 8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체류형 주말농장, 전시홍보관, 고추테마공원, 네트워크구축, 운영주체의 혁신마인드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총 7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구축,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조성, 고추상품개발, 고추홍보 및 마케팅, 고추체험 관광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위 사업의 경우 계획된 사업으로서 고추랜드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8억 4천만원 중에 중앙과 도비보조금이 77%입니다. 122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번지가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19억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가 16억 2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민자부분을 16억 6천만원을 사업을 다 유치하려면 16억 6천만원을 민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능력을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만 수립됐지, 아직 추진부서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참 유창하게 잘하셨는데 하도 길다보니까 무려 한 14분을 했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뭐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본 의원이 의원을 오래 해서가 아니라 농공단지에 관계된 부분에 많은 오해도 받았고 심지어 참 폭력까지 감수했던 사람인데 이 농공단지에 관계되는 청양지역의 경제를 책임져야될 지역경제과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특히 농공단지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경제과장이 무려 10년동안에 한 8명 정도가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럼 청양에 무슨 지역의 경제를 살려요. 역시 담당자들도 매일반이고, 여기 요구번호 9-3번에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 대체입주 대상지했는데 여기 화성이나 운곡이나 여기 한 4군데 대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했다고 했지, 이것은 미분양이 아니에요. 미분양이라는 것은 입주계약을 해지돼서 끝나서 우리가 다시 어느 누구에게 원하는 자가 있을 때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미분양 현황이라고 해야 지, 미분양이라고 하면 지금 법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무슨 이런 서류가 어딨어요? 설명 좀 해봐요. 이거 누가 원한다면 이 자리에 분양할 수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과장이 계속 바뀌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 현황이라는 것은 분양이 안 돼서 누군가 요구할 때 분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용어까지는 제가 해석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이것이 한 2년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떠든 얘기인데 분양대금을 연체되고 있는 연체업체에서 우리 군에서 물건을 막 팔아줘요. 현찰 딱 딱 주고 말이에요. 이런데 얼마든지 제지해서 물건값 나가는 데서 말이에요. 지불보증이라도 하나 받아놨다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봐주기식이예요. 물론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대한민국이 다 어렵습니다. 여북해야 농공단지 이름을 내버리고 산업단지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부실한 기업이 많다 해서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자그만치 이게 얼마예요. 무려 8억여원이라는 돈이 미수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슬로건은 요즘 인터넷에도 오릅디다. 전임군수때는 빚이 많았는데 지금 빚이 하나도 없는 군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고,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인데, 이게 개인 돈 갖다 쓰면 집행부에 실·과장들이나 단체장이나 어떤 법적조치라도 받을텐데 이 8억원이 다 되는 돈을 언제까지 받을 계획으로 지속적인 독려를 하겠다, 이게 무슨 독려입니까? 말로 안 될 때는 법으로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을 좀 팔아줘요. 지불보증각서를 하나 받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계속 평균 수명이 1년이예요. 1년, 평균수명이 1년밖에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 내 돈 받는 것 아니고, 내 쌈지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냥 연체나 되면 몇 번 독려하다 말고 말이에요. 여기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군에다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도 몇 개 있네요. 우리가 100개를 사들일 때 100개 값을 다 주잖아요? 일본말로 와리깡할 필요도 없이 말이에요. 시늉내느라고 돈 1천만원씩 받았습니까? 수천만원씩 되는 연체금을요? 저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앉아계신데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맡은 사람들 중 한 3년씩 거기에 놔둬요. 효과 좀 나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수명이 1년이예요. 과장부터 직원들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3년씩 놔두고서 열심히 일한 사람말이에요. 해외연수라도 한 일주일씩 보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살게 하는데 말이에요. 뭐 해외연수 보내고 어디 어떤 특혜준다고 해서 열심히 일할 바는 아니지만 계속 바뀌어요. 지금도 보니까 담당자님들 없어요. 얼마 전에 본회의할 때 본 얼굴들이 아니에요. 전부 바꿔 앉아서요. 무슨 지역경제를 얘기합니까? 이거 근 8억원되는 금액, 최소한도 말이에요. 50%정도는 금년 12월안에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보증각서를 받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윤명희의원

지불보증각서를 받고서 이 물품이 나가는 해당지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군이 살려면 할 수 없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희의원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철밥통을, 받아도 월급, 안 받아도 월급을 생각한다면 전임과장마냥 자리 바꿔앉아요. 뱃속 편케, 그럼 1년에 세 번씩 바꿔보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물건 구입해서 하는 방안은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군에 상관없는 부서도 지불보증서를 받아서 여기서 물품나갈 때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업무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물품만 따지지 말라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공장가동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다 어디든지, 우리 청양군 뿐이 아니에요. 이 농공단지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50%는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50%를 못받을 때는 지불각서라도 받아요. 지불보증각서, 자기네 물품나가는데 떼게요. 군청은 얼어죽고 자기네들은 그냥 형편하니까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11페이지요. 이 학당리 농공단지를 3대의회때부터 저는 반대했습니다. 의회에서 하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때 지역 국회의원 이모의원이 공갈협박을 합디다. 이 사람 군의원 또 시키지 말래요. 그래서 무려 13개월을 끌다가 지금 군수 아닌 전임군수시에 허가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허가해 주니까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 금년 4월 27일날 전임과장이라 또 얘기해야 소용없네요. 전임과장하고 세사람이 군수를 비롯해서 코오롱을 방문해서 시행사업 촉구를 하니까 별 볼일이 없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학당농공단지 어떻게 됐댜?" 묻는 사람들이 군민의 절대수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7월 18일 금년 촉구 공문발송 사업시행 및 대책촉구 했는데 과장께서 지역경제과로 온 뒤로 이게 보낸 겁니까? 며칠자로 왔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이것을 모르겠네요. 지난 달에 한 일이라, 이게 3년동안 안 들어온 입주하지 않고 분양만 받아가지고 있는 코오롱측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주신다고 합디다. 전임과장께서 3년동안도 안 들어온 코오롱이 6개월안에 들어올 이유가 있겠냐, 빨리 해지를 하고 적은 돈 아니죠. 약 60억원 되는 돈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디다. 이 계약서를 보니까요. 이거 기막힌 계약서예요. 우리가 3년동안 안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한 입주를 했으니까 세금을 물려야 하는데 세금도 하나도 안 물려요. 군에서 세입잡아야 할 것이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까 얼마라고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3억 4,700만원입니다.

윤명희의원

3억 4,700만원은커녕 단돈 300원도 군에서 못받고 있어요. 왜 못받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60억원을 갖다줄 적에 해지할적에 이 사람들 세금 한 푼도 안 내고서 그냥 그 돈 받고 등기이전해 주게 되어 있어요. 땅을 말이에요. 왜 이런 계약서를 썼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고 3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다시 맞교환하듯, 돈하고 등기하고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군민들이 알까 모르게 말이에요. 이거 공문상으로 촉구만 하다 말걸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군민앞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밝혀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소유권이 자체가 넘어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주장의 한계가 있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요. 제가 한번 가봐서 그 사람들 일단 의견을 들었고 약속하기를.......

윤명희의원

나봐요? 과장님! 방법이 없다뇨? 행정관서에서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가 무슨 얘기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허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해결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방법이 없다는 소리는 해결 못한다는 소리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윤명희의원

그럼 방법이 없다고 보면 계약서쓴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아주 어떤 때 밤에 깨서 잠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약속을 일단은 저한테는 했어요.

윤명희의원

뭐로 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말로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말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문서로 않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코오롱을 방문할 때는 통신비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녹음테이프라도 갖다놓고 해요. 말로 한 것 소용없습디다. 시쳇말로 말로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 애들이 먹을 것이 없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가서 사전에 당신네들 말은 3년여를 두고서 못믿었는데, 아주 확실하게 서류로 안 해 줄 때는 녹음을 한번 해놓고 합시다 말이에요. 이것 흐지부지하게 촉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굴지의 코오롱 그룹이 우리 청양군같으면 보통 깔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공문으로 촉구, 뭐 쫓아가서 사정, 이때는 벌써 지났어요. 지금 3년 몇 개월 됐죠? 3년 2개월 됐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3년전 7월 18일? 이거 빨리 정해야 지, 현단체장도 계약서 잘못 쓴 죄가 앞으로 문제가 돼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윤명희의원

예.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계약서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잘못 있는 계약서는 아닌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모든 농공단지는 분양관계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10%로 귀속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토지에 대한 분양이 대금이 완료가 되면 대개 계약금이 다 반납되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코오롱측하고 계약을 할적에 우리는 이자관계가 걱정이 돼서 3년후에 만약 이 사람들이 공장을 설립을 안 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법상 3년후에는 우리가 계약을 그 사람들이 입주관계를 해지할 수가 있는데 용도대로 공장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경우에는 우리가 받은 59억 8,9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코오롱측에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이 이자가 1년에 한 2억 4천만원씩 따지면 3년후에 즉시 시행이 안 되고 5년쯤까지 문제가 된다고 할 때 약 10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이자를 우리가 주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계약금 관계를 굳이 말씀을 하신다는 계약금 5억 9천만원에 대한 계약금이 6억원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4억원 정도를 더 굳이 그것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계약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윤명희의원

지금 유리한 계약을 해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아니, 계약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라.......)

윤명희의원

하나 이것을 보라고요. 지금 청양지역에도 작년에 투기붐이 일었었죠? 엄청난 투기붐, 행정도시가 옮긴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코오롱에서 투기붐에 의해서 행정도시가 오게 돼서 이네들이 59억원에 산 것이 100억원이 나간다고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주는 거예요. 계약을 잘못해서요. 왜 이것은 안 따집니까?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윤명희의원

아니, 지금 청양의 땅값이 많이 올라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당시 계약서상에 하자가 없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왜 그것은 생각을 안 해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여기에 분양대금이 납부가 되면 어떠한 농공단지간에 분양대금이 납부가 되면 계약금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대금이 납부됐을 때는 계약금이 해소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3년이내에 공장입주가 안 됐을 때 우리가 그 땅을 되찾을 경우에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을 우리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한 쪽으로 당시 계약을 저희들이 성립을 시킨 거예요.)

윤명희의원

나봐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예를 들어서 1억원 주고서 집을 샀는데 행정도시가 옮겨서 이게 5억원짜리가 됐다고 볼 때 그 사람들 돈 버는 거예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부동산 투기방지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3년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에 그동안 법상 농공단지에 감면, 감세해 주게 되어 있는 취득세나 농특세, 등록세, 3억 4,700만원을 징수하고 법인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로 부동산투기방지 대책으로 세금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징수법에 따라서 조치될 겁니다. 계약관계 해지가 계약이 당시 계약이 잘못됐다, 우리가 불리하게 계약이 됐다는 것이 그런 얘기가 자꾸 있어서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관계는 그렇게 우리가 유리한 계약이지 불리한 계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이게 개인 부동산같으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안 해요? 그렇죠? 별첨이라도 달아요. 부칙을 달든지, 만약에 3년안에 안 들어올시에는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준 금액의 50%를 뗀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계약을 해놔야지...... 별첨을 만들 수 있어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 계약은 우리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저희들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여보쇼? 외국하고도 국제간의 계약에도 별지를 달아요. 문제되는 것이, 뭐가 지금...... 지금 군민들이 학당리 농공단지 뭐하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오롱에다 분양했다.' 신문 났죠. 어떤 신문인가 노래 부릅디다. 마이크 대고...... 100% 분양됐다고 말이에요. 청양관내 농공단지 말이에요. 청양 살길이 열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거 공문 뭐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말한 소리, 의회에 와서 전임과장, 이과장, 어떤 말하는 새에 버무리듯 하지 말고 6개월 유예기간줬다고 큰소리 땅 쳤는데 6개월이 또 내일모레예요. 7월 18일이후로 6개월안에 뭔가 조치하게 좀 해봐요. 계약서를 다시 쓰든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면 기채 즉 빚 얻어다 줘버리고 찾아놔요. 땅값 오르기 바라지 뭐...... 그리고 그 농공단지가 분양됐다고 해도 관리하는데 거기에 지난번 전임과장이었지만 거기 뭐 산더미만한, 집채 몇 개만씩한, 유해물질이라고 해야 죠. 방앗간에 왕겨를 쌓아 놓은 것을 봤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땅임자가 승인해줘서 거기에 갖다, 환경보호과로 얘기해서 범인색출해서 그게 지금 전부 말이에요. 몇 톤 정도가 사방으로 날라갔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과장바뀌면 몰라요. 코오롱측에 대한 조치계획은 언제인지 분명히 얘기 좀 해줘봐요. 자신있게, 우리 과장께서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고심을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군정에 대해서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우리가 거기도 아마 실무자들도 세액을 추징하게 되면 신분상에 내용적으로 얘기는 않는데 상당히 자기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 최대한 노력을 한다니까 일단은 믿어봐야겠습니다. 믿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이라도 수시 올라가서 그 분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서........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말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믿지 못하니까, 군민이 전혀 못 믿어요. 코오롱 들어온다, 못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했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통신보안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녹취록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게재가 된다면 한번 의원님하고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윤명희의원

여태까지 안 되니까, 전임과장하듯 하네요? 떠밀려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절대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청양군의회 의원 들하고도 갔는데도 안 됩디다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왜 의원들을 갖다가 면죄부를 만들려고 해요? 애초에 계약서를 쓸 때 의원들이 가자고 했어야죠. 그럼 우리같은 사람 버선발로 뛰어가요.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뭐 한다고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면 최고예요? 국회의원이 이따위짓 만들어놨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의원님 고정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이것 할 겨를이 없고,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게요. 기다려 볼랍니다. 12월까지요. 정례회때 한번 짚어봅시다. 그리고 또 고추랜드 세 번째인데 지금 고추랜드에 전임과장이예요. 과장 바뀌면 또 몰라요. 2004년 12월달에 정례회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보조금 7억원이 나갈 때는 군비가 여기 막대한 군민이 낸 세금 2억이 집행됐어요.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어요. 땡전 한 푼 안 받고 그냥 내줘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먼저 과장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먼저 과장이 얘기합디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상황을 봐서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옻나무법을 한번 역설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과장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 모른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할 수 있고 어느 업체는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된다. 이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양군 법이, 지금 아까 과장께서 했듯이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자그만치 14억원이 투자한 사업이 완공이 됐는데 현재 9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직도 뭐하고 있다구요? 판촉활동 홍보를 하고 있다구요? 이것 지도감독이 잘못된 거죠. 막대한 공짜돈 내주고서 14억원 투자해서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해야 돼요. 가동 시작한지가 9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껏 돈 800만원어치 팔았다면 벌써 실패작이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장을 8월 25일날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그동안에 뭐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고추장 5,500㎏하고 된장 2,400㎏을 담았는데 그것이 금방 숙성돼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된장, 고추장의 숙성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개장할 때 숙성되게 된장, 고추장을 담아놓고 내년 봄에 하죠. 지도 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기부채납을 땡전 한 푼 안 받은 고추랜드 사업을 그리고 이 뒤에 14페이지 좀 봅시다.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했는데 이 끝에다 그랬는데 '위 사업의 경우 계획된 사업으로 고추랜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못을 박은 것 같은데, 여기 건설도시과엔가 보니까 똑같은 것이 또 나왔어요. 건설도시과 8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3대 전략사업 세부지침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체류 주말농장이니 고추테마공원이니 고추공원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군량리예요. 군량리, 번지는 안 썼네요. 제가 왜 걱정하느냐면 14억원을 투자해서 장사가 안 돼서 이제는 고추장을 담고 개장을 8월 25일경에 했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고추랜드 사업지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현장을 나보다 더 가보셨겠지만 이렇다할 숲이 조성된 데도 거기에 가면 없어요. 이렇다할 계곡이 없어요. 계곡수가 내려오는 데도 없어요. 거기에서 군청의 행정책임자들이 거기다가 앞으로 80억원을 투자할까 100억원을 투자할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큰일날 일입니다. 천혜적인 조건을 조금이라도 갖춘 지역에 이런 구릉지가 있다든지 하는 데다 70억원이고, 80억원이고 투자하려면 적어도 많이는 안 내다봐도 10년은 내다봐요. 10년은, 거기 구릉지 있습디까? 계곡이 있습디까? 숲이 우거졌습디까? 그 맞은 편에 개인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한 고운식물원도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비 때문에, 투자한 것은 따질 필요도 없어요. 고추랜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몇 번씩 가봤어요. 거기에 앞으로 80억원, 100억원을 투자한다면 청양군 망할 징조예요. 본의원이 고추랜드를 하든지 거기에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한테 매맞을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군민이 알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지역여건, 천혜적인 자원 좀 보고서 투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우리 청양에 많아요. 80억원, 100억원을 투자해서 고추 문화마을 만들 데가 잔뜩하단 말입니다. 거기 아니어도,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정원춘과장께서 옛날에 청양 지역경제과장할 때 좋은 자리에 명성높은 청양고추, 문화마을을 말이에요. 이 좋은 자리에 배정했다 소리 좀 듣게 해봅시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윤명희의원

아주 간곡하게 의회에서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윤명희의원

아니, 건설도시과도 같은 부서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이기 때문에요.

윤명희의원

건설도시과도 그 안을 군량리에다 갖고 있어요. 번지는 안 썼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부서가 꼭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첨부드린 겁니다.

윤명희의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기다 한다는 보장은 없소, 건설도시과에서는 여기에 할 계획이요. 어느 장단에 의회는 춤을 춰야 돼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다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딱 정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주변환경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군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맡는다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신중을 기해 주세요. 군민이 보고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문화마을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추문화마을은 소도읍 가꾸기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것은 원래의 소도읍 가꾸기 해서 사업이 다 다 구상돼서 신청이 된 사항이예요. 그런데 소도읍 가꾸기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추문화마을해서 고추랜드로 간다는 사항이 아니고 어디다 주든 정해져 있는 사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윤명희의원

별개가 아니라 여기 건설과의 군정질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군정질문에 나와있어요. 무려 한 20분간 제가 질문했는데 머리속에 삭이시고 열심히 좀 해서 한번 보람있는 일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소한도 2년이상 근무하게 좀 해줘요. 어떤 과장이 오든지 말이에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 의원님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생긴 이래 우리 청양군에서 대기업을 유치했거나 대기업 계열사라도 유치한 실적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또 답변을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하면 300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업은 50인에서 300인, 그 다음에 소기업이 그 이하인데 마땅히 대기업이라고 애경산업단지라고 그게 대기업은 아닙니다. 3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걸었던 코오롱이 안 오는 이유도 또 지역의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을 유치하기 이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기반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물론 저도 이 대기업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논리가 많이 설명이 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혼자 뛴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여건을 우리가 먼저 해줘야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역경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지역경제가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상대적으로 또 홍보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보다는 지가가 낮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충남의 중심지로서 대도시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든지, 좋은 여건을 개발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다음에 중기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애경화학단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이 최소한 홍성에서 청양이라든지, 청양에서 우성이라든지 4차선이라도 확보가 돼야만 이런 기업유치 활동이 유일한 선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인근 시·군과도 비교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뛰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바로 그 말씀이예요.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은 과장선이 아니고 이 지역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코오롱을 가져온다고 국회의원이 뭐 압력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놓고서 일언반구 얘기없이 여태까지 3년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보는 시선이 따갑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현재까지요.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최고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들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군수차원에서, 국회의원 차원에서 뭔가 코오롱이든지, 애경이든지, 대기업을 가져온다고 했으면 앞서서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죠. 전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이유로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들의 의지를 묻고 싶어요. 그 대기업이나 계열사가 오면 그 지역 경제는 얘기할 것도 없고, 활성화가 되고, 또 인구증가도 되고 군세도 확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적으로요. 그런데 전연 유치활동을 않고 약속한 사항도 지키지 못하게 하니 말이에요. 아주 코오롱 사장사무실에 가서 묵어버려요. 그까짓것 군수하고 직원들이 가서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약속해 놓고, 이 아까운 땅 70억원, 80억원 들여서 조성해 놓고 묵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거기에 운동장하라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왜 그 백천리 산 구석쟁이다 갖다놓고 운동장을 하고, 거기 운동장이나 차라리 하지 왜 방치하느냐고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계약시도 문제가 있고, 계약시 전시행정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계약한 거예요. "계약 좀 해 주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하지 말든지 했어야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 과장님은 앞세워서 그 분들을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빨리 입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비봉에 공장부지를 훼손해서 설치해 놓고 기반조성은 다 된 것 같애요. 해놓고서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나.......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농공단지내 말고, 비봉 소재지 사점리에 공장부지 조성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망은 어떤지요? (

그 당시도 근무했어요? (

그럼 이게 허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확실히 이것을 기반조성을 해서 공장을 가동할 것인가 입주할 것인가를 봐서 허가를 했어야 되고, 또 위치가 공장부지가 적지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라든지를 했어야 하는데 전연 않고, 급경사지다 계곡에다 물이 아주 몰치는 계곡에다 해서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돼서 도로가 막히고 이런 위치에다 해놓고서 매각한다니, 당초에 매각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허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입주계획은 전혀 없는 거네요? (

어쨌든 기왕에 저질러진 일이지만 허가부서에서 잘못됐고, 기왕에 기반조성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공장이 입주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희때문에 윗분들까지 안 좋은 소리를 듣게끔 한 우리 밑에 직원들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또 기업체 유치할 때 입주 여부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규모가 있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예정지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청양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지를 좀 계획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주체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고추랜드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를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자료로 한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부다 어디다 뭘한다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예정지가 없이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 추진부서가 지역경제과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자료보고 베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확실하게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수립 자체를 건설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말농장이 군량리 몇 번지 이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관광농원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관광농원은 관광기획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관광농원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고추랜드만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개발사업중 예를 들어서 고추상품을 개발해라, 이렇게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건설도시과한테 물어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몇 개 사업이 고추하고 관련되는데요. 실·과 협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물론 실·과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물론 사업자체를 구상을 했지, 이것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신활력사업같은 경우는 이 중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조성해서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청양고추장 가공공장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이 고추랜드로 명칭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고추장 가공공장은 면적이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고, 면적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그 장소에 당초에 고추장 가공공장이 아닌 부대시설을 여러 가지 하는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소관도 있고, 타과에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한정된 지역에 고추마을 또는 관광농원,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은 실·과 협의가 됐는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비, 보이지 않는 데다 많이 투자해야 점수를 많이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소도읍개발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청양읍의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제시해야 점수를 많이 받아서 확보가 됩니다.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얼마나 감안해서 그 사업을 개발했느냐 이것을 더 점수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미리 계획해서 사업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어느 장소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을 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일반사업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면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고 아는 것으로는 이 청양고추장 가공공장이 없어서 참 특색있는 고추장이 청양에서 나올 때, 전국적으로 명성을 높이고 청양고추를 홍보차원에서 소비가 많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목적하고 차차로 변질돼서 그 주된 목적이 바뀌지 않나 이런 감이 들고 있어요. 여기 뭐 고추장도 무슨 매운 고추장, 또 뭐 다른 재료를 포함해서 특산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청양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고추장, 이것 개발됐으면 그게 주가 돼야지, 여러 가지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그것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대사업, 여러 가지 넣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고하셔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청양고추마을을 여기에 넣으셨는데 이게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라는 분포가 어디서 붙여지게 됩니까? 한 개에 어떤 1개장소, 한 목적으로 하는 그 장소에다가 무슨 마을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어는 공무원이 아이템을 내기보다는 전문가가 사실 낸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방금도 전 의원 이 말씀하셨는데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이것 기대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주는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살려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실·과 공통사항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게 배정을 잘못해서 질문·답변에 실·과마다 묻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잡아먹게 됐는데 여기 뭐 지역경제과에서는 두군데구만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9-6번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부진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7번 지천내수면 체험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9-6번과 9-7번 복혜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부진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이미 수차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에 심사가 돼서 2005년 6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에 8월달에 건축설계 완료 후에 건축허가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내역을 쳐다보니까 온수처리량이 100루베입니다.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신청서에는 175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루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량에 맞게 설계를 하든지 용량을 확정해서 추진하든지를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당초 사업계획상에는 93루베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지체된 원인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달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과 사업자간 협약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토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허가가 되면 사업이행 보증금을 총 사업비의 10%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요.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미착공시에는 협약서와 같이 해약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모집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번, 지천 내수면 체험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20억원을 투자해서 3천평 규모의 부지에다가 전시관이라든지 참게 생태영상을 제작토록 기획된 사항입니다. 현재 2004년도 5월 18일 보조금 보조내시이후 7월 5일날 교부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사업자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어떻게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추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가 참 어려워서 관련부처외 몇 군데를 제가 현지도 가보고 해서 문의도 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거기서 오는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10월달에 판단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대리에 구기자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계속 그것을 유지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오후에 대표이사를 직접 불러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이사 얘기가 본인은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한테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단은 건축허가를 내느냐, 내고서 이행 보증을 내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으로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전에 행감때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못하면 자기는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협약서에 보면 선착장 설치라는 문구가 있어요. 보면, 선착장설치, 조경가로등 설치사항에 대하여 재량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착장 설치같은 경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재량의 범위내에서 라는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주식회사 가칭 청산에서는 지난 연말 때 행정감사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가능치 않다, 주유소라든가 선착장 또 몇 가지가 있었죠. 자연휴양림 임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안 하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꾸 넣어서 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협약서를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공공시설물은 군에서 처리하는 것 위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당사자한테 얘기했는데 현재 건축물 중심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건축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선착장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을 조건제시를 했고, 또 한 가지 제13조 4항에 보면 사용허가된 기간중에 갑이 제1항 제2호에 의거 해약할 경우에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청양군에서 하는 해약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하고 청산에서는 위반했을 때 군에 손해배상같은 것은 없는 그런 조항인데........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사업이행 보증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기에는 보면 현금이나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이라고 했는데 증권같은 것은 주면 거기에 대한 배상이 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협약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후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때는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계약체결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협약서에는 임대기간이 없어요. 건물을 완공후에는 임대를 한다고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임대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릅니다.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면 그 사람이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을 월 사용료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연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넣더라도 그 사람한테 임대해 준 대로 큰 문제가 없고요. 그것도 계약서를 체결할 때 같이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본 의원 이 생각에는 하등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어서 20년, 30년 계약해서 했을 경우 건물이 다 수명을 자기 연한을 다 지을 때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대신 그동안 건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대부분 그런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렇게도 하겠지만, 한 가지 또 의문스러운 것이 그동안에 일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청산에서 구기자타운을 과연 건물을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의문스러운데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도 아주 그것때문에 이것을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재정상태입니다. 지금 법인에 출자된 것이 1억원이더라고요. 이 재정상태를 어떻게 하면 될까하고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구기자타운 조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청산리조트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니까 물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투자가가 38억원이면 한꺼번에 넣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유가 그 자금을 은행에다 유치를 하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투명성이 제고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밝혀뒀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에 약속했던 사항이 한 가지도 지켜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것이고,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달에도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설립부터가 25억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1억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소지도 대치면 광대리가 아니고 서울에다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지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계속 이게 협약서를 보면 12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6월 22일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6개월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여러 가지 의심스러워서 해약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투자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랬을때 그 설계비가 예산편성지침만 따져봐도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서 기본설계 조사해서 이런 여비, 일상적인 일이 한 3천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약을 하면 1억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허가후에 진짜 실시설계비를 총 1억원 10%를 내느냐 그것을 확인한 후에 유의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나름대로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6번 국도가 그 쪽으로 지나간다면 이 사업도 다음에 누가 하든지 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지금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는 다른 사업자라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차피 협약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그 사업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익성은 당장 없다는 것도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천내수면 체험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 7월 5일날 보조금 교부 조건제시라고 했는데 이것 조건제시가 어떻게 된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조건제시는 어떤 것을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부속 토지입니다. 내수면체험관 건립 부지와 그 부속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을 감안했기 때문에 부속토지로 제가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전에는 그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제시된 겁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령을 근거로 하거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는 개인이나 개별기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느 한편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수용할 때 가능한건데 그것을 저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방법도 있고 일반 지침에 의해서 단체조합을 형성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개인에게 주었을 때는 개인 나름대로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부채납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칠갑산과 지천생태를 활용한 지역관광 개발계획이라고 2004년도 4월달에 마련된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지천생태를 활용한 것을 그 지역을 명시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국가에서 다 국비가 10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이 들어갔는데 이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민자가 7억원이 들어갑니다. 민자가 7억원까지 들어가는데 아까 구기자타운 얘기도 했지만 거기는 기부채납하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해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민자가 7억원이 들어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억원이 들어가고 군비만 3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한 가지 그것 좀 물어봅시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보조금 지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에는 단체조합한테 민간사업의 경우는 단체조합한테 지원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사업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면 ㏊당 얼마, 아니면 단체는 어느 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단지 단체조합이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나머지 판단은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타부처의 지침을 적용하라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거기서 꾸지람도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단체조합을 지원할 경우는 농림사업도 그렇고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별기업한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다만 생산자단체나 자치단체나 또는 일단 다수가 출연해서 하는 법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명유가 개인법인인지, 개인인지, 단체조합으로 할 것인지 이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또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단체조합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정체상태가 있다고 봅니다. 꼭 기부채납으로 해서 하라는 방법은 아니고 하나의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계획은 국비가 10억원이 들어온 것은 해수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급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체나, 법인에, 여기도 어느 회사든지 보면 거의 주식회사라고 하면 가까운 친족들이나 집안들끼리 대개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하면, 그런 명맥에서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주식회사인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청양군을 군 관광에 대한 그런 보탬이 되지, 혼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군을 생각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구태여 꼭 기부채납을 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혜규

복혜규의원

건물까지도 아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은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고 군에서는 대지까지 다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문제점에서 대지까지는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이래서 지금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것이고 또 금년도가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는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안 될 때는 반납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기업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업하기 좋은 청양을 만들려면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막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부터 계획부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한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적으로 중앙부처 3개 부처를 한 군데는 직접 가보고요. 두군데는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한 투명성있게 검토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법인은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정관상에 그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지 또 사건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 안 한다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는 제 입장이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 있어서 심의를 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오는 건데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구태여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대로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단체보조금에 대한 해석이 사실 분분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개인 가족간의 구성인 것도 지원대상이 된다. 물론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국가가 그런 식으로 따지는 엘지나 삼성이나 LCD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을 발휘하는데 거기 잘하니까 특허도 많이 냈고 하니까 거기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면 더 클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 연구기관을 통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인한테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과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항간에 나가면 왜 그것을 개인한테 주냐, 그럼 나한테도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자와 어떤 안이 좋은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하고 이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개별법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별법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개별법인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건물을 기부채납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하면 사용료 문제가 나중에 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을 일반인들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받도록 해가지고 해야 지, 지금 이 참게테마관광지 해서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봐요. 청양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유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과 같이 몇가지 안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인별할 때 장단점, 공동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장단점, 하나는 기부채납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도처에다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시간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반납을 했다는 얘기가 안 들리도록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10억원을 따기 위해서는 보통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얘기는 참 저희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금강참게는 진짜 청양에서 나오는 참게, 정말 이름있고 좋은 참게로서 주민들의 소득도 많이 관계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5분만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청양군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구기자타운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칭 청산건설 이우용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자가 군정위원회에서 책정된 사업자가 '나는 이 사업을 않겠소.'하고 청양군민과 약속하고 나갔어요. 의회에 와서, 그런데 이것을 계속 붙들고 질질 끌고 나오다가 그동안 가칭 청산건설이 어느 날 갑자기 청산리조트로 바꿨네요. 그런데 재정진단이 우선이다, 38억원이라는 사업자의 재정진단을 해봤느냐,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본 38억원을 투자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반정도되는 25억원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재정진단도 안 해 보고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을 차리셔서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하든지 무슨 구단을 해야 지 안 돼요. 그것이 97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97년도에요. 결국 재정진단도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다. 청양군에서 구기자타운 때문에 이렇게 워크아웃되는 일 하지 않게 좀 해줘요. 그 사람 소용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공격을 당해도 상관 없어요. 가능이 없는 사람이예요. 그리고 지천내수면 체험관 때문에 뭐 지역주간지에 말이에요. 참 의회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이에요. 욕설이나 하고 그랬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천내수면 체험관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기부채납할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무과장이 이런 말같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옻나무 법이라고 합디다. 옻나무 법, 올리는 놈은 올리고, 안 올리는 놈은 안 올리는 옻나무 법말이에요. 아까 복혜규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양군은 사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양군이 의존재원이 없다면 단 하루도 군 살림을 못해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 입니까? 이런 형편에 10억원을 해를 넘기고 해도 모자라서 또 금년 이거 지천내수면 체험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12월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해결 못하고 또 넘겨요. 이것을 반납할 때는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선출직, 다 내놔야 돼요. 공무원들도 월급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자신있게 12월안에 해결을 하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먼저 과장께서 '사업을 변경해서 7월말 안에 뭔가 해결해 주겠습니다.'했거든, 그런데 말같은 소리를 해야 지, 군 의원 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수십년 공무원했던 과장이라는 사람이, 사업변경하는데 행자부의 지시없이 사업변경 마음대로 군에서 합니까? 이런 엉터리없는 소리를 말이에요. 의회에서 답변이랍시고 하고 이럽디다. 물론 바뀐 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첫째가 뭐냐? 어느 사업을 밀어줄 때 그 사업체가 법인이 됐든 사업체나 개인이 됐든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확인하고서 일하면 쉬워요. 사촌의 집도 부엌부터 들여다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재정적인 국가에서 지원해서 국비, 군비, 도비 지원해줘도 이 사람이 헤쳐나갈 수 없는 사업을 밀어줬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다 군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청양군은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하나라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게 거듭 주문합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고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구기자타운 부지내에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건립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9-8번 이춘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원을 투자해서 200평의 전시판매장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9일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드림이엔지에 1,860만원입니다. 8월 3일날 공원계획변경 용역으로 완료했고, 8월 29일날 공원계획변경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줌으로써 지난 9월 12일날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이 처리했을 때 양이 많고 그 사업과 연계처리시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도에서 10월달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설계를 10월달까지 한 다음에 11월달에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원계획 변경은 현재 단지내 녹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뭐 저는 공정보다도 앞으로 활용방안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구기자타운 부지내에 구기자하우스가 근 400평정도 지어지고,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 한 200평 지어지게 되면 그 두건물이 준공됐을 경우 활용이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기자하우스는 구기자중심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업자가 상업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다른 것도 할지 모른다는 염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낼 때 식품위생 허가를 낼 때 그것은 약간은 조절토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향토상품 전시관은 우리 관내에 향토상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도 있을 테고, 메론도 있을 테고, 국수도 있을 테고, 고추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진열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주목적은 판매가 목적이 되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전시판매입니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요.

춘호

이춘호의원

구기자하우스에 대한 앞으로 활용협약, 이런 것이 안이 잡혔는지, 또 협약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기자하우스만 짓는다는 것만, 건물을 짓는 것만 되어 있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는 구체적으로 협약한 바는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게 앞으로 궁금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구기자하우스가 완공이 된 후에 청산리조트에서 도로변에 일반휴게소처럼 운영하면 어떤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음식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팔고, 한 쪽에다 청양 고추상품이나 구기자상품을 일부 진열해 놓고 팔 때 사실상 최초의 구기자타운 목적달성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을 해야 지, 지금 건물준공에 대한 협약만 체결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춘호

이춘호의원

전기세 부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 협약해 놓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전기세 부담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시설 유지관리만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번 저도 중복돼서는 서로가 손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계약체결할 때 이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구기자하우스나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지는데 같은 상품, 청양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양쪽에다 진열해 놓고 판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구기자하우스같은 것은 민자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꼭 그 사람이 수익성을 감안해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향토상품 전시관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품을 모두 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 사업자와 구기자하우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협의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당초 최초의 목적, 청양의 구기자가 대표적인 특산물 아닙니까? 이것을 살려나가는 주된 시설이 돼야 됩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산에 인삼하우스나 마찬가지로 청양군의 구기자가 대표적인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나갈려고 지금 부지를 어렵게 닦아놓고 했는데 일반 휴게소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200평 건물이 지어지는데 200평에 대한 구조가 제생각은 타지역도 자치단체별로 특산물에 대한 박물관이 지어지고 괴산같은 경우 고추박물관이 지어지는데 청양군도 어떤 특산물 진열만 해서 판매하는 이 시설로 쓰지 말고, 일부는 그렇게 쓰되 박물관식으로 홍보가 되고 전시하는 것이 더 비중이 있는 이런 시설로 보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설계가 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특산품 진열만 해놓고 파는 시설로 하지 말고 홍보와 전시가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하신 의견은 제가 실시설계를 할 때와 협약체결할 때 그런 협의때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농어촌버스의 현황과 지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9-9번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현재 2개 업체에서 22대가 4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내역을 좀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벽지노선은 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74.72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비용을 따져서 고시한 가격입니다. ㎞하고 거기에 곱하고 그 다음에 14.4인도 이것도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평균가격입니다. 거기에 운행횟수에 따라서 14.4인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가감조정해서 운행횟수를 곱해서 그렇게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할인은 초등학생이 50%, 중고생이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승차권은 일반인은 880원, 중고생이 700원, 초등학생이 43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7대인데, 이것도 벽지노선 버스운행 산출방식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 순환버스가 1일 3회 운행되는데 이것도 벽지노선 산출방식과 같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청양교통 소통차량 17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까지는 ℓ당 168.11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류가 인상됨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231.04원을 계상해서 지원됩니다. 적자노선버스는 17대인데 그것도 벽지노선 산출방식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2/4분기까지입니다. 청양교통이 2억 4,500만원, 시민교통이 3,700만원 해서 2억 8,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벽지노선이 8,800만원, 학생할인이 3,400만원, 공영버스가 9천만원, 칠갑산순환버스가 2,5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이 4,4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은 하반기에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2/4분기까지 지원한 금액을 보면 순수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주행세로 해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군비가 혼합돼서 지원되는 것이 학생할인, 칠갑산순환버스, 적자노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버스를 지원해 줄 때 우리가 7대를 사준 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를 사준 것은 아니고요. 지원해 준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살 때, 이용인원이 승차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버스를 좀 소형으로 봉고정도로 사서 대수를 늘려서 지원을 해 주면 수혜를 받는 오지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건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기준을 그것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검토해서 지금 다니는 노선이외에 더 오지까지 농로, 마을 리도가 개량된 지역을 오지까지 해서 차가 없는 분들, 노약자들, 독거노인들, 부녀자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형버스를 확대해서 마을버스식으로 서울의 아파트에 마을버스식으로 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스회사하고 또 협의가 돼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하다고 한꺼번에 얘기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요. 대형버스, 텅빈 버스만 노선을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봉고차 정도로 소형으로 구입해서 댓수를 늘려서 오지노선을 더 개설해서 오지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행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책임자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금년 추석에 임금이 체불된 것이 많죠? 시내버스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없어요? 이번에 버스를 세우느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관내 추석절을 대비해서 체불된 사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3,700만원인데 이미 폐업된 데가 3개소입니다. 거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는 두군데 정도가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노동사무소하고 연락해서 현지출장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시내버스는 아니라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노임이 체불됐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체불되면 즉각 노동사무소에 신고가 되거든요. 신고된 내역을 공식적으로 발표나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사무소에서 기록된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개별로 조금씩된 것은 신고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었길래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한번 더 자세히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업주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칠갑산 순환버스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칠갑산 순환버스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죠? 지금 과장께서 칠갑산 순환버스 되는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목적이 뭡니까? 순환버스라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순환버스의 목적은 칠갑산주변이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칠갑산주변의 관광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버스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내가 먼저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광객이 타는 것을 한번 있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요. 전혀 없습니다. 불필요한 요인이라구요. 지금 돈은 얼마가 됐든간에 돈 지원하는 것이 2,5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왜 필요없는 일을 자꾸 하느냐 얘기예요. 국비나 도비로 지원한다면 얘기할 여건이 안 되는데 이용자도 없는 것을 뭐하러 빈차로 왔다 갔다하게 만들어 놓냐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관광객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텐데 주민의 편의를.......

철우

이철우의원

주민이 이용하면 칠갑산 순환버스라는 그 뜻이 필요가 없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기본목적은 관광객이고 부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지역주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한 노선을 더 만들어서 조금씩 다니는 식으로 해야 지, 이것은 다른 데는 안 가는 것 아니예요? 순환버스는 이 지점만 도는 것이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유인물에 나온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번 좀 잘 관찰 좀 해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신 의견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건설도시과장께 질문하기 전에 부군수님이 임석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중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 19건이 됩니다. 군수나 부군수의 실천의지와 함께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나 현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수와 부군수 등 관리자들이 군정 주요업무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여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적극 해결토록 해 주시고, 둘째로 매주 화요일 의원간담회시 주요 현안사업 2건 내지 3건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의원간담회시에 설명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셋째로 대규모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될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정책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의 문예예술회관 건립과 자치행정과의 신활력사업입니다. 관광기획과의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사업과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공동묘지 납골당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정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지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칠갑산 도립공원개발,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 농림과의 우드랜드사업, 지역경제과의 구기자타운, 청양 상설시장 정비사업, 학당농공단지, 지천 내수면 전시관 건립, 향토상품 전시관 건립, 건설도시과의 청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의 먹는샘물 제조 판매사업 등 19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둘째로 요구했듯이 화요 의원간담회시 주요 현안사업 2, 3건씩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사항으로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읍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도로, 공원 등 해서 총 118개소에 면적으로 130만 7,406㎡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33개소가 집행을 했고, 면적은 68만 487㎡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미설치된 것은 65개소에 62만 6,919㎡가 아직 개설이 안 돼서 개설률은 52%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산면입니다. 정산면은 도로, 공원, 학교해서 총 36개소에 28만 5,559㎡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8개소에 16만 6,570㎡는 이미 설치를 했고, 아직 설치를 못한 것이 28개소에 11만 8,989㎡입니다. 그래서 정산면은 집행률이 58.3%입니다. 다음은 기 개설된 도로중에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양읍과 정산면에서 총 23개소에 보상을 아직 안 준 것이 45억 6천만원입니다. 소요액이 그 중에서 8개소에 22억은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 2개소에 5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13개소에 18억 6천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보상실적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청양읍에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5개소에 1만 70㎡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보상금은 12억 8,500만원인데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 내년이후에 7억 8,5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개설된 순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소요액이 45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보상소요액은 12억 8,500만원이죠. 이 소요액 판단을 감정가에 의한 소요액이 판단이 돼야 할 텐데 이 소요액 판단을 공시지가로 판단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공원은 금년에 5억원을 집행을 하면서 전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이것보다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공원은 이 금액만 가지면 해결이 다 끝나고요. 이제 도로개설 부분은 공시지가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석호

강석호의원

조금이 올라갈 리가 없겠죠. 감정하면 더 올라간다고 봐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본래의 도로로 이미 개설된 곳은 인근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석호

강석호의원

낮아도 감정한 것을 보니까 많이 낮지를 않더라고요. 조금 차이나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린이공원도 그래요. 금년도에 5억원이 가고, 앞으로 7억 8,500만원이 필요한데 금년 지나면 땅값이 또 올라요. 내려가지는 않거든, 올라가면 소요액이 더 늘어난다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군세가 열악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늦어지는데 어쨌든지간에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요.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는다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차원이니까 최대한 예산을 빨리 세워서 집행해줘야 돼요. 그리고 청양 시내를 보면 어린이 공원이 지정되어 있지, 어린이공원 조성을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조성을 못했죠. 이미 5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으니까, 한 지역이라도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그 공원에 가서 뛰어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요. 금년에 공원조성사업비가 뒤에서 설명을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준 곳은 그 사업비로 일부라도 공원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보육시설이 없을 때 도시계획에 어린이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지, 지금은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전부 어린이집 아니면 보육원 또 육아방 거기에 가있지 집에 있는 애들이 있간 어린이공원이 필요해요?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린이공원 입안을 제가 실무자였을 때 했었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옛날에 세웠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보면 어린이공원은 250m이내에 하나씩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 위치를 육아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거기에 세워야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유아원하고는 또 별개의 시설을, 순수하게 공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옛날에 세운 것일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옛날에 세웠지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어린이 공원계획을 두라는 250m 간격 이내에서 두라는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5개소를 설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실·과공통 포함해서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0-2인데 원앙공원 조성사업 집행내역을 물었고, 최근 2년간 쉼터 설치현황, 제일 끝에 가서 2005년도 군수포괄사업 읍·면 재배정포함 각 실·과별 집행내역을 물었는데,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듣기전에 본의원이 군의회 의원으로서 건설도시과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론에 따른 얘기를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양 군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이 군의원들 벼슬이 닭벼슬만도 못하다고 합디다. 이구동성의 비웃음이예요. 그러니까 군의회 의원들이 뭐 필요하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고사하고 거수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을 적에 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18일날 11시에 김과장 입회하에 주사급 담당자가 같은 좌석에 있을 때 건설도시과에, 건설과장 책상앞에서 주민의 건의사항 내지는 잘못 집행되고 있는 행정을 대화를 하는 중에 담당직원이 이렇다 할 이유없이 자리를 떠버려요. 과장 보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색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주민의 심부름꾼이 주민의 건의사항을 각 집행부에 부서 내지는 단체장한테 건의할 때 어떻게 일개 주사급이 의회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가 청양군의회 의원들은 그 벼슬이라는 것이 닭벼슬만도 못하데요. 전부, 동트는 새벽되면 꼬기오 우는 것이 닭이예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거수기니 공무원들 하자고 하는 대로 돌아가느냐 얘기예요. 오죽해야 동트는 새벽녘에 우는 닭꼴밖에 안 되느냐 얘기예요. 군의원들이, 이것은 곧 우리 의회 본의원 역시도 능력부족과 배움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좀 물어봅시다. 내가 질문서에 넣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서에 못넣었어요.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나, 주무담당자를 단체장의 권한을 믿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인지는.......

윤명희의원

말씀해요? 여기는 군민의 장이예요? 닭벼슬 소리 좀 안 들으려고요? 지금 군 의원 들 벼슬이 닭벼슬이래요. 그것을 답변 좀 해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제 군의원님이 그 당시에 말씀이 조금 제가 듣기에도 약간은 격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명희의원

억한 얘기를 해봐요. 여기서 해요. 속기록에 남겨놔야 하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을 다시.......

윤명희의원

아니, 상관없어요. 여기서 해요. 의원이 발언을 잘못했다니, 건의를 잘못했으면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을 또 감정적으로 대한 계장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윤명희의원

그럼 잘못했는데 그 계장이 자리를 무조건 뜨고 자기 밑에 직원 끌고 가도 괜찮아요? 얘기하다 말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잘못됐으면 과장이 불러 앉혀야죠. 과장이 거기에 뭐하러 앉아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래도 윤의원님과 대화가 다 끝나고.......

윤명희의원

어허! 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얘기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뜨고 가는데 과장이 끝까지 얘기했다! 뭘 끝까지 얘기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꼴만 봤어요. 다시 오라고 할려나, 왜 갔는가 말이에요. 그런 지휘능력이 없는 사람을 왜 부군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죠? 왜 건설도시과장을 앉힌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서로 금방 또 만나야 서로 또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윤명희의원

여보쇼! 뭐를 얘기했나 해봐요. 군의원 윤명희가 8월 18일날 11시에 뭘 감정을 격하게 건설도시과장 책상을 찾아갔는가 물어보라고요? 뭐예요? 숨길 것 없어요. 아주 공개해요. 여기 의원들한테 전부, 의회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한테 공개를 해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꼭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윤명희의원

꼭 해요. 전에 어떤 과장이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물어야 하느냐고 하더니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윤의원님의 말 하시는 억양이나 표현이 상당히 격한 상태에서 오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명희의원

억양이 뭔가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윤명희의원

억양이 뭔가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느꼈으면 건설도시과장이 하급직원이 군 의원 이 아닌 일반인이 와서 뭔가를 엉터리없는 소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일반 군민이 어떤 민원을 건의하러 왔다고 할 때 담당계장이 나가도 과장이 멀뚱 멀뚱 뜨고 앉았다 말이에요. 그럼 술 먹고 어떤 주민이 건설도시과장을 찾아와서 건설도시과에 와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뭐를 물어봤을 때 자리를 떠도 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조금 격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야 더.........

윤명희의원

서로 감정이면, 무슨 감정인가 얘기를 해보라니까 왜 얘기를 안 해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장님! 이것은 군정질문하고 상관없는 얘기같네요.

윤명희의원

이 양반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러니까 쪽지사건이 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소리높이지 말고 조용히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여보쇼! 군정질문의 장에서 직원이 잘못한 것도 따지는 거예요. 왜 꼭 군정질문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명희의원

아니, 격앙이 됐다고 해서, 나봐요? 명색이 3선한 군의원이 건설과에 찾아가 얘기하는 데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부하직원이 있는데도 일반 주민들이 와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아니면 군수가 이 사람을 비호하든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우리 127회 임시회는 군정질문에 나온 사항외에는 묻지 말아야겠네요? 우리 윤영기의원 얘기대로 하면, 군의원의 눈과 귀는 군민들의 눈과 귀예요. 아니, 왜 억양된 얘기가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궁금하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언성이 좀 높으셨고.......

윤명희의원

언성 안 높이게 해요. 살살....... 이 마이크 가지면 충분히 속기록에 기재돼요. 녹음되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성이 높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오셔서 직원 김시진을 불러가면서 말씀하시던 그 자체의 억양이 조금 높으셨고 내가 볼 때 얼굴의 색이나 이런 것이 조금 격앙돼서 오셨던 것으로 봤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억양이 높고 목소리가 커서 자리를 피해도 눈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과장, 계장이 가는 것을 내버려뒀다? 그러니 일개 군의원이 와서 그러는데 일개 청양군민이 건설도시과를 찾아와서 뭐를 건의하거나 할 때는 그거 뭐 쳐다볼 것도 없겠네요. '나 바뻐......' 하면 그만이겠네요. 이런 건설도시과장이 뭐하러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의원도 그렇게 깔볼 때는 군민이 부려먹는 공복인 공무원이 이 정도 행동을 한다면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과장이 한 통속입니까? 계장하고요? 내 거기서 그랬잖아요? 과장이 계장만 못한 것 같다고, 군수가 이렇게 신임하는 사람이냐고요? 담당계장이 말이에요. 당신이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억양을 높였으면 그 억양을 낮춰주고, 건의하는 사항이 뜻이 안 맞으면 않는 얘기를 설명을 해요. 가면 왜 가느냐고 해요? 말 끝나거든 가라고 말이에요. 어디 대화하다 말고 목소리 크다고 듣기 싫다고 자리를 피해요? 자기 밑에 직원 끌고 가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요? 한번 군의원 욕 먹여 보자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2월 13일날인가 그 무렵에 군수가 우리 마을에 노인회관에 세배겸 인사왔어요. 거기에 담당 주광현계장이 입회했어요. 동네 노인회장하고 몇 사람이 그랬어요. 좌변기 하나 놓고 소변을 보다 보니까 여자, 남자 불편하니 밖에 어디다 조그만 변소를 하나 지어주십사, 군수님 오셨으니 말씀드립니다. 군수께서 "그거 메모해요. 적어. 그리고 여기 윤의원님도 같이 계시니 상의해서 지어드릴게." 하반기 6개월이 지나도 감감소식인데 3년전에 지어준 변소는 때려부수고 또 지어줘가면서 그것을 안 짓길래 내가 건의했어요. "왜 변소가 이렇게 늦어지는가?" 3년전에 수백만원 들여서 마을노인회관에 변소 지어준 것을 때려부수고 다시 짓더라 말이에요. 내부수리도 또 800만원씩 들여서 했고, 그런데 담당계장이 "윤의원은 부탁한 것 없느냐?"고 내가 뭐 부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갖고 말이에요. 군의원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군정질문을 해요? 군정질문하면 뭐해요? 개뿔이나? 의회를 경시풍조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부탁한 겁니까? 군청에 동등한 사업,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는 여기도 과장은, 군수는, 부군수는 이것도 같이 동행해서 시행해 줍니다 하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모 군의원 마냥 계장, 과장, 궁댕이나 두드려가면서 "우리 집게 뭐 사업해줘, 뭐 사업해줘." 이 따위짓 안 해요. 드럽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맞습니까? 억양을 높여서 피했다! 내 밑에 직원이! 그 억양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 군정질문 그만할테요. 이것 하나만 해도 돼요. 과장이 능력없고 부하직원 다스릴 수 없으면 과장자리 바꿔달라고 해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상진

박상진의장

가만히 있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휴식은, 지금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휴식을 하자고 합니까?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건설도시과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윤명희의원

지금 사과한 거예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리고 지금 윤명희 의원 께서 다른 의원 이 뭐 자기 문 앞에 뭐 해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답변만 해줘요. 내가 어떤 일로 뭐를 잘못해서 자기 부하직원이 자리를 옮겨도 말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만 둘게요.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1분이면 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쨌든 제가 담당계장이 의원님한테 소리를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담당계장이 소리질렀간요? 자리를 피했다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직원 끌고 나가면서 큰소리 쳐가면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한번 재현전을 해볼까요? 이런 사람들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뭐를 군정의 동반자 관계로 길을 가요? 군정을? 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거기서 얘기하면 또 병신 만들겠어요. 봐요? 군의원이 별것이 아니라도 우리 주민이 선출해 주고 우리를 감시하라고 뽑아준 사람이라면 대화중에 자리를 옮길 때는 이유를 얘기해요? 일반 손님이 와서도 말이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이게 지금 회의하는 겁니까? 이게 군정질문이예요?

윤명희의원

이게 군정질문 아니면 뭐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질의하는데 이게........

상진

박상진의장

건설도시과장이 사과 했으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같은 동료 의원 들이 "어떤 이유인지 밝혀라."해야 지 왜 가만히 앉아 있고서, 이것은 군정질문이 아니니 뭐니.......

석호

강석호의원

건설도시과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윤명희의원

뭐라고 사과했습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잘못됐다고 했으면 그만해야 지.......

윤명희의원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느만? 다음에 또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그때 잘못됐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대화중에 자기 부하직원이 자기도 모자라서 데리고 있던 밑에 직원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끌고 가는데 과장이 멍하니 앉아 있어요? 이런 과장이 어딨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 받을 일이 있으면 전화받는다고 자리를 뜰 때하고, 일반인 윤명희 "얘기 끝났습니까?" 한 다음에 일어나야지?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상진

박상진의장

가만히 있어요. 윤명희의원님! 건설도시과장이.........

윤명희의원

그럼 군정질문 문서에 있는 외에는 묻지 말아라?

상진

박상진의장

사과를 했으니까요.

윤명희의원

집행부 하자는 대로 해요.

상진

박상진의장

사과를 했으니까 의제로 들어갑시다.

윤명희의원

재발할 때는 책임질 거예요? 의장이 책임질 거냐고요?

상진

박상진의장

재발은 무슨 재발이요?

윤명희의원

어떤 의원 이 어떤 부서에 문제가 있어서 대화하러 갔는데 과장 앉아있고, 담당자 앉아있고........

상진

박상진의장

여기서 그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어디서 해요? 거기에 가서 해요? 군의원 망신 주라고요?

상진

박상진의장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묻는 사항은 여기서 물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윤명희의원

이런 사항 조차도 이렇게 되는데 군정질문은 무슨 얼어죽을 군정질문하라는 말입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네요." 끝내고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교육받고 온 것 다 소용없구만요. 수백만원씩 쳐들여서........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춘호입니다. 우선 오늘 서면질문에 의해서 답변자료가 나왔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시간이 별도로 있으면 자료에 없는 것을 이렇게 질문하셔야지, 서면 질문자료에 제출해서 이렇게 답변 나온 것을 접어놓고서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시는 자리 이석관계를 먼저 말씀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면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면질문한 것 답변해 놓고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되, 우선 서면질문한 것을 답변을 받고서 다른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의장

하여튼.......

윤명희의원

여기 이춘호 의원 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춘호 의원 님께서는 군정질문서에도 없는 서울대학교 모교수가 어디다 연구소를 앉히네, 뭐를 여기서 물었습니까? 어째 자기가 질문한 것은 엉뚱한 뚱딴지같은 소리를 질문한 분이 남의 질문한 것은 그렇게 막아줘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자리 이석하는 문제는 여기 서울대학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윤명희의원

관련도 없는 군정질문에 내지도 않는 것을 말이에요?

상진

박상진의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답변을 듣기전에 건설도시과장께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사항을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항이 민원인에게 민원인의 욕구에 차지 않은 그런 행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의제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윤명희의원

한마디 건설과장한테 주문을 할게요. 아무 보잘 것 없는 군민이 건설도시과를 찾아와서 엉터리를 쓰든, 떼를 쓰든, 주무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밑에 직원들이 경거망동하게 자리를 피한다든가 하면 안 돼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계장한테 있는 것 아니예요. 과장한테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과장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런 얘기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설령 군의원으로서 압력을 넣고 어떤 허튼 소리를 하러 갔다고 할지라도 자리를 비키면 안 돼요. 배지가 꼴려도 그것은 공무원이예요. 공복이고, 나 뿐만이 아니라 청양군민 누군가가 건설도시과를 방문했을 때 자리를 옮기는 일이 없게 감독해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의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께서는 실·과 공통 포함해서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까 물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세가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앙공원 조성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원앙공원 현황은 면적이 3천㎡에 예산액은 조성비가 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8,2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내역은 기반조성 사업비의 1억 6,310만 2천원, 전기시설비에 3,783만 2천원, 분수시설비에 7,791만 8천원, 장미터널, 음수대, 간판 등에 3,744만 9천원, 수목, 초화류에 6,64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쉼터 설치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7개소에 1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12개소에 9,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군수 포괄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중 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액이 7억원이 편성됐는데 5억 8,55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450만원은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됐고,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예산이 4억 9,660만 8천원이 섰는데 현재까지 3억 9,660만 8천원을 집행을 하고 1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운곡 마을하수도 배수시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실제 자금만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원앙공원 조성사업에 4억여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앙공원에 세워졌던 유래비, 참 외지까지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조금 청양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유래비를 고쳐서 다시 세운다든가, 그 유래비에 대해서 어떤 해명자료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떻게 된 사실을 말씀하시나요?

윤명희의원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비봉면장으로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어디다 자료를 냈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시는 사항을........

윤명희의원

원앙공원에 유래비를 제작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주민들이 여론이 분분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래비 철거한 것을 다시 고쳐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땅속에 묻든지, 사장시키고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유래비는 지난 8월 12일날 제가 와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나서 그 간에 실·과장들하고 여러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주재하에, 그래서 이것을 문안을 수정해서 고쳐서 존치를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어차피 유래비가 그 지역에 안 맞는다고 하면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시설물은 판만 고치면 돌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차후에 문예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만드는 고추랜드,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등에 한번 판단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고 나니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의회에서도 그것을 대충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 내용을 글자 파악만 제대로 판독을 못했는데 의회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장은 밑에 직원이, 밑에 직원들은 실무진들은 군수가, 이게 양극화 됐어요. 책임을 서로 떠미는 격밖에 안 돼요. 그럼 실무진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설치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단체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단체장이 의회나 군민의 의회에 와서 사과성의 발언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식구끼리라도, 실·과장들만 모여가지고 회합을 갖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들이 챙기지 못해서 군수님한테 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철거하는 데에 결과보고를 의원님들한테 안 드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과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서 말썽이 돼서 철거를 할 때는 의회에도 한번 타진을 해봐야죠?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10-3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한 사실이 있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 관계인데 지금 20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 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억 1,450만원만 남아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잔액중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자금만 집행을 안 했지, 운곡면에 마을하수도 배수시설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서에는 군수포괄사업비로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사실 군수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예산서나 일반용어에 군수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용어는 없거든요. 다만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7억원이 있고, 건설과 소관사업으로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순 군비 자체사업으로 4억 9,660만 8천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서 1억원을 거기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운곡면 마을하수도 예산이 없어서.......

윤명희의원

아니,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적에 군수포괄사업이라고 할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이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잔액은 1억 1,450만원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원앙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타지역에 공원을 많이 가보셨을텐데, 저도 좀 가봤고요. 청양 원앙공원은 쉼터공간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꽃동산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성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약간 쉼터가 부족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런데 쉼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녁에 노인들이 나와서 많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화단이나 이런 것이 비율이 좀 많고 쉼터부분이 조금 적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일회용 화초는 지양을 하고 금년 가을에 공원사업비도 조금 남고 그래서 수목류쪽으로 많이 바꾸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부분적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이 공원부지가 얼마나 청양의 금싸라기 땅입니까? 이런 데다가 1년초 초화류 심어놓고 꽃동산처럼 조성해 놓고 예산낭비만 이렇게 하는 요인이 되고 그런 유지를 하려고 해도 내년이면 1년치를 심어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공원하면 여하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쉼터,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것은 군민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생겼고 좋은 수목 한 그루를 심어서라도 수목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상태에다가 수목으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는 것은 1년초로 거의 메꿔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됐습니다.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원앙공원에 가로등이 몇 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개요.

영기

윤영기의원

추가로 공원조성하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한번 나가봤는데요. 여름이라 그런지 노인들이 많이 나오셔서 거기서 쉬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가로등을 켜고 있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가로등을 켜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11개면 조금 많은가 생각이 되고 기왕에 설치했으면 불을 켜야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저녁에 한번 나가봐서........

영기

윤영기의원

한동안은 껐던 모양이예요. 민원이 있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녁에 한번 더 나가봐서 제가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고 거기가 분수대가 과연 필요한가요? 한 8천만원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해서 또 전기료 계속 지출이 돼야 하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분수대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저녁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물이 나오고 조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빨간색, 파란색, 여러 가지 조명이 되어 있어서 돈은 많이 들었지만 가서 보니까 또 그런 대로 보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기료가 조금 들긴 들겠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한 달에 요금은 얼마나 나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계절적으로 틀리는 것 같애요. 여름에 많이 쓸 때는 한 30만원정도, 34만원인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일시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분수대가 100m나 한 150m를 가면 하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분수대를 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자문도 받고, 검토도 하고, 토론도 가져서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했어야 하는데 잘못됐으니까 어쨌든 운영하는데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서는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은 처음 만들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도 없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시내에 어린이공원 이라든가 여러 공원을 만들 때 다른 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포괄로 4억 9천만원을 세웠으면 전체 수리시설을 전수 조사를 해서 개수, 보수할 것을 균등하게 이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 1개 지구에 1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지, 포괄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로관을 설치한다든가 각종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하수도 개수도 수리시설로 들어가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운곡 문화마을을 조성하다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주민들은 급히 요구를 하고 있고 급히 일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이 예산이 농지계 기반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지, 수리시설비에서 하수도 설치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아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10-4번, 소도읍 3대 전략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소도읍 3대전략 세부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양읍 군량리이고 면적은 3만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류형 주말농장과 고추 전시홍보관, 고추 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양시장 활성화입니다. 청양읍 읍내리 재래시장 주변에 3,500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양웰빙 먹거리 장터조성과 구기자, 맥문동 등 약초를 판매할 특화시장 기능강화사업, 또 세계 매운 맛 먹거리 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푸른 청양 가꾸기 사업은 청양읍 시가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우산 생태숲 조성이라든가 지천 생태공원 조성관리, 가로경관 조성, 아름다운 지붕경관조성, 벽면, 옥상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추랜드 얘기인데, 청양 문화마을 조성이 고추랜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계획서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계획서에 수립이 되어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 82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신활력사업해서 76억 4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계획만 세운 겁니까? 앞으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신활력사업 자료에 76억원은 제가 직접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전부가 고추문화마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신활력사업중 고추분야에 투자되는 사업이 거기에 열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에서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봐야될 일이지만 지금 고추랜드같은 경우는 합계가 한 158억 4천만원, 이 금액이 투자되게 되어 있는데 또 고춧가루 공장에도 16억 4천만원이 들어가죠.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데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은 어느 법인이나 어느 단체한테는 기부채납이 들어가고, 어디는 기부채납없이 그냥 다 들어가는데 158억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렇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특혜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 특혜를 가지고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이 들어가면 다 성공해야 됩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산 생태숲 조성이라든가 웰빙 먹거리장터 조성, 청양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푸른 청양가꾸기 사업 등이 나와있는데 이 사업 역시도 고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을 좀 정말 푸른 청양가꾸기 사업에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가 잘됐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우선 복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고추랜드부분에 158억원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낸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고추문화마을에 82억원하고 신활력사업에 76억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전부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재에 의원님들께서 고추랜드한테 너무 특혜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기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2002년까지는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도시별로 2억원, 3억원씩 나눠져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3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소도읍이 가꾸어지지 않는다 해서 소도읍을 근본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소득의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겠다는 것이 중앙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기자를 테마로 해서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서 도전을 했었습니다마는 구기자 갖고는 어렵다고 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못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약초를 가지고서 한번 테마를 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것도 도 심사에서 청양 약초 갖고는 약하다고 해서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추와 약초를 동시에 가지고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도에서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4개 읍이 지정되는데 2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대충 아시는 사항이구요. 그럼 왜 고추 문화마을을 거기에 지정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사실 고추를 주제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가마다 하우스 지어주고 이러는 것 가지고는 중앙에 가서 심사받아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를 할 것인가 고추를 소재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고추문화마을, 고추를 소재로 한 관광지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청양읍에 위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타 대치라든가 칠갑산주변, 더 경관이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청양읍 구역내에다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양읍 구역중에서는 적지가 어디냐 생각을 하다가 군량리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스타파크라고 해서 천문대를 그때 지금은 결정이 다른 데로 됐습니다. 당시에는 또 거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군량리에 고추랜드도 있고, 고운식물원도 있고 해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가 돼야 되고 단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다 하는 것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다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을 모을 수 있겠다. 거기서 체험농장도 하고, 고추도 좀 보고, 거기서 주말농장도 해가면서 밤에는 스타파크 천문대에 가서 별도 보고, 고운식물원에 가서 구경도 하다보면 적지가 거기다 해서 사실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였느냐, 거기에 특혜를 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구상을 않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 고추장 마을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와서 장사만 하고 수입을 얻겠죠.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어느 기반시설을 해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청양에서 하나의 관광상품이라든가, 관광지역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군민들이 같이 사업을 해서 먹고 살려면 어디든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도 여기 앉아있습니다마는 어디는 기부채납, 어디는 그냥 해 주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고추랜드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판매전략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서 판매가 돼야지, 지금 현재 고추장 가격을 보면 맛은 뭐 좋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이 보면 순창고추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청양고추장 맛가지고 그 가격대로 또 지금 시장에 경쟁해서 살아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보고, 이 사업이 기왕에 그렇게 됐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주민들한테 괜히 오해나 받고 하는 이런 사업체가 되지 말고,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해서 그런 것이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주민들의 오해라든가 또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도읍 관련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에서 일관성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관광자원을 뭐 벨트화하고 패키지화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스타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칠갑산이 문구가 앞에 나와있고 칠갑산주변에 하려고 했던 것, 또 여의치 않으니까 군량리로 가고 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왔었는데 관광자원을 벨트화하려고 군량리에 스타파크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로 밀고 나가야지, 부지타협이 안 돼서 다시 칠갑산으로 옮기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있어서 묻는 건데 사실상 스타파크는 건설도시과 소관은 아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실·과하고 협의할 때도 장소선정하는데 용역준다는 것, 이것 참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군에서 어떤 패키지화하고 벨트화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한다고 보면 거기로 정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한다고 보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칠갑산 부근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세월이 1년이 후딱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실·과하고 협조가 돼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복혜규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3대 전략사업 세부지침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죠? 청양고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위치는 청양읍 군량리라고만 했는데 407-4번지 그 주변에 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거기가 이렇다, 저렇다 한 얘기가 말에 말속에 거기에 할 계획을 확률이 제가 직감으로 생각할적에 한 60, 70%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이상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볼 때는 길게 볼 것 없이 10년만 봅시다. 10년, 오래 볼 것 없이 10년후면 과장께서나 나나 이 자리에 앉을 때도 없어요. 청양읍 군량리 고추랜드에 있는 근방, 407-4번지 그 주변은 이렇다할 경관이라든지 혹은 계곡의 계곡수가 흐르지도 않아요. 또 어떤 구릉지가 없는 장소에요. 단지 14억여원 투자해서 그것 하나 장독을 갖다 놓고 그것 한 것으로 인해서 물론 맞은 편에 고운식물원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계획에 고운식물원도 또 이쪽까지 같이 합세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고운식물원을 합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좋은 고추문화마을을 조성한다는 여기에 고추랜드에 같이 화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아까 복혜규의원이 얘기했듯이 고추랜드의 근처에 또 이것을 한다면 분명히 군민들로부터 특혜의 어떤 의혹의 소지를 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혜의 의혹의 소지를 안고 있든 말든 그 사업이 과연 5년, 10년뒤에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절대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장으로 계실적에 이런 계획이 진짜 아까 말씀한대로 소도읍 가꾸기는 청양읍 관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구태여 거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 아까 꼭 한다고는 안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윤명희의원

선정은 군량리라고만 했지, 위치가 어디라고는 안 했잖아요? 만약에 407-4번지라고 군정질문·답변자료를 만들었다면 아까 지역경제과에 14페이지에 있습디다. 지역경제과 14페이지에 청양고추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해서 무슨 여러 가지 소도읍 개발사업중에서 뭐 체류형 주말농장이라든지 고추체험관이라든지 고추홍보, 지금 청양에 고추장 가내공업 형식으로 하고, 고추장 만들어서 파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여섯군데가 있어요. 소규모로 하는데, 고추랜드도 애초에 거기에 막대한 군비 2억원하고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 5억원, 7억원 주려면 그것을 심지어 나눠주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12월말 준공을 보고서 개장을 뭐 8월 25일경에 했기 때문에 상세한 판매가 800여만원어치밖에 안 된다! 이것 우스운 얘기예요. 14억원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놓고 아직도 홍보를 하고 있다니, 이거 장래 됩니까?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청양읍 군량리 407-4번지 내의 주변은 이렇다 할 경관, 어떤 계곡수, 그러니까 계곡 물이 많이 흐른다든지, 어떤 이렇다할 구릉지가 없는 이상, 거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사료가 돼서 건설도시과장께 건의 내지는 의회의 한 기록을 좀 보존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국도 36호선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먼저 국도 36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청양군 대치면 탕정리에서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까지 연장 24.8km구간이고 이중 청양군구간이 16.9km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용역기간은 2003년 5월 27일부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선형 미결정으로 설계용역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답변드리면 주민설명회 개최를 금년 2월 25일날 대치하고 정산면사무소에서 개최를 하였고, 또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3월 21일날 군에서 대전국토관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내용은 대치면은 통일된 의견이 없어서 각자 개별적으로 제출된 의견을 그대로 관리청에 보냈고 정산면과 목면은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정산시가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대 의견제출이 있어서 그 뜻을 관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군에서 관리청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관리청에서는 날짜를 결정을 하면 와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와서 날짜통보를 관리청에 해줘야 되는데 면에서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날짜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관리청에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대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서정권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산면 서정리, 역촌리, 마치리, 용두리, 천장리 5개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63억 8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 확보액은 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금년도 8월 19일날 도에서 승인이 돼서 현재 용역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5개 부분에 24개 사업입니다. 문화복지시설, 경관시설, 소득증대시설, 관광시설,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마친 후 내년 3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지금 현재 미결정으로 해서 설계용역이 중지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이철우의원

36호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이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이쪽도 물론 대치도 관건이 되겠지만 산너머 저쪽에 4개면 민원, 아주 염원하는 그런 큰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청양시내 외곽도로를 봐도, 외곽도로가 하나 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만큼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실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치쪽에서는 일부측은 기존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주장하는 기존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측은 현도로를 확·포장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2월 25일날 정산하고 대치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어느 의견이 대등하게 더 많았는지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대치면이요?

철우

이철우의원

대치면의 경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은 안 했었는데 담당계장님 말에 의하면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대치면의 의견은 각자 민원인들이 낸 의견을 그대로 관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지금 본 의원 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저쪽 4개면에서 기존 노선을 따라서 현노선, 확·포장사업을 주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쪽 대치에서 이견이 있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곽도로를 따로 기설정을 해서 형산리쪽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지역경제가 아주 좌초될 우려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고 하면 지금 정산에서 우선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아주 경관이 좋은 천장호를 경과를 해야 하는데 거기도 상당한 소외가 되겠고, 넘어와서 이쪽에도 구기자타운을 지금 건립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내 추측에는 도로가 확정이 나지 않고서는 공사를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차재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려운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하면 우선 도로망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고속도로가 있고 다음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순서로 도로망이 짜여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이겠고, 다음은 국도인데 국도의 기능이라는 것을 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면과 면 그 관내의 주요 면을 통과하는 것을 군도로 하고 있고, 그럼 지방도는 국도하고 군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지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도 4차선은 조그만 상거래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대전에서 공주, 청양, 홍성이나 대천을 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도의 기능으로 이렇게 관리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도로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청에서 설계되어 있는 자체가 바로 그런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경제성도 상당히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기술자의 입장에서 관리청의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 주민들의 의견대로 따라다오 하기는 상당히 부담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그런 의견은 주민들이 좀더 앞장서서 저희들이 전혀 일을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유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같이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도 기능이나 고속도로 기능이나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4차선이나, 지금 현재 국도가 나든, 고속도로가 나든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지역을 얼마만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느냐 그것을 논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상거래라든가........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같이 동참을 해서 뭔가 기존 도로노선을 주장을 해서 유도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는데 주민들이 군한테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관리청도 방문을 하시고 지역 유지분들이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지, 주민들은 관리청이라든가 이런데 시행청하고 대화가 안 되고, 군보고만 자꾸 얘기를 하면 군에서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난 번에 저쪽에서 목면하고 정산하고 공청회를 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통일된 의견을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리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도 아무 무능한 일밖에 안 된다. 약간의 지장을 초래하는 분이 있어도 이것은 감수하시고 정산이나 청양을 다 놓고 볼 때 개괄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으면 십분 양보하는 쪽으로 해 주쇼, 이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여기 아마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통일된 의견을 보입시다 해서 같이 10분 내지 20분동안 토의를 한 끝에 기존 노선을 주장하자는 쪽을 완전히 토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의견서도 전부 해서 제출했는데 지금 이쪽을 보면 대치쪽에서 한 쪽에서는 좋고, 한 쪽에서는 서로가 이익되는 편을 주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대치쪽에서 뭔가 한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도 인정을 해요. 어느 쪽이든간에 양쪽을 놓고 양분할 때 한 쪽에 편의를 들어준다면 일부에 항의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나도 얼마 있다가 관리청도 갈 계획도 갖고 있긴 하지만 서로가 군의 이득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차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계 가지고서 너무 기간을 길게 끌면 설계완성이 안 되면 사업이 자꾸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주민이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조속히 설계가 마무리돼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이 돼야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사업은 저쪽에서는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10년, 20년 걸려도 상관없어요.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70억원중에서 63억원이라는 액수가 이렇게 있는데 7억원 내지 6억 2천만원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나중에 확정된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최종 확정된 겁니다. 이 중에서 63억원중에서 보조가 61억원이고 자담이 1억 8천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크게 보면 이게 농촌관광 기반조성하는 거죠. 따지자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사실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옛날에는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1개의 마을단위로 기반시설을 했는데 지금 여러개 부락을 묶어서 권역별로 해서 관광과 소도읍을 주축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위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자부담이 1억 8,200만원이 뭐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민간하고 연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담그는 사업이라든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자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일텐데 지금 농촌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1억 8,200만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장류 가공시설이라든가 표고, 톱밥 재배시설 또 구기자 체험관 이런 등등은 민간이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어느 부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용두리에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용두리죠? 그럼 지금 내가 한 가지씩 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지금 천장호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천장호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중에서 천장호......

철우

이철우의원

천장호하고 연관되는 사업........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연관되는 사업은 특별한 사업은 없고 천장초등학교 폐교된 것을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거기에 도시민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수지밑에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사업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사업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더더군다나 63억원이라는 돈이 5개부락에 이렇게 배치된다고 볼 것 같으면 갖다 놓고서 괜히 주민들한테 서로가 싸움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책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봐요. 지금도 오히려 너희끼리 해봐라, 이렇게 한 쪽에서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내가 가끔 듣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나 아니면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해서 아주 체념적으로 "야! 우리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지 않으면 우리 부락민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고 성공시키면 대단한 업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보도를 많이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받아서 무리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미포장 도로현황 및 정비실적과 포장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포장현황입니다. 법정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28개 노선에 344.2km가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275.6km이고 미포장도로는 68km에서 포장률은 80%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해서 203개 노선에 397km입니다. 그 중에서 132.8km가 포장이 되어 있고 264.2km가 포장이 안 돼서 포장률은 33%입니다. 정비계획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양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도로포장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교부세를 재원으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원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법정도로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법정도로인 지방도와 군도 노선이 어딘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방도가 9개 노선이고 군도가......

춘호

이춘호의원

미포장 도로만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미포장 도로만 노선별로, 지방도요?

춘호

이춘호의원

아니, 지방도하고 군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로 지방도는 화성면 오서산밑으로 해서 화암리로 해서 수정리로 해서 광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있구요. 운곡면 추광리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곳도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도 일부가 안 돼 있고 대치 형산리에서 저쪽 공주로 넘어가는 것도 지방도인데 그 노선도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또 금강변에는 청남에서 강변 따라서 목면으로 해서 공주로 가는 그 노선의 일부 강변도로의 일부 구간이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군도는 여러 개 노선입니다마는......

춘호

이춘호의원

됐습니다. 지방도만 한 두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답변자료를 해놓으신 것을 보면 앞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연차별로 언제할지도 알 수 없다 그런 답변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양여금에 의해서 양여금 배분비율에 의해서 도로포장사업의 일정금액이 양여금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지방교부세로 오면서 도로포장이라고 특별히 오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는 50%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 예산으로 앞으로 편성을 해야 도로포장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도로포장 지원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미포장도로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대적인 개발이 당연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기존 도로가 있는 이 도로에 포장을 먼저 해야 지, 지금 청양군에서 도로포장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신설 도로포장 사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도로 많이 했는데 지방도같은 것이 아직까지도 남고 여타 도로가 많이 포장되다 보니까 몇 개 구간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현저히 뒤떨어졌어요. 이미 개발이 도로포장이 돼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인근지역은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런 인근지역은 도로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부대적인 뭐 사업, 얘기할 수도 없지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지난 번에 공주 신풍에서 대치 넘어오는 이 길이 한번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고, 지금 목면에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반탄선이라는 도로가 있는데 골재채취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요철부분이 많고, 비올 때 통행이 불편이 상당히 느껴가지고 포장이 안 된 도로는 신경을 써서 도로정비라도 좀 수시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언성이 많더라고요. 한번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명절 때 한번 보시고서 포장이 안 된 도로에 대한 요철부분 보수를 신경써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추석때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반탄선같은 것은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 각종 도로포장을 하는데 폐기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폐기물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깬다든가 아스팔트 포장을 깨면 나오는 폐기물이 있는데 그것은 전량 폐기물 처리소로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입찰을 줘서, 사업을 줘서 우리 군 관내에는 비봉면 강정리에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사업비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규정이 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하면 자꾸 묻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시공하는 회사하고 별도로 저희 처리회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맞추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영수증처리나 이런 것은 나중에 공장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영수증 받습니다. 나중에 그 공장에서 확인 다 받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 일례를 들어서 한 100톤인데 한 10톤만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물량이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공자한테 그렇게 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그 일을 안 주고 전문업체에게 저희들이 직접 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더러 폐기물을 그냥 공사현장에서 묻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유념을 해서 감독을 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군도는 보통교부세로 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지방도는 지방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양여금이 없어져서 도도 교부세라든가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현재 지방도는 우리 군과 타군과의 경계되는 부분이 거의 포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의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방도는 우리 군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군을 연결하기 때문에 타군하고 연계되는데 대개 군계가 조건이 선이 있다든가, 고개가 있다든가 해서 터널을 뚫어야 된다든가 그것 때문에 대개 군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한 70%가 내려와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요. 그럼 그것도 언제 그것을 시행할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한내에 포장 좀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군도도 지금 35%가 이제 비포장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빨리 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8번입니다. 군수포괄사업비 읍·면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57건을 집행을 했고 그 중에서 시설비로 27건, 민자로 30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예산이 7억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5억 8,550만원 그 중에 시설비가 3억 4,600만원, 민자가 2억 3,95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은 1억 1,4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적은 면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째서 제일 적게 들어갔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균형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읍·면별로 고루 배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고, 사업이 많이 된 면도 있고, 개발이 덜된 면도 있습니다. 또 각종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이 면당 일정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남양면이라든가, 목면이라든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면은 많이 개발이 됐는가 하면 어느 면은 덜 개발이 된 지역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많이 관리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량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 군 단위 자체사업을 가지고 사업이 덜된 면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 건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역시 조금 사업이 덜된 면일 수 록 건의사항이 많고 그래서 면별로 차등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래서 면도 건의하는 대로 자꾸 주기로 하면 각 면에 많이 건의해서 될테지만, 가급적이면 각 면에 고루고루 안배가 돼서 배정을 해서 군민들이 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읍·면별로 고루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읍·면별로 뭐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거기를 더 주고, 않는다고 해서 안 주면 군수포괄사업비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면별로 지원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군수님께서 참 읍·면별로 연두순방을 하시고 또 거기에는 관련 실·과장들이 따라나오는데 거기 주민들은요. 연두순방때 면민 전체 대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적어도 한 자리에 백여명이 쳐다보고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군수님께서 답변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하루이틀을 기다려보다가 때가 됐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실망을 하게 되고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초상집이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접어놓고 이 중간에 수시로 어떤 건의사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연두순방때 여러 사람앞에서 답변을 해서 가능한 것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시고서도 그 일을 접어놓는다고 보면 면민들은 군수님한테 실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무진에서 잘 안 챙기는 건지 또 군수님이 그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업을 않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주민들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역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군수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것이 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다보면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뭐 포괄사업, 재량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답변이 틀려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히 틀립니다. 주민들이 답변한 내용대로 받아들이지, 검토해 보겠다, 해 주겠다, 하겠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것을 챙기셔야 군수님이 많은 사업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왜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숙원사업을 해결 못해서 욕먹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요구번호 10-9 최병학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금년도 시범 경관도로 조성현황 및 향후 도로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경관도로 조성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남양면 온직리에서 대치 장곡리 또 대치 장곡리에서 장평 지천리, 장평 지천리에서 도림저수지로 해서 청남 왕진쪽까지 총 19km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특별한 재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되어 있는 사업비를 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공원조성 2개소와 기존 가로공원관리 4개소, 가로수 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풍나무 식재를 1.2km 구간을 하고 가로수에 대한 추비라든가 지속적인 비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도로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변 꽃길조성은 직선구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가드레일이라든가 커브길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은 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또 다년생 위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화단조성은 기 조성된 가로화단 중 읍·면별로 2개소 정도는 특색있는 그런 가로화단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기타 가로화단은 1년생 초화류 위주의 식재방법을 개선해서 다년생 초목류 식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먼저 국도 29호선 확·포장사업을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린 충남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29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국도 29호선중 우리 군 관내 도로연장은 총 23.8km이며 남양면 온직리에서 청양 송방리 구간과 청양 송방리에서 비봉 장재리 구간으로 구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공구인 남양면 온직리에서 청양군 송방리 구간 11.8km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기설계를 완료했고, 2공구는 유인물에 조금 잘못됐습니다마는 청양읍 송방리에서 비봉면 장재리 구간입니다. 총 12km인데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전국토관리청과 중앙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린 충남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조성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여상앞과 읍내리 구산림조합앞 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832평이 되겠고, 여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어린이공원을 일부 토지보상을 줬기 때문에 별도의 군비를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1,140㎡는 도시관리 예산에서 기매입을 했고, 나머지 1,610㎡는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산공원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300m, 체육시설 주변정리 임내정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테마조성으로서 군꽃인 산철쭉 식재를 가로화단이라든가 가로변 주변에 8개소에 1만 5천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694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업계획 구상이라든가 용역 과업내용을 작성을 완료했고, 일부 토지를 매입했고,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제가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질문했는데 여기서 이제 36호선, 29호선을 구분해서 해놔서 미안합니다. 당초에는 제가 청양 우성간 또 청양 홍성간 같이 물었는데 분류를 해놨구만요. 중복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9호선 36호선은 아까 했으니까 29호선은 민원문제는 해결, 현재는 없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청양에서 부여방면은 설계를 다 노선결정해서 설계까지는 끝났구요. 청양에서 홍성구간은 큰 문제없이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관리청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36번, 청양에서 공주가 교통량이 많고 그 다음에 홍성쪽이 다음이기 때문에 우선 관리청에서는 청양∼공주간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동시에 홍성쪽도 같이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청양에 제일 4차선이 없는 곳이 자치단체중에 청양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낙후가 되고 자꾸 군세가 약세가 되고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유통비가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까운 쪽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까운 쪽, 현재 고속도로하고 가까운 쪽이 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사업비 얼마 안 들여도 청양군까지는 4차선이 빠를 것 같은데, 대전일보 12일자에 보면 청양∼우성간 사업비는 50억원중 20억원, 청양∼홍성간은 30억원중 10억원이 확보됐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용역설계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전체사업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설계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설계비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금년도 설계 다 끝났는데 내년도에 무슨 예산이 확보돼요? 이것은 사업비같은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30억원 사업비는........

영기

윤영기의원

2006년도 사업비 국비확보, 충청남도에서 국비확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4차선이 아니고 아마 기존 국도에 대한 선형개량이라든가 노선을 일부 고친다든가 그런 사업비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청양∼홍성간, 청양∼공주간 공사를 하려면 한 1조정도.......

영기

윤영기의원

12일자 대전일보에 보면 도에 간부가 답변한 사항인데 보령∼청양간 설계용역비로 30억원, 청양∼우성간 확·포장사업비 50억원중 20억원, 청양∼홍성간 30억중 10억원이 내정이 됐다는 거예요. 확보, 그리고서 더 확보가 돼야할텐데 안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이 났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그 신문을 직접 못봤는데요. 한번 관리청에 알아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최대한 국비가 확보돼서 시공이 빨리 되도록, 기왕에 금년도 설계가 되니까 내년도에 기왕이면 착수가 돼야지 또 설계해 놓고 1, 2년 묵혀놓으면 주민의 욕구가 많은 사항이고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관리청에 수시 연락하시고 또 지역국회 의원 도 활용하셔서 국비확보에 이 지역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앞으로 충남파크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이 편성할 때 이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 내가 질문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8억 7천만원인가 됐던 것 같은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추경에 일부 변동이 돼서 최종 확정금액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아직 않고 그럼 설계중이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나오는 사업이고, 처음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마을별로 꽃동산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등등 검토를 하다가 제가 건설도시과장으로 와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본 것이 어차피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군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아까 강석호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땅 사놓고 묵히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까지 연계를 해서 땅을 사면 어린이공원도 같이 조성을 해서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조금 사업계획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제가 이 예산편성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때도 얘기한 것 같애요. "이 사업은 어느 한 곳이나 읍주변에 추진하지 말고 각 읍·면단위 소재지에 균등하게 소공원식으로 조성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임과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기왕에 청양읍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청양읍이나 정산은 여타면은 소외를 받죠. 그러니까 여타면에도 소공원이라든지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어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분야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돈이 많은 돈 아니에요? 8억 2천만원이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청양읍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안 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면단위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청양읍은 더 어렵죠. 비싸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청양읍은 이왕에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관리차원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별도로 군비 세워서 조성하지 않고 이 돈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면별로 면소재지에 그런 부지가 확보된다고 보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청양군내 농업기반공사 수문자동식 및 수동식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내 농업기반공사 수문 자동식 및 수동식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수문은 총 27개소로서 자동식이 15개소, 수동식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하천인 금강변에 설치된 것이 7개소로서 자동식이 7개소, 청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자동식이 4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자동식 3개소, 이렇게 해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1급 하천인 이게 충청수산부터 금강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문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식이 3개소, 수동식이 3개소, 이것은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2급 하천이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식이 7개소, 수동식이 9개소, 청양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자동식이 6개소, 수동식이 5개소, 농업기반공사가 자동식이 1개소, 수동식이 4개소 총 16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저희 군 관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문별로 관리책임자를 인근 주민과 면에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는 매년 한 3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노후된 문비를 교체하든가 권양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고 도색 및 윤활유 주입 등을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반공사 관리실태는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내 수문으로서 수로감시원과 기반공사 직원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기반공사 자체예산 한 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문비라든가 권양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작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문을 자동식은 전원을 넣어서 해보고, 수동식은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수동식은 손으로 돌려서 올린다! 혹시 호우주의보나 무슨 주의보가 내렸을 때 비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자동식이나 수동식을 관리를 하십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을 장마철되기 전에 이때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 들어오기 전에요. 한 6월중순쯤에서 올해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수문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관리자를 각 면에 토목직으로 지정을 했고, 수문의 몽리, 몽리에 가까이에 있는 몽리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인근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해서 그 분이 수동이나, 자동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은 내가 질문을 넣은 것은 수년전에 청남에서 수문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양수장이나 수문에서 조정이 잘못돼서 아주 바다로 변하는 경우를 봤는데 얼마만큼 수문이나 양수기 관리를 잘하고 있나,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예기치 않았던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기상재해라고 보는데 아주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청양군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모든 수문이나 양수기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수문은 유사시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보수관계가 겁나게 약한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보수하는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한 3천만원정도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적어요. 앞으로도 유지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올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0일인가 낙뢰를 맞아서 성립전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로 긴급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보수가 적으면 책임의식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지역을 맡은 책임자가 틀림없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상입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11-2번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윤재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양군 안전관리 위원회를 6월 8일날 17명으로 구성을 완료를 했고 또한 안전관리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 3일날 15명으로 구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을 매월 1회씩 해서 8회를 전개해서 물놀이 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전단을 803종에 대해서 800부를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9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을 해서 물놀이사고 예방캠페인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37일간을 대치면 작천리 까치내에서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청양읍 의용소방대 200명을 참여를 해서 익수자 구조활동이라든가 물놀이사고 예방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7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10일간에 걸쳐서 건축분야라든가 전기분야, 통신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등에서 각 반별로 해서 11명이 참여를 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문제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실시를 할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8개소가 있는데 작동실태 점검을 9회에 실시를 했고, 강우량 관측시설이 각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점검도 6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까치내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점검을 5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TV재난경보 방송수신기도 각 면사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 5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내용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고 까치내에서 많이 했다고 했는데 청양의 저수지가 많은데 저수지같은데 예방으로 해서 하는 것 없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수지는 거기서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험표지판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장평에 저수지에서 사람이 익사사고 난 것은 알아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인양하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런 문제를 낚시꾼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데서 광고판이라든지 써붙여서 그런 데에 뭐 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험표지판을 써붙였어요.

재순

윤재순의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묻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산천 아시죠? 과장님 청남에 계셨으니까 알겠네요. 도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서 그게 하지도 않고 저렇게 해놨는데 앞 제방은 다 막아놓고 제일 위에 제방을 하다 말고 그만둬서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예를 들어서 터진다면 그 물은 다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빨리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는 했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공사입찰해 놓고서 하다 말고 도망가서 하다 말고 중지하고 갔으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좀 과장님께서 알아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 의원 윤영기 입니다. 관리주체별 하천개발 현황을 세천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윤영기 의원님이 질문주신 관리주체별 하천개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하천개수가 법적인 하천이 227개소에 47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수가 완료된 것이 314km, 미개수가 156개소 해서 개수율은 67% 정도를 개수율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금강은 8km가 개수가 완료됐고, 지방1급 하천도 9.5km 구간에 대한 개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49개소에 223km인데 193km 가 개수가 완료됐고 지금 미개수가 30km 정도가 남아서 개수율이 86%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군에서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소하천 176개소에 229km인데 이것은 개수가 103km가 됐고 미개수가 125km가 돼서 개수율은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천공사는 비봉에 양사리에 개수공사가 85억원을 투자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정산, 목면에 지곡제 하천공사는 210억원을 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곡에 있는 신양천 수해상습지도 102억원을 투자해서 충청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8%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정산에 치성천 수해상습지는 3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은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송방천 재해위험지구가 5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부터 시작하는 공사인데 78%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청양읍에 있는 군량소하천 정비사업은 2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벼가 심어져 있어서 벼가 추수를 완료한 후에 재개될 사항입니다. 또 화성에 있는 새터소하천 정비도 1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35%,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장평에 있는 물안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것은 95% 진척을 보이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대치에 놋점이소하천 정비사업도 2억 2,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35%의 진척으로 이것도 추수가 완료된 후에 추진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현재 건의중에 있는 청남의 아산천이라든가 비봉의 관산천, 장평에 화산천, 남양의 구룡천, 지천, 미당천, 대치천, 낙지천, 본의천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하천 총량대 개수율을 보면 군이 시행하는 소하천이 아주 저조한데요. 지금 소하천이라든지 먼저도 얘기했지만 세천, 구거, 이것이 하루속히 개수돼야지만 수해나 태풍시 재해예방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에 중점을 두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건의 내지는 활동을 하셔서 하루속히 개수가 되도록 해 주시고 군에서 할 이 소하천이라든지 세천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위험순위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서 개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미개수된 것이 한 125km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로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정을 해보면 완전 개수가 되려면 한 8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재정도 그렇고, 여러 모로 해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뭐 두번이면 되겠네요. 현재 추진중인 하천이 489억원인데 두 번 책정하면 되겠네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기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다른 데 사업비까지 합쳐서 489억원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1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확대해서 우선 하천개수가 먼저 되도록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그래야 재해예방이 되지, 재난관리과에서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계량할 때는 구조물이라든지 콘크리트,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현지실정에 맞게 그 지역에 자연석이라든지 돌이 많으면 돌 제한석으로, 또 급경사가 아니면 자연적인 제방으로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량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윤영기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이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며칟날 임명을 받았습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3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윤명희의원

3월 16일이요? 그럼 반년이 넘었네요? 우리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법규집을 한번 읽어 봤습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윤명희의원

읽어 봤어요? 그런데 그 법규집이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해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읽어보셨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 좀 한번 갖다 보세요. "(자치법규집을 들어보임.)" 계장! 이것 좀 갖다줘요. 갖다 주라니까요? 갖다 주면 읽어줄 것 아니예요? 읽어봤다니까....... 갖다 줘요? 의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럼 2권을 갖다 줘요. 여기다 놓고, 이게 1권이니까....... 1책에서 읽어봤습니까? 2책에서 읽어봤습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각 분야별 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복사해서 항상 갖고 다니고 있어요.

윤명희의원

아니, 우리 청양군에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될 자치법규집을 읽어봤느냐고 했더니 읽어봤다고 했죠? 1권에서 읽어봤어요? 2권에서 읽어봤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윤명희의원

법규가 업무예요. 월급 타먹는 공복이 자치법규, 내가 분장하고 있는 사무가 어디 들어 있어서 뭐 있나 한번 읽어봐야 하잖아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항상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여기서 복사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읽어드릴까요?

윤명희의원

아니, 여기서 복사했냐니까요? 봤다 길래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없어요. 암만 찾아봐야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사무로 한다고 했는데 이 자치법규집에 며칠전부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의 사무 분장업무는 제가 항상 복사를 해서 끼고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이 책을 봤냐니까 보셨다고 하니까 묻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 갖고 오라고 했어요. 법규집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행정기구 조례 개정에 의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낫지, 책을 왜 봤다고 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아까는......

윤명희의원

왜 의사계장 안 갖고 와요? 2책에 있다면서요? 2책에.......

종남

이종남사무과장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본 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윤명희의원

청양군 행정기구조례 이것 조례제정이 언제 됐는데 안 돼요? 이 책에, 그럼 안 된 것을 왜 읽어봤다고 거짓말을 해요? "법규집 읽어봤습니까?" 읽어봤다고 했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는 복사해서 항상 읽어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은 나도 있어요. 나도 다시 빼봤어요. 분장사무는 여기 나도 빼봤다고요.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말이에요. 책은 보지 않고 거기 입력이 되어 있나는 모르겠는데 내 분장사무는 암기를 하고 다니기 위해서 아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봤다고 하길래 이 책말고 또 있나 했죠? 성계장! 2책에 있다고 하더니 왜 없어요? 입력을 안 시켰으면 이 책을 법규책을 군 행정부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법규, 법무담당이 어디예요?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읽어봤다고 그래요. 군의원들이 눈을 까고 뒤져봐도 사항이 없는데요. 왜 계장도 거짓말해요? 2권에 들어있다고 했으면 책을 여기로 갖고 와요? 있나 보게요? 2권에 들어있다고 지금 가지러 갔었잖아요? 본 의원이 지금 행정기구개편 조례를 했는데 의회에서 물론 통과했어요. 의원들이 다 외우지는 못해요. 여기 1책에 없어요. 여기 제1장 총칙에요. 읽어보지도 않고서 이거나 하나 빼갖고 다니면서 군의원뿐 아니라 집행부의 주무과장이 법규집을 읽어요. 법만 따지는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않은 책을 본회의장에 나와서 의원들보고 읽어 봤습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윤명희의원

안 읽어봤으면 안 읽어봤다고 해야 지, 읽어봤다고 해서 시간을 끌게 해요? 공백 기간을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이거 뺄줄 몰라서요.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는 아무나 봐요. 일반인도.......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과장이 우리 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윤명희의원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했는데 아까 윤영기 의원 께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하천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제11조 제15항에 하천, 소하천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아까 윤영기의원이 관리주체별 하천개발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운곡같은 데는 무려 122억원을 투자해서 충청남도 공주 종감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 8월말경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방문했었어요. 지방의원은 주민의 구두청원을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서 듣고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잘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소는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1,111-46번지 내지 85번지 잡종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줘요. 여기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할 분들 잔뜩 계시니까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을 지난 8월 29일날 하천 점용허가가 접수가 돼서 9월 5일날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면적이 697㎡인데 저희들이 허가한 것은 487㎡를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허가난 사항을 번복한 의원 은 없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요? 여기는 녹취록에 문제되니까, 나중에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본의원 역시도 여기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허가조건에도 그 내용이 나갔는데 허가당시에 발견치 못한 제3자에게 기득권이 있다는 명백한 사안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허가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허가당시 발견치 못한 제3자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것을 허가를 변경한다든가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군에 망신살을 뻗치지 않게 본래 기초 의원 은 여기 있는 의원 들도 매일반이지만 자기 특히 지역구 사람들이 자고 깨면 많이 봐요. 구두청원도 청원이예요. 이런 억울한 사항이 있으니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쇼.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게 해 주쇼."해서 본의원이 8월 23일날인가 하고 30일날 주무담당자들을 만나봤어요. 그럼 명색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심부름을 해야 될 의원의 얘기는 아랑곳 없이 일괄적으로 군에서 임대계약을 해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안은 섣불리 다스리면 안 돼요. 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요. 주민에게 원망을 사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이것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주세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양자를 불러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윤명희의원

하천관계, 잡종재산 지금,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라는 이 여러 가지 무려 한 18건이 관계되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분장사무라도 지금 떠맡겼어요. 잘 해 보자고, 군정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어요. 행정기구 조례개편할 때 말이에요. 과장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의원이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공무를 못보게 떠들어야 돼요? 공정하게 했으면 이런 떠드는 일이 없잖아요. 의원이 또 큰 소리 쳐야될 일이 없고, 왜 잘못했느냐, 또 그 군의원이 헛소리를 한다면 그 군의원 잣대로 깎아내려요. 앞으로 이거요. 수정을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행정관서를 믿게 해줘요. 군의원까지 대동해서 청원한 사항을 묵살해 버리고 임의로 전결사항으로 해서 과장이 이것을 계약을 해줘요? 점용허가를 개인한테 해 준 거예요. 개인이나 똑같아요. 공익이 우선이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 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실·과 공통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보화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3-1입니다. 금년도 토양검증결과 분석자료 및 고추역병 발병현황과 발병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내역과 방지대책을 물었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병 발생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04㏊인데 금년도에 발병현황이 36.4㏊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작년보다 역병이 엄청나게 더 발생이 됐는데 발병현황이 작년보다 줄은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발병현황이 훨씬 많은데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현황조사를 한 것은 작년에 보실 때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표본, 표출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후기에 와서 역병 피해면적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할 때 8월말로 할 때하고 지금 9월 15일, 14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요즘와서 저희들도 출장을 다녀보면 안 그랬던 데가 많이 이렇게 역병 피해로 시들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보다 피해가 적은 것이 군에서 사전에 약제 지원도 했었고 또 저희들이 지도 효과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후기에 또 고추작황도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역병이 작년보다 배는 늘었어요. 그리고 한번 역병에 걸린 밭은 작년에 걸린 밭이 올해 또 걸렸고, 올해 걸린 밭이 내년에 또 걸립니다. 현재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청양군이 고추 주산단지인데 앞으로 이렇게 역병이 나가다 보면 청양군에 고추 심을 밭 면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제대책이 있나 해서 물은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방제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토양살충을 위한 뭐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다보면 청양군의 고추 심을 면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역병을 방제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하려면 토양검증도 하고 토양분석도 해야 할테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전기로 토양살충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역병방지를 위한 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아직 구상사업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접목재배라든지 또 유기물 볏집투여 또 약제 코사이드라든지 포름 이런 것을 멀칭전에 살포를 하면 당년에 역병 발생이 아주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접목재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또 그렇지 않으면 접목묘를 육성해서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고추, 그 많은 광활한 면적을 접목재배를 한다면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갈텐데 가능하겠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저기는 안 되고 접목재배를 해서 묘를 보급하는 것,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러고, 전체적인 대면적이 1천여㏊되는 우리가 고추재배 면적에는 코사이드 잎제라든지 또는 포름 약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멀칭전에 두둑을 만든 데다 살포를 하면 그 해만은 역병이 아주 100% 나던데 같으면 한 20, 3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로.........

석호

강석호의원

멀칭을 하기 전에 무슨 약을 뿌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제를 뿌리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단보당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단보당 코사이드 정도면 그것이 한 2만원정도 들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단보당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 사항들을 농가에 주지를 시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역병으로 인한 연작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은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애요. 하셔서 농가가 역병으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 추세로 가다보면 말입니다. 청양군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추를 심을 면적 하나도 없어진다구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신활력 사업 관계로 해서 고추 연구센터를 저희 사무실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요.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더 활기차게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현황 및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은 대치면 상갑리 가파마을로 주 테마는 "아름다운 언덕마을"로 정하고, 보조테마는 "칠갑산 장승의 고향", "고추먹고 맴맴", "천연염색", "마음, 몸, 영혼 세가지 아름다움이 있는 마을"로 정하였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64가구에 141명이며 60세이상이 98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민박농가 20호에 80명, 마을회관 30명, 전수관 40명해서 150명을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주차장 400평과 상수도는 전가구에 설치되었고, 하수도는 30호에 2.5km가 설치되었으며, 공중화장실 2동 또 단체급식 조리기구 82종, 샤워장 2개소, 원두막 1개소가 있습니다. 체험시설로는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천연염색 체험장, 소공연장, 유물전시관,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옛날방앗간, 한신당, 한옥 정자쉼터, 정보화영상 장비로 컴퓨터 10대 또 환경조형물로 초대형 장승 2개와 소형장승, 이정표 장승 등이 있고, 꽃농원 조성, 옛우물, 저수지, 등산로 등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2003년도부터 자매결연은 3개 단체 코리아나 화장품하고 철도시설공단, 잠원동과 결연해서 체험활동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TV 12회, 신문 120회, 잡지 6본, 행사참여 10회, 3년간 계 148회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도시민 유치도 3년간 4,965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통 세시풍속 프로그램 상품화로 활력있는 마을을 가꾸고, 마을 단위 고추축제 개최와 겸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자매결연 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단골 고객관리를 하고,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립 마을로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테마마을에 총 투자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액수는 저희들이 저기한 것은 정보화마을 그런 것 말고서 저희들이 한 것이 2억원 들어갔는데요. 2억원이요. 그리고 광장사업 이런 것은 군에서 한 것인데 지금 제가 따로 안 빼가지고 있네요.

철우

이철우의원

여기 숙박시설은 선호도가 어때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숙박시설은 민박농가나 이것 20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량을 시켰고, 이것은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줬는데요. 보통 단체로 왔을 때에는 마을회관하고 전수관에다 하고 또 일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민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 뭐라고 할까, 옛날 한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취미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소공연장은 주로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뭐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공연장에 이렇게 잔디를 깔고서 야외에다가 했는데요. 이것은 체험활동하고 이렇게 왔을 때 놀이라든지 또 조그만 경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용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좋아하는, 제일 지금 취미있게 하는 것이 천연염색하고 장승깎기가 있거든요. 목에 거는 장승깎는 것하고 떡메치기, 그 쪽에다 미꾸라지 잡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냇물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것을 좀 보강을 하면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은 인적조달을 어떻게 해요? 지금 체험마을에 오시는 손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때는 몇 백명도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주민이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64세대에 젊은 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합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 체험객이 왔을 때 같이 하는 것은 저희들 여기 운영위원회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있고, 또 이 분들이 주로 자기 담당, 그러니까 소달구지 끄는 것 같으면 여전 하는 사람한테 시켜 가지고 수익금의 하루 품값을 특별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천연염색이나 뭐 떡메치기,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아주 고정적으로 사람을 지정해 놓고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때만 반별로 할당을 할 때도 있고 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또 지난 해에 왔던데 이렇게 연락해서 유치를 해서 더 인원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러한 항목을 물어보기는 뭐하지만 소득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요? 원래 테마마을 육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락에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민박을 한다든지 또는 체험활동비를 많이 받아서 해야 하는데 아직은 수입단계는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대 그것을 따진다면 아직 좋은 효과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더 올려지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앞으로 전망은 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는 대천이 가깝고 그래서 해수욕장에 왔다가도 여기를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에 먼저 한번 우리 의원 들이 현지를 가봤을 때 조림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던데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너무 삭막해 보이던데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수관있는 데요? 거기에 조림도 더 해 나가고 입구에 농림과에서 지원해서 살구나무라든지 그런 것도 심었고 또 여기서 가시다 보면 다른 쪽에 고운 조경처럼 또 조그맣게 조경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등산코스도 되고 나중에 체험객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꽃 화원 이런 것을 조성을 해놔서 아주 괜찮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마을주변에 식목일 행사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왜 이 부분을 물어봤느냐면 지금 정산에 농촌종합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프로그램이 상갑리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소득이 오나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앞으로 전망이 있다니까 좋고, 다시 지금 찾아오는 손님들이 꼭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될 거예요. 다시 찾고 싶은 곳이 상갑리다, 그러한 이미지를 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모색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테마마을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및 특화작목 연구개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및 특화작목 연구 개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현황은.......

춘호

이춘호의원

소장님! 답변 전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증시범포내에서 특화작목 연구개발된 것 그것만 물으니까 기타것은 생략하시고 거기에서 개발된 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범포내에서 연구한 것,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범포에서 공동연구, 민·관 공동연구한 것이 메론하고, 후지뽕나무, 복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산 고추장 생산기술 이것은 거기서 안 했고, 그리고 개량머루 관계 연구를 했고요. 다른 저기는 연구가 아니고 그냥 꽃생산 관계를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분자 관계는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했다가 복분자가 너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이 돼서 그것을 시험에서 실패를 했고 메론이나 후지뽕나무는 확대하고 또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면서 그간 여러 가지 꽃묘생산이나 예비못자리 설치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보태져서 이 실증시범포에서 몇가지라도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이 개발돼서 농가에 보급됐는가, 안 됐는가, 또 됐으면 그 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는지 알려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열거한 것은 시범포내에서 한 것은 별로 없고, 별개 사업으로 하신 것이 많이 나와 있고, 특별한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외대 분화재배 2천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꽃 140본 가지고 있고, 자생화 100평 정도 전시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1년생 꽃하고 다년생 꽃을 재배해서 배부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연구개발 하신 것을 보면 크게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봐지고, 연구가 아니어도 그냥 또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것도 또 연구를 하는 것도 같고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은 이제 청양군에 산지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생화를 단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수종을 수집해서 육묘를 하는 연구, 여기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 청양군에 적합한 것을 하나 연구를 해서 어떤 단지화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물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좀 그런 방향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복분자 있잖아요. 복분자를 좀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창에 복분자가 아니고 산림과학원에서 신품종을 5개를 육성을 선발을 했습니다. 재래종에서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 실증시범포에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뿌리에 의해서 번식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 실습포에서 뿌리 사업을 시켜서 내년도에 면별로 한 농가씩 10농가 정도한테 300평씩 확대를 하고 또 재배한 사람한테 확대를 하게 해서 복분자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금 획기적인 고소득 작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승진 산림과학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고, 저희 실습포에 시험재배를 하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복분자에 대해서 몇 년째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요. 고창이나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야지 따라가는 추세로 연구해서 보급하면 항상 뒤쳐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참 신품종이 나온다면 다행인데요. 이게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고 이 실증시범포에서 몇 가지가 좋은 연구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특화작목 실증연구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헛개나무있죠. 우리 군의 헛개나무가 꽃이 펴서 밀원으로 쓰는 곳이 있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밀원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석호

강석호의원

바로 그겁니다. 헛개나무 밀원이 꿀도 많이 나온다고 합디다. 꿀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심어서 양봉농가로 하여금 헛개나무를 더 심어서 그 밀원이 헛개나무 꿀이 소득도 좋다고 하던데 가격도 높데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헛개나무를 더 심어서 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헛개나무도 산림과학원에 지난 번에 몇 명이 가봤었어요. 똑같이 7년생이라도 어떤 놈은 헛개가 잔뜩 맺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몇 개 안 맺은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라도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늘려보자고 했는데 아마 올 가을이면 조금 분양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심어지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최병학의원님 질문사항 요구번호 13-4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학 의원이 질문하신 금년도 농기계 이동수리팀 운영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수리 금년 계획은 200회입니다. 200회중 8월 31일 현재 148회 이동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수리정비는 2,830대로 전년동기 1,536대보다 183%를 하였습니다. 부품교환은 242종에 1만 3,576점을 부품을 교환해줬습니다. 주 수리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미스트기, 분무기, 원동기로 2,830대를 수리하여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순회교육 일정에 의거 금년말까지 계속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호응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먼저도 예산심의에서도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냥 서로 좋은 방안이다 해서 예산이 심의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무척 바쁘다 보니까 각 면단위 부락별로 이동팀 운영실적이 찾아가서 농기계를 고쳐준다, 바쁜 농민들이 농기계를 고치러 올 것 없이 부락에 직접 간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무척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깜빡 잊을 수도 있고, 자고 깨면 일하는 게 농번기 아닙니까? 특히 농번기에 기계가 고장나면 참 농사일이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좋은 방안을 한다 해서 그냥 해내려 왔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여론에 보면 10시쯤 나와서 고치러 오는 사람 없다고 해서 점심 먹고 한 2시쯤 철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이런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미리 해서 말이에요. 직접 해당 부락 이장한테 전화를 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침, 저녁으로, 당일 오늘 온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거기에 군에서 농기계를 무료로 당신네 부락에 가서 수리를 해 주는 기회가 있으니 이 기회, 이 시간에 나와 주십사 하는 것을 한 3일전부터 방송을 하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개 농기계라는 것이 농민들이 쓰고서 내년에 쓸 거니까 하고 그냥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농민들이 시간이 많은, 앞으로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한 6개월 남겨놓고는, 이것도 혜택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기간이 남는 농번기가 지난 시기라도 말이에요. 수리를 12월말까지 날씨가 좀 춥더라도 그냥 고장난 농기계를 방치하지 않고 수리해서 갖다가 기름칠해서 둘 수 있게, 창고에다가,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고, 시간을 정확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면에 공문을 띄우지 말고 직접 해당지역 이장님댁으로 연락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에 군의 좋은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더 잘해서 열심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로 운영 상담실적은 실내 382건, 현장 527건, 전화 1,822건 2,731건을 진단 상담하였습니다. 작물별 진단실적은 식량작물 1,293건, 고추 541건, 시설원예 284건, 과수 197건, 특용작물 416건입니다. 벼종자 건강진단 결과는 벼잎선충 감염여부를 진단하였는데 조사점수 378점중 감염된 것이 51점으로서 감염비율이 13.5%였습니다. 그래서 벼잎선충 감염여부를 감염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전부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별 우편통보를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에 양축농가에 유용미생물 보급입니다. 8월까지 보급 미생물은 유산균, 바실레스균, 효모, 곰팡이, 광합성균으로 보급농가수는 31농가에 보급횟수는 32회, 보급량은 880ℓ를 보급하여 주었습니다. 주요진단 및 문의내용을 보면 식량작물은 벼잎선충 진단, 농약 혼용관계, 효과적인 혹명나방 방제법의 질의가 많았고, 고추는 탄저병과 역병,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나방 방제요령 질의가 있었고, 시설원예는 환경관리 및 병해충방제, 과수는 저온에 의한 동해 피해대책, 배 적성병 방제요령, 또 특작은 구기자 탄저병, 혹응애, 총채벌레 방제요령 등을 주로 문의하였습니다. 농민 반응을 볼 때 영농기 이전에 벼잎선충 진단으로 종자소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고 신속 정확하게 농업인 요구에 맞게 출장 진단해서 농업인이 래방하는 것보다 농민 호응이 더 현지출장을 해서 진단하여 줌으로 더 좋아했고, 또 미생물을 보급해서 양축농가에 가축분뇨의 암모니아 가스가 감소하고, 사료섭취량 증가로 증체율을 향상시켰고 또 소화율을 5내지 10% 늘렸기 때문에 또 미생물의 효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사내 미생물관계, 벼진단관계, 시설원예 병충해관계에 대한 종합병원 운영을 해서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종합병원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병원에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미생물 육성하는 배양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 축산담당 한 사람하고 또 병충해 담당 한 사람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질문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포장해서 진단을 해 주고, 처방을 해 주고 있고, 또 나머지 사소한 것은 전화응답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인원은 2명이 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쪽에서 사무를 보고 축산담당은 2명이고 병충해담당은 1명인데, 또 원예담당 따로 있고 해서 각 특기 지도사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본연의 분담업무를 보면서 병원을 근무하는 거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병원이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병원을 하면 병이 안 나게 미리 예방도 해야 하고, 또 병이 났다하면 치료가 되는 것이 병원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을 한다는 것이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벼농사 예를 들어서 벼잎선충 감염여부를 판정해서 농가에 통보를 하면 농민들이 그 종자는 사용을 않고 감염이 안 된 종자를 파종하도록 이렇게 시키는 것이 예방측면이고, 또 방제측면은 현지에서 무슨 병이 났을 때 그 놈을 가지고 오면 진단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처방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고추 예를 아까 들었는데, 고추 예를 보면 종합병원이 개설된 이후와 이전과, 작년과 올해와 대비해서 오히려 역병같은 것은 더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데이터는 여기 적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역병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종합병원에 대한 효과가 미약한 것 같애요. 좀더 적극적으로 종합병원이 개설이 됐으면 작년보다는 올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발생률이라든지 적어야할 텐데, 오히려 더 늘어난다면 종합병원이 개설된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종합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병원다운 역할이 되도록 인력도 배치가 돼야할 것이고, 전담인력이 물론, 그렇게 해서 각 작물별로 축종별로 병이나 전염병이 전염 안 되게 예방도 해야 할테고 또 초기발생이 됐다면 속히 진단을 해서 치료 내지는 완결방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또 금년같은 경우도 수박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진단해서 처방이 어려운 것, 진단이 어려운 것은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방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병원다운 병원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실·과 공통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