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수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신당5동에 새로 선임되신 통장단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생파탄의 비상시대인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행정의 개선을 위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인상하여 부동산 안정을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로 인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과세 현실화와 형평과세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초인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약 263%가 인상되어 과년도에 비해 세 배 정도 인상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9월 1일자로 2005년도 불법건축물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를 한 상태로 9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 공문을 접한 구민들은 인상된 이행강제금에 놀라서 혀를 내두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법무허가건축물의 건물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및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조치를 취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중구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민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구는 다른 지역보다 상업지역이 많은 구 도심지로 건축물 신축 및 개축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서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조금씩 완화해 주는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세대원이 증가된 구민들이 건물을 증축하다보니 일부 법에 저촉되는 불법건축물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함께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과 건축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서민들 어깨의 짐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안전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고 쓸쓸한 추석을 보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관리 잘 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5년 9월 14일 임용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 요청한 것으로서 추경예산 주요골자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8억 676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6억 827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2302억 80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용이유는 일부 사업에 있어 필요성과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 예산 규모는 구청제출안과 같으며 삭감 및 증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토목과 소관 시설비, 동대문운동장 주변 외 1개소 측구정비사업을 감액하였고 의회 회의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신하여 김충민 부구청장이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자로 임용혁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여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임용혁 의회운영위원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그간의 물가변동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을 현행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영청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승인과 별도 정원인 지도원 퇴직에 따른 정원 감소 및 충무아트홀과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관리를 위한 담당팀 신설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을 증원하고 별도 정원인 지도원의 퇴직으로 인한 정원 6명을 감소하며 충무아트홀 및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 관리하기 위한 담당팀 신설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좌석에서 - 아직 어느 과에 배치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정원에 대한 것만 결정됐습니다.) (

의석에서 - 정원이 그렇게 팀이 되면 어느 과에다가 만들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정원은,) (

의석에서 - 총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팀장제도를 만들었을 경우 그 팀장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지금 이것은 6급 정원 그 하나에 대한 것이고 어느 과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6급만 한 명 늘려놓기만 하고 시행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

좌석에서 - 일단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정원에 대한 것만 하고 부처 적으로 어느 과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

의석에서 - 그것도 조례를 변경해야 될 테니까,) (

좌석에서 - 그것은 조례규정사항이 아니고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규칙으로 가능합니까?) (

좌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영청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사업 계획승인 및 등록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증가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충무아트홀 및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관리를 위한 담당팀 신설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보업무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분장사무 조정하고 충무아트홀 및 스포츠센터 운영지원 관리업무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창환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1988년 5월 1일 조례제정 당시 법정동명이 각종 지적공부상의 명칭과 다르게 표기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 초래는 물론 행정업무 수행의 비효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중 태평로1가동 외 23개 동의 명칭을 변경하고 중구 을지로1가 1의 1번지 외 14필지를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외 14필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5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장충 문화체육센터 내 청소년독서실 개관에 따라 독서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별표1에 장충 문화체육센터 내 청소년독서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5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무학봉체육관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을 신설함에 따라 주민에게 유료 생활체육 시설로 개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의 사용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무학봉체육관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을 신설하고 안 제8조 관련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중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 개방시간을 기존 오전 4시에서 오전 5시 30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신설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변경안은 2005년 8월 2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상원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제37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필동공영주차장 신축으로 구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2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9월 6일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임성규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동구역4-2·7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2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9월 6일,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본 양동구역4-2·7지구는 99년 2월 25일 서울시 고시 제48호로 구역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지구계획 변경없이 시설 확장에 의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