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금번 제12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종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위원회 기능은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의 임무에 수행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를 비롯하여 군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장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기준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 회기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출석일수 1일 7만원의 회기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과 함께 지난 2년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에 일시 반영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요인이 되고 있어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 표준액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공시된 토지의 가격이 2004년도에 공시된 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의회 회기수당을 그간의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급상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액을 경감하려는 것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3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 및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5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결) 5. 함평 다이너스티CC(회원제27H)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결) 6. 함평 다이너스티CC 진입도로 시설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