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어제 군수로부터 제3차 본회의에 보류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고 제4차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기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1.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입니다. 평소 남해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규로 되는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정말 남해군민들 특히 농가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한 농가에 1대를 대여하여 임대기간이 5일간 이라고 했습니다. 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과연 관리책임자는 어떤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의 농가가 몇 농가이며 평균 경작면적이 몇 ha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소농으로 한번 운반하여 하루를 사용하고 임차 농기계를 농기계은행에 반환할 때 운반비만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럴경우 이웃 농가와 임대차 계약을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8조 임차료는 농업기계 구입 가격에 0.3% 1일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는 처음 구입할 때와 몇 년 뒤에 노후 되었을 때는 고장이 잦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때 임대농가가 책임을 진다면 많은 부담을 안겨 줄 것입니다. 그런 대책은 강구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기계은행을 설치하고 합니다. 1농가에 1대 계약의 취소에 보면 농업이외에 다른 용도로사용 해서는 계약이 안된다. 정의에 보면 농업기계은행이라 함은 군민이 남해군으로 부터 어느 군민이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농업기계은행에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호에 임차농업기계라 함은 군민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군민 누구나 농업기계를 빌려 쓸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를 가동할 줄 아는 자는 누구인가 젊은 사람인가 나이 많은 사람인가 농사를 얼마만큼 짓는 사람이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는지 농업기계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 대농가를 보면 여태까지 기계가 없어서 군에서 빌려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차를 희망하는 농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농기계를 임차하려고 하겠지만 그 기계가 모두 임대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빌려주는 것이 5일간으로 하는데 반납하고 나서 다시 임대 하고자 할 때는 농사 시기가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1회뿐이 아닌가 실효성이 희박 하다고 생각합니다. 5조에 농업기계은행의 관리책임자 관리요원은 센터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별도로 관리요원을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1년간 농업기계 임차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남해군의 농업규모로 봐서 기계중에서 제일 비싼 농업기계는 어떤 종류이며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트렉터가 고가의 농기계다 할 것 같으면 몇 대나 확보해서 많은 농가에 빌려주어서 소기의 목적인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인지 8조 3항에 보면 임차농업기계를 기간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만큼 추가로 임차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강제징수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안짓는 군민도 가능합니까?

예, 그런쪽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폭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아까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 군에는 양기홍 의원이 이야기 하셨지만 농기계 보유대수가 15,555대인데 평균 1.7대꼴로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은 보유량은 아닌데 농가부채가 1년에 1,900만원 되는데 농기계 구입으로 인하여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농기계는 대형농기계 콤바인은 4조가 3,500만원, 트렉터 65마력이 4,000만원까지 갑니다. 센터에서 구입할 농기계는 대형이 아니고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따로 기종 선정을 할 것인데 남해군은 마늘이 주소득 작목이고 해서 마늘줄기 절단기, 쪽 분리기, 쪽 선별기, 보통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기, 보행이앙기, 밭작물 파종기, 그리고 대형 농기계에 부착하는 논두렁 조성기, 퇴비 살포기, 이런 기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자기일을 해 가면서 벌어 먹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에서는 대형농기계는 구입을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은 센터에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별정7급 한명과 상용직이 있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이 두사람이 할 것인데 사람이 부족하면 공익요원 정도 2명을 채용해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조 임대기준 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임대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닌데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일부러 보관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형농기계 가격은 트렉터 65마력은 4,000만원, 콤바인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은 7년에서 1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렉터는 연중 30일 사용 일수가 되고 콤바인은 20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양기홍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친환경자재 기종을 선정할때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주라는 이야기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농업인단체나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가지고 기종 선정을 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기계를 가동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서 임차를 해주면 부수적으로 운송비가 필요하고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양을 하겠습니다.

대형 농기계를 빌려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형농기계는 구입해서 관리를 안한다. 명분 규정을 해주든지 군민이 와서 트렉터가 필요해서 쓰겠습니다.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없습니다.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농기계를 가동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콤바인, 트랙터를 빌리려 오는 사람은 농기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트렉터,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구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일반 부속농기계 이런 것만 구입 해 놓았다가 빌려줄 것이다. 이 말입니까?

총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창고 짓는데 1억, 농기계 기종구입 2억5,000만원 인데 가능한 트렉터, 콤바인은 농기계교육용으로 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는 마늘이 효자작목이고 해서 마늘 쪽 선별기, 분리기, 절단기, 파종기, 밭작물 파종기 쪽으로 구입할 계획인데 트렉터, 콤바인은 여유가 있으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전체적인 보유대수가 기계 종류별로 몇대인데 경지면적이 얼마정도 되어서 어느정도 모자라서 농업기계은행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런 자료도 없이 하니까 혼란 스럽다. 전체농기계가 얼마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군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차를 해서 농업인을 도우겠다 농가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인데 물어보니까 콤바인, 트렉터는 고가이고 10대만 하더라도 4억이다. 농업기계은행을 할 것 같으면 트렉터가 10대정도 되어 져야 1개읍면에 하나씩 내주어서 돌려 가면서 한다든지 빌려주고 나면 5일간 빌려 주는데 반환하고 나면 농사기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항도 감안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 스러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 책임자가 센터 소장님 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장님이 출장중 이거나 하면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합니까?

관리 책임자는 소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과여서 과장이 운영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아까 기종을 몇가지 이야기 했는데 줄기절단기는 무엇입니까?

마늘대 자르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소형 이앙기나 볏짚 묶는 것 트렉터에 부착하는 것을 선호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지난 12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 보류된 의안을 수정하여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호 안전 문화 운동 추진 계획의 심의 4호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5호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호 그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육군9862부대 2대대장, 관할 소방서장이 된다. 제1호 남해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2호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1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운영상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 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및 의사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4항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입니다. 제1항 위원회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단체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항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4항 실무위원회는 재적의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예방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입니다. 안전관리의 정책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장기발전 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연구의 의뢰입니다. 제1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 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등에게 연구 조사에 필요한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입니다. 제1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지역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입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입니다.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당해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결과의 통보입니다. 제1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입니다. 실무 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위임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석천 의원 입니다.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3항 안전문화운동이란 어떤 것을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심의하는데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3조 3항 2번에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의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을 위원회 구성할 것인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별도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조 2항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는 활동입니다. 예를들면 수영할 때는 사전에 예비운동을 해라.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나무 나이트를 보고 방향을 알거나 나무에 이끼긴 것이 북쪽이라든지 또 산에 가면 뱀에 물면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각종 이런 사항을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법이 이제 생겼는데 그런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계도하고 각종교육이나 민방위교육등 에서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조3항 2호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물론 우리 군내에는 토목학과가 없고 전문가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찾아나서야 합니다. 전문대학의 토목학과 교수나 안전 관계는 전기안전 공사라든지 안전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보고 토목이나 농업기반공사나 산림조합의 토목기술사도 다 참여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위원으로 모셔서 남해군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