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준권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별표6이 일부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이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직원에 대한 전보권을 읍·면장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도 위임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이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영동군사무의위임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장에게만 위임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읍·면장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도 위임되는 사항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제명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신설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 지정권한을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그 외에 조례상 불합리한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드렸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에 대한 기술상담 및 불우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상담실과 방문보건팀을 신설하고 기타 정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7급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8급으로 3명 하향조정을 하고 8급 정원을 7급으로 1명 상향조정을 하고 9급으로 되어 있던 정원 2명을 8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개정안과 별표를 붙여 드렸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상담실하고 보건소 방문보건팀을 신설하는 것하고 직급별 정원에 직급을 조정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업기술상담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권역별로 기술상담실을 3, 4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도 방문보건팀을 지금 주민건강담당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6급을 활용을 해서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직급조정과는 별개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이상희입니다.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주민신고 적발사업장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제8조로 규정합니다. 내용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포상금 지급액 조정 제15조제1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월평균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50만원 한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1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전면적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현행 매장규모가 33㎡ 이하의 도·소매 업소도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포함하되, 신고포상금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그런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종원입니다.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군 관내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본부의 체계를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편성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체제 확립을 위해서 안 제7조에 자연, 인적 재난시 2단계 그리고 기반재난시 4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위해서 담당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현장상황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모니터위원 활용을 위해서 안 제22조에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보호총괄관 지정을 제26조에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을 상황관리하기 위해서 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첨부서류는 배부해드린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안(영동군수제출-140회 임시회 계류)

수정안을 발의한 민정호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는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 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피해보상을 농촌 현실에 맞게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을 조정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하기 위함이며 이로 인해서 연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한 6,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5조 중 제1호 총 피해면적이 당초 집행부 안에는 330㎡ 미만인 경우를 다시 수정을 해서 총 피해면적 165㎡ 미만인 경우로 수정코자 하는 즉 100㎡ 이상 보상할 수 있는 것을 50㎡ 이상으로 수정코자 함이며 단, 인삼인 경우는 100㎡이상을 30㎡ 이상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제5조 중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과수작물인 경우인데 과수작물은 피해액 산출이 부정확하므로 단소조항으로 과수작물은 예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 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330㎡를 165㎡로 하고 단, 인삼의 경우는 100㎡ 이하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9조 1항 별표에 의하여를 농촌진흥청 전년도 소득기준 조수익의 3분의1 단, 인삼의 경우는 5분의1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일 번지내에는 연2회 이내로만 보상코자 하는 그런 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