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당위원회 제2차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12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일순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6억3,647만8,000원보다 14억61만6,000원이 감소된 32억3,58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은 2004년도 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 예산액 109억1,270만2,000원보다 11만4,000원이 증가된 109억1,281만6,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157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자치법규집의 배분 발간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패소가 예상되었던 소송사건에서 승소함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산등록의무자 15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회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발송료로 2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147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 교육 강사 수당에 62만원을, 구정 혁신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로는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위한 교육장 임차료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를 3억원 감액하였고, 또한 예비비에서 11억309만6,000원을 감액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충질의.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13억 세웠다고 했는데 3억을 삭감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연말까지는 지금 이게.

그럼 대개 보면은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주민이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소규모 사업이 없어. 예산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한 건수가 약 28건 정도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준 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합의 해 준 것이?

예.

28건 나갔어요?

예, 28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 확신이 안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삭감을 시켜서 이게 아마 더 넣어준 걸로 알고 있어 예산을, 우리가. 예, 우리가. 우리가 본 기정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억나요?

지금 제가 그 당시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때 사실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막을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작년도에 동사무소에 1,000만원씩의 재량사업비, 동장 재량사업비를 세웠다가 일부 동에서는 더 필요한 데도 있지만은 또 도심지 일부에서는 그나마도 못쓰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는 풀로 통합해서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풀로 세웠는데요,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그쪽으로 돌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풀로 세운 것은 지금 다 집행이 됩니까? 풀로 세운 것 다 지금 집행이 돼요?

지금 이.

이게 그렇잖아요?

예, 이것이죠.

이거죠?

예,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남는다고 지금 3억을 삭감 시키는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남는다고?

예,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남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때는 많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대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면은 청장이 쓸 수 있고 우리가 동장이 쓸 수 있는 것은 5,000만원 한도 내외잖아요, 그렇죠? 5,000만원 한도 내외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대개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까지는 안가죠, 대개? 그래서 여러 건을 만들지.

한 2,000~3,000만원 정도.

불요불급한 사건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도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예?

예.

그 뭐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삭감을 해서 충분히 이게 추경에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정리추경에서라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왜 이것을 꼭 삭감을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은 이제 9월, 지금 현재 9월인데 어차피 동절기가 되면은 공사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시작을 해도 12월 전에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2월달에 정리추경때 가서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어차피 정리추경때에 남을 정도의 예산이라면 미리 재원을 다른 데로 좀 활용을 하자.

지금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남은 게?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1억6,000 정도 현재, 아니 집행 그러니까.

집행되고 지금 아니 집행되고 나간 것 해 가지고 지금 20 몇 건이 나갔다면서요?

예.

그 나머지 뺀 나머지가 금액이 얼마 남았어요?

1억6,000 정도.

1억6,000이면은 1억6,000 갖고는 어렵잖아요. 지금 한 대여섯건만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준 건설과에서 품의가 들어와서 합의 해 준 것 중에서 아직 발주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다른 데에 보면은 의원들이 하다보면 이게 상당히, 나는. 1억6,000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나는 어렵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없다고 안할 거 아니예요.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그것도.

이것을 나는 숙원사업을. 다른 것보다도 숙원사업을 이것을 이제 삭감을 하지 말고 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쓸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숙원사업.

작년도의 기준을 따져서보다도 올해 기준이 더, 작년 기준을 따지면 안되지요. 제가 실장님한테 아실 것 아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예.

나는 생각할 때 조금 무리한 삭감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면에 보면은.

19페이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주차장 관계가 여기 오질 않고 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정 업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중에서 잡수입 분야가 6억4,900만원이 늘어나지요?

몇 쪽?

19페이지.

예, 19페이지.

그러면은 이게 당초 예산 1억6,000만원에서 6억이 늘어 가지고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면은 이게 상당한 금액, 22억이 늘어나, 22억5,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6억4,900만원이?

예, 잠깐만요. 특별회계사항인데.

예, 주차장 특별회계.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지요?

예, 과태료가 5억2,500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사유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6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이제 6억이 늘어 가지고 22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늘어나는 사유가.

단속원을 지금 이번에 채용을 지난 번에 해 가지고.

예, 단속원을 채용을 했지요?

예, 해 가지고 사실상 그 단속 건수가.

그래서 이제 그 단속원이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예.

이게 주민 생활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 얼마씩입니까?

지금 과태료 4만원.

예?

4만원 되겠습니다.

4만원이죠?

예.

그러면 6억4,000만원을 이게 늘으면은 대수로는 1만6,000대나 되는 그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한 것을 적발을 한 거란 말이죠. 1만6,000대라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1만6,000대 아니라 뭐 2만6,000대, 3만6,000대를 단속을 해도 과한 일은 아니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위축이 되고 지금 폐점을 하는 업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잠깐 잠깐 세우는 것까지 이렇게 주차 단속을 하면은 서민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실례를 하나 제가 당한 실례를 하나 들으면은 하루 식전에 저희 집에 주부 두 분이 찾아왔어요, 데모를 하나. 잠깐 주차를 세워놨는데 식당에 밥을 먹고 나오니까 주차 딱지가 붙어 가지고 있으니 그 주차비를 물어줘야 되느냐 안물어줘야 되느냐 식당 주인이 와서 항의를 하면서 행정을 해도 너무 이게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 구청이나 저희들 의회측에서는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을 이용을 해 달라, 관내에 있는 업소를 이용을 해 달라고 목이 마르도록 또 목이 아프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원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시기와 또는 우리 사회를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업무를 총괄하는 게 기획실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6억4,900 중에서 1억2,400은 견인대행료 보관금이. 견인사업소에 견인 했을 때에 납부하는, 납부했다가 다시 빼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사업소의 그 대행료이고 보관금이고 과태료는 5억2,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수는 굉장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많은 양을 단속을 해야 그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매번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특정 병·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잠깐 잠깐 세우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 단속을 안해 주느냐고 민원도 무지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야 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단속을 왜 안해 주느냐고 또 난리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 참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질서, 주차 단속을 해서 주차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대원칙만큼은 뭐 세워놓고 그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 시기적으로 때와, 때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6억, 5억 그걸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견인 주차료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구청서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단속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엄청난 숫자를 지금 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밤 10시까지 막 이렇게 떼고 있다고. 그러면은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못하겠다고 일개 구의원들 집까지 쫓아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원성을 높일 때 그게 참 참담한 마음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이렇게 과하게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느냐, 교통 소통을 그렇게 못하느냐? 이 대도로에까지 그냥 막 다 떼기 때문에 또 이 조그만한 골목길까지 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부분은 하여튼 뭐 말씀을.

예, 제가 뭐 기획실장님한테 이것을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지역 실정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구정을 하실 때에 참고를 해서 그런 점을 좀, 또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뭐 지역경제과장도 하셨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더 한 번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보면 말이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내무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5억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수조정으로 41만3,000원이 증가된 4억6,092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1억958만7,000원으로 확정되어 2,041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정 경비인 기본급은 정규직원 1명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결원인 상태로 봉급 640만7,000원, 상여금 340만원 등 총 980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정규직에서 71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원경찰 인사이동으로 청경 2인의 호봉이 기정 17호봉에서 26호봉, 24호봉으로 각각 상향되어 부족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청원경찰의 호봉 변동에 따른 급여액 518만1,000원, 상여금 179만원, 가족수당 36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예비비 1,152만4,000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 예산 2,000만원 감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