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예산등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복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조례·예산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복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축조심의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 73억 1,44만 7,000원 중 일반회계 60억 1,026만 2,000원과 특별회계 12억 9,118만 5,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부족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려는 깊은 뜻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가지는 큰 의미는 APEC의 개최도시로 손님맞이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견해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살림살이라 하는 예산은 먼저 편성 시 자율적 자기규제가 수반되고 집행에 따른 슬기로움이 충만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일부의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재편성하는가 하면 또한 일부 사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통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목적만을 중시 터무니없이 과다, 과소로 편성되었으며 나아가 세출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위해 수반되어야할 사항이 먼저 세입의 출처를 내밀하고도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한다고 볼 때 세입의 설명 자료나 분석 자료가 없어 아쉽게 생각하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선심성, 시급성 없는 불요불급한 경비 총 2억 299만 7,000원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원은 군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분담분 확보 시까지 보류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