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달경 의원입니다. 제13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재산세 토지분 과세표준에다 전년도 지가에서 금년도 지가를 적용함으로써 2개년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실제 약 26%정도 지난해 보다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시된 개별지가가 전년도 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세액을 감경코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세부담 경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이번 조치로 종합부동산세와 지역 가입자의 의료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도 기대되는 등, 군민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왜관 지방산업단지 내인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6-33번지상에 부지 1,938㎡, 건물면적 2,064㎡인 4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준공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준공후 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복지관의 건립으로 기존 왜관 지방산업단지는 물론, 조성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2차 산업단지와 기타 관내의 산업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사회·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사용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의 납부 또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필요시 운영 필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의 제정임은 물론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노력에 부합하고 있는 만큼,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왜관읍 금산리 756번지상 왜관하수처리장과 약목면 동안리 585-1번지상 약목하수처리장의 시설면적을 축소 변경하여 각각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왜관읍 금산리 산45-3번지 일원을 확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며, 아울러 이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기존 노선의 폐지 및 소로 신설을 규정한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살기좋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인 만큼 동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지난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아울러 본문 내용중 일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령 띄어쓰기 규정에 부합토록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